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 지구가 왜 기후위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알기 쉽게 과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1. 인류 문명은 좋은 기후조건에서 탄생되었다.
2. 인류 문명은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3.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
5. 기후 위기 대응,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6. 기온 상승 1.5도, 어떻게 이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7. 왜 전 세계의 어린 세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칠까?
8. 1.5도 상승 막을 수 있나? 앞으로 1.5년이 관건이다.
9. 시민이 촉구하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원문 보러가기 : ESC_기후위기 과학적 사실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미 전 세계 투자시장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기매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자산규모가 3위로 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은 어떤지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사회책임투자포럼 연혁,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면?
“사회책임투자포럼 SIF(Social Investment Forum)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조직되어 있는 단체다.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도 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이 2006년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위탁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그 무렵인 2007년 초에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입법제안, 정책제안,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우호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법과 제도가 없이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입법제안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 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ESG를 고려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따져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 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다. 대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빙산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은 빙산은 90%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자산과 비재무적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10%에 해당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 즉 재무자산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 오너 일가의 갑질,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파장이 일어난 것을 모두가 기억한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 외에도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로 구성되며, 이 가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도 같다. 사회책임투자는 바로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고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재무적 가치만을 보는 투자를 천동설 투자, 비재무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지동설 투자로 비유하기도 한다.”
-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옥시에만 약 8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경영진 면담은 물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레터조차 보내지 않았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의 가해기업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업관여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칼럼을 쓰고, 바로 다음날 환경운동연합 등 다른 단체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또한 그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재벌승계를 도와주는 의결권 행사 사건 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이 부각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 두 사건은 국민들이 사회책임투자를 알게 하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미 전 세계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달라
“ESG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E(환경)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중분류 지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세부지표는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감축목표 등이 있다. S(사회)도 노동, 안전, 불공정관행 등이 있고, G(지배구조)에도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예: 다양성 등), 배당 등이 있다. ESG 점수는 평가회사 나름대로 ESG 각 영역과 각 영역에 설정한 중분류 지표, 그리고 이 중분류에 따른 다양한 세부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그 성과를 파악해 점수와 등급을 산정한다. 사회책임투자에는 다양한 실행전략이 있다. 어떤 실행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윤리 또는 규범에 의한 배제(negative screening)가 있다. 종교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주류, 도박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교육 관련 연금이 반교육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주류 금융기관 등에서는 선택적 배제(positive screening)와 재무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integration)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국민연금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최근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도 사회책임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 가치를 대신했다. 이것이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이었는데, 그러한 투자 행위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금융위기를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탄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주로서의 오너십을 가지고 경영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관행을 개선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면, 주주가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주식을 팔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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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국회토론회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왼). <사진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률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실이지 않나?
“자본투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데, 양극단에는 재무적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전통적(Traditional) 방식과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만을 추구하는 사회공헌(Philanthropy) 방식이 존재한다. 그 양극단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지대의 투자방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SRI’, 즉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혹은 지속가능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명목상으로는 그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투자 방식을 택했으나, 실제 목적은 수익률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동시에, 노후보장을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지켜야 한다. 공적연금은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평가한다면?
“조금씩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이유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꼽는다. 사회적 영향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방식의 부가적인 산물일 뿐이다. 이른바 책임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2018년말 기준으로 약 27조 원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을 늦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규모로 확대된 것과 대비된다. 국민연금이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에 참 둔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투자방식도 바뀐다. 사회책임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은 2018년 말 이전까지 주식으로만 위탁운용해왔는데, 최근에서야 직접운용 방식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
-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제정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해 11월 3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서 국민연금을 상당히 비판했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그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해 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를 정권 말기로 잡아놓은 것은 사회책임투자에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2013년까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1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해외투자 방식인데, 이를 늦추었다는 점도 지나치게 단계적이고 소극적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탈석탄을 선언하고, 무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잘하는 이유는 기금 전체를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내투자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당장 한국전력이 기후변화의 흐름에 반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시총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투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이러한 점에도 더욱 자유롭다.”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앞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자산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흔히 ‘연못 속의 고래’라고 비유한다. 위험관리가 더욱 크게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투자에 있어서는 사회책임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그 외에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APG(네덜란드 공적연기금 운용사)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라 그 목표에 자신들의 자산운용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국제적이고 인류적인 관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전혀 없다. 투자철학의 빈곤이다.”
- 해외에서는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유럽 대도시의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며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전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것도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자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 모두가 이익을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인식도 옳지 않다. 국내에서 부동산에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당연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LH와 협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다.”
-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EU는 2018년 이미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20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해 만든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가 제2의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기후위기는 자산가치를 변동시킨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버블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TCFD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을 재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태풍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TCFD를 지지하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해외의 주요연기금은 TCFD에 지지선언을 하고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남긴다면?
“지난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을 지난 십수 년간 ‘스토킹’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걸음을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국민연금이 잘한 것도 있다. 작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중점관리 영역으로 환경, 사회를 선정하겠다고 한 점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환경 영역에서는 당연히 기후위기 이슈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 영역에서는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기업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서 제2회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탈석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TCFD를 지지하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중점관리 영역으로 반드시 기후위기 이슈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포용금융’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배제적’ 방식이었다. 전세계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주만의 이해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투자 패러다임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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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거운 환경이슈. 기후위기. 여기저기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슈 기후위기! 기후가 위기라는건지.. 우리가 위기라는건지~! 도통 헷갈린단 말입니다.
대형산불.. 폭염과 폭설... 강력해진 태풍도 기후위기. 북극이 녹는 것도 기후위기.. 모든 일들이 기후위기랑 연결되어 있다는데. 그 대단한 기후위기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산업혁명 이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화석연료. 그리고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하고 있지요. 산업화 이후 현재 이미 1도가 상승하여 0.5도만이 남은 상황. 앞으로 8년 이내에 모든 선진국의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 만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어렵겠지요! 이번 “기후위기 대탈출”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후위기 대탈출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시작해볼까요? 기후위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우리의 일이니까요.
* 미열 기침 콧물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자제해주세요
* 손소독제는 행사장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개인 위생과 환경을 위해 개인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강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4일(토) 예정되어 있던 3.14 비상행동 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득이 무기한 연기하기로...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석탄발전사업 늘리는 한전, ‘마이너스 수익성’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 추진 철회하라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후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 건강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신종 플루에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까지 어느새 우리는 주기적으로 대형 감염사태를...
3월 14일 오후 2시, 네이버 검색창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검색해주세요! 비록 광장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후위기를...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가량이 축산업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축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불태워 개간하는...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9년전 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20년 3월 13일 --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안 함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21일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 (1)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추진하며, (3)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행정부)는 침묵했다. 이번 3월에는 비상행동의 요구사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에 무색하게 거대 정당들의 답변은 매우 불충분하고 무책임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국 나라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CC 1.5도 보고서는 이도 부족하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후위기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사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지수도 32개 선진국 중 2년째 최하위권이다. 그뿐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석탄에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파리협정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행태에 어떠한 견제와 책임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견제했지만, 한국의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의 발목을 잡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었다.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짓눌린 청소년들은 이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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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7일 청소년기후행동이 세종문화회관~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3월 14일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이제는 기후위기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난화’, ‘변화’라는 말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지구의 평균기온은 13.9℃ 정도입니다. 태양빛의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며,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계열의 전자기파로 내놓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적외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는데 그 역할을 거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따뜻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부근에 사는 새우나 게들의 껍질이 녹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적당히 녹아 있을 경우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는 게나 새우 껍데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역으로 탄산수소칼슘이 되어 물에 녹아버립니다. 즉, 게 껍데기가 이처럼 녹았다는 것은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바다가 이산화탄소 포화상태가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뜨거워지면 북반구의 노출된 땅의 24%를 차지하는 영구동토층, 즉 툰드라도 녹습니다. 본래 툰드라는 1년 중 대부분이 얼어 있고 여름 한두 달에만 지표 윗부분이 살짝 녹습니다. 기온이 올라 몇 백 미터 두께의 툰드라 지층이 통째로 녹고 그곳에 묻혀 있는 1,672억 톤 가량의 탄화수소가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되어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더 많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 대부분이 녹고, 해수면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의 해수면이 2미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처럼 고도가 낮은 나라들과 유럽의 런던, 바르셀로나, 미국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중국 동부 및 일본과 대만 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해안 지역이나 김해, 군산, 장항 등 해안가의 주거지는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몰디브, 투발루, 피지 등 섬나라들도 상당수 침수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강의 하류도 범람합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거주지 중 절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식량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사태이니 둑을 쌓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태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말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열염순환’이라 불리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심층해류는 대서양 북쪽 끝, 북극 지역에서 시작되어 대서양 바닥을 타고 남극으로 갔다가 다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며 흐릅니다. 지금의 기후는 염도와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이 거대한 순환고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는 북극해가 얼면서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얼면서 남은 바닷물은 소금기가 진해지고, 무거워지며 아래로 가라앉지요. 이 침강이 대순환의 시작인데 북극이 녹아 버리면 이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작은 빙하기가 유럽에 찾아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고, 그러면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게 변할 것입니다. 40℃가 넘는 폭염, 영하 30℃ 이하의 혹서, 지독한 장마, 끔찍한 가뭄 등이 지구촌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태풍도 진로와 규모가 들쭉날쭉해질 것입니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 상승했습니다. IPCC의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0.5℃입니다.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의 생활조건은 물론,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5℃는 일종의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에 맞추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한 45% 줄여야 하고, 2050년부터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 전체의 6.2% 남짓으로 OECD국가 중 거의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부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로 6.2% 남짓입니다. 30년 안에 이를 70%까지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모두 1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활동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산업부문별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세를 올려서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 등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이를 ‘스마트 빌딩’이라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보조금 정책에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0년 후 제3세계의 누군가가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또는 이상기후로 사망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물어볼 염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에 더 빠르고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연대의 요구는 더욱 힘이 강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있든 없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박재용은 과학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과 과학을 만들어낸 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년 5월 18일(월) 14:00 ~ 16:30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프로그램
○ 좌장 :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
○ 발제
-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GS동해전력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석탄화력의 경제성)
-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 지정 토론
-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 구준모 위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박유경 이사,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 윤명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편집자 주:
코로나사태로 인한 봉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아프리카를 우선으로 식량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세계의 전직 정치지도자들과 주요 명사(50+)가 서명한 후 아래와 같은 공개서한을 UN과 G20 국가들에게 보냈다.
한국정부에게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농업과 식량분야에 대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졌고, 공공보건과 경제적 충격이라는 혼란이 발생하여도 일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과 음식을 수급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과 기후라는 문제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COVID-19가 농업과 식량 및 영양의 안전에 미치는 중기적이자 장기적인 염려를 담아, 국제적인 협력기구들과 개별 국가단위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은 서한을 작성합니다.
현재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 위기는 일상의 공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며, 이에 따라 기아, 영양부족,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적 퇴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에, 2015년에 UN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목표(SDGs)를 성취하기 위해 국제 간의 적극적이며 집단적인 협력과 행동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이미 제기한 강력한 성명의 내용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IMF, World Bank,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the Food and Land Use Coalition, the Global Forum on Agricultural Research (GFAR), the International Dryland Development Commission (IDDC), the Malabo-Montpellier (MaMo) Panel, 등.
동시에 아래의 연구 기관들의 조사와 보고에 따라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과 같이 책임있는 조직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회의를 조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Wageningen University, the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Associaton of Inter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enters for Agriculture (AIRCA) 등.
상기에 언급한 국제적 기구와 지역별 조직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분석과 지지들은 국제적 농업의 연구개발과 식량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제고할 긴급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을 지지하며, 지구적 단위에서 실제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COVID-19로 인해 공공보건의 위기가 전면화되면서, 전세계의 식량시스템 역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공급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아동들의 학교급식이 제한되기도 하며, 식량보조에 의존하던 가구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시장수요를 잃어버리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수확과 재배의 작업을 어찌해야 할지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곡물의 수출을 금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가격의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통상의 긴장을 초래하자, 곡물가격이 코로나사태 발발 전보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통하여 식량의 수급체계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땅히 격려되어 왔지만, 문제는 충분한 규모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식량체계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회복이 가능한 수급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에 곡물의 수확과 재배를 지속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식량의 생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음식물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행동의 필요가 매우 시급하며, 동시에 세계적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체계의 장기적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유엔의 SDGs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량안전의 현장에서 실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마을과 개별국가, 지역과 국제적 수순에서 적절히 관리되는 협력적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SDGs에 접근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들 국가들은 농업과 식량분야에 대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 졌고, 공공보건과 경제적 충격이라는 혼란이 발생하여도 일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과 음식을 수급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과 기후라는 문제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상기에 언급된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환경과 농업 그리고 경제와 공공보건이라는 난제를 만나 각자 밀폐된 공간(silo)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중기적인 농업과 식량안전 체계의 탄력적 안정성을 더욱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재앙의 전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사태로 인해 주요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환경에 대해 인류의 행동이 미친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린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가스배출이 줄어들고, 물과 공기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황폐된 지역에 새와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갑작스런 경제활동의 중단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자원의 보존, 농업의 생물적 다양성, 탄소배출량의 흡수, 토양과 수질의 개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환경친화적 과학계획, 물과 비료의 효율적 사용, 다변화, 마을단위에 기초한 음식공급 체계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코로나사태와 지구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STI가 매우 긴요합니다. ICT와 바이오 분야의 혁명을 통하여 식량과 농업시스템을 개선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의 안전을 제공하면서도, 환경과 기후에 대한 충격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정밀한 농업에 의한 생산성과 수입의 증대 그리고 농토에 적시의 자원 공급 “more from less” 접근 등이 요구됩니다. 단세포 단백질에서 육류를 만들어 내고 해조에서 바이오 연료를 추출해 내는 등 새로운 사고(out of the box)에 기초한 연구활동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어류 양식에서 출발하여 가축사육 대신 재배식 단백질생산 등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연구실의 성과가 실제 농업으로 연결되고 농장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으로 신속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의 제공은 인류의 삶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건강의 유지는 인권입니다.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건강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결정(존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면, 아이들도 더욱 건강해지고 제대로 영양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족전체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며,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들이 질병과 발육부진에 걸리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즐기게 됩니다.
식량과 농업 체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영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동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장 농업의 적시 수급에 혼란이 생기면 향후 6-24개월 간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신속한 지원조치를 통해, 지금이라도 속히 농업에 필요한 종자와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할 자금을 제공해서, 농민들이 적시적소에 생산물을 공급할 능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수송과 보관 그리고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에서 수요에 이르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지 상태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The World Bank,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e World Food Program (WFP),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 (IFAD) ,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등이 그 동안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기구들로, 농업과 식량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연합과 같은 지역기구와 지원조직들 역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모두 합쳐 130여 개국에 걸쳐 이미 실행조직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GIAR(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은 개별국가단위의 농업연구조직과 민간분야 그리고 NGO 등과 연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식량안전의 체계를 도입하는데 함께 연구활동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은 2021년에 식량시스템에 대한 정상회의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조직하는 주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수에 제한되어 있던 성공의 사례들을 모두가 공유하는 표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백지상태에서 해당 정부와 지역은행, 지원기구 그리고 민간 분야 간에 실제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들의 농민과 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이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을 향한 집단적인 노력과 인류애라는 정신의 고양 그리고 가장 약하고 힘든 자들을 향한 애정과 배려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농업과 식량 안전체계에 팬데믹이 던진 복합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경로 위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Signed by,
H.R.H Prince Hasan Bin Talal of Jordan;
Rashid Alimov, Secretary General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16-2018;
Abdulaziz Altwaijri, former Director General ISESCO;
Shaukat Aziz, Prime Minister of Pakistan 2004-2007;
Sali Berisha, President of Albania 1992-1997, Prime Minister 2005-2013;
Jean Omer Beriziky, Prime Minister of Madagascar 2011-2014;
Wided Bouchamaoui,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15;
Gordon Brown, Prime Minister of the UK 2007-2010;
Helen Clark,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1999-2008, Administrator of UNDP 2009-2017;
Herman De Croo, Minister of State of Belgium, Honorary Speaker of the House;
Emil Constantinescu, President of Romania 1996-2000;
Mirko Cvetkovic, Prime Minister of Serbia 2008-2012;
Susan Elliot, CEO, President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Jan Fisher, Prime Minister of the Czech Republic 2009-2010; Ameenah Gurib-Fakim, President of Mauritius 2015-2018;
Nathalie de Gaulle, Founder of Societer & NG-INOV;
Noeleen Heyzeer, Under-Secretary-General of UN 2007-2015, Member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 Level Advisory Board on Mediation;
Mladen Ivanic, Member of the Presidency of the Bosnia and Herzegovina 2012-2017;
Ekmeleddin Ihsanoglu,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2004-2014;
Gjorge Ivanov, President of North Macedonia 2009-2019;
Ivo Josipovic, President of Croatia 2010-2015;
Mats Karlsson, VP of the World Bank 1999-2011;
Shigeo Katsu,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President of the Nazarbayev University;
Kerry Kennedy, President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Jadranka Kosor, Prime Minister of Croatia 2009-2011;
Ivo Komsic, Member of the Presidency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3-1996;
Chandrika Kumaratunga, President of Shri Lanka 1994-2005;
Zlatko Lagumdzija, Prime Minister of Bosnia and Herzegovina 2001-2002, deputy Prime Minister 2012-2015;
Yves Leterme, Prime Minister of Belgium 2008, 2009-2011;
Tzipi Livn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Israel 2006-2009, Minister of Justice 2013-2014;
Budimir Lonca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FR Yugoslavia (1987-1991);
Justin Yifu Lin, Chief Economist and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2008-2012;
Petru Lucinschi, President of Moldova 1997-2001;
Rexhep Meidani, President of Albania 1997-2002, Member of the Academy of Sciences;
Stjepan Mesic, President of Croatia 2000-2010;
Peter Medgyessy, Prime Minister of Hungary 2002-2004;
Amre Moussa, Secretary General Arab League 2001-2011,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Egypt 1991- 2001;
Joseph Muscat, Prime Minister of Malta 2013-2020;
Rovshan Muradov, Secretary General NGIC;
Bujar Nishani, President of Albania 2012-2017;
Djoomart Otorbayev, Prime Minister of Kyrgyzstan 2014-2015;
Roza Otunbayeva, President of Kyrgyzstan 2010-2011;
George Papandreou, Prime Minister of Greece 2009-2011;
Ana Palaci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pain 2002-2004;
Rosen Plevneliev, President of Bulgaria 2012-2017;
David Pan, Executive Dean Scwarzman College, Tsinghua University;
Petre Roman, Prime Minister of Romania 1989-1991, Speaker of Parliament 1996-2000;
Ismail Serageldin, Co-Chair NGIC,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1992-2000, former Chairman CGIAR;
Laimdota Straujuma, Prime Minister of Latvia 2014-2016;
Petar Stoyanov, President of Bulgaria 1997-2002;
M.S. Swaminathan, Founder Chairman M.S Swaminathan Research Foundation;
Boris Tadic, President of Serbia 2004-2012;
Eka Tkeshelashvili, deputy Prime Minister of Georgia 2010-2012;
Marianna V. Vardinoyannis, Goodwill Ambassador of UNESCO; Vaira Vike-Freiberga, Co-Chair NGIC, President of Latvia 1999-2007;
Filip Vujanovic, President of Montenegro 2003-2018;
Carlos Westendorp,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pain 199501996;
Yashar Yakis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urkey 2002-2003;
Muhammad Yunus,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06;
Viktor Yushchenko, President of Ukraine 2005-2010;
Kateryna Yushchenko, First Lady of Ukraine 2005-2010, President Ukraine 3000 Foundation;
Valdis Zatlers, President of Latvia 2007-2011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 기관 | 현행 금고 | 금고지정일 | 금고만료일 | 금고규모(2020년) |
| 서울특별시교육청 | NH농협 | 2017.01.01 | 2020.12.31 | 10조847억 원 |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은행 | 2017.01.01 | 2020.12.31 | 4조6059억 원 |
| 대구광역시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0.12.31 | 3조4212억 원 |
| 강원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0.12.31 | 3조780 억 원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0.12.31 | 1조2061억 원 |
| 총계 | 22조3959억 원 | |||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기관
| 기관 | 현행 금고 | 금고지정일 | 금고만료일 | 금고규모(2020년) |
| 서울특별시교육청 | NH농협 | 2017.01.01 | 2020.12.31 | 10조847억 원 |
| 대구광역시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0.12.31 | 3조4212억 원 |
| 인천광역시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4조2022억 원 |
| 광주광역시교육청 | NH농협 | 2020.01.01 | 2023.12.31 | 2조2372억 원 |
| 대전광역시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2조2397억 원 |
| 울산광역시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1조7646억 원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NH농협 | 2019.01.01 | 2022.12.31 | 7878억 원 |
| 경기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16조4650억 원 |
| 강원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0.12.31 | 3조780 억 원 |
| 충청북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2조7242억 원 |
| 충청남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3조6142억 원 |
| 전라북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3조5351억 원 |
| 전라남도교육청 | NH농협 | 2020.01.01 | 2023.12.31 | 3조8733억 원 |
| 경상북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4조5761억 원 |
| 경상남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1.12.31 | 5조4849억 원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NH농협 | 2018.01.01 | 2020.12.31 | 1조2061억 원 |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은행 | 2017.01.01 | 2020.12.31 | 4조6059억 원 |
| 총계 | 73조9002억 원 | |||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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