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기후와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당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극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자,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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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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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Q.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A.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지구에는 1천만에서 1억에 이르는 생물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겨우 175만 종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생물다양성’, 왜 중요한가요?

A.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물과 공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생물다양성이 무너지지 않아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위협하나요?

A. 급격한 기온 변화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홍수, 가뭄, 질병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져 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연결된 다른 생물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Q.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에서 주로 서식하는 왕나비나 갈색여치 등이 최근에는 서울이나 설악산에서도 발견되거나, 2020년 서울 대벌레 집단발생 사건도 모두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서 살아가는 구상나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로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 변화 가속화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아고산대 침엽수 집단고사 가속화 남한 3대 아고산대 생태계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떼죽음 본격화 2013년 구상나무 집단고사 시작 이후, 올해로 기후스트레스 침엽수 7종으로 증가   기후위기로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아고산대의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은 멸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잣나무, 주목, 소나무 전나무 등도 기후스트레스로 추정되는 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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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도, 충청북도도, 청주시도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9월 기후정의 집중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참여 링크 클릭 ▶ https://bit.ly/기후위기충북925선언 ◀

 

1. 기후위기 대응 충북시민 925선언
   – 351-1180-5900-33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개인 1,000원 / 단체 3만원 or 5만원 이상)
   – 모금액은 ‘충북도청 버스정류장’ 음성광고비에 사용됩니다.

3. 924 글로벌기후파업 지지 기자회견
   – 9월 24일(금) 오전 10시 충북도청 서문

4. 925기후정의행동 / 거점선전전
   – 9. 25(토) 오후 3시, 청주시 주요 사거리 등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1인 시위에 함께해주세요! ● 1인 시위 진행 기간 – 9월 17일(금) ~ 11월 5일(금) 매주 금요일 11시~13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일까지 ● 신청 http://bit.ly/NDC상향1인시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1시~13시, 녹색연합은 광화문 앞에서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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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한살림 포장 현황과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상진 피플러스 대표와 함께하는 한살림5일장

6월 5일(토) 오전 11시, 한살림TV에서 만나요!

한살림TV로 가기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_

에너지전환, 구체적인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필요해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대만 원주민, 한살림 생소하나에 공감하다

 

지난 8월 말,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 활동가 및 원주민 생산자 22명이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대만 원주민 문화를 복원하고 그 전통을 잇고자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원주민 문맹 해소운동과 수공예품 생산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원주민의 유기농산물 재배를 돕고 이를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단체로서 대만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원주민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동안 한살림 곳곳을 방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직거래운동과 도농교류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약속한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한살림 참여인증은 (원주민)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주목하는 제도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살림운동의 역사와 가치, 전반적인 사업활동 구조와 내용을 듣고 그 중에서도 한살림 참여인증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성마춤식품을 방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농협이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근처 우리밀제과 및 안성물류센터를 방문해 한살림의 물류흐름도 견학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참여인증 참여농가인 감물흙사랑 공동체와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생산공동체(조직)가 어떻게 생산과정을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동시에 자주인증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괴산군에 소재한 아이폼아시아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청주시로 이동해 ‘팜앤키친’을 방문했습니다. ‘팜앤키친’은 역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복합형 매장으로 한살림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브런치카페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대만원주민촉촉진학회는 이곳에서 한살림청주생협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물품가격과 생산량을 정할 뿐 아니라 각 이사회에도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소비자 조직활동 관련한 궁금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홍성군으로 이동, 올해 유기농명예훈장(아이폼아시아 주관)을 받기도 한 젊은협업농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농장운영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듣고 농장을 둘러보며 한살림 등 한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시장 역시 커지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은 유기농의 가치보다는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만 원주민 생산자들은 이러한 국가인증보다는 소비자와 함께 생산기준과 생산과정을 만들고 확인하며 관계 위에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 운동이 대만 유기농업 운동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입니다!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지난 10월 5일,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서 제10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총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파푸아, 팔레스타인, 티모르 네팔 등 현재 아시아지역 총 9개국의 40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기금단체입니다. ‘민중교역을 넘어 기금을 이용한 다양한 융자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민중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네팔에 대해 총 11개의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분 생산공동체의 경작자금이나 생산설비 정비 및 건설, 소액대출사업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10차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의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승인한 뒤, 앞으로 한 해 동안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신임이사 역시 승인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살림은 기금조성 외에도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민중교역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에 더하여, 마스코바도 1kg당 기금을 적립해 아시아민중기금에 출연금으로 기부할 뿐 아니라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지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국제민중연대교류사업을 진행해 사탕수수 생산자를 직접 만나 서로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은 옷되살림운동이 처음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매년 모으는 옷은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와 협력해 역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AKBG를 통해 현지에 전달돼 알카이르 학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살림 조합원이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직접 보내지 않고 대신 한국에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민중기금은 다양한 융자사업과 회원단체 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교류를 깊고 넓게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모으며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총회를 주관한 필리핀의 ATPI 직원들이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설탕위기 당시, 필리핀 사탕수수 농업노동자들이 가난과 기아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지주에 맞서 소농 생산공동체를 결성하고 민중교역을 통해 자신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춤과 음악으로 구성한 공연은 현재 한살림이 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의 의미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살림은 올해 말에도 우리 사탕수수 생산자를 만나러 필리핀 네그로스 섬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소농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교류와 연대는 계속 됩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한살림은 지난 3~4월 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모은 <코로나19 극복 기원 “모두 안녕하세요!” 기금> 4,790여 만 원을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의료진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기금 중 일부는 한국과는 또 다른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겪고 있는 해외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한살림의 마음은 네팔의 마하락시미학교 학생들과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 총 769명에게 전해졌습니다.

□ 네팔

네팔은 매일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붕괴한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학교 재건을 도운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한살림이 참석한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교육청장 및 장관까지 참석하는 등 마하락시미 학교는 지진피해를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한살림과 네팔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하락시미 학교가 위치한 고르카 지역은 네팔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한살림이 전달한 기금은 학교 근처 마을발전센터 앞에서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비누와 면마스크, 그리고 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면마스크의 경우, 마을발전센터의 여성 재봉반이 직접 제작해 어려운 시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했고, 쌀은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한 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르카 지역에 지원을 한 단체는 아직 한살림뿐이라고 합니다.

네팔 지원내역 –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학생 502명 – 지원물품   ▲비누 2,510 개 (한 명 당 비누 5개씩 제공)   ▲면마스크 1,004개 (한 명 당 마스크 2개씩 제공)   ▲30kg 쌀 105포대 (빈곤가정 학생 105명에게 한 포대씩 제공) – 지원금: 4,039,144원

 

□ 필리핀

한살림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코바도는 필리핀 네그로스의 사탕수수 생산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지역 봉쇄로 인해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살림 기금은 사탕수수 생산자들 총 267명을 위한 식료품 꾸러미를 구입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모두가 어려울 때 네그로스에 있는 우리 생산자들을 기억해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식료품 꾸러미 구입 및 전달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유기농업 등 생태순환농업과 이를 통한 자립을 돕는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은 한살림이 취급하는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생산공동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생태순환농업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원내역 – 필리핀 네그로스 사탕수수 생산자 267명 (생산공동체 10곳) – 지원물품   ▲각 생산자에게 식료품 꾸러미(쌀 3kg, 정어리 2개, 소고기 2 덩어리, 미수앙(가는 밀국수) 3봉, 우유 4팩, 건어 250g로 구성) 전달 – 지원금: 2,022,876원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가 시작되다

지난 8월 19일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기금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의 1kg 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데 쓰임으로써 민중교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살림과 필리핀 생산자 간 상호신뢰와 연대관계를 돈독히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를 비롯하여,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과 아리엘 기데스 대표, 그리고 한살림 등 4개 생협이 함께 설립한 민중교역 협동조합 피티쿱의 주형미 이사장과 안민지 생산지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협약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의 결과를 잇는 것으로, 2기에서는 1기의 아마노 생산공동체와 유니프왁 생산공동체 2곳에 다마 생산공동체를 추가하여 총 3곳의 생산공동체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과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합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개년동안 약 1,900만원의 기금 지원을 통해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한살림 조합원분들이 모아준 기금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힘이 되고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생산자나 실무자 사이에는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아직까지 없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에 한살림 기금을 통한 텃밭사업은 공동체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앞으로 있을 식량위기로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한국과 필리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에 마스코바도 물품이 더욱 귀하다”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기에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가 소중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금 협약식은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각자 기금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온라인을 통해 서로 확인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중교역은 단순히 물품의 교역을 넘어 물품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는 관계를 만들도록 합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식량자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의 오랜 정신은 바다 건너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과도 나누는 뜻깊은 가치입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 협약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

– 기간: 2020년 8월 ~ 2022년 8월 (2개년)

– 규모: 약 1,900만 원

– 내용: 생산공동체 3곳(아마노, 유니프왁, 다마)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 및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 지원

중국 CSA연맹, 온라인 교류회

코로나19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가 중요해져

지난 8월 12일,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과 한살림의 온라인 교류회가 열려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의 한살림 강의와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양 단체 간 이해를 깊게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CSA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줄임말로, 공동체지원농업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은 2003년부터 중국 농민을 대상으로 생태농업교육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중국 전역에 CSA 네트워크를 만들며 중국 생태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중국 성(城)별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성(城)지역에 16개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400여 개의 농장과 3만 세대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서로 같은 지향을 공유하는 두 단체의 만남이 반갑다”고 마음을 전한 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 한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제CSA연맹인 URGENCI의 의장이기도 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쓰옌(石嫣)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현실을 보며 농업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한살림의 생명살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두 단체의 교류와 발전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에 기반한 가까운 먹을거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살림도 그동안 조합원, 생산자와 함께 쌓아온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