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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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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admin | 목, 2019/09/26- 00:16

마리엘 프랑코

6개월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이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Anderson Gomes)를 살해한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 당시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와 마리엘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여전히 범죄를 지시한 책임자의 신원과 범죄 동기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위우손 윗제우(Wilson Witzel)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와 조제 에두아르두 구셈(José Eduardo Gussem) 주 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해결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및 그 외의 조사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의 물리적 가해자와 그 교사자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때까지, 마리엘과 안데르손의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정신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

주레마 워넥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지난 3월 13일 교도소에서 윗제우 주지사를 직접 만났을 당시, 주지사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검사 역시 같은 약속을 했지만, 그 이후로 마리엘 살해범을 밝혀내거나, 살해의 이유를 밝혀내거나 사건의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행동에 나서겠다던 주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주 정부의 대응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의 물리적 가해자와 그 교사자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고, 마리엘과 안데르손의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정신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리엘 프랑코는 빈민가에서 거주하는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다. 용기 있는 인권옹호자이기도 했던 마리엘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활동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리엘은 정치 활동가이자 리우데자네이루 의회 인권위원회의 담당자로 일하며, 경찰관과 그 유족 등 피해자 수십 명을 도왔다. 또한 2018년에는 인권위원회에서 리우데자네이루 군에 의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모니터링하는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9월 14일은 마리엘과 운전기사가 살해된 지 18개월이 된 날이었다. 물리적 가해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을 체포한 것은 진실을 알 권리와 정의 구현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리엘 살인 사건에 대한 23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중에는 해결된 것도 있으나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 수사의 결론을 연방 경찰이 냈다는 점과 범죄에 사용된 차량의 이동 경로, 누가 왜 마리엘의 살해를 지시했는지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주레마 워넥 사무처장은 “브라질은 여전히 인권옹호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마리엘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리엘 프랑코와 연대하는 지지자들

추가 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마리엘을 위한 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마리엘 살인범 규명을 촉구하는 첫 번째 탄원에는 전 세계적으로 80만건에 이르는 서명이 모였다. 이렇게 수집된 탄원 서명은 2019년 3월, 마리엘 살인 사건 1주년이 되는 날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와 자이루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브라질은 여전히 인권옹호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마리엘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레마 워넥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모든 가해자를 밝혀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두 번째 탄원으로 브라질에서만 8만 건이 넘는 탄원 서명이 모였다.

지난해 마리엘 프랑코는 앰네스티의 세계적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의 사례자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Write for Rights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권옹호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편지를 쓰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에서 3만 명 이상이 마리엘을 위해 연대 편지를 보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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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총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여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의지를 증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09년부터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회는 즉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평등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지현 사무처장은 “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중 차별금지 입법화를 개척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 정보

2007년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발의다. 작년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사실상 법안 발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0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5,669명의 시민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 이메일을 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한국 사회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고, 지난 6월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목, 2021/06/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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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6월은 전 세계 LGBTI와 앨라이들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 Pride Month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는 자긍심 행진Pride March, 퀴어 퍼레이드 등 LGBTI와 앨라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6월이 자긍심의 달이 되었을까요?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스톤월 항쟁 활동가들의 일러스트 이미지

자긍심의 달의 기원: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자긍심의 달은 52년 전인 1969년 6월 28일에 있었던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톤월 항쟁은 LGBTI 인권 운동의 시발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9년 당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습니다. LGBTI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아웃팅을 당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로 체포되어 공격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던 스톤월 주점은 이런 억압과 폭력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스톤월 주점의 과거 사진

1969년 6월 28일 새벽, 스톤월 주점이 9명의 경찰에 의해 급습을 당합니다. 경찰들은 현장에 있던 손님들을 수색하고 당시 사회의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여성 마샤 P 존슨Marsha P Johnson, 실비아 리베라Sylvia Rivera, 스토메 델라베리에Stormé DeLarverie는 이런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저항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만행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스톤월 항쟁을 주도한 스토메 델라베리에

현장의 군중들은 경찰의 차별적 대우에 대항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루 가스 등을 동원한 경찰의 해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 4일 동안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제도적 차별과 폭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0년 6월 28일,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톤월이 있던 크리스토퍼 거리에서 첫 LGBTI 자긍심 행진이 열렸고, 이 행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자긍심 행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현재의 스톤월 주점의 모습

전 세계로 퍼져나간 변화의 흐름

스톤월 항쟁 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퀴어 퍼레이드나 자긍심 행진은 매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 LGBTI와 앨라이의 목소리와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LGBTI를 향한 차별, 폭력,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9년 5월 17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들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17일,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삿포로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한 일본 법원의 최초 판결이었습니다.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퀴퍼에서 앰네스티 지지자가 들고 있는 ‘인권은 나의 자긍심’ 깃발

자긍심의 달에서 자긍심 가득한 삶으로

자긍심의 달 6월에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LGBTI에게 안전한 대한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보면 어떨까요? 1969년 스톤월 항쟁 때 LGBTI와 앨라이들이 경찰의 차별과 폭력에 저향했던 마샤, 실비아, 스토메처럼 2021년 대한민국 사회 속 LGBTI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함께 대항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는 LGBT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14년 동안 무려 8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단 한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10만 달성에 기여해주신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LGBTI가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6월 한 달이 아닌, 1년 365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고 행동해 주세요!

자긍심의 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세요!

국제앰네스티는 6월 24일, 닷페이스가 주관하는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와 함께합니다. 앰네스티 티셔츠와 메가폰을 들고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국회를 움직입니다.

Q. 닷페이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 어떻게 참여하지?

  1. 아래에 있는 ‘닷페이스 온라인 퀴퍼 참여하러 가기’ 버튼을 누른다.
  2. 퀴퍼를 위해 준비한 옷장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골라 캐릭터를 만든다.
  3. 캐릭터의 아이템을 고를 때 ‘앰네스티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메가폰 등 앰네스티 아이템을 장착한다.
  4. 완성된 캐릭터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앰네스티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다.

Q. 앰네스티를 입고 함께 행진해요✨

아래 아이템들을 함께 입고 앰네스티와 행진해요!

퀴어 퍼레이드 참여하러 가기

※모두를 위한 인권 용어 설명

LGBTI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인터섹스Intersex의 줄임말입니다

앨라이
Ally의 국문 표기로, LGBTI 당사자는 아니지만 LGBTI의 차별을 반대하고 동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자를 말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포괄적으로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앨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적 구조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를 구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평등을 증진시킬 의무를 명시해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목, 2021/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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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영향과 아마존 개발을 추진하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묵인 속에 인위적 방화까지 늘어나면서 아마존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 여름 시작된 대형 산불은 몇 달째 이어져 적지 않은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아마존과 함께 살아 온 원주민들의 생존과 아마존에 인접한 사람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벗 브라질(Amigos da Terra Brasil)에서 보내온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9가지 방법을 공유합니다. 오랜시간 아마존을 지키기위해 노력해 온 현지 단체와 원주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국제본부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모금에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9가지 방법>

1.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싸워주세요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숲과 땅은 아마존 산림의 벌채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마존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이들 원주민입니다.

2. '녹색' 자본주의라는 거짓 해결책을 거부하세요
원주민과 공동체의 땅을 민영화하고 자연을 증권거래소의 자산으로 바꿔 대기업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녹색 자본주의의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린 마켓 : 자연 금융"을 시청하여 탄소 시장 및 자연 금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bit.ly/MercadoVerde_filme

3. 사람, 지역사회와 함께 싸우고 있는 단체와 활동을 지원하세요
단체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싸우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싸워주세요. 운동에 함께하고 대중의 힘을 만들어주세요.

4. 환경 및 연구 기관을 가치를 지켜주세요
공공교육과 연구, 기술의 개발은 광범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땅을 지키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보우소나루 정부가 과학 및 환경 연구기관들을 적으로 돌렸을까요? 현 정부의 잘못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연구들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바마(브라질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의 경우 공공 대학과 연방 연구소들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바마의 자원이 줄어들수록 삼림 벌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5. 농업 개혁을 지원해주세요.
농업 개혁이 이뤄진 지역은 새롭게 농지를 개척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곳에서 도시에서 소비하는 많은 양의 농산물들이 생산됩니다. 기억하세요, 땅에 농작물을 심지 않으면 도시에서는 저녁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6. 농촌주의자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보우소나루 정부는 농촌주의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이 정부는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농지에 대한 사업은 아마존과 특히 보호구역, 경계구역에 대한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농촌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략이 보우소나루 정부에 의해 합법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의 영토와 목초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7. 회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적 비극 속에는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 북반구에 있으면서 대게 남반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UN 조약이 발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8.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야합니다
몇 세기 동안 권력을 가지고 아마존을 불태운 백인 남성 중심의 구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정부의 식민지 및 점령 논리를 유지시켜 온 기둥 중 하나가 바로 가부장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라질 민족의 공통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모든 영토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9. 믿고 싸워나갑시다!
절망과 무력감으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많은 경험들, 원주민, 흑인, 페미니스트, 농민 저항들이 있어왔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 이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이 야기하는 자본주의와 황폐화에 대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이 충돌은 계속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고, 우리가 그 세상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지난 8월 브라질리아에서 130명 이상의 여성 원주민들의 행진 때 발표되었던 선언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한 우리 땅의 침략과 대량 학살을 목표로 토착민을 근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흐름과 목적, 현 정부의 행동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땅은 팔거나 거래, 착취할 수 없습니다. 땅은 우리의 삶과 몸, 정신 그 자체입니다."

수, 2019/10/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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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43년만에 처음으로 내한 계획을 알리며 3040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 밴드가 있다. 여러분이 락뮤직의 광팬이거나, 앰네스티의 오랜 지지자라면 몇 번이고 들어봤을 그 밴드,

 

U2가 한국에 온다.

 

 

인권옹호자, U2

보노, 에지, 래리 멀런 주니어, 애덤 클레이턴, 그리고 매니저인 폴 맥기네스까지. U2가 2005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85년 Live Aid 공연과 1986년 국제앰네스티의 ‘Conspiracy of Hope’ 투어에서부터 2010년 360°투어까지, U2는 전 세계에 인권옹호의 메시지를 던지고 특히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그 어떤 밴드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권과 인류의 존엄을 향한 투쟁을 음악으로 이끌어낸 이들의 노력은 획기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 U2는 음악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며 수백 만 명에게 영감과 힘을 주었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정치인과 ‘전통적인’ 세계 지도자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으며, 인권의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할 때에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다.

인권활동은 출근길에 오른 여러분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Will you sing for human rights!! (당신은 인권을 위해 노래할텐가!!)

 

U2 콘서트에 가면 노란 촛불을 찾으세요

이번 ‘조슈아트리 (Joshua Tree)’ 투어 콘서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회하며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일본을 거쳐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인도에서 열린다. U2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앰네스티의 각국 지부는 U2의 콘서트장을 찾은 관객들을 만나 전 세계의 인권옹호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U2와 앰네스티가 콜라보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U2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인권의 어둠을 밝히는 앰네스티의 노란 촛불이 함께 했다. 2010년 360° 투어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종식을 위해 앰네스티와 U2가 함께 ‘Demand Dignity’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U2 콘서트가 열렸는데, 현지경찰이 콘서트장에서 캠페인을 벌이던 앰네스티 활동가 5명을 체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U2가 노래하는 ‘저항할 용기’와 앰네스티의 인권옹호 활동이 만날 때,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거나 방관하는 권력이 우리의 위력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2019 조슈아트리 투어 콘서트에서도 또 한번 그 위력을 만들어 낸다. 이번 투어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들에서 앰네스티와 U2는 기후위기에 용감히 맞서는 필리핀의 인권옹호자, 마리넬 수묵 우발도의 투쟁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아시아태평양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다. 태풍, 가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져 가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후난민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후환경 변화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집을 빼앗는 인권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마리넬은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청년이다. 태풍이 마리넬과 이웃들의 삶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부터, 그는 당시의 재난을 증언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마리넬과 연대하는 U2 팬들과 앰네스티의 목소리는 기후변화로 비롯된 인권위기에 대한 전 세계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강력한 힘을 또다시 만들어낼 예정이다.

 

This photograph shows artists on stage at the end of one of the concerts. Some of those visible include Bono from U2, Yoko Ono, Lou Reed, Peter Gabriel, Sting, Bryan Adams and many other musicians and artists. The Human Rights Concerts featured musicians such as Sting, The Police, Peter Gabriel, U2, Bruce Springsteen, Radiohead, Joan Baez, and many others. Over 1,250,000 people around the world attended these concerts in person, and millions more experienced them on television and radio. This series of 28 rock concerts presented worldwide between1986-1998 raised funds for and awareness of Amnesty International worldwide. This photograph was taken during one of the Conspiracy of Hope concerts. This US tour spanned six concerts over a ten-day period in June 1986.

 

하나의 삶,
당신은 해야 하는 일을 해내야만 해
서로 함께인 하나의 삶
형제, 자매여
하나의 삶이지만, 우리가 같진 않아
서로를 지고 가는 거지
하나가 되어서
U2, One 중에서

 

“거의 앰네스티 주제가”가 된 이 노래는 U2의 메인보컬 보노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만든 노래다. 인권의 어둠을 걷어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 맨손으로 시멘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일 때가 있었다.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이뤄냈던 인권의 승리들을 떠올린다. 승리로 가는 길목의 사이 사이에 U2의 음악이 있어 어찌나 다행이었던지. 앰네스티는 오는 일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U2 콘서트에서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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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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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벵갈루루(인도)에서 진행된 세계 인권의 날 행진

2018년 벵갈루루(인도)에서 진행된 세계 인권의 날 행진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순전히 그 규모만 놓고 봐도 전례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 퇴보의 시대: 새로고침’ 캠페인 진행

전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향한 억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가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Global Emergency Fundraising Appeal’ 캠페인을 최초로 발표하고 인권 억압에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직원 및 지부에 국가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권에 적대적인 정부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에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가 지속적인 습격과 음해 공작을 받은 데 이어 은행 계좌까지 동결되면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는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주요 구성원이 허위 ‘테러리즘’ 혐의를 받고 구금됐다.

이번 글로벌 긴급 모금 탄원 캠페인의 목적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자, 변호사, 활동가와 비정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보복의 위험 없이 폭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공격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순전히 그 규모만 놓고 봐도 전례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비정부단체 및 인권옹호자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대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은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고 복잡한 난관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인권옹호자를 비롯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조치와 기존 법률을 인권옹호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했다.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막대한 과업에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퇴보의 시대: 새로고침’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옹호자의 지지와 후원을 촉구한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이뤄낸 인권 승리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부가 운영되기 어려운 나라의 인권 옹호 활동 및 국제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분담금은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신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받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위협받는 인권

2020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한 반테러법은 활동가와 비평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무절제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와 비슷하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Jair Bolsonaro 대통령은 공격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행동에 옮기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수많은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가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2019년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위협과 공격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급습을 받고 체포됐다. 특히, 전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억압적 법률을 만들었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반Viktor Orban 총리 정부가 헝가리 형법을 수정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자들을 위협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공격

국제앰네스티 직원과 사무소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면서 인도지부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인권 활동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작년 10월 나이지리아 레키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직원이 폭행 위협을 받고 음해 공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 앞서 2017년에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당시 사무처장 이딜 에세르Idil Eser 그리고 이사장 타네르 킬리츠Taner Kilic가 날조된 거짓 테러리즘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2020년 7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이를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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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수, 2021/02/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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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하자 수천 명의 인파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 카불 국제공항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렸고,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탈레반에게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됐다. 현재 공항은 미국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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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국제앰네스티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를 점령한 탈레반이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는 새로운 조사를 공개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단이 만난 목격자들은 말리스탄 지역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다고 증언했다.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을 지난 7월, 일부 가즈니 주민들은 산 속에 대피소가 있는 방목지로 피난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마을로 다시 내려갔을 때, 이들의 집은 이미 약탈당해 있었고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중 남성 3명은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되었으며, 특히 자파르 라히미(Jaffar Rahimi, 63)는 매고 있던 스카프로 교살됐다.

더불어, 다른 하자라 남성 3명은 방목지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탈레반에게 습격당해 처형됐다. 또 다른 남성 3명은 거주하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냉혹한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고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러한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최근 다수의 점령 지역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처럼 잔혹한 살인은 현재까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화, 2021/08/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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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에게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수천 명의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 31일로 예정된 탈출 기한의 연장을 탈레반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을 연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군 전 부대를 8월 31일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침해 사례 관련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레반 정권이 자행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지난달 가즈니 지역에서 하자라족 남성 9명이 탈레반에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6명은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당해 숨졌으며, 그 중 1명은 자신의 스카프로 교살됐다. 또한, 탈레반은 인기 코미디언 나자르 모하마드(Nazar Mohammed)를 납치해 고문한 뒤 살해했다. 8월 25일 카불에서는 탈레반이 수색을 통해 인권옹호자와 언론인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8월 26일에는 안전을 찾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 있던 카불 공항에서 끔찍한 폭발이 있었다.

탈레반은 샤리아법에 따라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카불을 점령한 첫 주에 밝혔지만, 며칠 만에 여성 기자들에게 출근 금지를 통보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날(Afghanistan Day)’에 국기를 흔들었던 아프간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해산을 당하기도 했다. 잘랄라바드에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친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탈레반의 보복을 우려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을 저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탈출 기한을 연장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하고, 비자 요건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국제법상의 범죄와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및 수집하고 보존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유엔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하여,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는 것과 인권옹호자, 언론인, 여성 지도자 등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사람들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간 난민의 강제 귀환 및 송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도울 역할은 국제인권법상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2021/09/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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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만 아리아니(좌)와 아잠 장그라비(우)

 

이란의 히잡 강제 착용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활동가 야사만 아리아니에게, 이란 활동가 아잠 장그라비가 편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야사만.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몇 줄이라도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당신의 세계관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당신도 이 부당한 현실에 지쳤다는 것을.

야사만, 지금은 감옥에 갇혀 계시죠.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의 한 여성이 이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24세의 나이에 히잡 강제 착용법에 용감하게 맞섰으며, 그 때문에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혁명 거리의 여성들(Girls of Revolution Street)” 운동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나스린 소토데, 비다 모바헤드, 나르제스 호세이니, 모지간 케샤바르즈, 사바 코르다프샤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여성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여성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겠죠. 그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모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처럼 우리의 이야기, 당신이 고통받은 이야기와 당신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야사만,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장그라비

야사만, 저는 ‘블루 걸’ 사하르 코다야리의 불탄 시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도 공유했습니다. 여성은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자, 캐나다 여성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라고 하더군요. 사하르는 경기장에 갔지만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그녀는 항의의 의미로 분신했으며 결국 숨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고통과 눈물, 불신과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야사만, 당신은 법과 관행이 여성에게 가하는 부당함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즉시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항의의 목소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고, 이처럼 노골적인 불의는 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석방을 기원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이란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드림

 

수, 2019/12/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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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이 가담한 텔레그램 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소위 ‘n번방’ 사건은 한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얼마나 만연화·일상화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온라인상 여성 폭력의 규모와 양상은 여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 사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유사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며, 적확하고 합당한 정의 구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최우선하라.
  2.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오프라인상 폭력, 인권 침해만큼 심각하고 중대함을 직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3.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기술의 오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라.
  4.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 및 규범에 의거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한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
수, 2020/03/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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