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 연합뉴스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091200004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임순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7-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