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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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target="_blank" rel="nofollow">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②] 무기 전시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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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전투기의 모습 ⓒ Daily Telegraph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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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Baghdad Car"의 모습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무기가 전시되는 방식

두 개의 사진으로 시작하자. 사진 속의 전투기와 한 차량의 잔해는 모두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에 전시된 전시물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영국의 스핏파이어 전투기와 세계 최초의 수직이착륙 전투기이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활약했던 해리어 전투기 등이 천장 아래 매달려 있다. 그리고 같은 공간의 바닥에는 일명 '바그다드 차'(Baghdad Car)라고 불리는 이라크 전쟁 당시 자살폭탄 테러로 파괴된 차의 잔해가 놓여 있다. 수직으로 배치된 전투기와 차량의 잔해를 함께 바라보며 관람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적어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두 전시물이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까.

어쩌면 한 전쟁의 역사를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의 역사로 서술할 수도 있겠다. 베트남전쟁 때 융단폭격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B-29 폭격기부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주력 전차였던 T-34 탱크,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까지. 그래서일까? 세계 각국의 전쟁박물관에는 수많은 전쟁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만약 전쟁무기가 역사를 가진다면 그 역사는 살상 혹은 파괴의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박물관마다 무기를 전시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의 경우처럼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의 참혹함은 감추면서 무기에 사용된 첨단기술 등 전쟁무기의 위용만을 드러내는 방식도 존재한다.

무기의 위용은 어떻게 국가의 위용이 되었나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는 용산 전쟁기념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쟁박물관이다. 2018년 12월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이 개장했다. 소총부터 전차, 미사일,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국군 무기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미니어처 혹은 실물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전시물을 보고 있노라면 전쟁기념관이 이 전시관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박삼득 전 전쟁기념관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기'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국방력의 산물만이 아닌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국민의 땀과 성원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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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의 모습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리 잡은 총력전 체제는 많은 국가의 군사화를 초래했다. 냉전 시기, 국가는 상존한다고 여겨지는 위협에 대비해 전쟁을 준비했다. 전방과 후방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사라지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는 인적 자원과 기반산업, 과학기술을 전쟁물자 조달이나 무기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동원하도록 정비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가 냉전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국가 주도로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이 육성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춤하는 듯 보였던 징병제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교련과 국민교육헌장 등 교육에도 군국주의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국가는 점점 병영화되었다.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에서 국민을 총동원해 생산해낸 첨단무기의 위용은 곧 국가의 위용이 된다. 국가수반이 주재하는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전쟁무기의 사열이다. 최신식의 전쟁무기를 바라보며 던지는 환호 아래에서 국가와 무기는 더 구분되지 않는다. 냉전은 끝났지만 군국주의의 망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세련된 평화의 외피를 걸치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더 이상의 정복전쟁은 국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군사력 강화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북진통일이라는 옛 구호는 이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구호로 변모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서울 아덱스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협력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육성이란 결국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더 좋은 무기란 더 효율적으로 목표물을 죽이고 부수는 무기다. 지금도 참상이 발생하고 있는 타국의 분쟁지역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와 결탁한 방산 기업이 세계 각국의 분쟁에 기생함으로써 성장하는 동시에,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최신식 무기는 국가의 자랑이 된다. 여기서 방위산업 육성의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세계 평화란 얼마나 허망한가. 더 강한 살상력이라는 무기의 미덕을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은 세계평화라는 명분과 함께 무기에 집약된 최첨단 과학기술, 무기 수출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그 앞에서 이 무기가 사람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현실은 잊히고야 만다.

'매끈하게' 전시된 무기가 숨기고 있는 것

이 망각의 메커니즘이 의도된 것이라면, 과연 살상과 파괴라는 맥락을 걷어낸 채 이 눈앞의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감상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아덱스가 현재 성남공항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를 주관하는 단위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전시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카페에 놓여 있는 의자를 보고 전시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시물을 바라볼 때 관람자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설사 의미를 생각지 않는다 해도 전시물이 의도한 생각 혹은 감정을 겪게 된다. 아덱스에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쟁무기가 잘 차려진 방산기업 부스와 야외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전시된다. 에어쇼는 물론이고 각군의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도 열린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전쟁무기의 본질이 살상과 파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가와 방산기업이 자신있게 내놓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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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9/11테러로 파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하나의 사진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역시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된 전시물이다. 뒤틀려지고 그을린 이 철골은 911테러로 인해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다. 제국전쟁박물관은 이 전시물과 함께 이후 이뤄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다루고 있다. 영국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 혹은 분쟁의 참혹함을 생각할 때, 거기에 사용된 무기를 바라보며 느껴야 하는 감정은 적어도 그 참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 그렇듯 전쟁에 사용된 무기 역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아덱스에 전시된 무기들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서 거래된 무기들은 또 어딘가에서 살상과 파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무기를 거래하겠는가. 저 뒤틀리고 그을린 철골처럼 무기의 표면 역시 매끄러울 수 없다. 거기에는 비명과 혈흔, 누군가의 죽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 모든 상흔을 아무렇지 않게 지워낸 채, 매끈한 무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자들이야말로 그 참상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묘하게도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더욱더 성대하게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당장 이 죽음의 전시가 중단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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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 아덱스저항행동 >> http://stopadex.org/"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리플렛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가지>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접행동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대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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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한국이 수출한 무기,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

오늘(10/15)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F-35A 등을 전시한다며 아덱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 18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여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들이 어디서 사용되고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덱스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첨단 기술에 대한 환호 속에 이 무기들이 상대를 제압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은 감춰진다. 우리는 무기 거래를 진흥하기 위한 무기 전시회를 중단할 것을, 나아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한 해에만 950억 달러(한화 약 112조 원)어치의 무기가 거래되었다.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돈이다. 2017년에만 약 59만 명이 무장 폭력, 분쟁 등에서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소형 화기 등 재래식 무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기 거래를 통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하지만 아덱스와 같이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들은 무기 거래의 비윤리성과 군비 증강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문제를 희석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무기 전시회는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방위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방개혁 2.0은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전환 계획을 밝히며 ‘방산진흥원’ 신설 및 ‘방산진흥법’ 제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기준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왔다. 

그 결과 한국이 생산하거나 수출한 무기는 분쟁 지역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수류탄과 대전차유도 미사일 ‘현궁’이 사용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최근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는 한국이 터키에 K9 자주포의 기술과 부품을 수출해 생산된 T-155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책임한 무기 수출이 낳은 결과다. 예멘이나 쿠르드 사람들과 같은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환영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라며 평화를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을 진흥하고 무기전시회가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자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홍보하는 등 끊임없이 쟁기를 칼로 바꿔 살상무기 시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덱스에서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느 지역의 분쟁에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무기 거래의 이면을 감춘 채 방위 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후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만을 내놓고 있다. 매년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했고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50.2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아덱스의 F-35A 전시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은 무기 회사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 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 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아덱스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안보 불안을 먹고 자라는 무기 산업의 본질을 널리 알리고, 아덱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0월 15일

아덱스저항행동 

* 아덱스 저항행동은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019 아덱스 저항행동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cEvvSDY-gMYdU_ZsgWw54INGuGoRfSAsKDo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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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①] 세계 평화 위해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시리아와 한국은 평행우주인가

여기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있다. 지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 쿠르드 마을을 공습하면 이에 맞선 쿠르드 민병대가 반격하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터키는 이번 군사작전에 '평화의 샘(Peace Spr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이 무자비한 공격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 

당연한 수순처럼 양측 모두에서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10월 12일 기준 적어도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쿠르드 적신월사(적십자에 해당하는 이슬람권 기구) 소속 하산 박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7명이 사망했으며 30∼35명의 아이가 다쳤다"고 밝혔다. 유엔은 19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굉음을 내며 나는 최신형 전투기와 무장 헬기, 장갑차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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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 아덱스의 전투기 곡예비행 모습 (사진 = 아덱스저항행동)

시리아에서 비행기로 겨우 10시간 떨어진 한국의 성남 서울 공항. 2년마다 열리는 아덱스가 15일인 오늘부터 시작됐다. 전 세계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행사 기간 실내에서는 우주기기, 지상 장비 실물과 모형, 무기체계 관련 장비가, 실외에서는 전투기, 헬기 등 항공기 45종 61대와 K2전차, 패트리어트, 타이곤 등 지상 장비 31종 31대가 전시된다. 매일 시범비행과 축하비행, 곡예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화창한 가을 하늘을 가르는 최첨단 전투기에 이곳 사람들은 넋을 잃을 것이다.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은 최신식 무기를 보고 만지고 타고 즐길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학생의 날'에 참가한 학생들은 항공 및 방위산업에 대한 특강이나 체험을 통해 당장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평행우주처럼 보인다. 같은 시간,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평행우주란 없다.

쿠르드 공격에 쓰인 한국산 무기 

'첨단 기술'의 허울을 쓴 아덱스의 실상은 '살인 무기'의 전시회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등 이 무기들의 능력은 더 정밀한 타격, 더 많은 살상으로 평가된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거래되는 이 무기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다. 전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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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에 동원된 T-155 전차.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이 수출되어 만들어졌다. ⓒ 터키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 10일(현지시간) 터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평화의 샘 작전 개시'라는 설명과 함께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T-155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에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파생형으로, 지난 2016년 8월 터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를 점령할 때 투입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이하 SIPRI) 자료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가 48%, 572대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2019 터키 국제방산전시회' 참석차 터키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을 홍보하고 터키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가 쿠르드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터키 무기 수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쿠르드 여성과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387만 발의 최루탄을 터키에 수출했다. 2014년 14살 소녀가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터키 시민단체는 <뉴욕타임스>에 반대 광고를 내고 한국을 비난했다. 한국과 터키 시민단체들의 저지 활동을 통해 최루탄 수출은 막았지만, 결과는 국내 한 기업이 터키에 생산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 분쟁과 살상, 파괴를 토양 삼아 성장하는 무기 산업의 진짜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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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반정부 시위에 진압용으로 사용된 한국산 최루탄 ⓒ 민주노총

칼을 쟁기로 바꾸자며 칼을 판매하는 정부 

지난해 남북 정상들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발전한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조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나 늘었다. 그중 방위력개선비는 2009년~2017년 평균증가율의 2배로 늘었고, 이는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쟁기를 칼로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무기 수출은 또 어떤가? 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11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방위 산업 육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가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가치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한 축에는 무기 수출이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STOP ADEX, MAKE PEACE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미국의 경제제재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터키의 공격을 직접 막을 수 없지만, 정반대 세상에서 축제처럼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멈출 수는 있다. 그동안 전 세계의 평화활동가들은 방산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무기거래의 비인도적인 측면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막기 위해 행동해왔다. 한국의 평화단체들도 2011년부터 방위산업 전시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저항 행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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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 아덱스 반대 캠페인의 모습 ⓒ 박승호

올해도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아덱스 저항 행동'을 꾸리고 무기 전시회의 실상과 무기 수출을 통한 방산 산업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10.20)에 맞춰 전시장 앞에서 무기 전시회와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부터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공군본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의 날'을 진행하는 이유와 폐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이다.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전쟁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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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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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1235&li...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1486&li...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③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62328"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전쟁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전쟁 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④]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을 마치며   

쭈야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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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진행한 무기거래의 진실 전시회의 모습 ⓒ 박승호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들부터 당해!"

2019년 10월 19일부터 20일, 아덱스 개최 기간 중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퍼블릭데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덱스가 '전쟁 장사'임을 알리는 "STOP ADEX AND MAKE PEACE" 캠페인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누군가 욕과 함께 소리쳤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적어도 전쟁에 대한 인식은 그의 말이 맞았다.  

그렇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죽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늘 '약자'였다. 여성뿐만 아니라 폭격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장애인과 어린아이들. 인간뿐이겠는가. 피하지도 소리 낼 수도 없는 수많은 동물과 생명, 삶터가 파괴되었다. 그의 비난을 듣고 나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이유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왔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무기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기가 사고 팔리고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아덱스 관람 가시나요?

주최 측에 따르면 아덱스 2019 주말 퍼블릭데이에는 20만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한다. 우리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한 오전 9시는 이른 시간임에도 가족, 친구, 연인 등 많은 시민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전투기 곡예비행을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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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나눠준 리플렛 표지 ⓒ 아덱스저항행동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었다. 예쁜 꽃무늬로 장식된 리플렛 표지에 적힌 "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 때문인지 많은 시민이 행사 프로그램북이라 생각하고 집어 들었다. 그러나 리플렛을 펼쳐본 이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바로 덮거나 본래 있던 자리에 내놓았다. 간혹 버리는 시민도 있었다. 

화려한 에어쇼와 이벤트로 치장된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살인 무기 전시회라는 내용이 행사장을 찾는 즐거움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리플렛을 나눠주는 장소에서 피스(Peace)타투 이벤트도 함께 벌였는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얼굴과 손에 피스타투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리플렛을 읽어 본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피스타투 스티커를 받던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다. "여기는 뭐 하는 거야?" 부모가 당황해서 바로 할 말을 못 찾은 듯 "어, 어" 하다가 타투가 끝나자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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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의 모습 ⓒ 박승호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 한쪽에서 '무기거래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야외 전시회가 열렸다. 전쟁의 상처와 의미를 담은 노순택 작가의 사진 작품들, 예멘 내전과 최근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 사용된 한국산 무기 사진, 세계 11위에 우뚝 선 한국 무기 수출의 진실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시물을 만나는 시민들 대부분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분들은 끝까지 다 살핀 후 생각이 깊어진 표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나기도 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지기 시작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하늘을 향했다. 대부분의 시민이 엔진 소리에 먹먹해지는 귀를 막으면서도 화려한 곡예비행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우리는 같은 시간 요가로 평화를 명상하고, 만다라로 평화를 그리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하얀 피켓을 들고 행사장 주변을 걷고, 눕고, 뛰고 전투기가 가로지르는 하늘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어떤 그림도, 어떤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피켓을 든 우리를 모두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한 시민은 피켓을 잘못 들었다며 뒤집어주었는데, 앞도 뒤도 하얀색뿐인 피켓을 보며 당황했다. 무슨 메시지인 거냐, 뭘 하는 거냐 관심 갖는 시민, 순진한 사람들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시민도 있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피켓 안에 우리는 전쟁은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 모든 생명의 죽음과 파괴 그리고 평화에의 바람을 담았다.  

일본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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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무기박람회 DSEI JAPAN(Defenc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2019 홈페이지의 모습

ⓒ DSEI JAPAN 홈페이지 캡쳐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20년 차를 맞는 국제 방산 전시회 'DSEI (Defenc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유럽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70개국 16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유럽 최대 규모 무기 박람회 중 하나이다. 이 DSEI가 올해 최초로 일본 도쿄에서 'DSEI JAPAN'의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에 우리의 활동 소식을 응원하는 일본 무기 박람회에 저항하는 일본 평화활동가가 편지를 보내왔다. 

한국 아덱스저항행동 활동가 여러분께,

光りえ Rie Kanamitsu 카나미츠 리에 (번역: 상현)

 

'서울 ADEX 2019'에서 "NO!"를 외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성원을 보냅니다.   

 

일본은 현재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가능국가 만들기'를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9일 새벽,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해 여름 '안보 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치바'를 결성하고 안보 관련 법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여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가능 국가'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는 아베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2014년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방위산업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고, 아베 정부는 매년 큰 폭으로 군사비를 확대하고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해외 무기 업체들의 이해가 겹치면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최초로 국제 무기 전시회(見本市/trade fair) MAST Asia가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고, 2년 후인 2017년 6월에는 치바시에 있는 마쿠하리 멧세(幕張 メッセ)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사는 치바현에서 무기 박람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안보 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치바'를 모체로 한 '마쿠하리 멧세에서의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9월, 치바현 의회에 '현(縣) 보유시설에서의 무기 박람회 중단' 청원을 제출했지만 94명 중 9명의 의원만 찬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월 거리 행진을 벌였고, 평화페스티벌을 열어 시민과 만나고 개최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치바현 소유 시설을 무기 박람회 개최 장소로 대여하지 말 것을 지사에게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6월 17일, MAST Asia는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300여 명의 시민을 박람회장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슬을 만들고 '무기 박람회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고, 우리의 다이 인(Die in) 퍼포먼스는 박람회장을 죽음의 정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치바현 의회에 DSEI JAPAN 중단 요청뿐만 아니라 치바현 조례에 '현 보유 시설을 무기 박람회에는 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MAST Asia 개최 시기에 주최 측의 폭력 행위와 부당한 입장규제에 대해 치바현이 명확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교섭도 진행합니다. 무기 박람회를 후원하고 있는 방위성, 방위장비청, 경제산업성, 외무성에 대한 후원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공개 정부 교섭도 진행합니다. 11월 2일에는 제2회 <무기여 안녕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본에서 첫 DSEI가 개최되는 11월 18일, 우리의 저항 활동도 시작됩니다.  

세계 무기 수출 11위(2017년 기준)로 우뚝 선 한국은 중동과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오고 있다.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70년 전 한국 전쟁을 겪었다. 강대국들에 의해 벌어진 전쟁이었고 그들이 가져온 무기가 이곳에서 쓰였다. 가장 많이 다치고 죽은 것은 무기를 가져온 나라의 국민이 아닌, 무기가 쓰인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만든 갈등과 상처, 트라우마 속에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전쟁을 만드는 나라, 전쟁에 가담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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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DEX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019.10.19(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월 19일(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

전시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a9I44HLdelhLLJPPIXVaPna9vSuCdWn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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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DEX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019.10.19(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월 19일(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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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a9I44HLdelhLLJPPIXVaPna9vSuCdWn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