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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지역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admin | 금, 2019/09/27- 23:42

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강지수

■ 연구 주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전달을 위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연구
– 택배를 애용하는 2030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사례조사
Ⅲ.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실험
Ⅳ. 최종 인사이트 설정 및 반영 결과
Ⅴ. 최종 결과물 도출
Ⅵ. 결론

월, 2021/04/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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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

월, 2021/04/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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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에 녹색연합도 기후위기와 고사목 관련으로 참여합니다. 세부 연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기후미술관》에는 세 개의 집이 전시된다. 첫 번째 집은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오이코스, 지구의 생태계다. 한라산에서 백두대간까지 집단 고사하는 침엽수. 서식지를 잃고 아사한 동물.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바다. 홍수, 산불, 이상기온으로 이어지는 남극과 북극의 해빙,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이것들을 고사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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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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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 발주처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과업기간
2021. 3. ~ 2021. 5.

■ 과업목적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조사
–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및 제언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Ⅰ. 마을공동체 선행연구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Ⅲ. 타 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제3장 은평구 정책 추진 현황
Ⅰ. 은평구 현황
Ⅱ.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제4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참여 경험 조사
Ⅰ. 마을 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Ⅱ. 마을 활동 참여자 FGI
Ⅲ. FGI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Ⅳ. 참여 경험 종합 분석

제5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정책 성과분석
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성과
Ⅱ. 주민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연구진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어진 도시공학 박사

■ 펴낸 날
2021.05.

금, 2021/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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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2021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정보를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Step 1. 사회문제형 지정과제 참가
Step 2. 전문기관 멘토링
Step 3. 높은 시상 확률 – 총 상금 2,200만원

◎ 참가자격 : 학생(초·중·고·대학(원)) 및 일반인 등
◎ 참가신청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3일(금)
◎ 출품작 접수 : 2021년 9월 9일(목)
◎ 출품작 평가
▷ 1차(서면) 9월 14일(화) ~ 16일(목)
▷ 2차(발표) 11월 9일(화)
◎ 수상작 시상 : 11월(예정, SW 주간)
◎ 참가혜택
▷ 참가자 대상 공개SW 및 기술개발 온라인 교육 제공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회 수상팀 및 수상작에 대한 소개 등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공개SW포털(o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히 보기
www.oss.kr 접속 > 주요지원사업 > 공개SW 개발자대회 > 참가신청 접수
◎ 문의처
2021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운영 사무국
Tel. 02-599-7917 /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에서 ‘공개SW 개발자대회’ 검색

화, 2021/07/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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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일시 및 장소: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 신청하러가기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매년 10월에는 회원 여러분과 야외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회원님들과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는 행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관람할 곳은 민주인권기념관입니다. 1970~80년대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임시 전시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공간이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으로 2022년 정식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약 1시간 정도의 해설을 듣고 둘러본 후, 근처에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도보 약 15분)으로 이동합니다. 지난해 8월 개관한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일본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와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 전시하는 최초의 일제강점기 역사박물관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성금과 소중한 기증자료로 마련되었습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역시 약 1시간 정도의 해설을 들으며 둘러볼 예정이며, 오후 5시30분에는 관람 일정을 마치고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기억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자 하니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원월례회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가족과 지인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준비를 위해 참여하실 회원님께서는 10. 7.(월)까지 http://bitly.kr/sWzFjhc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로 신청이 어려우신 회원님은 회원팀(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로 연락주세요.

그럼 10월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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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월례회 –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1. 일시 및 장소: 2019. 10. 12.(토) 오후 1시50분,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 민주인권기념관은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2. 프로그램
13:50~14:00  민주인권기념관 앞 집결
14:00~15:30  민주인권기념관 관람 / 해설있음
15:30~16:00  이동
16:00~17:30  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해설있음
18:00~19:30  근처에서 저녁식사

3. 신청
– http://bitly.kr/sWzFjhc 로 10. 7.(월) 18시까지
– 링크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민변 회원팀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으로 연락주세요. 행사와 관련한 문의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4. 기타
– 참가비 없음
– 가족, 지인 동반 환영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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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9/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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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안내

2019 대의원회.jpg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통지합니다.

현재 대의원 임기가 종료된 기수의 선출단에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기수의 대의원을 통해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의원회 전에 기수별 모임 진행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의원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처(T. 02-522-7284 / E-mail :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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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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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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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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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 참여신청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19 민변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낯서실텐데요, 올해는 호프집에서 간소하게, 그렇지만 소소한 재미가 가득한 송년회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말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12. 23.(월) 저녁, 잠시라도 시간내셔서 즐거운 송년회 자리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링크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해주세요. 송년회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도 언제든 사무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2. 23.(월) 송년회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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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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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9회를 맞이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냉철한 비판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 2019년 한국인권 상황 총괄보고▲ 2019년 주요 인권대담 – 노동과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19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집중조명1. 사법개혁(법원검찰현황과 과제▲ 집중조명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이 진행됩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활동가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6시간 30분으로 인정됩니다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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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신청방법>  

 ●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ㅇ 일시: 2019. 12. 9.() 9:30-18:00 (등록 9:00~)

ㅇ 장소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실 1, 2

ㅇ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 신청방법

○ 신청링크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

○ 신청기한 : 2019. 12. 6.(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6시간 30분 인정

○ 당일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오후 3만원)

○ 납부계좌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9. 12. 6.() 17시까지 이메일(femigilwoan@minbyun.or.kr)로 환불요청.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9:00 등록
9:30~9:50 개회사 및 인사말
개회사 김호철 회장 (민변)
인사말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9:50~10:20

(30)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발표 장예정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10:30~12:00

(1시간 30)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법정책팀)
기조발제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1: 법원개혁에 대하여 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토론2: 검찰개혁에 대하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가로수)
토론3: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법개혁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토론 및 질의응답
12:00~13:00 점심식사 (개별식사)
13:10~14:10

(1시간)

2019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1. 조숙현 2019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발표2. 인권운동더하기 선정위원 1인
14:20~16:10

(1시간 30)

집중조명 2.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좌장 이상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1.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강제동원 문제 김세은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발제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제 김민철 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토론 : 강제동원 사건의 인권적 관점에 대한 논의 류은숙 활동가 (인권연구소 ‘창’)

조시현 연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16:20~17:50

(1시간 3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사회 권영은 활동가 (반올림)
패널1 오진호 총괄스탭 (직장갑질 119)
패널2 이태성 활동가, 김미숙님 (故 김용균 재단)
패널3 이한솔 이사 (한빛미디어인권센터)
패널4 원영부 지회장 (전국택배연대노조 분당지회)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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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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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2019. 12. 5.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순서]

■ 인사말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 발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과제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대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의 필요성 :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권정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박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과장)

-정당별 토론 (녹색당 서울시당, 민중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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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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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일정: 2020. 3. 2.(월)~4. 11.(토) 총 14강 / 월, 금 19:00~21:00, 토 13:00~17:20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2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수강료: 민변 회원 14만원, 민변 비회원 30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만원
민변 회원의 경우 총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강료 전액 환급
▶ 참가신청: 구글 신청양식에 맞춰 2020. 2. 23.(일)까지 신청(https://han.gl/rOHS0)
▶ 수료요건: 총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
회원 여러분께
1. 안녕하세요. 민변이 주최하고, 노동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3월,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0. 3. 2.(월)~4. 1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노동법 총론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의 법리> 등 총 14개의 강의로 진행하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회원 여러분께 교육 안내를 드리오니, 교육 과정에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구글 신청양식에 맞춰 2. 23.(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14만원, 민변 비회원 30만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만원이며, 민변 회원의 경우 총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4. 올해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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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1/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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