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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살 산재 인정률 높아졌지만… ‘예방’은 미흡 (한국일보)
근로자 자살 산재 인정률 높아졌지만… ‘예방’은 미흡 (한국일보)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된 근로자의 자살이 연간 500건 정도로 추정되는데도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연간 100건(2018년 95건)에 못 미치고 있다. 2017년 전체 자살 사망자는 1만2,463명이고 이중 근로자는 4,231명이지만 산재 신청자는 59명에 그쳤다.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교실)는 “변사사건 접수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의 조서에 따르면 업무나 직장 관련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가 연간 500여건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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