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16세일 때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남성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아스카르(Asqar)’라는 이름으로만 언론에 공개된 이 남성은 약 30년 전 공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5월 23일 테헤란 인근의 카라지 중앙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사형집행을 통해, 이란 정부가 유엔과 EU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반복한 것이 참담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란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아동 권리를 냉정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루서 국장은 “이란에서 체포될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을 처형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는 국제인권법을 개의치 않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이란의 이슬람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여전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국제인권법상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피고의 신원과 범죄, 유죄 여부 또는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스카르’는 이웃에 살던 12세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 1988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스카르는 18세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사형집행일 직전 탈옥해, 2015년 4월 다시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억압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법조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당한 직업 의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등, 국내 변호사들을 위협, 탄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다수의 억압적 전략을 사용했다. 지난 2년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감금되고 독립된 언론이 침묵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변호사, 특히 인권변호사들은 권리가 위협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의 변호사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들의 독립성은 제한됐다. 직업적 의무를 우선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2015년 120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0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고객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자신들 역시 보복성 체포를 당하거나 불공정재판에 따른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괴롭힘을 받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변호사 가족들 역시 타지키스탄 정보당국과 지역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변호사 부조르그메크르 요로프(Buzurgmekhr Yorov)와 누리딘 마크카모프(Nuriddin Makhkamov)는 2015년 9월, 최근 활동이 금지된 야당인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 소속으로 구금된 당원들을 변호했다. 현재 두 변호사는 테러 관련 혐의로 각각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족과의 면회도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요로프와 마크카모프가 체포된 후 일부 동료 변호사들이 이들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변호를 맡은 무아자마콘 카디로바(Muazzamakhon Kadyrova)도 체포될 위험이 임박해 해외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의 변호사들은 모두 아무런 방해나 보복의 우려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산모와 유아 건강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이, 실제로는 산모를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부터 격리시키면서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신규 보고서 <임신의 범죄화: 미국의 산모 약물 사용 규제>는 약물이 태아를 해친다는 생각으로 마련된 임신 범죄화법의 영향을 집중 조명했따.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산모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체포, 기소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산모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산전 건강관리, 심지어는 약물 치료까지도 꺼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캐리 아이저트(Carrie Eisert) 국제앰네스티 정책고문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산모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법은 산모에게 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처벌을 감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약물 의존증은 건강한 상태의 일종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는 산모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은 임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인권을 짓밟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기소될 것이 두려워 병원 치료를 꺼리는 산모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산모를 기소한 지역인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험’(‘chemical endangerment’)법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약물 노출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를 출산할 시 이를 범죄화 하는 테네시주의 ‘태아 폭행’(‘fetal assault’)법의 영향에 주목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 ‘태아 폭행’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2017년 입법심의회에서 각 주정부는 성과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300건 이상을 제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 급증한 여성인권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여성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으로 알라바마주의 ‘화학적 위협’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러한 처벌 위협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 [약물] 양성이라고 나오면 바로 ‘화학적 위협’ 죄를 덮어쓰게 되거든요.”

테네시주의 한 여성은 ‘태아 폭행’법으로 기소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경험을 전했다. 테네시주의 이러한 ‘태아 폭행’법은 2016년 시행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주 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시 도입될 수도 있다.

이 여성은 그 이후 수 개월 동안 약물 의존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테네시주에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매년 미화 4500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약물 치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금 확충이나 제도 개선 없이 편협한 시각으로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 법이 건강한 임신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빈곤층, 유색인종을 타겟이 되는 ‘차별’ 법

이번 보고서는 임신 범죄화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차별의 증거로 저소득층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여러 단계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고,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 보호 서비스를 신청할 만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역사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은 임신을 한 경우 기소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약물 검사는 주로 낮은 소득 등 임의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선별적 대상에게 일어난다. 일부 의사들은 검사 대상을 결정할 때 자신의 편견을 바탕으로 선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일부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약물 검사를 여성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에 해당한다. 알라바마주의 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전 동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의 규정이 다 다르다. 대부분이 임의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존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곳에서도 거의 임의로 진행하고 있다.”

캐리 아이저트 고문은 “알라바마와 테네시에서 관련법에 따라 기소된 여성 대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며, 가난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법은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물 복용으로 처벌받은 여성들의 사례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처벌적인 접근을 부추기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까지도 기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저트 고문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문제는 미국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증거를 검토하고, 여성이 임신 중 한 행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러한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사법제도가 공공 보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성의 신체를 단속하려 하기보다, 산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산전 의료서비스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촉구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러시아 정부는 블로거 루슬란 소콜로브스키(Ruslan Sokolovsky)의 공개 재판을 통해, 가혹한 ‘반극단주의법’ 등의 형사사법제도를 노골적으로 남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법원은 22세 블로거 소콜로브스키에게 “혐오를 조장”하고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3년 6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콜로브스키는 지난 2016년 9월, 우랄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성당에서 ‘포켓몬 고(Pokémon Go)’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은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종교 관련 발언이 폄하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소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는 종교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러시아의 가혹한 형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다.”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독실한 신앙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로도 말이 안 된다. 특히 불과 지난 달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금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이라고 말했다.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유죄 판결은 이미 언론매체의 자체 검열이라는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자체 검열의 가장 최근 사례로 케이블TV 채널인 2×2는 ‘교회 포켓몬 고’ 사건을 풍자한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The Simpsons)’의 에피소드를 방영 금지했다.

트럼프가 취임 100일만에 망쳐놓은 인권 100가지

취임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 의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1.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이 묶였다.
2.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3.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전세계의 난민 입국 정책에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가 하면,
5.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 세계 최악 수준의 분쟁과 극심한 폭력을 피하려던 여성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7. 이라크 출신 통역사들까지도 오갈 데 없는 상태다.
8. 미국은 난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9.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에 배정한 긴급기금을 삭감하고 있어
10.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하리라 안심했던 난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11.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12.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13. 비호 신청자들은 범죄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14. 비호 신청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15. 겨우 비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이라도 허가를 받기란 어려운 가운데
16. 밀입국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절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17. 트럼프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의 보호대상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면서 비호 신청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폭력으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민자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 있다.
19. 존 켈리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경지대의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20. 정부는 보호자 없는 어린이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21.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22. 남부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3.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은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24. 난민의 접근도 차단되며,
25. 다른 국가도 국경 폐쇄를 강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 것이다.
26. 트럼프는 이민관세청(ICE)에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27.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국경지대에서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을 위험에 몰아갔고
28.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야기됐다.
29. 이제는 지역 경찰도 국경수비대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30.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 출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법에 명문화하려 했다.
31.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Fly While Muslim’)
32.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33.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34. 사람들은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35. 이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36.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고 증오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슬림의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다.
37. 백악관은 무슬림, 유대인, 기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다.

38.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지도자를 치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한다. 터키처럼.
39. 중국과
40. 이집트,
41. 러시아,
42. 사우디아라비아,
43.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44. 트럼프와 그 내각은 세계 정상과의 회담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저버리고 있다.
45. 멕시코에서 그랬다.
46. 페루와,
47.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다.
48. 트럼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49. 나이지리아에도.

50. 트럼프의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는 구호가 군사력의 확대로 실현되고 있다.
51.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52. 3월 17일, 수 년 사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공습으로 최대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3.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숨진 민간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54.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여성과 어린이 최대 1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전했다.
55. 소말리아에서의 공습 확대와 민간인 사상자 보호조치 철회를 승인하는 한편
56. 사이버 전쟁을 확대와
57. 핵개발 경쟁 위험을 높이려 위협하고 있고,
58. 중앙정보국(CIA)도 공격 권한을 부여받아 살인 사업을 재개했다.

59.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 하는 한편,
60.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을 제한하고
61.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끌었다.
62.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국가는 곤경에 몰릴 것이다.
63. 보건 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여성 건강이 위협 당하고,
64.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매커니즘과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65.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66.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67. 마이크 폼페오는 CIA 국장,
68. 스캇 프뤼트는 환경보호국장,
69. 베스티 드보스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

70. 트럼프는 고문을 지지하고
71. CIA의 비밀 구금시설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72.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41명에 대해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73. 새로운 구금자를 채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74.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75.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76. 군사위원회의 실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77. 세션스 법무장관은 군사법원 증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78. 트럼프의 법무부는 고문과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79. 고문을 허가하고 직접 시행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에서 새로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80. 트럼프는 스탠딩 락 지역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81.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폐지했다.
82. 직장에서의 LGBT 보호 조치 역시 폐지했다.
83. 정부는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반 LGBT 그룹을 파견했으며
84.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 국장으로 반 LGBT 인사를 임명했다.

85. 형사정책에 관한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험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86.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87. 세션스 법무장관은 경찰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88. 또한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89. 법집행관의 군사화에 반대하던 이전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90.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여성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91.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92.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세계 산모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93. 미국 내에서의 재생산권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

94.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95. 언론을 “적”이라고 지목하고
96. 시위대의 표현할 권리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7.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있다.
98.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99. 트럼프는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했던 규칙을 폐지했으며
100.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 본문 내용 중 민감한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군 병사들이 최소 7건의 초법적 처형에 가담했고, 그 중에는 직사 거리에서 비무장 남성과 17세 청소년을 총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유출 동영상에는 이집트군 병사 한 명이 어린이를 총살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 병사의 곁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또다른 남성은 억양으로 보아 시나이 지역 주민이다. 이전에 이미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의 시신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전문가들은 살해 장면이 담긴 유출 동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이집트군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사진 및 유투브(Youtube) 동영상과 비교했으며, 시나이 지역의 소식과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이집트 정부군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을 너무나 쉽고 냉혈하게 살해하는 모습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책무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살인은 초법적 처형에 해당하며, 이집트 정부가 국제법상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시나이 북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충격적인 (군인들의 초법적) 살인 양상에 속한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지난 1월 국제앰네스티는 시나이 북부 지역에서 보안군 병사들에게 초법적 처형을 당한 남성 6인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피해자들은 살해될 당시 1~3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였다.

이슬람계 TV 방송국 메카밀린(mekameleen)이 공개한 이 유출 영상에는 이집트군 병사들이 미국산 험비 장갑차량에서 비무장 상태의 남성 2명 이상을 억류하고 있다가 곧장 총살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다. 미국은 이집트 군수품의 주요 공급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조사기구(SIPRI)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부터 험비(고기동다목적차량) 100대를 포함해 1,000대가 넘는 병력수송장갑차량을 이집트에 공급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전한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 또는 감시도 없이 시나이 북부의 이집트군에 무기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2월 이집트 군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과 2016년 11월 5일 이집트 국방부가 게시한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유출 동영상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명 이상의 모습을 확인했다. 군 대변인은 이들이 “테러리스트”이며 시나이 북부에서 테러 대응 작전을 수행하던 중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남성 최소 2명은 사살 당시 비무장 상태였으며, 영상 분석 결과 교전 중 사망한 병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군이 사후에 시신 곁에 무기를 배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전문가들은 동영상 분석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유투브에 영상을 게시한 것이 2016년 11월 5일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이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시나이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이 영상은 시나이 반도 북부의 셰이크 조와이드와 라파 사이에 위치한 사막 지역에서 촬영된 것이다. 인터넷 지역뉴스매체인 ‘시나이 24’는 피해자 두 명이 형제지간으로, 16세의 압드 엘 하디 사브리(Abd el-Hady Sabry)와 19세의 다우드 사브리(Dawood Sabry)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위치한 라파의 알 아와브다 부족 출신이다. 동영상 속에서 십대 청소년이 총살되기 전 자신은 알 아와브다 부족 출신이며 라파에서 왔다고 말하는 장면과 일치한다.

이 영상에서 시나이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는 군복을 입은 남성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군의 명령 하에 활동하는 이 지역 베두인족 보충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비무장 상태인 한 남성에게 머리에 다섯 번의 총격을 가했다. 지난 수년 간 시나이 지역의 이집트군은 일부 지역 부족들에게 의존해 정보수집 업무를 지원받았다. 2016년 8월 온라인 뉴스매체 마다 마스르의 기사에서는 시나이 지역 보충병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이들은 군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정부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시나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모하나드 사브리는 이러한 비정규 병사들이 시나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탓에 시나이 지역의 부족들 사이에서 보복으로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이집트군에 정식으로 속한 병사이든 아니든, 이 남성은 군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이집트군은 이처럼 냉혈한 살인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살인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군 내 불처벌 관행이 더욱 만연해지도록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는 폭력에 녹색불을 켜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라고 말하게 했던 인권 사건들을 모아 2016 인권 10대 뉴스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숨겨진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총 1042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뽑아주신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권 10대 뉴스

인권 10대 뉴스 후보 총 25개 중 득표수 상위 10개 선정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6.‘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7.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8.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9.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10.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숨겨진 인권 뉴스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총 12개 중 득표수 상위 3개 선정

 

1.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그/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후보도 공유합니다. 

별첨1	2016 인권 10대 뉴스 후보

평등을 노래하라,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장에 서다

도시에 머무를 권리? 사라지는 골목과 가게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함께 행동하자

장애인을 가두는 시설, 사라지지 않는 폭력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유성-갑을 자본의 노조파괴,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다

20대 파견노동자, 메탄올 중독으로 시각을 잃다

지진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박근혜 정권 하 집회·시위 자유 권리의 수난사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국정원의 숙원 사업 테러방지법 제정,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로도 막지 못해

어버이연합 게이트,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청와대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년, 다시 길 위에서 연대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1500일의 농성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

깔창 생리대'를 강요한 사회, 가격도 그대로 정부도 그대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옷의 물결

 

별첨2	2016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주민등록번호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던데, 여기저기 기입할 때마다 불안했던 주민번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생년월일이나 성별표시는 유지한다는데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 나간 청소년이 과로와 일터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상황이라니 그 실상이 궁금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이 정부나 각종 제도에 의해 공공연히 이뤄진다면서요? 그래도 조금씩 평등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결정들이 나오고 성소수자유권자운동 등 당사자들의 운동도 이어졌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그/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업 전체가 위기라고 한동안 시끌시끌했는데 그 후 들은 소식이 별로 없네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하라는 행진도 했다는데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삼례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요. 억울한 피해자와 누명을 쓴 사람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HIV/AIDS 감염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던데,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겪는 차별 실태는 어떤가요? 에이즈 앞에 왜 인권은 멈춰서나요?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만들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다루고 있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요? 예비군이라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일텐데 그 사람들이 예비군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세종호텔 등등 회사 이름은 들어봤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싸우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나요?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늘어나는 시위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거나 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법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강요당한 침묵: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임의 구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SEBIN)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비폭력 활동가를 ‘반국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을 비방하는 것 등이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처벌 의지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반대 의견을 틀어막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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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어도 ‘반란’죄로 일단 구금시키고 본다

2017년 1월 11일, 야당 소속 하원의원 질베르 카로(Gilber Caro)와 ‘민중의지당’의 활동가 스테이시 에스칼로나(Steicy Escalona)는 카라카스로 돌아오는 길의 도로 요금소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당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질베르와 스테이시에게서 총 1정과 다수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설명하고, 질베르가 콜롬비아 국경을 은밀히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테이시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군수품 절도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질베르는 2017년 3월까지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그가 처한 상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질베르와 스테이시 사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또는 군수품 절도’,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사법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간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해,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을 크게 높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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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국정원’

학생운동가이자 현 민중의지당 대표인 욘 고이코에체아(Yon Goicoechea)는 2016년 8월 29일, 번호판이 없는 밴 차량을 몰고 온 괴한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욘의 체포 사실은 결국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의 한 고위급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그는 9월 1일 반정부시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욘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욘 고이코에체아의 행방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한 이후 약 13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다.

체포된 직후 실종 상태였던 욘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소유의 엘리코이데(El Helicoide)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후였다. 욘의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2016년 10월 20일, 검찰이 욘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욘을 석방할만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구금된 상태로,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판은 2016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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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혐의나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을 입증하는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나이지리아 치복에서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지 3년째가 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치복 학생들과 북동부지역 전역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된 피해자 수천 명의 석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국장대행은 “보코하람은 여전히 여성 및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해 강간과 폭행은 물론 자살 폭탄테러 임무에 동원하는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납치 사건 중 다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묻히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부모와 가족들은 소중한 가족과 다시 만날 희망조차 잃었다”며 “이러한 충격적인 납치 사건을 비롯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하는 보코하람의 습격은 거의 매일같이 자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치복 학생들을 비롯해 보코하람에 납치, 살해되거나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잊지 않고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BringBackOurGirls(우리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캠페인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책임질 것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초 이후 보코하람이 대규모 납치를 감행했던 최소 41개 사례를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직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여학생 195명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납치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마크미드 카마라 국장대행은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 점령 지역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의 납치, 폭탄 테러를 저지하고, 이미 보코하람에서 탈출했거나 구조된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보코하람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군의 충돌로 나이지리아 북동부지역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었고 많은 수가 굶주림으로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분쟁 중 잔혹행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2009년부터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매일같이 살인, 폭격, 납치, 약탈 등을 저지르며 폭력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도시와 마을은 약탈당했고, 학교, 교회, 모스크 등과 공공 건물은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점령 지역에 갇힌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건강,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차단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보코하람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아무런 처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치복 공립여자중학교에서 보코하람이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보코하람은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4월 14일 보코하람이 자행한 납치 사건 38건을 기록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4월 이후 보코하람에 납치된 남녀 및 어린이 수천 명이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여전히 수천 명은 사로잡힌 상태다.

– 카트리넬 모톡(Catrinel Motoc)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세계로마족의 날’을 앞두고 지난 몇 주간 브뤼셀에 모인 유럽연합(EU)의 각국 정상들은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이자 가장 규모가 큰 소수자들인 로마족 문제에 관해 ‘립서비스’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세계로마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탈리아의 로마족 수백 명이 나폴리의 지안투르코 비공식 거주지에서 모두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 강제퇴거는 불행하게도 로마족이 겪고있는 차별과 유럽위원회의 무대응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즈(The Financial Times) 는 지난 6일, 이탈리아의 로마족 거주지 차별에 관한 인권침해 소송을 유럽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은 유럽위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브뤼셀에서 각국 정상들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에 대해 그럴싸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럽 정상들은 그럴싸한 말과는 달리, 불의를 중단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이탈리아가 로마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전역에 로마족 약 17만 명 중 4만 명은 지저분한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 수천 명에게 격리된 수용소, 공공지원주택 접근에 대한 차별과 강제퇴거 등은 날마다 겪는 현실이다. 이탈리아는 수 년에 걸쳐 EU의 차별금지및인종평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지우글리아노(Giugliano) 수용소에서 300명이 강제퇴거당하고 버려진 폭죽 공장 부지로 이주해야 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올 9월이면 유럽위원회가 이탈리아의 인권침해에 대한 소위 ‘시범’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5년째를 맞는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강제퇴거와 인권침해가 일어났지만, 위원회는 EU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이탈리아에 책임을 묻기를 거부해 왔다.

이 점은 7일 아침 나폴리의 로마족 거주지인 지안투르코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길게는 6년을 이곳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7일 아침 7시, 나폴리 외곽의 지안투르코 거주지에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쳐 로마족 수백 명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몰아냈다. 아침 11시경이 되자 사람들이 버리고 가야 했던 옷가지와 장난감, 가구, 매트리스, 가스캔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로마족 사람들은 충분한 논의나 적절한 통보, 보상도 없이 수 년간 가꿔 왔던 집에서 잔인하게 쫓겨났다. 대부분은 갈 곳이 없는 처지였다.

이탈리아의 로마족에게 이런 대우는 익숙한 것이지만, 지안투르코의 경우는 그 규모가 엄청난 탓에 주목할 만하다. 초기 강제퇴거 예정 인원은 1,3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격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한 수십 명은 불도저가 도착하기 전 이미 임시 거처를 찾아 떠난 상태였다. 남아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7일 아침 버스를 타고 컨테이너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인 ‘비아 델 리포소(Via del Riposo)’로 보내졌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의 대상이 됐던 지역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갈 곳 없이, 당장 밤을 어디서 보낼 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용소 밖에 각자의 짐과 함께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한 살 터울인 어린 남매는 불도저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여기서 사는 건 좋았어요.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동생, 하나는 부모님 것이었어요. 집도 넓었고요.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코스티카(Costica) 할아버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성토했다. “왜 살 곳도 안 주는 거죠? 나랑 내 아내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구 옆에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살 수는 없어요.”

7일 퇴거된 사람들 일부가 보내진 격리된 컨테이너 수용소 ‘비아 델 리포소’는 2011년 증오범죄로 인한 방화 사건이 잦았던 지역이다. 인근에는 ‘로마족 그만 사라져라’ 같은 낙서도 보인다.

지역적, 국가적, EU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로마족 차별과 격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공공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로마족 수용 국가전략’을 채택했다. 로마족 공동체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단계적으로 타파하자는 내용으로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4개 주요 영역을 약속했다. “수용소 극복”을 약속한 전략은 “로마족 출신 사람들을 상대적이고 물리적으로 저하시키는 공간인 수용소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적절한 주거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통합과 주거정책은 아예 수립되지도 않는 등,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공허한 말로 남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족의 사회적 배제 및 격리 문제 해결에 계속해서 실패했고, 사실상 전혀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지안투르코의 강제퇴거 사건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로마족 강제퇴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 활동가는 국제앰네스티에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로마족 강제퇴거의 결과가 지안투르코”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3년과 15년 사이, 로마에서만 168건의 강제퇴거가 일어났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떠밀려 살던 곳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 참피노 공항의 활주로 옆에 로마족 전용 수용소를 만들어 로마족 남녀와 어린이들을 몰아넣었고, 로마시민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결한 뒤에도 이들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의 충격적인 로마족 대우에도 유럽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로마족이 처한 일상적인 차별과 격리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이탈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 체코를 대상으로 한 로마족의 교육권별 침해 소송은 상당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유럽위원회는 이탈리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날 지안투르코에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활동가인 앨리샤 키스(Alicia Keys)와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며 고무적인 활동을 보여준 캐나다 선주민이 2017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 상은 오는 5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상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캐나다 선주민 인권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될 6명의 활동가는 선주민 활동의 저력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차별을 종식하고 선주민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용감하게 투쟁해 왔다. 6명은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딜리아 손더스(Delilah Saunders), 멜렌 모리슨(Melanie Morrison), 머레이 싱클레어(Murray Sinclair) 상원의원, 멜리사 멜리사 뒤피(Melissa Mollen Dupuis),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이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양심대사상은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권 옹호 활동에 특출한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한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불의와 싸우는 데 열정과 창의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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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샤 키스: 음악에서 인권활동까지

앨리샤 키스는 그래미상 15회 수상에 빛나는 경력과 입지를 활용해 용기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영예로운 상을 받고, 선주민 인권 활동가들과 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제 입지를 활용해 중요한 이슈를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R&B의 여왕”으로 불리는 키스는 자신의 예술성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접목시켰다.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HIV 감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Keep a Child Alive(KCA)를 공동 설립하는 등 폭넓은 자선사업을 벌였다. KCA는 풀뿌리 단체의 지역 대표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연대해, 에이즈 퇴치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을 모색, 실행,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KCA가 모금한 금액은 6,0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를 통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은 물론 이들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2014년 앨리샤 키스는 ‘We Are Here’ 운동을 공동 창안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운동으로 그는 청중에게 형사사법 개혁 및 총기 폭력 종식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난민 규모사태에 충격을 받은 그는 지난해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Let Me In’이라는 제목의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노래 ‘Hallelujah’를 메인 테마로 해 전개되는 이 영화는 젊은 미국인 가족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로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서사이다. 이는 보는 사람들에게 난민 위기를 자신의 문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제가 작은 소녀일 때부터 마음의 소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저는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앨리샤 키스(Alicia Keys),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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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주민 인권에 한줄기 빛을 비추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주로 여성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입지를 제공하고, 선주민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환경과 경제 등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캐나다의 선주민과 비선주민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드는 등 선주민 활동 참여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수상자 선정 소식을 접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체 지역사회의 안녕보다 권력과 이익 추구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회적 불의와 차별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성원과 공동체의 말과 행동은 캐나다 식민 사업의 영향에 맞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멜리사 몰렌 뒤피(Melissa Mollen Dupuis)와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 선주민 인권활동가

신디 블랙스톡은 지금도 여전히 불의가 만연한 캐나다의 실정에 양심대사상 수상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First Nations Child and Family Caring Society 대표인 블랙스톡은 퍼스트네이션(원주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에 맞서 10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벌였다. 2016년 캐나다인권재판소는 연방정부에 즉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리면서, 퍼스트네이션 어린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신디 블랙스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인종차별에 물든 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를 말입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선주민 인권활동가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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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했던 2명에게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그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인권활동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다. 중국 남부 포산시의 한 법원은 지난 3월 31일, 여성인권활동가 수 창란(Su Changlan)에게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동료 활동가인 첸 치탕(Chen Qitang)에게도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했다가 2014년 10월에 구속돼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

검사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 창란은 해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스카이프(Skype), 지메일(Gmail) 등 온라인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비판한 것 때문에 기소되었다.

단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

2014년 9월과 11월 사이 두 사람은 중국 본토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활동가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100명 이상이 홍콩의 민주화운동인 ‘우산 혁명’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때 함께 구금됐던 왕 모(Wang Mo), 셰 웬페이(Xie Wenfei), 장 셩유(Zhang Shengyu), 순 펑(Sun Feng) 등 4명은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각각 4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중국 정부가 수 창란과 첸 치탕을 하루라도 더 감옥에서 보내려고 한 것은 그야말로 냉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부당한 불법 구금으로 두 사람과 가족을 괴롭혔다. 단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끔찍한” 구금 환경

한편 수 창란은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중국 남부의 난하이 교도소에 구금된 수 창란은 80m² 크기의 감방에 50~70여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몰아넣어진 상태로, 잠을 잘 공간은 50cm가 조금 넘는 너비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환경이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수 창란은 이처럼 최악의 환경에서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구금된 탓에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됐다.

오늘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동물권 보고서<’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귀엽다”며 쓰다듬거나, 강제로 끌어안는 등 사람들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2차 가해에 나선 것에 대해 고발한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 「’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중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 같은 사진과 GIF, 영상이 널리 퍼지는 데 우려한다. 해당 미디어는 대부분 동물들의 먹고, 자고, 노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며, 강아지를 대상으로 공을 던지는 척하여 동물의 인지를 교란하거나, 물품이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게 해 노동착취를 자행했다. 또,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 북극곰의 생활은 지구 온난화로 여전히 위험에 처했으며, 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에 출시되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포켓몬 세계관에서 포켓몬은 현실의 동물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데, 해당 게임에서는 포켓몬을 잡고, 볼에 가둬두어 포켓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며 이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포켓몬을 열매로 ‘유인’하고, 포켓몬이 저항할 수 없는 위력의 볼을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 도감을 채우기 위해 희귀한 포켓몬을 잡는 것은 포켓몬을 대상화하는 것이기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중에서도 잡은 포켓몬을 조사한 후 배틀이 적성이 아닌 경우, 이를 포켓몬 실험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에게 사탕을 받고 포켓몬을 ‘파는’ 행위를 게임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상응하는 몬신매매에 해당하며, 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 같은 국제앰네스티의 확장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햄네스티’와 ‘캣네스티’에 힘입은 것으로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활동에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앰네스티와 손을 잡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앰니세프(Amnicef), 옐로피스(Yellowpeace), 황십자(Yellow Cross)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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