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살고 있는 서울대학교 입구 주변 지역.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될 때 마다 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름부터 생소한 근린생활시설, 이곳에 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이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공인중개사가 한 답변이다. 사실 관할 구청,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물주는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잘 알고 있다. 오직 세입자인 학생들만이 근린생활시설 불법/무단 용도 변경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불법/무단 용도 변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리했다.

실습과제 수행: 박현, 신경연, 이혜연, 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