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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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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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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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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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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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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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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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일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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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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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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