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 심포지엄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2018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 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정의는 중국과 일본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우해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 원장이 북경, 천진, 허베이 등 지역에서 대기오염 제어 적용 사례를 통해 “중국의 상태문명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생태문명’과 한국의 ‘환경정의’ 개념을 비교하고, 국내에 있어서 함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오쿠보 노리코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를 통해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 가입의 움직임과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공간이 한정되어 사전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jqZsJDFF2EPzehj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