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온도측정 고정지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점목록 중 투수층표시(초록색)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은 모두 불투수층입니다.
온도측정 결과를 보낼 때 투수층 / 불투수층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 지점의 땅의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온도측정 주의사항 잘 지켜주세요★
1. 측정 지점 번호와 지점명, 자세한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하나도 빼먹지 말 것)
2.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측정 후 9시 이후 온도값을 기입해주세요!
3. 측정지점의 땅 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주세요!(투수층_녹지, 투수층_운동장, 불투수층)

황룡강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입암산성 서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61.9km를 흘러 광주시 광산구 송정마을 앞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듭니다. 황룡강은 영산강의 주요 지류중 하나입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황룡강은 유역면적 가운데 70~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경지 면적이 적고 개발된 도시면적이 적어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은 편에 속합니다.  2.3급수 정도 됩니다. 하천 경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하천습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황룡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이 아직도 많습니다. 쓰레기 등 오물을 비롯하여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5월 16일(토) 오전에  시민 학생들과 황룡강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황룡강 좌안 송정교 1, 2교 일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많은 곳은 쓰레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비닐, 패트 등의 쓰레기를 비롯하여,  폐기할 싱크대 자재, 음식물쓰레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가 올때 휩쓸려온 쓰레기, 바람에 날려 유입된 쓰레기도 많습니다.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적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화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하천  현황을 알리고 우리강을 맑게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화활동 봉사 참여 문의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물하천 담당

▲정화활동중인  시민 학생들

▲정화활동 후 황룡강 변 답사

▲고라니, 수달,  너구리 발자국들

▲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반복. 오우수 합류식관거의 문제

세계 환경의 날 제정 역사 :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UNEP는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주제 :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시청 후 기후위기 대응 또는 극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 20자 내외 인증샷>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5월28일(목)

★필수사항★
1. 기후위기에 대해 찾아본 기사 또는 영상 링크 적기
2. 이름과 생년월일 적기
3. 인증샷은 가로로 찍어서 보내기
4. 문구예시의 문구는 제외
5. 이면지 또는 재활용 할 박스에 크게 쓰기

<인증샷 예시>

<문구 예시>

문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1. 청소년으로서 어른, 학교, 기업, 국가 등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2. 이런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으로서 하고 싶은 말
을 자유롭게 20자 내외로 이면지 또는 재활용 할 박스에 써 인증샷을 찍으면 됩니다.

*우수인증샷은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출범식 기념영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우수인증샷 서포터즈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본격 활동이 시작됩니다.

# 특별환경미션에 대한 봉사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봉사시간과 함께 부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 금강 뱃길 조성사업은 금강을 다시 죽이는 사업이다.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라.

–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의 3개 보를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져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녹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밝힌 금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다.

금강이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더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숨쉬는 강, 주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며, 잃었던 금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회복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수질과 수량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을 넓혀나가자는 금강유역 비전도 충청남도가 일찌감치 제시하였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획책한 4대강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금강운하 공약을 ‘금강뱃길 복원사업’으로 포장하여 금강유역권의 주민들을 기만한 공약이 난무했을 때에도 금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임을 밝혀내고 규탄을 하였다.

금강이 예전의 맑고 금모래가 흐르는 모습으로 회복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금강 뱃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등 4개 시·군 행정협의회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금강 인접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뱃길 운항코스 개발 및 실질적인 연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다시 금강을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 영향을 받는 백제보와 하류 구간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 이후,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보 전면개방 기간이 짧아 보 개방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진행중으로 4계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금강은 연안 및 하구의 단절로 온전히 바다와 교류가 안되고, 민물과 바닷물이 들며나며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향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행하는 금강 뱃길 조성 사업은 아직도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관내에 모두 하나같이 수 백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 황포돛배 선착장은 대부분이 유령공원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을 핑계로 관심도 없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재정도 열악한 시군이 금강 수변공원 땜질과 보수공사, 풀 깎는 비용을 국비에 덤으로 얹어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없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까지 뱃길 사업을 빙자한 4대강사업이 모두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시에도 금강을 인접한 시군이나 정치권이 선거때 마다 우려먹고, 타당성 결과를 이미 예정해놓고 계획수립을 세우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용역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적지 않은 1억4천만원을 또다시 알겨먹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5월 23일(토) 오전 9시. 우리 단체 회원모임중 하나인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만남을 3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에서 소식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 열체크 등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순 개천사로 회원들이 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순 개천사는 사찰과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고, 바로 가까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가까이된  비자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연리지 나무이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과 숲,  아름다운 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장석 시인의 ‘말미를 다오’, 황동화  시인의 ‘연리지’,  고두현 시인의 ‘아버지의 빈 밥상’,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  이해인 시인의 ‘버섯에게’,  문동만 시인의 ‘낯설지 마라’,  고정희 시인의 ‘지울수 없는 얼굴’ 을 낭송하였습니다.

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특별환경미션_5월28일(목)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김지우 박민지 서가연 이선주

★필수사항★
1. 기후위기에 대해 찾아본 기사 또는 영상 링크 적기
2. 이면지 또는 재활용 할 박스에 크게 적기
3. 문구예시의 문구는 제외하고 적기
4. 인증샷은 가로로 찍기
5. 이름과 생년월일 적기

# 특별환경미션에 대한 봉사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봉사시간과 함께 부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1980년 5월, 자유, 민주, 정의를 외치며 앞장서던 많은 학생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소나무길에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풀꿈강좌 첫 강좌!

조천호 대기과학자의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20 풀꿈환경강좌의 첫강좌이니만큼 전숙자 대표님의 인사로 막을 열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전숙자 대표님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던데, 그럼 지금의 “기후위기”는 과장된 것일까요?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강좌가 이전에 진행되던 것 보다 조금 딱딱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더욱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는데
‘기후위기 시대’인 현재를 고민하고, 조천호 대기과학자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시민의 역할, 현재 과학기술과 기후위기 대응 등 적극적인 질의응답 덕분에 이번 강의가 한층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2020풀꿈환경강좌 6월 안내※
– 오성윤 영화감독 “영화로 이야기하는 동물권”
– 6.17(수) 오후7시~ 시립도서관
– 문의 : 043-222-2466(김소연)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오늘(5.27) 환경운동연합은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주지역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지자제가 수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지자체가, 재활용품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

그러나 재활용 폐기물 단가가 급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민간수거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했다. 재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폐지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다. 또 폐의류는 5분의 1 수준이고, 폐플라스틱은 10년 전 가격 770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원으로 떨어졌다. 수집운반협의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 관계자들은 “2~3개월 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7월 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 쓰레기 수거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청주시, 쓰레기 대란 대책을 수립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경기침체, 유가하락, 수출 급감으로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한데다가, 택배와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등의 반입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활용품의 수요는 줄면서 민간수거업체가 오히려 재활용품 처리비용을 지불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 재활용 수거·운반업체들이 얼마전 공동주택 수거 거부를 통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난 5월 7일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늘어난 폐플라스틱 적체로 공공비축을 본격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23개 재활용업체에 재고로 쌓인 재활용품 1만8000t 가운데 1만t을 비축하고, 폐기물이나 재생원료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각 지자체에 이를 권고했다.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되었고 실제로 2018년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해 폐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품이 여기저기에 쌓이는 사태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1994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지자체 업무였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민간수거업체가 공공주택과 개별 계약을 통해 수거해가고 있다. 이런 수거 방식은 재활용폐기물의 단가가 높고 재활용품 선별 후 쓰레기 처리비용이 낮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활용폐기물이 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수거업체가 도산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몇몇 지자체는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수거에서 공공수거로 전환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당시 청주시는 민간수거 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공공수거 방식으로 진행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예산부족’과 ‘개인업체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철회해 2018년과 같은 쓰레기 수거 대란을 청주시가 직면하게 되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도 문제지만 재활용 폐기물 감량과 이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말 청주시는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과도하게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도 재활용폐기물 문제를 증폭시켰다. 일회용품 사용이 위생과 안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지 말고 한시적으로 풀어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유리잔은 불안해서 못 쓰면서 어떻게 식당에서 밥은 먹고, 술집에서 소주잔과 맥주잔을 사용하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자.

청주시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구경 할 때가 아니다.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에게 돌아온다.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골목에 폐지 등이 여기저기 쌓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청주시는 중장기적인 쓰레기 공공수거 정책과 함께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5월 2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오늘(목)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했습니다.

결의대회는

개회사
규탄발언1
연대발언
규탄발언2
규탄발언3
결의문 낭독
환경부장관 면담 / 환경부 인간띠잇기
마무리발언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의 우영욱 위원장이 청주시민 결의대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쳐주셨습니다.

▲ 개회사 중인 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 규탄발언 중인 결의대회 참가자 학생

▲ 연대발언 중인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총장

▲ 결의대회에 참가한 청주시민들

▲ 전기사유화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선지현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운영위원

▲ 환경적 문제를 담아 규탄발언 중인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처장

▲ 결의문 낭독

규탄발언,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 하라!

피켓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환경부로 들어갔습니다.

막아서는 경찰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지만 환경부를 방문하였지만 환경부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 마무리발언 중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습니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십시오!

지난 5월 13일(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19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0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