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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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admin 님 | 수, 2019/09/25- 02:11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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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12.7% 줄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보전협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전태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약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음식물 쓰레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대전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현황 및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황해남 대전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이하 황주무관)이, 음식물쓰레기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실천사례와 관련해서는 전홍수 대전YMCA간사(이하 전간사)가 발제했다.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황 주무관은 “2012년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해 12.7%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됐다”며 “종량제 정착을 위해 홍보와 수거체계개편, 특별단속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에 RFID 기반종량기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RFID기반 종량기는 배출자를 인식해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기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량제 정창을 통한 지속적인 감량시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대상 RFID 기반 종량기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황 주무관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으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돼 있는 이물질 등이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 간사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교육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학부모와 학생 교육, 자율단속반, 홍보캠페인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특이하게 개인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례도 소개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감량 등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시민 채선인씨는 “원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많지 않다”며 “다른 쓰레기와의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원룸의 경우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시 비닐봉투째로 플라스틱 통에 버리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방법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주거 형태가 원룸이나 1인 가구 체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개선을 위해 더 주목해서 관리할 지역이 원룸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황현미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대전 지역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경우 종량제 시행 후 수거통의 위생상태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냄새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처리비용인상과 누진제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 대전시의 음식물쓰레기통(용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도난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닐로 배출할 경우 길고양이들의 밥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명구 대전시민은 외국인 거주자가 쉽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대로된 안내가 없어 배출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런 공유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SNS를 통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거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을 만한 공동의 냉장고나 거점 등을 마련하여 마을의 소통구조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기도 했다. 많은 반찬을 차려먹는 문화가 먹을 만큼만 차려먹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참여한 시민들 모두 공감했다. 푸짐한 밥상이 아닌 소박한 밥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마당, 활동소식

목, 2017/10/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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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17년 350캠페인단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7년 350캠페인단을 모집합니다.

조금 바뀐 부분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봉사시간 관련 문제됐던 부분은 교육청 봉사활동 담담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런 부분을 보완했고 봉사시간 인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니 17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활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활동 2.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

봉사시간은 활동시간만큼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하러가리>> http://naver.me/5Ke3emDx

350 캠페인, 공지사항, 활동마당, 회원마당

월, 2017/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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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

활동마당, 활동사진및영상

금, 2015/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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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2017년 11월 회비납부 명단입니다.

2017년 11월 회비 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은미	10,000	백종호	5,000	이명희	15,000	정연희	10,000
가참희	10,000	김은미	5,000	변승섭	5,000	이모성	10,000	정오용	10,000
강기혁	10,000	김은석	3,000	변영실	10,000	이무경	10,000	정완숙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영	10,000	변영철	5,000	이문희	10,000	정우혁	10,000
강나원	5,000	김은정	5,000	변종욱	5,000	이미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다민	5,000	김응학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미라	15,000	정윤수	10,000
강두경	10,000	김익균	5,000	서광필	11,000	이미선	5,000	정은희	5,000
강만규	10,000	김익준	10,000	서만영	5,000	이미순	10,000	정은희	10,000
강만식	20,000	김인국	15,000	서명길	10,000	이미영	30,000	정장호	10,000
강명희	10,000	김재동	10,000	서성희	5,000	이미은	5,000	정재원	5,000
강문석	10,000	김재수	25,000	서영석	10,000	이범진	10,000	정지현	10,000
강민정	5,000	김재연	5,000	서예진	5,000	이범희	11,000	정창균	30,000
강민지	5,000	김재흥	5,000	서예화	5,000	이병호	10,000	정창원	10,000
강병호	10,000	김점숙	10,000	서용옥	5,000	이봉락	5,000	정천귀	35,000
강산	2,000	김정남	10,000	서용하	10,000	이상구	10,000	정청숙	15,000
강상수	1,000	김정대	10,000	서원혁	10,000	이상명	30,000	정태호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은덕	3,000	이상미	5,000	정필교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정연	5,000	서인석	10,000	이상민	10,000	정현우	5,000
강신관	10,000	김정자	10,000	서정현	5,000	이상우	30,000	정현주	5,000
강영희	3,000	김정훈	5,000	서충교	5,000	이상은	10,000	정혜경	10,000
강은숙	10,000	김제선	10,000	서현경	5,000	이상훈	15,000	정혜원	10,000
강재훈	5,000	김조년	30,000	서현숙	13,000	이상희	10,000	정호영	15,000
강정숙	10,000	김종남	22,000	석승용	10,000	이성숙	10,000	정환도	11,000
강지원	10,000	김종남	10,000	석연희	5,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조경옥	50,000
강진규	10,000	김종필	10,000	석은자	5,000	이성철	10,000	조근자	10,000
강철	5,000	김종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강태경	10,000	김주완	5,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희	5,000	조남영	10,000
강현서	10,000	김주찬	1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현수	10,000	김준형	20,000	성하덕	5,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강호병	5,000	김준희	10,000	소명수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강호석	10,000	김지우	5,000	손규성	10,000	이수경	10,000	조석준	1,000
강효숙	13,000	김지형	5,000	손문규	10,000	이순순	5,000	조선옥	5,000
강희영	20,000	김진국	15,000	손민우	10,000	이순우	11,000	조성남	5,000
고경완	15,000	김진수	10,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0,000	조성민	11,000
고광미	11,000	김진수	15,000	손유정	5,000	이순화	5,500	조성용	10,000
고동수	10,000	김진화	22,000	손주호	5,000	이순희	5,000	조성행	5,000
고동혁	5,000	김창근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세은	10,000
고두환	10,000	김채연	5,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세형	10,000
고명현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미령	5,000	이승재	10,000	조신행	10,000
고병년	30,000	김춘숙	10,000	송석범	20,000	이승종	5,000	조연길	10,000
고상춘	5,000	김태준	15,000	송석철	10,000	이승훈	5,000	조영식	5,000
고연완	20,000	김택남	10,000	송양섭	5,000	이시희	15,000	조영탁	15,000
고영득	10,000	김판겸	11,000	송우현	10,000	이신효	5,000	조영호	5,000
고영주	15,000	김필동	10,000	송유빈	5,000	이언경	10,000	조영호	5,000
고은아	20,000	김필환	11,000	송을석	10,000	이연옥	10,000	조용준	10,000
고은정	16,000	김하석	5,000	송인옥	10,000	이영남	11,000	조은경	15,000
고익환	10,000	김하현	5,000	송인준	10,000	이영섭	10,000	조은연	50,000
고종현	10,000	김학선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옥	10,000	조의영	10,000
고현덕	10,000	김향림	5,000	송준태	5,000	이용원	10,000	조정미	10,000
공그림	10,000	김헌식	10,000	송중호	10,000	이용일	20,000	조정선	5,000
공정욱	10,000	김현수	5,000	송한결	10,000	이우영	10,000	조정숙	5,000
공정희	5,000	김현숙	10,000	송혜숙	5,000	이우주	5,000	조정아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우	5,000	송호범	5,000	이우현	33,000	조정호	3,000
곽성자	10,000	김현정	5,000	신금현	10,000	이원배	3,000	조준형	5,000
곽순자	5,500	김현정	5,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현구	3,000
곽재호	5,000	김형년	10,000	신동욱	10,000	이원희	5,000	조현승	20,000
구남실	5,000	김형돈	33,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혜영	5,000
구본주	5,000	김형태	5,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혜인	3,000
구본학	10,000	김혜숙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흥열	10,000
구본환	10,000	김혜영	1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주민정	10,000
구연정	5,000	김호근	10,000	신상열	20,000	이인세	11,000	주서현	5,000
구영본	8,000	김호일	10,000	신숙용	5,000	이인순	15,000	주승민	5,000
구윤미	5,000	김홍만	20,000	신승호	10,000	이인희	5,000	주승연	3,000
국현승	10,000	김홍용	20,000	신영무	10,000	이재근	10,000	주양각	10,000
권경익	10,000	김홍준	5,000	신옥균	11,000	이재영	10,000	주용진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환	11,000	신옥영	10,000	이재윤	10,000	지소은	5,000
권길중	10,000	김환준	5,000	신우석	5,000	이재인	10,000	지영채	5,000
권대홍	10,000	김효경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동일	10,000	김효순	2,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지옥향	10,000
권문석	10,000	김희경	14,000	신지연	10,000	이재호	15,000	지원종	10,000
권보라	15,000	김희숙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희숙	10,000
권선술	5,000	김희연	10,000	신현섭	11,000	이정구	10,000	진경희	30,000
권선영	10,000	김희자	5,000	신현숙	10,000	이정목	10,000	진은희	11,000
권선필	20,000	김희정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차재영	10,000
권수경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차진숙	20,000
권순우	10,000	나인순	10,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채민성	15,000
권연우	5,000	나종선	10,000	심규상	11,000	이정인	3,000	채민준	5,000
권영당	10,000	남상군	5,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채승엽	5,000
권오운	10,000	남상혁	20,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채재학	10,000
권오원	20,000	남영미	5,500	심원경	11,000	이제환	10,000	천수정	5,000
권주정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은영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천용기	11,000
권진순	10,000	남정식	5,000	심재광	10,000	이종범	11,000	천혜영	5,000
권창현	5,000	남태경	10,000	심재기	5,000	이종수	15,000	최경옥	10,000
권채숙	10,000	남해	30,0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최규관	10,000
권태용	3,000	노다래	3,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최규영	10,000
권혁범	10,000	노승무	10,000	안광연	10,000	이준규	5,000	최기안	15,000
권현준	10,000	노현승	10,000	안도연	5,000	이준서	5,000	최대민	10,000
권효정	5,000	대동역	1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라미	20,000
기윤, 기훈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미영	10,000	이지민	5,000	최미정	10,000
김건	10,000	도혜선	10,000	안병진	10,000	이지선	10,000	최민규	10,000
김경구	10,000	동혜경	5,000	안병호	11,000	이지연	15,000	최봉문	10,000
김경린	3,000	류수경	30,000	안보석	5,000	이지영	10,000	최선영	10,000
김경일	15,000	류영서	5,000	안서빈	10,000	이진국	20,000	최선희	10,000
김경태	10,000	류제정	10,000	안승민	5,000	이진숙	10,000	최성강	10,000
김경희	5,000	류지훈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철	5,000	최성미	5,000
김고은	10,000	류지희	5,000	안옥례	10,000	이진헌	3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광래	10,000	류호진	5,000	안정선	30,000	이진희	10,000	최소망	5,000
김광신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찬현	5,000	최솔	11,000
김광호	1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창섭	10,000	최숙희	3,000
김광호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창연	10,000	최순옥	10,000
김규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창택	15,000	최승만	10,000
김규열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철호	5,000	최연우	5,000
김금선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춘아	5,000	최영규	10,000
김기만	5,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학주	10,000	최영미	10,000
김나영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현숙	10,000	최영은	20,000
김나윤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현자	10,000	최영준	10,000
김낙종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현주	11,000	최용희	10,000
김남원	20,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주	10,000	최유정	10,000
김대경	10,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형륜	3,000	최윤경	5,000
김대호	10,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형복	10,000	최윤지	5,000
김대호	10,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혜경	20,000	최윤진	5,000
김도균	11,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혜교	10,000	최윤호	11,000
김도형	10,000	박갑동	10,000	어운선	10,000	이혜림	5,000	최윤희	10,000
김동석	3,000	박경남	5,000	엄기인	5,000	이혜영	10,000	최은숙	10,000
김동현	5,000	박경희	10,000	연중모	5,000	이홍기	20,000	최정우	30,000
김동휘	5,000	박관수	10,000	염동원	10,000	이효범	10,000	최정필	11,000
김동희	5,000	박나연	5,000	염혜경	11,000	이효준	15,000	최정혜	5,000
김래원	15,000	박노동	10,000	염홍익	10,000	이후찬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만구	10,000	박미선	20,000	오광영	10,000	이희순	5,000	최종진	5,000
김명관	10,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정	20,000	최종하	3,000
김명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10,000	인주환	10,000	최종현	1,000
김무단이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임경선	10,000	최지민	5,000
김문숙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임경숙	10,000	최진경	10,000
김미령	5,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임경은	5,000	최진수	10,000
김미소	5,000	박보민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진형	10,000
김미숙	5,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윤	10,000	임동순	10,000	최창우	10,000
김미숙	8,000	박상희	5,000	오수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충식	10,000
김미순	5,000	박석배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진	100,000	최하영	5,000
김미양	10,000	박성오	10,000	오인환	10,000	임문희	10,000	최한성	10,000
김민석	10,000	박성준	11,000	오정근	5,000	임병안	10,000	최호택	10,000
김민수	10,000	박성철	5,000	오종섭	10,000	임병오	30,000	최화영	11,000
김민지	3,000	박소현	10,000	오진희	5,000	임봉빈	10,000	최효선	5,000
김방룡	10,000	박소희	10,000	오현균	10,000	임선미	10,000	추명구	10,000
김병익	10,000	박수경	10,000	오현숙	11,000	임성환	5,000	추민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수연	10,000	왕영성	20,000	임은정	3,000	표윤숙	5,000
김보수	30,000	박승현	5,000	우미정	10,000	임일	10,000	하성일	5,000
김보혜	5,000	박영례	10,000	우승범	5,000	임일남	10,000	하은향	5,000
김봉구	10,000	박영성	10,000	우완예	5,000	임재무	10,000	하정화	5,000
김삼주	5,000	박영송	11,000	원경선	11,000	임재일	10,000	하태준	5,000
김상규	10,000	박영순	3,000	원용호	5,000	임재한	10,000	한경이	13,000
김상기	10,000	박영실	10,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한금수	2,000
김상기	5,000	박영주	5,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한단	10,000
김서룡	10,000	박용성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한대현	5,000
김서연	5,000	박원만	10,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동희	1,000
김서준	3,000	박은숙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미경	10,000
김서현	5,000	박은호	11,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석진	10,000	박은희	5,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민욱	5,000
김선미	33,000	박익규	1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상효	10,000
김선미	100,000	박인순	10,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수인	5,000
김선아	10,000	박인준	10,000	유영희	5,500	임희동	6,000	한수정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영희	10,000	장대희	5,000	한아름	10,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재성	10,000	장미희	5,000	한완희	5,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주환	5,000	장수명	10,000	한우리	2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진수	15,000	장수찬	40,000	한윤희	10,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진아	3,000	장순식	10,000	한은규	10,000
김선화	11,000	박종갑	5,000	유현미	50,000	장용철	10,000	한일수	5,000
김성림	11,000	박종덕	11,000	유현화	10,000	장재완	10,000	한일수	20,000
김성필	20,000	박종서	10,000	윤기석	20,000	장종태	10,000	한종구	10,000
김성훈	10,000	박종인	5,000	윤미자	5,000	장창수	10,000	한준서	5,000
김성흠	3,000	박주철	10,000	윤병길	10,000	장태선	10,000	한지수	5,000
김세정	30,000	박준우	5,000	윤숙	10,000	장하윤	5,000	한진숙	10,000
김소영	15,000	박준태	5,000	윤여영	10,000	장현욱	5,000	한창열	10,000
김수선	10,000	박지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계준	22,000	한추순	10,000
김수아	5,000	박지우	5,500	윤종일	5,000	전광정	10,000	함두배	10,000
김수영	20,000	박지현	3,000	윤진원	10,000	전대식	10,000	허건영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수	10,000	윤태섭	10,000	전병술	10,000	허우석	10,000
김수진	10,000	박진숙	10,000	윤태천	10,000	전봉석	10,000	허재영	30,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현명	3,000	전상인	10,000	홍산하	5,000
김숙현	10,000	박진희	11,000	이가현	5,000	전수경	5,000	홍석영	1,000
김순영	30,000	박찬억	5,000	이갑숙	10,000	전양	15,000	홍석준	5,000
김승민	5,000	박찬인	11,000	이강순	10,000	전양혜	20,000	홍선주	5,000
김승영	5,000	박채연	5,000	이강욱	20,000	전영훈	10,000	홍성옥	10,000
김승영	15,000	박천영	50,000	이강혁	5,000	전은미	10,000	홍연숙	10,000
김승호	10,000	박태규	10,000	이건희	15,000	전재현	10,000	홍종규	5,000
김시진	5,000	박필우	10,000	이경남	5,000	전찬선	10,000	홍종호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경민	10,000	전찬식	10,000	홍혜련	5,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경선	6,000	전찬주	5,000	황규민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경숙	10,000	전태일	11,000	황덕수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향미	10,000	황만하	10,000
김영순	5,000	방미나	10,000	이경희	5,000	전현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영주	10,000	방석배	10,000	이관근	10,000	전희선	5,000	황부월	20,000
김영준	5,000	방수만	10,000	이광원	5,000	정경석	20,000	황성미	5,000
김영호	10,000	배근영	10,000	이광진	10,000	정관수	30,000	황수영	3,000
김영화	5,000	배선진	5,000	이규봉	30,000	정권영	10,000	황숙경	10,000
김영환	10,000	배영옥	10,000	이규호	5,000	정나현	20,000	황순하	10,000
김완수	20,000	배영주	10,000	이규홍	10,000	정낙찬	10,000	황인성	10,000
김용래	15,000	배익환	10,000	이근범	5,000	정덕영	11,000	황인준	5,000
김용분	33,000	배준형	15,000	이근용	5,000	정문권	10,000	황인호	10,000
김용원	5,000	배진주	1,000	이기열	30,000	정미숙	20,000	황재학	10,000
김용철	10,000	백경주	10,000	이기영	10,000	정미예	10,000	황호경	5,000
김용혜	5,000	백대윤	30,000	이기훈	30,000	정범희	5,000
김우연	20,000	백순미	20,000	이남규	15,000	정봉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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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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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특례사업 전문가 의견서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