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미중 간의 신냉전적인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일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긍정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해도, 첫째 서구제국의 백인우월주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과 중국인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중국공산당의 체제를 레닌 또는 스탈린 체제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여전히 패권적 국제질서를 옹호하면서 팩트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미국지식인의 자기도취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100년 역사의 중국공산당은 당주석 개인의 독재가 아닌 대중들의 풀뿌리 참여와 현안에 대한 실사구시적 절차 그리고 인민집중적 당중심의 권력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Xi Jinping은 소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 말에 집권한 후 그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고, 중국공산당(CCP)의 만연한 부패를 제거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중국의 첨단기술 및 금융 대기업 집단을 길들이고, 내부의 반대를 억제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학대하려는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진핑은 자신의 이웃국가들과 적대적인 국가, 특히 미국과의 대결을 택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존 세계질서에 대한 전술적 타협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韜光養晦)고 믿었지만, Xi는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참을성 없이 성급하게 국제질서에 도전(新型大國)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견해는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삐걱거리고 낡은 레닌주의식 정치체제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불안한 감독자라고 주장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진실의 부분적 요소를 포함하지만 Xi의 긴박감에 대한 배경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다 정확한 설명은 Xi의 계산은 자신의 열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타임라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Xi는 10년에서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기간 동안 중국이 일련의 중요한 기술 및 지정학적 변화를 활용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좁은 시야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광대한 권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하면서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Xi는 “한세기 만에 진행되는 심오한 변화”라고 칭하면서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역풍, 구조적 경제침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미패권이라는 글로벌 권력의 전환시기를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담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라는 연한으로 미래비전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Xi는 중국의 고질병같은 국내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준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중국 정치시스템에 집중과 결단력을 심고자 합니다. 시진핑의 기획이 성공하면 중국은 떠오르는 다극화 시대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경제는 소위 중간소득의 함정에서 벗어날 것이며 제조업과 군사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기술에 필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심적인 기획과 이를 실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중국을 위험한 궤도에 올려 놓았는데, 이는 그의 전임자들이 마오 이후에 성취한 업적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이 경제를 이끌어야 하고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중국의 미래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입니다. 당간부들에게 이념적 정통성을 고수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는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유연성과 역량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에 대한 그의 강한 요구는 국가를 더욱 내향적이고 편집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고삐풀린 그의 민족주의적인 “늑대전사” 전술은 더욱 공격적이고 고립된 중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체제 내에서 Xi의 확고한 유일의 위상은 정책대안과 진로수정의 가능성을 봉쇄할 것입니다.

Xi는 자신이 과거역사의 황제들처럼 중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오만함을 자신감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달리 조언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대사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편협한 심성을 지닌 유일한 지도자가 불편한 진실을 들을 수 없는 정치환경은 재앙으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돌이켜보면 Xi의 성급한 타임라인은 임기의 초기부터 명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그의 전임자인 신중하고 안정된 후진타오의 느린 속도에 익숙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진핑도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선임자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Xi는 국내정치 및 경제환경을 전혀 다르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공산당 내의 전면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Xi 이전의 중국공산당은 국내의 여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지만, 시스템 내부에 모순이 심각하게 누적되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여 대중의 불만과 조직규율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당의 조직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지만 중국공산당의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개인들로 충원되어 왔습니다. 국영기업 내의 핵심당원 조직 그리고 민간기업과 비정부 조직들은 수수방관의 상태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급단위의 의사결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고립되었습니다.  선전기관들은 냉소적인 시민집단들에게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Xi의 등장으로 상기의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2013년 일년 내내 전면적인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고, 대중담론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을 제거하기 위한 ‘대중노선 ‘의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당원의 무조건 충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당원이 되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자격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진정한 신념을 지닌 당원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공산당의 조직규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위기에 처했을 때 “인구비례적으로 소련공산당의 규모가 중국공산당보다 컸지만, 문제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Xi는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다음 의제는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Xi는 신속하게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의 매립(건설)을 시작했고, 동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방공식별 구역을 구축했으며, 신개발은행(BRICS 은행이라고도 함)의 출범을 도왔으며 대규모 국제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BRI를 발표했습니다. 연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제안했습니다.

Xi는 임기 5년의 전반기 동안 현상유지의 관례를 계속 흔들어댔고, 후반기 5년의 시한이 끝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활동의 강도를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통합 노력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정치적 라이벌과 어려운 경쟁에 직면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임기제한을 제거했으며 주요 직책에 자신의 충성파들을 배치했습니다. 당의 교육센터는 그의 글과 연설을 연구하는데 전념하고, 당 관리들은 그의 지혜와 미덕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당규정과 정부계획 문서는 점점 더 “시진핑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사회와 경제생활의 방대한 영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위를 주장했으며 심지어 영향력있는 비즈니스 및 기술분야의 거물들에게 당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요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외부관찰자들은 당이 COVID-19 발생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국 시스템의 약점이라고 믿습니다만, 이후 2020년 여름까지 Xi가 주도한 전염병의 국내확산을 제어하는 중앙집중식 통제의 장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의 정치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국의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철통같은 접근방식은 이제 중국의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Xi의 신속한 개혁의 속도는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변화의 수렴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파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위협적일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성과와 변화는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변화는 서방의 권력과 영향력이 가속적인 쇠퇴국면에 접어 들었다는 베이징의 평가이며, 결과로 다극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중국이 원하는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였으나 실패하면서 확인되었고 미국의 세계적인 명성에 대한 골칫거리였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지도부의 입장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미국과 더불어 서방진영이 쇠퇴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지도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2035년이면 82세를 맞이하는 Xi의 수명연한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서방진영의 퇴조를 그저 방관하면서 바라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북경당국의 현재 입장입니다.

시진핑이 직면한 두 번째 중요한 과제 현안은 중국의 인구통계 및 경제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취임할 때 이미 중국의 인구는 고령화와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의존하는 은퇴자의 급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과학아카데미는 현재 중국인구가 2029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구가 세기 말까지 거의 50 %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16년에 이미 예외없는 1자녀정책을 종료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출산율이 15 % 감소했습니다. 중국정부는 2033년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중국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면서 2005년 이후 평균 10 % 증가했습니다. 높은 급여는 근로자에게 좋은 일이지만 글로벌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저비용 국가로 사업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저숙련 노동자는 점차 실업자 혹은 임시취업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노동력의 12.5 %만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미국의 24 %에 비해), 중국의 현재 노동력으로 미래의 고숙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인구통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중국경제의 둔화입니다. 연간 GDP 성장률이 2007년의 최고14 %에서 오늘날 한자리 수 중반으로 떨어짐에 따라, 중국이 양탄자 밑에서 숨겨왔던 고질적인 문제 중 상당수가 현재화되고 있으며, 빚을 지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부분 기업과 개인이 국가의 세금금고에 더 많이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제 경제적이며 정치적 고통을 받아들일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성장문제의 핵심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등소평의 개혁 이후 처음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가 해체되고 시장세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와 해안지역을 찾아 고향인 시골을 떠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와 기술노하우를 중국 국내에 도입하면서 산업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특히 도로와 철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연결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빈곤하고 주로 농업 경제가 선진 경제를 빠르게 따라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권력을 잡을 무렵의 정책입안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처럼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창출하지 않고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미 교통인프라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1마일의 도로 혹은 고속철도의 건설은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능한 노동자들이 이미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재배치한다고 해서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전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은 지속 불가능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엄청난 대기오염과 환경파괴가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Xi의 임기 중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생물 의학 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일 것입니다. Xi는 이러한 새로운 도구의 “엄청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 군사 및 지정학적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중국을 첨단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에서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에 대한 국가의 R & D 및 생산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Xi가 2014년에 언급했듯이 선두의 영광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소를 잡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Xi는 또한 새로운 기술이 공산당이 중국의 거의 모든 국내 문제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소하는 인구의 부정적인 영향은 자동화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약화될 수 있으며 전통산업의 일자리 손실은 새로운 첨단기술 부문의 기회로 상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굳히고 ‘중산층의 함정’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향상에 크게 좌우됩니다.”

새로운 기술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얼굴인식 도구와 인공지능은 중국의 내부 보안기관에게 시민을 감시하고 반대의견을 억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의 “민군융합” 전략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군대의 전투능력 을 크게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오염저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상기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수렴은 2012년에 누가 중국에서 권력을 잡았는지에 관계없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지도자도 비슷하게 대담한 의제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국 정치인 사이에서 시진핑은 관료적 내부갈등에 대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중국공산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권력과 권위의 대폭적인 강화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축을 직접 감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권력의 강화를 넘어서는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마도 광범위한 국가안보 재정의 증액일 것입니다.

그는 2014년 초 ‘종합적인 국가안보 개념’을 옹호했으며 지난 4월 연설에서 중국이 ‘역사상 가장 복잡한 내부 및 외부의 위협 요인’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명백히 과장된 것이었지만 – 한국에서 미국과의 전쟁, 1950년대 후반의 전국적인 기근이 더 복잡했지만 – Xi의 정치 체제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대에 당이 전면적으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오랜 피신의 경험(연안정부), 쿠데타 시도, 외부 인사들에 의한 전복은 마오 쩌둥 시대에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문화혁명의) 극심한 편집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Xi는 이러한 편집증적인 스타일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 안보와 외부 위협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위협에 대한 과장입니다.

범죄율이 낮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당간부들도 테러리즘, “칼러혁명” 및 “기독교침투”를 경고합니다. 신장에서는 분리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지역을 디스토피아적인 첨단감옥으로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Xi는 중국의 철권통치에 대한 위협을 걸러내면서 현지의 법규를 무시하고 완전한 비밀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안보” 관료제를 설립했습니다.

국내에서 시진핑은 중국을 외부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하는 것으로 짜맞추고, 과거에 대한 깊은 감정적(그리고 매우 왜곡된) 견해를 이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투쟁과 미국에 대한 “승리(한국전쟁)”를 낭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합니다. 중국이 ‘적대적인 외세’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로 시진핑은 중국 시민들이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 생각을 수용하고 당과 Xi자신이 안정세력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세계정세에서 퇴각하는 동안 이러한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 외교 정책전선에서 공격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상업용 어선을 사용하고 지부티에 중국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회색 지대” 전술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광대한 국내시장은 시진핑이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캔버라의 요청에 대응하여 중국이 최근 호주에 대한 경제 강압 캠페인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정치적 외교적 순종을 보여주지 않는 국가를 위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은 중국을 비판하거나 적대하는 상대국가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늑대전사” 외교관을 장려했습니다.

마오 쩌둥과 덩 샤오핑은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는데 전략적 인내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마오는 닉슨 미국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을 되찾기 위해 100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고, 덩은 50년의 지방자치 기간이라는 약속을 제시하며 홍콩반환을 협상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중국의 상대적 취약성과 신중하고 미묘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Xi는 평정심이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도박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킵니다. 물론 그가 중국해안선에서 불과 110 마일 떨어진 섬때문에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만의 점령시도는 Xi의 다른 글로벌 및 국내의 야망을 거의 모두 소진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당분간 가능성이 낮지만 Xi는 계속해서 이웃국가들에게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외부를 향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많은 현안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임기 안에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미래의 궤적 과정을 정확히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Xi의 경향은 미래의 어느 영역 혹은 가장 작은 편차조차도 ”단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버리고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행위자들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술혁신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 전임자인 후진타오의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선호되지 않았던 경제운용의 도구인 산업정책에 대한 당의 개입이라는 Xi의 선택이었습니다. 2015년은 주어진 기술이나 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전체 구조를 재편하려는 초대형 산업정책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주요부문에서 중국의 제조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ade in China -2025 계획이 포함됩니다. 보다 전통적인 산업에 정보기술을 통합하는 계획인 Internet Plus 전략; 그리고 중국의 외국기술 도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설명하는 14차 5개년 계획, 이러한 정책을 통해 베이징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기술 및 부문에 수십 조 위안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직접 보조금, 세금환급, 준시장적 “정부지원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마치 국가가 통제하는 벤처캐피탈 회사와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야에서 베이징의 실적은 확실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막대한 투자 금액이 적은 수익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Barry Naughton이 경고했듯이 “중국의 산업 정책은 너무 크고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비참하게 귀결될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의 민간부문 기업에 대한 Xi의 접근방식은 불과 몇 년 전 관측통들이 정치 및 사회변화의 주체로 간주했던 많은 기술 및 금융 거대기업 들을 포함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Ant Group 및 Tencent와 같은 회사들은 중요한 새로운 데이터 흐름과 금융기술을 제어할 위치에 있으며, Xi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최근에 Ant Group의 초기공모에 많은 지금이 모여든 상황에서 당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인식한 설립자 Jack Ma의 발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Xi는 당의 이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엘리트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국의 재정적 명성이 국제사회에서 훼손되는 것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당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명목상 민간기업과 정치체제 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고려할 때 가족불화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의 성공여부는 외국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자의 호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중국지도자들은 민간 부문에 넓은 권한을 부여했지만 Xi는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혁신 능력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규제기관과 국가투자자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활기찬 민간부문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이점을 포착하고 국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Xi는 15년의 게임에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게임의 성공을 위해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명령시스템의 놀라운 기능을 동원했습니다.  Xi의 압축된 타임라인은 베이징의 정책 의제, 위험허용 및 타협하려는 의지를 규제하는 긴박감을 야기합니다.

미국은 미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국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워싱턴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혁신과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면, 신흥 및 핵심기술에서 선점 우위를 확보하려는 Xi의 노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국의 역할은 자신의 국경 너머로 불법적인 이념을 전파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약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기 이전의 중국공산당은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권력전환을 위한 예측가능한 과정(格代指定)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제 20차 당대회가 열리며, 이에 따르면 시진핑은 차기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Xi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자체뿐 아니라 중국의 미래에도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진핑이 향후 10년 안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면 중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건강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중국공산당은 마오 쩌둥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격(우상)숭배가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분명해졌고, 중국의 정치계급 사이에 눈에 띄는 획일성은 이제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사상”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차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외부인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의 질과 당내 정보 흐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당과 국가를 구하려는 사명을 가진 지도자 시진핑이 오히려 이들 모두를 위태롭게 했다면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일 것입니다. 그의 현재 과정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전진을 되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Xi의 판단처럼 향후 10년이 중국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6-25.

Jude Blanchette

캘리포니아 대학의 21세기 중국연구소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전략연구기관인 CSIS의 중국연구센터 비상임 의장을 맡고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때론 세상에 온통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다. 기후혼란, 생물멸종, 고용불안, 빈곤, 폭력사태∙∙∙.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여러 문제를 따로 해결할 필요 없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저개발국가에서 가장 산업화된 선진국까지, 세계 여러 곳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바람에 잘못된 순위를 앞세워 다른 대안들을 묵살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글로벌 경제를 지지한다. 글로벌 경제는 몹시 비대하고 강해져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기술-경제 체제로서 인간생활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상품으로 만든다. 글로벌 경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며 번영하고 있다.

그러나 꼭 이런 길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구태의연한 권력기관과는 전혀 다른 풀뿌리 운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를 지역화하여 생태계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육대주에서 일어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문화와 생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풀뿌리 운동은 사람들의 힘과 인내, 선한 의지를 증명하고, 신속하게 확산하여 앞으로의 정치와 경제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다.

지역화는 글로벌 경제가 입힌 손상을 만회하는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다. 지역경제가 튼튼해지면 개인, 즉 ‘내부’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변화, 곧 ‘외부’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역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경제학이다.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공해를 줄인다. 아울러 지역화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개개인을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다시 이어주기 때문이다.

지역화는 고립화가 아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전환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유무역조약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어야 한다. 풀뿌리 운동에서도 시급히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 안팎의 각계각층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화는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처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변화시켜서 지역사회와 인간을 다양하게 만든다. 나는 지역화를 ‘경제를 지역으로 가져오기(bring the economy home)’라고 부르고 있다.

큰 그림 행동주의

글로벌에서 로컬로 방향을 바꾸는 지역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뭇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풀뿌리 운동과 정책 변화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상향식 풀뿌리 차원에서 로컬의 수많은 기업은 현재 기본수요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독점기업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의 경제구조는 사회와 경제 구조를 재편하여 자연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더 확대하려면 하향식 정책변화도 필요하다. 세금혜택과 보조금을 로컬로 돌려야 하고, 무역과 금융을 규제해서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가 정한 규칙과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지역화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은 전 세계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운동은 발전의 방법(동반경제성장, 무역진흥, 첨단기술, 기업후원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보수나 진보의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기 보다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서로 연대하여 양분된 좌우를 초월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현 체제를 조금 손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수가 임계치에 달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결정적 다수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하는 ‘큰 그림 행동주의(big picture activism)’의 목표다. 시민의 의식을 높이려면 이론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지역화 사업의 감동적인 사례를 날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건하자마자 다양한 정신적∙심리적∙실용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큰 그림 행동주의는 기본 전제에 잘못이 없는지 폭넓게 재검토한다. 신화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소비자문화는 모순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만든다. 한편에서는 저녁뉴스에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 당장 세상이 멈출 것처럼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탐욕이 세상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개인의 탐욕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보조금과 법, 세금을 이용해 지구와 개인의 안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를 해체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관점은 찬밥 신세였고, 그 분야에는 편협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득세했다. 결과적으로 유일한 길은 계속 팽창하는 비인간적인 경제규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부와 권력은 더 적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큰 그림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준다.

큰 그림 행동주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만 한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곧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경제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업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왜 그걸 계속 논의하고 앉아있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세력이 환경문제와 사회정의문제 이면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도, 경제가 문화와 개인의 자부심을 허물고, 민족∙인종∙종교 갈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무역조약이 기업과 은행에 막대한 힘을 실어준 덕분에 그들은 사실상 세계정부가 되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정당이 선출되더라도 그 정당을 배후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미 기업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글로벌과 로컬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을 가지면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로컬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1) 로컬 경제를 위한 대안무역 지침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규제를 계속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국가경제와 로컬경제를 우선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무역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무역규제철폐를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개인과 단체들이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유럽에서는 80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대해서 대안무역지침의 초안을 마련했고 총선후보자 193명이 그 지침의 목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 지역기반의 금융체계 확립

은행과 금융체계를 다시 규제해서 유령자산을 만들지 못하게 제한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흐름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투자부문에서는 지역민이 연금기금과 증권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길이 거의 막혀있는 구시대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관행도 변해야 한다. 상업은행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대출이자를 요구하면서 작은 기업들을 차별해왔다. 게다가 대기업 중역들에게는 개인대출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구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중소기업이 번영할 수 있다.

(3) 건전한 경제지표 적용

의사결정권자들은 흔히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면 이를 가리켜 정책이 주효한 증거라고 말한다. 국부의 척도라는 GDP가 끔찍한 혼선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리다. GDP는 시장의 활동, 주인을 갈아타는 돈의 총량을 말해줄 뿐이다. GDP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비용과 이익을 구별하지 않는다. 암, 범죄, 교통사고, 기름유출에서 나가는 지출이 증가하면 GDP도 덩달아 오른다. GDP에는 돈이 오가는 거래만 고려하고 가족과 공동체, 환경의 기능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돈은 GDP에 들어가는 반면 가족이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사람들은 GDP를 대신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진보지표(GPI)이다. 기존의 지표에다 경제∙환경∙사회의 중요한 요소를 단일체계에 넣어서 발전과 실패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는 이미 GPI를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다.

(4) 편파적인 세금체계의 개선

거의 모든 나라가 체계적인 세금규제로 중소기업을 차별한다. 지속 가능한 소규모 생산은 보통 더 노동집약적인데 소득세, 사회복지세, 근로소득세 등 무거운 세금을 노동에 부과한다. 한편 자본집약적, 에너지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는 대기업 생산자는 세금우대(가속상각, 투자세공제, 세액공제)를 받는다. 편파적인 세금체계를 바꾸면 로컬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보다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에 쓰는 에너지에 세금을 물리면 첨단기술투입에 덜 의존하는 기업, 곧 노동집약적인 소기업이 진흥한다. 게다가 생산과 소비로 일어나는 환경파괴대책을 포함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실비가 가격에 반영될 테니 운송은 줄고 지역소비를 위한 생산은 늘며 경제는 건강하게 다각화될 것이다.

(5) 재생에너지의 분산작업

현재 재생에너지 기술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화석연료에 비해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을 뒤집으면 오염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며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 발전소는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에너지원을 최종 용도에 가까이 두면 전송망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원을 분산하면 지역경제에서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치권력도 확실히 분권화한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전 세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세금우대,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은 금융지원,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이 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불씨가 되어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났다.

(6) 다품종 유기농 생산지의 확대

대다수 국가는 농업보조금을 대규모 산업농 기업에 몰아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보조금의 3분의 2는 부유한 거대농가가 받는다. 농업연구자금도 생명공학과 화학∙에너지 집약 단일품종농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소규모 다품종 농업을 장려하는 연구를 더 많이 지원하면 농촌경제가 활기를 띨 뿐 아니라 생물이 다양해지고 토양이 건강해지며 식량안보를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식단에 균형과 다양성이 생기고 식재료가 더 신선해질 것이다.

(7) 소규모 로컬생산자를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기업은 대규모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의 양계장은 분명히 환경과 보건규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닭 여남은 마리를 놓아 기르는 소농 같은 소규모 생산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리노이주는 일명 ‘코티지푸드’ 법안을 통해 잼과 피클 같은 여러 보존식품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생산자를 위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법안 17개가 미국 전역에 도입되었다.

(8) 토지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지역과 지방의 토지사용규정을 개정하면 야생지와 공지,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신탁에 정치지원과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으로 농지개발권을 사서 교외 확장을 막고 농부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9) 로컬미디어와 로컬엔터테인먼트 지원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부터 라이브 뮤직과 극장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시설을 지원하면 세계화한 미디어를 대신할 대안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춤과 노래, 축제 같은 공동창작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감은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다.

(10) 로컬에 기반한 교육으로의 전환

학교교육은 장차 현재의 아이들을 고용할 기업의 요구에 맞게 점차 변하고 있다. 기업에 맞춘 교과과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혜택을 얻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경제를 위한 경쟁적이고 전문화를 장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문화, 지역화한 경제에 맞게 변할 것이다. 지역에 맞는 농업과 건축, 적합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면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분권화가 더욱 진전할 수 있다.

세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

(1) 로컬금융

공동체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멀리 있는 기업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이 두 곳에서는 창업자금을 대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시중은행과 달리 소기업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지역투자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룰 것이다. 슬로머니(로컬 식량체계에 대한 자본투자를 돕는 비영리단체)의 여러 지부에서는 이미 많은 투자를 소농과 식품기업에 유치했다. 지역증권거래, 소액투자편드, 협동조합투자편드, 지역에서 투자하는 연금펀드 같은 여러 구상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면 돈을 지역경제 안에 붙잡아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임뱅크(비시장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기록, 저장, 교환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간의 가치교환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와 지역통화운동(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은 사실 대규모 지역사회 물물교환체계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희망금액을 게시한다. 따라서 돈이 부족하거나 실물화폐가 없는 사람들도 지역경제 안에서 돈을 흐르게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 바이 로컬, 로컬기업

바이 로컬(Buy Local)운동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로컬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운동은 지역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먼 곳에서 제조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상품에는 환경과 지역사회가 지불할 비용이 숨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교육효과도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연대해서 연합체를 만들면 서로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북미의 자영업자 약 3만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춘 지역생활경제기업연합(BALLE)을 조직했다.

(3) 로컬에너지

전 세계에는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설에 투자한 도시가 많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에서는 600킬로와트 ‘태양광 정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 비하르주 다니이마을에서는 3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무공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다. 첫째, 현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송전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관리한다. 셋째, 지역투자자들은 남는 전기로 수익을 얻는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IOU)에 넘어간 에너지체계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되찾으려고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완전히 다시 공영소유로 만들거나 시와 군이 IOU 외에 지역에서 새로운 전력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선정권(Community Choice)이라는 정책을 채택하면 된다.

(4) 로컬푸드

로컬푸드 운동은 전 세계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둔 풀뿌리 활동이다. 소비자와 근거리에 있는 농부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덕분에 규모가 작은 다품종 농장들이 번창하고 점점 더 늘어났다. 소비자들은 대개 자신이 먹을 식재료가 자라는 농장을 직접 알고 있고, 농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의 도움을 반긴다. 소농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슈퍼마켓보다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1986년에 단 두 개였던 CSA의 수가 2014년에는 62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부직거래장터 역시 지역경제와 환경에 이롭다. 미국의 농부 직거래 장터의 수는 1994년 1755개에서 2014년 8268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거래장터와 관련해 로컬 유기농 먹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유기농 농지면적이 2001년부터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 50년동안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추세여서 도시화가 빠르게 이어졌고 농촌사회도 사라졌다. 오늘날 여러 청년농부는 그러한 트렌드를 뒤집고 있다. 미국에서 결성된 전국청년농업인연합(NYFC)은 6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전 세계 73개국 2억 농민이 연대한 비아캄페시나에는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단체가 있다.

(5) 로컬미디어

지역사회의 대중매체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알려준다. 아울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망 중립성’이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하자 통신망 접근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유지하려는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가소유한브로드밴드’ 운동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2015년 현재 미국 전역에서 5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은 자체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하고 더 많은 주민이 믿고 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린다.

(6) 대안교육

자연결핍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야생지나 농지를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숲속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종일 야외에서 지내면서 현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버섯 종류에 정통한 전문가가 된다. 청소년과 성인에게 야생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전통기술을 익혀서 뿌리를 되찾겠다는 뜻의 루츠(ROOTS) 학교도 그러한 곳이다.

(7) 로컬기반의 보건의료

몇 해 사이에 전통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의사들조차 약초치료법, 동종요법, 바디워크요법, 이완요법에 관심을 가질 정도다. 이같이 차분하게 예방을 강조하는 의술은 더 인간적인 보건의료체계로 돌아가는 길이다. 지역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는 인간의 전인(全人)을 강조하며 생명을 더 넓게 바라본다.

(8) 로컬 계획공동체의 건설

규모가 몇몇 가구에서 수백 가구에 이르는 생태마을은 매우 인기가 높고 성공적이고 다양한 계획공동체의 하나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합체로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생태마을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 수백 곳에 이른다.

전환마을은 탄소집약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전환을 선택한 소도시와 대도시의 공동체 모임으로,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량, 에너지, 상업, 예술, 교통, 보건 등 로컬 경제의 여러 부문별 사업을 계획한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주형태, 에너지원, 식량생산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분산을 시켜서 사람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

이 새로운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규모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립경제에 기초한 경제적 지역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역중심의 경제에서는 사람과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융구조와 상업활동이 지역과 문화에 맞춰 변화할 것이며 문화와 생물, 농업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튼튼하고 탄력 있는 지역사회의 토대도 구축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속감과 목적의식, 결속력이 높아지면서 마음 충만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 『오래된 미래』 저자

문명은 타인, 환경과 살아가는 방식이다

생태문명’이란 맥락에서 ‘문명’이란 용어는 대개 ‘공유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문명은 농업부터 경제, 거버넌스, 교육, 종교, 교통, 의학, 건축, 예술, 음악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타인,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다.

(생태문명이라는 대안이 필요한) 현재 우리의 문명은 ‘현대문명’ 혹은 줄여서 ‘현대성’으로 불린다.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현대문명을 탐구한 뛰어난 학자인데, 그는 주류 제도들이오늘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지 설명한다.

내 가정은 서구 현대성의 핵심이 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질서라는 것이다. 처음에 도덕적 질서는 몇몇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의 정신에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광범위한 사회적 상상력을 형성하며 사회 전체로 퍼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 하나의 가능한 개념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도덕적 질서에 대한 이런 관점의 전환은 서구 근대성을 특징짓는 사회적 형식을 발전시켰다. 시장경제, 공공영역, 자율적인 인간이 그것이다.

테일러는 현대문명의 세 가지 명백한 특성을 강조한다. 1)우리는 상호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제로서 사회를 상상하게 됐다. 2)우리는 낯선 사람끼리 상호관심사를 숙고하고 토론하는 은유적 장소로서 공공영역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우리는 초월적 원리에 의지하지 않고 세속에 “기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를 발명했다.

이런 실천과 가치는 현대인에게 너무 자명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과연 그럴까? 현대성의 개념적 토대를 생각해보자. 이른바 현대사상의 아버지인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 주체를 의미와 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 전환을 감행했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단지 기계로, 자연을 정신과 사고의 모험을 위한 배경으로 간주했다. 그럼으로써 세계를 “사고하는 존재”와 “확장된 존재”둘로 나눴다. 데카르트의 인간중심주의는 “자아”를 생각하는 주체로 특권화하는 개인주의와 쌍을 이뤘다.

개인주의는 자연스럽게 경쟁과 지배의 모델로 흘러갔다. 1649년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조건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며 따라서 지구상의 생명은 “추잡하고 짐승 같고 단순하다”고 단언했다.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곧바로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든”(앨프리드 로드 테니슨)자연으로 해석됐다. 이런 지배의 태도가 인간 존재와 사고의 전 영역에 만연하면서 남성과 여성, 백인과 흑인, 대국과 소국, 과학과 종교, 인간과 비인간, 부자와 빈자의 위계를 가져왔다. 물론 다양한 형식의 협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게 성공을 위한 더 근본적 전략이라는 공생(symbiosis)의 아이디어는 대개 배척당했다.

현대문명에서 사회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며, 유사하게 국가는 시민을 위해 배타적으로(“아메리카 퍼스트”) 존재한다. 존 로크는 그의 『통치론』 제2논고에서 국가는 재산권을 가진 (남성)시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국가의 목표는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런 현대적 이상의 대변인이 됐다. 밀은 이 전통을 확장시켜,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 때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행동은 살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쳐 국가가 규제해야 할 때까지는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게 밀의 주장이다. 개인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견해인 공동체주의는 현대적 패러다임 안에서 개인주의를 이기지 못한다.

마침내 현대성은 스스로의 옹호자가 됐다. 이전 단계의 역사는 모두 “전(前)과학적’이며 과학시대에 비해 열등한 것이 됐다.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낡은 정치체제와 철학, 사회적· 정치적 조직의 형식들이 대체됐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이룬 위대한 진보는 현대성의 원리 덕분이며, 사회는 점점 좋아진다는 신념인 사회개량론이 올바른 태도로 여겨진다.

우리는 현대문명의 끄트머리에 있다

당연히 현대문명은 유일한 문명이 아니다. 문명의 등장은 농업 발전과 연결돼 있는데, 기원전 3000년 최초의 문명은 농업이 인간에게 잉여의 음식과 안전을 보장했을 때 등장했다. 식량안전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인구가 기본적 생존을 넘어 예술이나 여가 활동 같은 다른 문제들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문명은 인구의 집적, 문어(文語), 기념비적 건축물, 고유한 예술양식, 통치체제, 복잡한 분업, 그리고 사회적 계급으로 특징지어진다. 문명들은 농업과 더불어 등장하며 무역, 전쟁, 탐험 등으로 확대된다. 대부분 문명은 다른 확장되는 문명에 합병되거나 붕괴하거나 단순한 형식으로 회귀함으로써 사라진다.

과거 문명의 범위는 산과 대양과 원거리로 인해 제한됐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은 중국문명이나 마야문명과 같은 시대에 공존했다. 오늘날 우리는 최초로 하나의 글로벌 문명 안에서 살고 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서로 다른 문명들을 갈라놓았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했다. 스마트폰, 할리우드 영화, 인터넷은 군대와 전쟁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냄으로써 공유된 가치, 국가 간의 균형(혹은 불균형),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기초한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를 창조했다.

현대인과 현대국가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의 글로벌 문명으로 함께 묶여있다. 점점 강력해지는 기술에 매혹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전지구적으로 하나의 욕망과 열망 앞에 도열했다. 그 결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점점 거대한 부를 축적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군대와 예술작품, 문화적 성취도 성공하지 못한 곳에서 소비주의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글로벌 시민으로 묶어냈다. 물질적 성취에의 매혹은 거대한 자석이 돼 모든 저항을 물리치고 글로벌 소비자를 “예스맨”으로 만들었다.  “세계를 주머니에 넣는” 스마트폰은 전세계의 필수품목 가운데 하나다.

끝없는 진보라는 신화는 유혹적이다. 의약품은 질병을 물리치고 사망률은 떨어졌다.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소비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락과 효율의 초입에 서있을 뿐이다. 더 큰 번영과 즐거움으로의 전진은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 삶은 점점 더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이라면 뭐든지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 돈만 있으면 된다. 글로벌 자본주의와 시장의 성공 덕분에 더 많은 부가 창출되고,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계속 개선될 것이다.

이런 현대성의 마술은 화석연료 덕분에 가능해졌다. 전례 없이 에너지가 풍부해졌고, 우리가 당연시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구의 한계에 이르렀다. 지구인 모두가 이런 문명의 변화를 지지한 건 아니다. 그러나 현대문명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물건을 갈망하도록 했다. 인디아의 소농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가졌다. 아주 외딴 마을의 주민도 서구식 티셔츠를 입고 코카콜라를 마신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소비해야 하며 지구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 지구가 우리 욕망보다 먼저 고갈될 것이다. 지구 스스로 현대문명을 끝장낼 것이다. 현대의 막바지인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지난 몇 세기를 돌아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문명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다.

문명에 대한 짧은 학습의 결론은 분명하다. 앞선 모든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현대문명도 끝날 것이다. 언제 어떤 방식이 될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건 분명하다. 이는 다음의 핵심적 질문을 불러온다. 현대성 뒤에 진정으로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명이 올까? 인간은 현재의 문명이 막다른 지점에 이른 뒤 땅,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경제, 급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함으로써 지구적 붕괴를 막고 문명을 재건할 수 있을까?

생태학에서 상호의존성을 배워야 한다

지난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는 생태과학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켜봤다. 이제 생태적이라는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 단어는 살아있는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의 사실과 더불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자연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지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다. 우리의 존재자체가 생태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과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생태계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크다. 따라서 생태계와 관련된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홈즈 롤스턴에 따르면, “어원상 ‘생태학(ecology)’이라는 말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뜻하며, 이는 똑같이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 우리가 사는 세계)란 어원을 가진 ‘보편적(ecumenical)’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생태학은 탹월한 상호의존성의 과학이다. 물론 이를 부정하면서 모든 과학이 보다 근본적인 법칙을 이용해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생태과학 역시 다른 과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는 과학적 성공이 생태계에서 유기체로, 유전자로, 다시 생화학, 화학, 마지막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물리학으로 이루어진 환원의 사다리를 내려가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예일대 삼림과학대학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특정 숲에서 전체 나뭇잎의 표면적을 계산한 뒤 나뭇잎들의 생화학적 처리능력의 총량을 이용해 그 숲의 진화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태계 연구는 이런 식으로 환원적이지 않다.

생태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고 복잡한 창발적 실재이며, 그런 복잡하고 통합적인 전체의 견지에서 개별적 유기체가 이해돼야 한다.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환원주의적인 설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종의 번성은 다른 종들의 번식률과 영양 수요에 달려있으며, 식물과 동물 간의 균형은 양쪽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이다. 매우 큰 유기체와 아주 작은 유기체가 상호의존의 복잡한 춤에 참여한다. 정교하게 조정된 그들의 공생적 관계는 생존확률을 높이는 협동의 형식을 보여준다. 물론 다윈 식의 경쟁이 여전히 존재하며, 자연에 더 잘 적응한 유기체들이 경쟁자를 압도하고 더 많은 수의 자손들을 생식가능연령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 간의 협력이 그들의 생존과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를 이룬 다른 유기체들의 번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유기체들은 서로 외향적인 영향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향적으로도 상대를 변형시킨다. 포유류나 썩은 나무의 배출물이 다른 종들의 먹이가 된다. 생태계 내부의 이런 풍부한 상호의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의 행동은 이해될 수 없다.

생태문명은 생태과학의 이런 통찰에 따라 만들어진 모델이다. 이것은 경제와 정치, 생산, 소비, 농업 등의 사회 시스템이 지구적 한계 안에서 재설계되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향한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은 현대의 확장, 정복, 소비 정신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며 계약, 협력, 육성 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살아있는 지구와의 조화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말한다.

생태문명은 가장 중요한 사고 실험이다

생태문명이 기존 다른 문명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자연세계와의 관계이다. 다른 문명 형태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을 위한 자연의 조작인 것과 달리, 생태문명은 사람뿐 아니라 자연의 웰빙도 고려하면서 자연환경을 지속 가능하고 공생적인 방법으로 변형시킨다. 이는 원초적인 자연의 순수성으로의 회귀와 같은 낭만적 이상이 아니며, 어쨌든 문명의 한 형식이다. 생태문명은 단순히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번영을 위해 사람들끼리도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까지 포함한다.

19세기까지는 다른 모든 문명을 정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문명, 즉 글로벌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문명이 지역적 형태를 띨 때는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기에 그 위험성은 낮았다. 오늘날 지구는 최초로 과학, 기술, 국가, 전지구적 소비자들에 기반한 현대문명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문명이 지배하고 있다. 과거 다른 문명들이 그랬듯이 이 단일 문명이 사라진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미국정부는 몇몇 은행이 “파산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이 글로벌 문명이 휘청거릴 경우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인류 역사에서 50번째 혹은 100번째로 다시 한번 문명변화의 율동적인 순환과정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북소리가 지금 들린다.

다음문명, 즉 사회조직의 다음 패턴은,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생태문명이 될 것이다. 여기서 “생태적”이라는 말은 유토피아적 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 한도로 우리의 현재 문명 뒤에 올 어떤 것을 뜻할 뿐이다. 어쩌면 다른 문명이 없을 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나무에서 살거나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문명이 끝난 뒤에도 어떤 종류의 안정된 사회가 지속된다면, 그 사회는 지속가능한 문명이 돼야 한다. 즉 현대문명이 지금 초래하는 종류의 파괴적 손상을 피하거나 되돌릴 수 있을 만큼 환경과 충분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제레미 렌트에 따르면, “생태문명의 배후에 있는 중요한 생각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고기를 덜 먹고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전지구적인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내재적인 틀이 바뀌어야 한다.” 현대성이 (아마 말 그대로)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그 계승자가 등장할 때, 과연 어떤 종류의 문명-어떤 종류의 세계관과 생명관–이 부상할 지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고 실험이다. 생태과학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 문명의 종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우리는 현대의 고통스러운 실수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일으키고, 과소비 및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초래하고, 공공선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회구조를 형성했으며,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에너지원에 의존하도록 만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의 생태문명은 어떤 모습일까?

번역: 한윤정 한국생태문명 프로젝트 디렉터

앤드류 슈왈츠(Andrew Schwartz)

미 생태문명연구소 부대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조교수

블링컨이 양제츠를 바라보며 전세계에 선언했다. “차이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이야.” 그런 속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진솔하게 덩치 큰 오랜 이웃에게 묻고 싶다. 새로운 ‘중화문명’은 어떻게 홍콩과 신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 한·중 양국 간에 중화주의를 넘어선 공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할까?

한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학자들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던 ‘공공지식인’이라 불리던 일군의 학자들이 중국에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 하방을 경험한 ‘지식청년세대’로 불린다. 시진핑도 이들 세대에 속한다. 대표격인 신좌파 지식인 왕후이汪暉는 “중국사회주의와 근대성 문제”를 한국의 창비에서 중국보다 2년 먼저 발표했다. 굴기한 대국의 자의식이 커지는만큼 옛 친구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탓인지, 아니면 자국내 검열의 강화탓인지, 지식인들의 왕래가 드물어졌다. 우선 중국내 목소리가 작아진 것을 보면 후자의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이제 대화의 상대가 사라진 것일까?

중국의 스타문화인 쉬즐유엔이 후지식청년세대를 대표할 새로운 공공지식인으로 샹뱌오를 불러냈다. 2019년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13야오十三邀’에 초청한 것이 우선 세간의 화제가 됐다. 동시에 기획된 대담집이 작년에 출간된 <방법으로서의 자기>이다.

“13야오 샹뱌오 인터뷰 동영상”

https://v.qq.com/x/cover/mzc00200c5sxk4p/o3026pze76s.html

제목으로부터 아시아의 근대성을 선구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했던 일본의 루쉰연구자 다케우치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책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책은 매우 평이한 언어로 기술돼 있다. 학부 2학년부터 6년간 작성한 민족지를 기초로한 석사논문 <경계를 넘나드는 커뮤니티 – 베이징‘저쟝촌’의 생활사>가 단박에 중국인문학의 고전이 돼, 베이징 대학의 천재로 불리던 현 옥스포드대학 인류학과 교수 샹뱌오는 대중과 소통할 때 난해한 현대 서구이론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향신鄉紳‘의 관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교조적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부근에 존재하는 문제에 개입해, 생활의 맛이 우러나는 언어로 독립적인 서사를 만든다. 그로부터 출발해 세계에 대한 비젼을 그려낸다. 글로 쓰는 대신 대담 방식을 사용한 것도, 이렇게 명료해진 개념만이 자신의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샹뱌오의 석사논문이 유명해진 것은 관점의 전환때문만은 아니다. 샹뱌오가 6년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며, 세심히 기록하고 분석한 것은, 철옹성처럼 보이는 중국의 국가 시스템의 구멍을 비집고, 중국의 유동하는 ‘민간’이 만들어낸 역동성있는 소사회였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치와 결집‘이라는 근사한 명제만으로는 담기 부족한 날것의 생명력이 느껴지는데다, 전통적 인간관계에서 진화한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몇년전 출간된 개정증보판에 추가된 서문에는 중국 사회의 규범화, 제도화가 이미 근대적 위생의 관념으로 이 미생물적 사회를 정리해버렸다는 암울한 보고가 추가돼 있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동학의 결과이지만, 목적론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근대화의 귀결로 보는 것이 더 공정할듯 하다. 전가의 보도처럼 신자유주의나 전체주의의 유령을 소환할 때마다, 모든 서사의 디테일이 사라지고, 비극적 허무주의 아니면 공허한 혁명의 구호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담집 어찌보면 산만해 보이는데다 구멍이 뻥뚫려 있다. 80년대 중국 전역은 개혁개방의 ‘문화열’로 온 나라가 들떠있었다. 80년대 후반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술회하는 그의 대학생활은 92년 시작되는 캠퍼스 생활에 앞선 일년간의 병영 군사훈련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홍콩문제도 입질이 오기에 낚싯대를 당기니 빈바늘만 딸려온다. 책에 인용된 과거의 글들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고 나서야 무릎을 쳤다. ‘Occupy Central 센트럴 점령’당시 홍콩을 근거리에서 관찰하던 그는 중국내의 음모론적 관점을 비판하고, 천안문사태의 후과가 홍콩사태의 한 원인이 됐음을 밝히는 동시에, 두 체제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중층적 역사를 근거로, 홍콩시민들의 급진적 요구도 자제를 당부한다.

“홍콩 대중운동의 민주화 요구와 정당정치”

http://platformc.kr/2019/09/%ed%99%8d%ec%bd%a9-%eb%8c%80%ec%a4%91%ec%9a%b4%eb%8f%99%ec%9d%98-%eb%af%bc%ec%a3%bc%ed%99%94-%ec%9a%94%ea%b5%ac%ec%99%80-%ec%a0%95%eb%8b%b9%ec%a0%95%ec%b9%98/

비록 그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유동하는 경계인인 그의 자리가 지금은 꽉 막혀버린 중국의 안팎을 연결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다. 정치경제학과 문사철에 기반한 하나의 대서사에 익숙하던 선배들과 달리, 인류학자인 그는 생활속의 수많은 작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묘사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탈출구 없는 초경쟁사회가 된 중국에서, 그는 개인과 국가만 존재하는 가운데 중간이 되는 사회 ‘부근’이 사라진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풀자면 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공동체이고, 조선의 선비에 해당하는 향신은 마을의 어른이다. 동아시아 인류학자들의 관점이 모이는 지점에서 다시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 글의 축약본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얻어, 다른백년에도 옮깁니다.

김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