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충격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개월 간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는 단 1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검찰청의 올해 유일한 원문공개 문서 ;;;;;;;;
혹시라도 대검찰청만이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도 원문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49개 중앙행정부처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를 확인해봤지만 대검찰청만큼 공개를 안하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독 올해만 원문공개가 낮은건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발간하는 <2018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지만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인 것에 비해 대검찰청 공개율은 0.8%로 역시 대검찰청은 작년에도 중앙부처 중 원문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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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출처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2019.01~2019.09.30
(출처 : 정보공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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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계(건)
|
공개(건)
|
비공개(건)
|
공개율(%)
|
즉시원문열람(건)
|
|
대검찰청
|
11,985
|
95
|
11,890
|
0.8
|
1
|
|
국무총리비서실
|
49
|
14
|
35
|
28.6
|
2
|
|
국무조정실
|
237
|
84
|
153
|
35.4
|
54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35
|
90
|
145
|
38.3
|
54
|
|
공정거래위원회
|
542
|
120
|
422
|
22.1
|
64
|
|
감사원
|
936
|
141
|
795
|
15.1
|
85
|
|
방송통신위원회
|
374
|
209
|
165
|
55.9
|
93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1
|
96
|
105
|
47.8
|
100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831
|
482
|
349
|
58
|
101
|
|
국민권익위원회
|
731
|
233
|
498
|
31.9
|
116
|
|
여성가족부
|
514
|
321
|
193
|
62.5
|
130
|
|
산업통상자원부
|
405
|
96
|
309
|
23.7
|
132
|
|
국세청
|
106
|
66
|
40
|
62.3
|
140
|
|
원자력안전위원회
|
180
|
81
|
99
|
45
|
167
|
|
통일부
|
574
|
184
|
390
|
32.1
|
187
|
|
새만금개발청
|
432
|
266
|
166
|
61.6
|
187
|
|
기획재정부
|
1,204
|
447
|
757
|
37.1
|
209
|
|
금융위원회
|
1,329
|
516
|
813
|
38.8
|
253
|
|
관세청
|
1,057
|
435
|
622
|
41.2
|
353
|
|
국방부
|
5,200
|
841
|
4,359
|
16.2
|
362
|
|
인사혁신처
|
1,388
|
825
|
563
|
59.4
|
378
|
|
해양수산부
|
6,458
|
2,715
|
3,743
|
42
|
388
|
|
특허청
|
1,316
|
804
|
512
|
61.1
|
426
|
|
중소벤처기업부
|
1,022
|
635
|
387
|
62.1
|
462
|
|
외교부
|
5,202
|
1,110
|
4,092
|
21.3
|
499
|
|
병무청
|
5,758
|
1,029
|
4,729
|
17.9
|
563
|
|
소방청
|
867
|
786
|
81
|
90.7
|
566
|
|
해양경찰청
|
814
|
291
|
523
|
35.7
|
596
|
|
식품의약품안전처
|
4,779
|
1,070
|
3,709
|
22.4
|
660
|
|
농림축산식품부
|
3,269
|
1,725
|
1,544
|
52.8
|
947
|
|
고용노동부
|
2,522
|
1,647
|
875
|
65.3
|
978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874
|
2,738
|
2,136
|
56.2
|
1195
|
|
기상청
|
2,510
|
1,752
|
758
|
69.8
|
1221
|
|
교육부
|
5,099
|
2,308
|
2,791
|
45.3
|
1255
|
|
국토교통부
|
6,852
|
3,547
|
3,305
|
51.8
|
1524
|
|
환경부
|
5,232
|
2,892
|
2,340
|
55.3
|
1615
|
|
통계청
|
4,035
|
2,385
|
1,650
|
59.1
|
1714
|
|
농촌진흥청
|
3,563
|
2,781
|
782
|
78.1
|
1714
|
|
법제처
|
3,951
|
2,554
|
1,397
|
64.6
|
1972
|
|
국가보훈처
|
9,691
|
5,335
|
4,356
|
55.1
|
2069
|
|
문화재청
|
4,266
|
2,736
|
1,530
|
64.1
|
2090
|
|
방위사업청
|
9,030
|
2,287
|
6,743
|
25.3
|
2105
|
|
경찰청
|
8,948
|
3,824
|
5,124
|
42.7
|
2268
|
|
행정안전부
|
9,648
|
4,979
|
4,669
|
51.6
|
2564
|
|
조달청
|
8,675
|
5,865
|
2,810
|
67.6
|
2873
|
|
산림청
|
7,810
|
5,679
|
2,131
|
72.7
|
3289
|
|
문화체육관광부
|
9,707
|
6,001
|
3,706
|
61.8
|
4514
|
|
법무부
|
39,878
|
13,681
|
26,197
|
34.3
|
6178
|
|
보건복지부
|
18,385
|
12,313
|
6,072
|
67
|
7758
|
|
소계
|
222,671
|
101,111
|
121,560
|
45.4
|
|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제도인데요. 2013년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책 추진과정과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만 두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만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twin010937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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