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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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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admin | 수, 2019/09/25- 02:11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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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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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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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온도측정자 명단 공개합니다^^

방학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 명단에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은 추가 기한시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기한이 지날시 입력 불가 합니다.

★추가기한: 8월 16일(수)~17일(목)

★올리기: http://naver.me/GWthfymQ

자기이름 빨리 찾기 ctrl+f 누른 후 자기 이름쓰고 엔터누르기

8월 6일 오전9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용찬 서예진 임지민 한수인
강규혁 김윤서 서유찬 전양혜 허원준
강나원 김윤수 손동환 전필규 홍석준
강윤의 김은서 손예준 정성훈 홍현준
강재훈 김은호 손예훈 정여현 황규민
고강민 김지민 손주호 정영훈 황상원
고건희 김지윤 송여준 정윤경 황상진
고동혁 김지은 송우석 정은선
고민재 김찬형 송일환 정주호
고성진 김채연 송지환 조나영
고수연 김현수 안도연 조우연
고은별 김현우 안서빈 조재경
고은호 김형석 안의현 조현구
권연우 남유진 원지훈 조혜인
권효정 류신아 윤태규 주서현
김도윤 류하나 이가현 주승민
김도현 류현정 이강준 지소은
김동희 류현주 이도엽 지영채
김민석 민수홍 이상민 진현우
김민재 박나연 이수민 진현주
김민지 박주은 이수호 채민성
김병찬 박준태 이승균 채민준
김병환 박지연 이승엽 최서경
김석준 박채연 이승훈 최연우
김선호 박채은 이정빈 최윤정
김연우 박현우 이정인 최제원
김영엽 배근영 이주엽 최지운
김예준 배민영 이지수 하성일
김예지 백성현 이형민 하태준
김용성 백승주 임종규 한서진
8월 6일 오후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지은 안의현 지소은
강규혁 김찬형 원지훈 지영채
강나원 김채연 이가현 진현우
강재훈 김태연 이강준 진현주
고건희 김하석 이도엽 최서경
고동혁 김현수 이상민 최지운
고성진 김현우 이수민 하성일
고은별 김형석 이수호 하태준
고은호 남유진 이승균 한서진
권연우 류신아 이승엽 한수인
권효정 류하나 이승훈 한준서
김도윤 민수홍 이정빈 한지수
김도현 박주은 이주엽 황규민
김동희 박준태 이지수 황상원
김민석 박채연 이형민 황상진
김민주 박채은 임종규
김민지 박현우 임지민
김병찬 배근영 전양혜
김병환 배민영 전필규
김석준 백승주 정여현
김선호 서예진 정영훈
김연우 서유찬 정윤경
김영엽 손동환 정은선
김예준 손예준 정주호
김용성 손예훈 조나영
김용찬 손주호 조우연
김윤서 송경윤 조재경
김윤수 송다연 조현구
김은서 송우석 조혜인
김은호 안도연 주승민
수, 2017/08/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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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350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가졌습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분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캠페인단과 더 가까이에서 보며 활동하고 싶어 사무실로 초대했고, 동아리 활동을 개설해 직접만나서 활동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350캠페인은 2012년에 시작해 올해 6년째 진행중이며 올해까지 함께한 시민분들이 2500여명입니다.

그 결과 대전시 기온측정자료가 5년동안 축정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활기한 활동을 통해 1년의 자료가 모아질 예정입니다.

사무실 방문이 처음이라 힘들게 찾아오시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음번에 오실때는 쉽게 찾을수 있으시겠죠?^^ 올해 350캠페인 활동을 통해 회원가입해 주신 분들이 약100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고은아 사무처장님이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열섬 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16년 열지도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캠페인 활동중 달아진 동아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궁금한 내용은 질문을 통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매달 활동하는 내용은 밴드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온도측정으로 우리동네 열지도 만들기 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다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350캠페인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 2017/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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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온도측정자 추가명단 공개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7년 350캠페인온도측정은 열지도 분석을 위해 2018년 2월까지 측정합니다^^

1월 7일에도 온도측정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9시 온도측정자(추가명단)
김은호
김현수
김현우
노시우
2017년 12월 3일 오후8시 온도측정자(추가명단)
강민지
권창현
김은호
김태연
목, 2017/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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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가로지는 하천이 있다. 숯을 많이 구워 ‘숯골’이라고 불려진 지명에서 유래되어 흐르는 ‘탄동천’이다. 탄동천은 금병산에서 발원하여 총 7.4km를 흘러 엑스포과학공원 앞에서 갑천과 만난다. 탄동천 상류에는 대규모 군 관련 시설이 있어 평상시 접근이 어렵고,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개의 지천을 골라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이번 달 답사가 바로 탄동천이다. 지천 탐사의 경우 발원지를 찾는 일부터 진행하는데, 발원지를 찾기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5명이 수운교 법회당에 모였다. 참고로 수운교는 동학을 일으킨 수운 최재우를 교조로 하여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이다.

큰사진보기 수은교 법회당 .
▲ 수은교 법회당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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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지 답사는 항상 설레는데, 이번 답사는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탄동천 상류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법회당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신 주민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탄동천의 발원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가는 길도 친절히 알려주셨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태어나 60여 년을 살고 계신 지역주민으로 계곡과 능선에 대한 지형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설명을 듣고 발원지로 다시 출발하였다. 발원지로 정확하게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계곡을 따라가다, 물길이 끊어지거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을 보통 발원지로 본다. 앞서 만난 주민분의 설명에 의하면 탄동천이 발원하는 계곡 이름은 ‘범해골’이었다고 한다.

큰사진보기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 탄동천 발원지 입구에 만들어진 사방댐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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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당 인근에 만들어진 길로 범해골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방댐과 깔끔히 정리된 곳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길의 흔적은 있지만, 인적이 없는 길이라 수풀이 우거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웠다.

어렵게 수풀을 지나자 작은 평지에 자란 억새밭이 나왔다. 약 30m 이상의 억새밭을 걸어야 했는데, 사람의 키보다 훌쩍 자란 억새밭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수풀보다 훨씬 더 고욕이었다.

▲ 억새밭을 걷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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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 억새 밭을 걷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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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함께한 월평공원 갑천 생태해설가 선생님의 생태해설이었다. 우거진 숲풀 사이에서 이름도 생경한 도깨비고비, 구실사리, 바디나물, 주름조개풀, 꿩의다리, 골무꽃, 딱총나무 등등 재미난 이름과 자세한 생태해설이 오르는 길의 어려움을 달래주었다.

큰사진보기 딱총나무 열매 .
▲ 딱총나무 열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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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원지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하다. 탄동천도 정확한 발원지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마을에서 범골이라고 불리는 금병산골짜기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오래 사신 주민분에 의하면 8부 능선쯤에 위치한 샘을 발원지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주민들이 말씀하신 작은 샘으로 지정하였다. 길이 잘 나있지 않은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쯤을 올랐다. 일반 등산로였다면 40여 분이면 충분했을 길을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 것이다. 대나무가 있고 과거 집터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곳에 제법 잘 만들어진 샘물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원지는 계곡의 어디쯤으로 지정되는 데에 비해 탄동천은 샘을 발원지로 지정할 수 있을 듯 했다.

큰사진보기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 발원지로 지정할 만한 샘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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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탄동천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정도의 양의 물이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작은 바가지가 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바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샘솟고 있지는 않았다.

큰사진보기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 발원지에서 확인한 위도와 경도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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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에는 가재와 환경부에서 1급수 지표생물로 지정한 엽새우가 살고 있었다. 이제는 웬만한 하천에서는 가재를 만날 수 없는데, 어릴 적 잡고 놀던 가재를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다음에 다시 오를 때에는 발원지 푯말을 작게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탄동천 전역에 언젠가는 가재와 엽새우가 서식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큰사진보기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 발원지에 샘에 자라고 있는 가재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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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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