649번 지방도, 3개월 후
투명한 유리가 새를 죽였다. 649번 지방도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에서부터 서해 바다가 있는 창리까지 이어진 도로를 더 크게 만드는 공사가...
투명한 유리가 새를 죽였다. 649번 지방도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에서부터 서해 바다가 있는 창리까지 이어진 도로를 더 크게 만드는 공사가...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10월16일(금)마감이며, 필수사항 꼭 지켜주세요!
1,2,3,4 미션을 전부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샷에는 얼굴이 나와야 하며,
이메일 보낼 때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적어주세요.
#열지도 분석 워크숍 온라인 미션에 대한 봉사시간은 10월16일 이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2045년 탄소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2021년 광주형 AI-그린뉴딜 실행계획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그린뉴딜특별위원회 등) 릴레이정책토론회가 10월 7일 오후 2시부터 이어졌습니다.
광주시 각 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주형 뉴딜사업에 대한 검토, 제언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10월 7일에 진행한 프로그램은 실국장 발제에 이어 실국별 원탁토론 종합토론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세부 실행계획은 별첨.
①자치행정국 ②복지건강 여성가족국 ③환경생태국, 상수도사본부 ④도시재생국 ⑤교통건설국 ⑥일자리경제실 ⑦인공지능산업국
광주환경연합은 환경생태국,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도시재생국, 인공지능사업국에 참여하여 진행 역할과 토의에도 함께 했습니다.
( 활동 보고 정리중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_ #핵발전소와 인권
#핵발전소(원자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와 차별 토론
사진설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을 열었다.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관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실태 등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이 행사의 취지로 밝혔다.
포럼은 아오타 유시유키(일본, 서포트피어센터) 대표의 「재해지역의 장애인들 – 미나미소마 시」를 시작으로 안재훈(한국,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 발제가 있었고,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김현우 운영위원장(탈핵신문),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의 토론이 이어졌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 생생하게 전달
2・3차 피해 등 주민들이 빼앗긴 미래
첫 번째 발제자인 아오타 요시유키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신체적,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지역민들의 대피가 있었다. 특히 갑상선암 우려가 높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적극적인 대피를 하였지만,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이동이 여의치 않았기에 안전지역으로 대피보다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내 대피 권고도 즉각 대피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실내 대피로는 방사능 대응이 불가능해졌고, 일본 당국은 지역민들을 강제 피난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동 중 피폭의 위험성과 신체적 약자들에게 적절치 않는 이동수단은 여전하였다. 그리고 피난소는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거점공간에서 60~80km까지 멀리 가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이야기 하였다.
이어서 미나미소마시 지역의 피해와 피난 상황, 특히 장애인, 노인,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 후쿠시마 지역 아이들의 건강문제(소아암 발병) 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난 아이들에 대한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사회적 차별, 일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2~3차 피해들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의 빼앗긴 미래를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한국도 핵발전소 사고 위험 상존
두 번째 발제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아오타 씨의 발제를 들으며 아직도 일본에서 이 사고로 피해가 진행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였다”며, “아직 한국은 큰 사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지만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언제든 우리나라도 24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기에 사고위험에 노출되며, 핵발전소 3기당 1기는 일 년에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얼마 전 태풍 왔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1조 천억 원 들여 방지 대책 했음에도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가볍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발전사업자와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그 외에도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대부분의 몸에서 방사성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한국 관계기관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며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과를 설명하면서 국민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을 전하고, 암울한 한국의 핵발전소의 미래를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명의 발제이후 이어지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핵발전소는 사고 후 매뉴얼은 있지만, 지금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민들이 내부 피폭이 되었다. 정부나 발전소 관계자는 기준치 이야기만 한다. 방사능이 내부 피폭이 되어있는데 기준치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분노 하게 만든다.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을 들으니, 우리주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주저된다. 방사능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망설여진다. 하지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입 다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핵발전으로 노동자 차별, 지역 차별, 세대간 차별 발생
김현우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은 최근에 작고하신 김종철 선생의 ‘핵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와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인용하며 “핵발전이 우리의 주변에 감춰진 차별을 더욱 깊게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와 핵사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 꼬집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핵발전소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1~3년마다 재계약되는 불안정한 핵발전소 노동자의 신분과 불합리한 근무조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근무환경을 이야기하며,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고, 핵발전 노동에 대해 사회공공에 대한 노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은 마땅히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발전소는 차별로서 움직인다”라는 타다시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지역차별, 세대간 차별, 계급계층간 차별, 생태계 차별을 언급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핵발전소 1개가 없다. 그러나 지역 중에서도 특히 시골, 땅값이 싼 곳, 외진 곳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조적인 면에서의 지역 차별이 있다. 윤 운영위원장은 “(전기를) 쓰기는 우리가 쓰고 다음 세대에게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세대간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았던 전남대 배정환 교수는 “오늘은 세계인권포럼의 주제 중에 탈핵과 인권문제로 다루었는데 여러 회의나 세미나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을 대부분의 국민이 얻고 있지만, 그 피해는 소수계층에서 당하고 있다. 원자력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절실히 느꼈고, 어떻게 보면 소통과 화해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럼의 소감을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여성, 마을,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는 행사로서 매년 광주에서 열리며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다.
호남 지역 탈핵연대체들로 구성된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3일) 오전 11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이를 용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고,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며 폐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모든 평가 결과가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3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24개의 공극 보수를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평가 기준부터 평가 내용과 평가 주체 및 검증 주체에 이르기까지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엉터리·졸속 평가이다.
한빛 3호기는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그리스 누유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극보다 더 심각하게 구조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두께가 1m 20cm인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에 대한 파악 없이 격납건물 전체가 구조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결과이다.
게다가 한빛 3호기의 설계변경, 시공, 감리 등을 시행했던 당사자인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결함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 평가에 대한 외부검증기관인 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 역시 한수원의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으로 검증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역시 담보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홍락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원안위가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부실을 무릎쓰고도 가동하도록 역할을 하는 기구에 불과하다고 규탄하며 원안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핵발전소가 없는 것이 진정한 안전임을 자각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이들이 뜻을 모으고 노력하길 희망하였다.
김은주 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한빛 3호기 격납건물이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원안위의 판단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원안위는 부실 투성이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하도록 승인할 게 아니라 폐쇄하도록 유 도해야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에서는 영광군청을 출발 영광읍내를
자전거로 행진하며 한빛3호가 재가동 반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법성포에서 한빛 핵발전소까지
자전거 행진을 하였다.
비가 너무 많이 온 후 조사였습니다.
유량이 급격히 많아져서 선돌물을 먼저 가본 후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당초 가려 했던 다른 선돌물 용천수 2개와 돈내코물은 다음 조사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돌물, 거슨샘, 성불오름물, 천둥약수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
9월 22일 6차 조사 다녀왔습니다.
제주의 용천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자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자연입니다.
선세미물, 세미물, 올로래기물, 우진샘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실내·외 집합과 집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무기한 연장하고,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금지 명령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여성·노동·정당·인권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촉구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충북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100m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로 수도권 조차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시켰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저버린 것이자,
국제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이다.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원칙에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정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마땅히 곱씹어 보고 해당 사항의 행정명령을 해제하길 바란다.
집회는 민주주의다. 생존과 생명, 아픔이다.
그리고, 그 주최는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집회는 민주주의다.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집회는 생존권이다. 환경파괴와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는 생명이다.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절규의 집회는 아픔이다. 더 나은 다른 세상을 갈구하는 집회의 참가자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마땅히 품어안고 감싸주어야 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자 시민, 민중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발언 하나하나가 실시간 생중계되고 보도되는 권력자, 정치인, 재벌은 집회금지를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절규하고, 한뎃잠을 자고, 하늘로 올라가고, 곡기를 끊고, 끝내 생명을 버려야만 그제사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온전히 외쳐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집회와 방역은 양립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금 당장 해제하라.
충북도와 청주시는 권리와 방역이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의 사례를 기반으로 집회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우리 단체들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가,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리에 따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인권단체 숨,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의당 충북도당,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가나다 순)]
2020년 대홍수와 긴장마. ‘ 이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비가 많이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산림을 훼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0월 23일(금) 오후6시, 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최철 회원으로부터 ‘2020년 호우 피해와 녹지공간 보존’ – 산림내 물의 순환과 산사태 피해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적응전략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 패턴, 위기 대응으로는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강연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순차적으로 최 철 회원이 진행한 강연 내용을 블로그에 실을 예정입니다.
이날 강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산림수문학 정의
2. 산지에서의 물의 순환
3. 산림과 강수차단
4. 산사태정의
5. 산사태 발생 원인과 유형
6. 산사태 피해 발생 사례
7. 침수 피해 발생 사례
8. 도시 친환경 빗물 관리
우리가 필요로하여 도시 개발을 하고, 공원도 조성합니다. 개발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 중에,
녹지공간, 투수공간 보전과 확보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시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여러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호우에도 불투수면 비율일 높은 지역일 수록 홍수피해가 컷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 건축하면서, 녹지공간도 만듭니다.
산림에서, 건강한 식생 구조는 초본류, 관목류, 교목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합니다. 녹지용적이 증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적용을 아파트단지, 도시 공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비교하니 확연히 비교되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역, 하천범람 지역의 피해 상황의 예에서도 그간 우리가 산림과 하천관리에 있어 기본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개발, 하천 부지 축소 등의 결과로 인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더큼 호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간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만약 이후로도 청주방송이 대책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대책위는 청주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서려고 합니다.
제6회 충북NGO페스티벌 ‘코로나 일상&존버’가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충북NGO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29일(목) 참여를 하였답니다 ^^
매일 진행된 페스티벌 속 ‘비정규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후위기’라는 큰 주제로 토크를 하였는데요, 아이~참 길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 ㅁ <
영상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즐겨보아요!
29일(목) 충북NGO페스티벌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7Je-TO459x8&t=201s






15차 회원총회 준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
이번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는 지희구 운영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연, 김태식, 박광수, 신동혁, 이선영, 이성우, 이정아, 임지연, 정남득, 정란희, 허석렬 회원님이 준비위원으로 함께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들이 변수가 많았는데요,
우선 2월 회원총회, 6월 후원행사 그리고 온라인집회까지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해 보다 회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일찍 구성하고,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그리며!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모두 화이팅!

▲ 시사모의 시읽기 (공부, 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를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의 10월 시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시사모 회장님 비롯 8분이 자리했습니다.
얼굴반찬(공광규), 진혼가가 찾아가는길(이생진), 고용(러메즈 사연), 기계(서로즈 서르버하라), 마음(곽재구), 성탄제(김종길), 내 나이 가을에서야(이해인)
네팔 이주노동자(러메즈 사연)가 쓴 ‘고용’ 시를 두분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모임 장소에 와서야 어떤시가 이날 공유되는 지를 아는데요,
동시에 같은 시가 소개된 것은 드문일일기에.. 모임을 오랜기간 지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네..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소개된, 가슴 아픈 시이고, 시사모 회원들이 마음이 이심전심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가족과 식사시간 조차 여유있게 갖지 못하는 상황을 재미난 시로 엮은 ‘얼굴반찬’,
제주 4.3의 비극이 오롯히 전해지는 ‘진혼가가 찾아가는 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두번은 없다’ ‘내 나이 가을에서야’ ‘사랑’
사람이 그리워 지는 ‘마음’ ‘성탄제’
네팔 노동자 한국에서 겪은, 본인들이 받은 대우가 어떠했는지.. 함께 서글러지는, ‘기계’ ‘고용’
이날도 주옥같은 시를
눈물, 웃음 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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