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오황균)과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사장 윤석위)은 오늘 9.26(목) 충북NGO센터에서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 오늘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에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여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것이다.

○ 장례식장 1곳당 연간 밥·국그릇은 72만개, 접시류는 144만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장례식장에서 연간 2억 천6백만개 1회용접시가 사용되고 있다. 국내 1회용 접시 사용량의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될 정도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실태는 심각하다.

○ 이에 두 기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향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에 적극 동참 할 것을 협의했다.

9월18일(수)에 멸종위기 생물 흰발농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소래갯골로 모니터링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흰발농게 암, 수의 모습을 확인하여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찾아와 준 저어새와 청다리 도요새의 먹이 사냥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와 조류들의  보호 위해 지속적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사라져 가는 생물들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 정책방향과 실행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문가들로만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에너지 정책을 알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5시간씩  3회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 라는 비전을 만들어 선포하였고,

‘전력자립목표 50%’ 을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에 광주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겠습니다.

○ 일시 : 2019년 9월 21일(토) 10시~14시
○ 장소 : 안산문화광장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진행됐습니다.
제17호 타파 (TAPAH)로 인해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진행하여  1시간 일찍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장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 실태와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눔장터에 참여하여 “자원순환사회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나눔장터는 마지막 장터로 10월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대륙에 상륙했다. 16살 소녀는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확산을 유도해 냈다. 이제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 기후행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학계가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도의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조속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지만, 각국의 기후 대책만으로는 3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후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에너지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증가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다. 대전은 그보다 앞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지역의 30개 단체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들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 제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셋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범사회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반 현수막이 아닌 수작업으로 만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민이 모여 ‘기후행동 지금당장 행동하라’라고 한땀한땀 새겨넣은 현수막은 기후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각 단체별로 만든 재활용 피켓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대표는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는 기후행동을 기성세대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성서대전 김신일 실행위원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봤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무서운 질주가 오늘 이러한 이기를 가져왔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틀스와 거북이와 돌고래, 범고래 등의 생명이 탐욕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시작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불타는 지구의 종말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로 멸종되는 생물의 끝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불타는 지구 주변에서는 죽은 인간을 형상화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지금당장 행동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자연의 멸종 속도보다 약 1000배 빨라진 현 상황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

▲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전국행동에 함께할 것도 결의했다. 더불어 대전시도 기후위기에 행동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24일 오전, 들이가 태어난 지 5년만에 처음으로 농장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들이의 움직임도 활발하고 건강해보였습니다:) 수의사님의 지도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