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자원순환]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

 

음식쓰레기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1만 4천t 이중 대부분이 가정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57%는 먹기도 전에 발생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환경훼손,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환경훼손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수거·처리 시 악취 발생 고농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경제적 낭비 식량자원 가치 연간 약 18조 원 처리비용 6천억 원 이상 사회적 문제 식량·곡물 자급률이 낮아져 농. 축·수산물 수입 증가 (식량자급률50%, 곡물자급률27%)

음식물쓰레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 국민 기준 885만 톤=소나무 18억 그루(전 국토의 11.5%) 4인 가족 기준 724kg CO2e=소나무 149그루 연간흡수량 음식물쓰레기 연간 에너지 소모량 전 국민 기준 88억 kWh=가정 부문 소비전력 16% 4인 가족 기준 718 kWh=가정 2.5개월 전력 사용량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장보기 전 리스트를 작성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 음식은 냉장으로 보관 포장지에 기재 된 지시에 따라 보관 정기적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요리 후 적당량만 담아 먹기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하기 남은 재료는 잘게 나누어 냉동보관 먹을 만큼 적당량만 주문하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은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결 문제보다는 애초에 발생에 대하여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출처:환경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핸드북

쓰레기의 여행,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실태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크게 소각장, 매립지,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게 된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45,894톤이며, 이 중 소각되는 비율은 29.92%(13,730톤), 매립은 14.78%(6,782톤) 그리고 재활용은 54.66%(25,086톤)를 차지한다.(자원순환정보시스템) 하지만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많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거나, 크기가 작은 품목들과 비닐봉지에 구분 없이 담겨 반입된 재활용품들 등을 시설장 내 방해요인으로 뽑혔다. 또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 비효율적인 선별장의 구조, 협소한 장소 등이 선별률을 떨어트리기에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선별장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씨아이에코텍을 현장 방문했다. 그곳에서 조일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독일의 선별기계는 국물 요리 등으로 비닐 오염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아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연속 타격식 선별기’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기기는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듯 타격날로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이물질 제거를 위해 건조를 하던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점이 있으며 건조 과정에서 비닐이 타거나 그로 인해 설비가 고장나는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한다. 이물질이 제거된 폐비닐은 사이즈를 선별하여 크기가 작은 것들은 시멘트사로 보내져 보조 연료로 활용하고, 크기가 큰 것은 열분해 과정으로 처리되어 석유를 뽑아내거나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선도적인 선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모든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 서울시 기준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에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소비 습관의 변화를 주고,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서구에서 실현
분야별 맞춤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및 보편적 생활권 보장
통합돌봄 구축 및 복지 안전망 실현
아이부터 노인까지 걱정 없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민주권 실현 (현장 행정, 참여예산 확대)
지능형 과학행정으로 업무 효율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전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 회복
지역 자본 선순환 체계 확립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스마트 미래도시 전환
도시철도 지선 연결 등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원도심 재개발 및 주거·녹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혁신
지역 유휴 공간 재구성 및 생활문화 확충
탄소 저감정책 선도, 지속가능 생태도시 전환 (탄소중립)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강화
AI 스마트 행정 혁신으로 24시간 구민 체감 서비스 제공 (AI 민원비서, 예측 행정, 통합 앱, 재난안전센터)
AI·IOT 통합돌봄으로 고립 없는 촘촘한 서구 실현 (어르신 케어, 재택의료, 병원동행, 교육공동체)
AI·SW 미래교육과 보육 혁신으로 인재양성 도시 조성 (자립펀드, 교육지원센터, 취업·창업 연계)
민생을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축 (골목상점가 활성화, 베테랑주식회사, 소비쿠폰)
역세권에서 집 앞까지 명품 미래도시 (교통 프리패스, 탄소중립 재건축)
배움이 일상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 (평생학습도시, 청소년센터, 제로웨이스트)
청년이 정착하고 도전하는 주거·일자리 통합 도시 (주거 안정, 희망주택, 기본소득, 창업 허브)
생활 정원 도시와 기후 실천 선도 도시 (수변공원 정비, 작은 정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신도심권 인프라 완성 및 스마트 기능 도입 (공공도서관, 시민복지센터, 테마공원, 생태 보행벨트)
기성권 자연 보존 및 힐링 명소화 (산후조리원, 생태관광벨트, 환경교육관, 스마트팜)
둔산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특화산업 육성 (갑천 친수공간, 스포츠·문화 단지, 청년ICT 창업허브)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부활 (청소년 복합센터, 보건소 설립, 공실상가 창업공간, AI 도심융합 클러스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정책모임 KFEM 디깅 클럽, 모니터링 결과

지난 10월 환경운동연합은 개인 실천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KFEM 디깅 클럽’ 1기를 발족했다. 이들은 시민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명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이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2023 지자체 1회용품 대응 보고서>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강서구, 성북구의 카페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