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8,000억 하수처리장 민영화 졸속처리,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 중단하라
-본분 잊은 복지환경위원회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 처리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27일 8,000억원에 이르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추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 처리가 가능해 진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안건 처리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유보했던 입장을 바꿔 안건을 처리했다. 10월 2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염두에 둔 안건 처리로 판단된다.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 시켰다.
대전광역시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지 불과 10일 만에 처리됐다는 사실 역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환경위원회가 밝힌 안건 처리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이종호 위원장은 “일부에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돼 위원회를 열어 상정, 통과시켰다”고 한다. 조건을 달기는 했다.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시민단체, 금고동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사실상 시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전시의 막무가내 식 민영화 추진을 검증해야 할 판에 시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지난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역할과도 비교하면 대전광역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수도 민영화 추진 당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공공재인 상수도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의회 전원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시의원 주최 토론회와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를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전시의 들러리가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영화 논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최소한 당시 논란을 현 대전광역시의원들이 검토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다. 오히려 사업비 규모는 10배 이상 커진 대형 민영화 사업이다. 대전시는 KDI의 사업 적격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당초 하수처리장 이전사업비로 1조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2017년 돌연 3,000억원 넘게 사업비를 줄여 8,433억원으로 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았다. KDI 사업 적격성 평가를 위해 사업비 예산을 축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논란과 더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사업의 적절성과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민영화 논란에 대한 검증, 이전 예정부지인 금고동 주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 할 대안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 안건 승인과 관련 10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
2.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공개, 의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3.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막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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