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는 사업자일까 노동자일까? 21세기 '플랫폼 노동'의 모든 것! (경향신문)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꾸려 파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플랫폼 기업에게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웠습니다. 한국도 뒤늦게 고민중입니다. 개인사업자인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험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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