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제(11/30,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또다시 유엔 안보리가 한층 강화된 제재안을 결의한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유엔 안보리는 당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외부의 제재와 압박에 보란 듯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게다가 북·중무역이 위축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 세종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 경제 실상’ 보고서는 결의안 채택 직후인 4월과 5월만 무역량이 줄었을 뿐 나머지 넉 달은 모두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뒤에는 중국 세관에서의 통관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현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개성공단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자해적 조치를 강행한 바 있다. 개성공단 폐쇄의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관련 업체들,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갔다. 정부의 자충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북핵 대응을 구실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최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군사적 대결로 치닫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일 또다시 독자 제재 발표를 예고하며 제재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핵실험과 제재라는 악순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선 전후로 북미간의 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제네바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지속해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핵실험과 제재라는 악순환의 궤도에서 나오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더 이상 핵능력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지금 정부가 ‘역대 최강’ 제재가 통과되었다고 환영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닌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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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김정은 제재, 목적은 체제 붕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과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에 김정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북미 접촉 채널이었던 "뉴욕 조미(북미)접촉 통로를 차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하였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하지 않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일원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은 위 통보에서 "우리의 제재 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에 대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포함해 "지금부터 조미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개선 요구에 정전상태 하의 적대관계를 부각시키며 응수한 셈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짧은 잔여기간 중 북미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갈등이 불거져 북미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역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갈등도 이런 역내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동북아 갈등의 촉진제?
중국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봉쇄 및 제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에 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인권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는 국가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에 의해 해당국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7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맞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중단은 물론 미국 등과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월까지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를 전개하면 9월 이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와 곧 이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제재 이탈과 북중 관계의 강화를 초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행정부의 김정은 제재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대화, 지원, 교류를 중단한 채 파상적인 제재를 앞세운 대북 압박이 실효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자기만족에 그칠 뿐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강압을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고 강변하며 체제결속을 시도하고 군사주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또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 위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남북화해, 역내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북한 인권 국제 동향의 어제와 오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동향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면에서 비정부기구의 의제 공론화, 국제기구에서의 결의 채택에 이어 개별국 차원의 북한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2004), 일본(2006)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난 3월 2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북한은 협조는커녕 반발하고 있다.
둘째, 지원, 대화, 교류와 같은 온건한 방법이 줄어드는 반면, 비난, 제재, 고립 등 강경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지만, 악마 이미지로 북한을 덧씌워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정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동서 양 진영 인권대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체제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역내안보협력 논의 틀(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을 만들어 체제존중, 영토적 통합성, 주권평등의 원칙 아래 인권 존중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나갔다. 당시 양측은 체제 이질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적 접촉(human contact)'을 우선하고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의 역할을 앞세워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에 힘썼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여전히 냉전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불신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실질 개선의 조건 조성이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양축으로 삼아 대북 제재 연대망을 형성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기만족형,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성동격서형 접근이 득세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삼지만 인권과 거리가 먼 자세와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인권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관건은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그리고 상대를 인권개선의 길로 나오게 하는 지혜와 인내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와 행태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종 차별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전쟁 시기 양민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일은 그런 자세와 동떨어져 보인다.
북한의 해외 자금 조달 통로로 이용된 북한 금융기관도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글로벌 탐사보도 프로젝트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색 폰세카 유출 데이터에 북한 주소가 기재된 ‘DCB 파이낸스’(DCB Finance Limited)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2006년 6월 27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이 유령회사의 주주와 이사 명부엔 ‘김철삼’과 ‘니겔 코위’(Nigel Cowie)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김철삼의 주소는 평양시내 주요 관청이 밀집해 있고, 고위층 거주지로 알려진 서창동으로 돼 있다. 니겔 코위의 주소 역시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 국제문화회관으로 기재돼 있다. 북한의 대표적 종합 문화시설인 평양국제문화회관은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악당과 국제회의실,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당시 제출된 여권 사본 등을 분석한 결과, 김철삼은 북한 대동신용은행 다롄 지점 대표, 영국 국적인 니겔 코위는 이 은행의 전 은행장으로 확인됐다.

니겔 코위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된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 리미티드’(Phoenix Commercial Ventures Limited)라는 또 다른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에도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2005년 7월 26일 설립된 이 유령회사의 이사와 주주 명부에는 ‘태영남’이라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국적의 인물과 영국인 ‘케네스 아더 프로스트’(Kenneth Arthur Frost), 프랑스인 ‘올리비에르 루’(Olivier Maurice Marie Bernard Roux)도 올라와 있다.
지난 2013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차단할 목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 대상 기관과 인물을 지목했다. 여기에 바로 북한 대동신용은행과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인 DCB 파이낸스, 그리고 김철삼이 포함됐다. DCB 파이낸스는 대동신용은행이 국제 사회의 감시를 피해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조세도피처에 세운 위장회사로 드러났다. 김철삼은 북한 관련 계좌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관리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미 재무부는 대동신용은행이 DCB 파이낸스를 적어도 2006년부터 이용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출된 모색 폰세카에서 드러난 DCB 파이낸스의 설립 시기와 일치한다. 사실상 모색 폰세카가 북한의 자금줄로 이용된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을 도와주고, 관리해 준 셈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DCB 파이낸스의 설립을 모색 폰세카에 중개해 준 홍콩의 한 조세도피처 중개업체를 찾아갔다. 이 중개회사는 고객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도와준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명 대리인을 내세웠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DCB 파이낸스 설립 관련 문서에는 김철삼과 니겔 코위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 금융위원회가 2013년 7월 30일 모색 폰세카에 보낸 DCB 파이낸스 관련 질의서가 있다.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유엔이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안들을 언급하면서 DCB 파이낸스가 어떤 절차를 거쳐 모색 폰세카의 고객이 됐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주고 받은 내부 메일에는 모색 폰세카 측이 DCB 파이낸스에 대해 제대로 된 실사나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색 폰세카는 2010년 버진 아일랜드 금융조사기구가 피닉스 커머셜 벤처스 리미티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그제서야 북한과 관련된 회사 두 곳 모두의 대리인 역할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 독자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 자충수
출구 없는 과시용 대북제재 제2의 5.24조치 우려
실효성 없는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오늘(3/8)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금융 제재와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강화 및 북한식당 이용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어 오히려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만 불러오게 생겼다. 정부의 대북압박 과시를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는 이번 방침으로 정부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브레이크 없는 고장 난 자동차와 같다. 고장 난 자동차를 멈출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모든 출구를 끊어버린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포괄적인 대화와 협상만이 긴장의 악순환을 해결할 출구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대화 없이 제재 일변도로 북핵 해결할 수 없어
군사적 모험주의 버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해야
어제(3/2,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핵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노력 없이 제재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대북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에 실패해왔다. 이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오로지 적대와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이다.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 직후인 오늘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7일부터 미국의 대표적 핵전력 자산이 동원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 정권교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북제재에 집착하는 동안 북미간, 미중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조심스레 의제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용단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도 핵개발에 집착하는 한 경제발전과 민생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북핵 문제가 평화체제 논의 없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착수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남북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담대한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즉각 개시! 사드 배치 반대!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청와대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한미 간 빈틈 없는 대북(對北) 공조를 재확인, 의미 있는 비핵(非核)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증진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 채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대북 선핵포기 입장에 기초한 대북정책, 한미간 미사일 협력 등 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미간 미사일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이 문제가 협의될 개연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추진해 온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만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선핵포기, 강경압박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진전시킬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동북아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최근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 참가차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압박, 사드 배치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및 비핵화 협상 개시,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지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할 것,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고 향후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사드의 한국 배치 거부 입장을 미국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방식의 북핵폐기를 촉구하며 북한의 성의 있는 선핵 포기 조치가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에는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 외에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더욱 강경한 압박정책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북핵․미사일을 구실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 신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심지어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등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전계획 5015에 합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선핵 포기 입장과 대북압박기조에 따른 군사적 압박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 실효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6자회담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한반도 핵문제는 청산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산물인 만큼, 미국의 전임 협상 담당자들도 인정하고 있듯 현존하는 상호 안보위협 요소들을 동시에 해소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명백한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당창건 70돌을 전후로 군사적 행동 대신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제안하는 등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단독면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뜻과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미당국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하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도 러셀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기존의 선핵포기, 대북압박 입장만이 되풀이 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격화될 위험성이 크다.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함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만을 격화시킬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을 밝히고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의 주요 과제로서 미사일 협력을 제기해 왔고, 최근 수년간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언을 공공연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핵심요소로서,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본격 참여하게 되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사드 한국배치로 인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경제,군사적 타격은 물론 함께 한미일과 북중러간 군사적 대결구도의 형성으로 인한 후과 역시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평화를 파괴하고 갈등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하라!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시민,헌법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 하였고, 이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가 노리는 1차적 대상지가 바로 한반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에 안보법안을 그저 “투명성 있게 이행”하라는 등의 타성에 젖은 주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아베 정부의 우경화, 재무장 정책을 용인하고 역내에서 공세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의 뜻을 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고 탄저균 관련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지난 5월 국제법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국내법인 감염예방법, 생화학무기금지법 등을 모두 위반한 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불법 반입,실험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훨씬 지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가 금지한 생물무기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라!
한미 양국은 탄저균 관련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는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13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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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 확인되었던 정책기조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최대한의 압박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했던 그 시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무기 강매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미가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장과는 달리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기지이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미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추가적인 무기 구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과 같은 동맹 유지를 위한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반도에 차고도 넘치는 군비를 더욱 증강시키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끝 모를 군비경쟁을 조장하거나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면 그래야 한다.
2017. 11. 8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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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번 주 수요일(미국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입장 차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상회담 직후인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인데,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 이 날 중요한 정책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같은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CSIS는 수십 년 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미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CSIS의 CEO 존 햄리는 지난해 가을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들의 약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우익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며 “한국의 진보 성향 정당 내에서는 미국이 문제라고 여기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8개월 뒤, CSIS와 미국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과거 한국의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의제를 가진 한국의 새롭고, 독립적인 지도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새로운 상황은 과거 부시 정권에서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더불어 CSIS의 주요 후원기관이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는 빅터 차 선임고문은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위기’를 ‘민주주의 작동의 놀라운 발현’으로 극복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유엔이 승인한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경제 원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계조로 이야기했다.
차 선임고문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북한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양자 간 “진실되고 완벽한, 거의 일상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표는 차기 주한 미 대사 데뷔 연설에 가까운 느낌이었으나, 일부 한국인들에겐 ‘총독’이 더 적합한 용어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차 선임고문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에 강경하고 군사적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뭉친 워싱턴의 정치적 기득권층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년 간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일상화되었고,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보도해 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개심은 최근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때문에 더욱 확산되었다.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가 올해 6월 급작스럽게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를 진찰한 의료진은 북한 측 주장대로 그가 보툴리눔독소증(botulism)에 걸린 뒤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뇌손상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의료진은 웜비어 가족이 주장하는 구타나 고문 흔적도 찾지 못했다.
▲ 지난 2015년 북한에 체포된 오토 웜비어. 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했다
송환 후 며칠 만에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 문제를 거의 항상 미-중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CNN은 “웜비어의 죽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공무상 목적을 제외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요한 미국의 우익 세력은 문 대통령을 위험한 좌파로 몰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최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 특보의 이와 같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직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정인의 방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다. 며칠 뒤, 북한정권 교체에 광적인 조슈아 스탠튼은 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편파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자신의 블로그 ‘통일자유대한민국 (One Free Korea)’에 “문 대통령은 정치 경력의 전부를 미국보다 북한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보여 온 한국 극좌파의 전문가 집단에서 보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조선일보와 같은 일부 한국 매체로 하여금 문 특보의 ‘온건한’ 발언이 미국 측의 “격분을 자아냈다”고 보도할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과장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 당국의 핵심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한미 군사동맹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은 6월 26일 흔치 않은 공개연설을 통해 미 정보당국이 대북 감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최고위급에서 북한 문제와 같은 수준의 주목을 받는 이슈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당선과 한국에서의 사드 반대 집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걸림돌이 되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브레이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매우 건재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때때로 미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선호하고 한국이 포용 정책을 선호하는 등 양국의 접근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 내 우익 세력의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미국 취재: 팀 셔록
한국 취재,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영상편집: 박서영
※ 팀 셔록은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기자로, 1970년대부터 한국에 대해 보도해 왔다. 그는 유년기의 일부를 서울에서 보냈으며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파트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미국 정치 덕후 박상현 ‘디퍼’ 편집장과 함께 트럼프와 미국 정치, 그리고 한미관계의 전망을 샅샅이 파헤쳤다.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최신판 완벽 업데이트. 트럼프는 과연 탄핵될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보며 탄핵의 꿈을 키우는(?) 미국민들에게 박상현 편집장이 해주고 싶은 말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럭비공 외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미관계, 중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까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수를 예측해보자.
첫 번째 안주!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완벽 정리
두 번째 안주! It’s 트럼프 스타일
세 번째 안주! 트럼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번째 안주! 트럼프에게 사드란?
다섯 번째 안주! 트럼프의 악수에 대처하는 법
여섯 번째 안주! 예측불가능 트럼프를 예측해보자
일곱 번째 안주! 트럼프와 북핵
여덟 번째 안주! 웜비어 사망,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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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과 공동 취재해 보도합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정부 기밀문건, 일명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광주 학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탐사기자이자, 한미 관계 전문 독립언론인입니다. |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 날,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례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한미FTA를 ‘미국에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 지난 6월 30일 오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업사냥꾼’ 출신 상무부 장관의 속보이는 훈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만났을 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환영사를 한 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로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한국의 미국 자동차 및 철강 수입 제한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로스 장관은 이날도 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행정 ‘규칙 제정’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나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으나, CNN은 80살인 로스 장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AP통신은 “가까운 동맹국 간 회의에서 보기 드문 우월감의 표출로 끝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의전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장관이 주로 외교 정책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과거 엑슨모빌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주 여러 언론매체는 틸러슨 장관이 백악관의 대우에 크게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대립이 대부분 그렇듯, 이 이야기에는 양국 언론이 놓친 숨겨진 이면이 있었다.
부산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한 문 대통령도 경험으로 알고 있겠지만, 로스 장관은 1990년대 한국 IMF 위기 발생 당시 몰려든 약탈적 투자자들의 물결을 이끈 뉴욕 자본가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외국계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은 부도난 한국 기업들을 사고 팔면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로스 장관의 경우에는 철강 제조업체로 재미를 봤다.
나는 1999년에 로스 장관이 파산한 한라그룹의 파업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로스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로부터 IMF 위기 국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반면, 그의 개입으로 희생자가 된 파업 참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시 한 한국경제학자(한성대 교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칭-역자 주)는 2006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가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기꾼이라는 평판을 얻고” 한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은 그 후 경제를 회복하여 현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있었던-역자 주) 로스 장관의 불평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변화를 강요하는 오랜 아젠다를 밀어붙이면서, 로스 장관은 마치 트럼프 일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편협한 관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다. 미국 외교정책은 한 부자의 개인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대통령이 2017년 확연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양측 모두 만족한 동상이몽?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적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대북 공동목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첫 이틀 동안 한국전쟁 추모식 등에 참석하고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왔던 미군에 감사하는 등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전에 현재 환경 평가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논란 많은 사드 배치를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도 목요일에 미 의회 의원들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한 것을 많이 얻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작부터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하루 전, 미 재무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과 중국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미국산 무기 수출과 함께 이뤄진 그의 지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며, 외교를 통한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널리 해석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논평했다.
같은 날 양국 간 불화를 보여준 또다른 사례는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군수업체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는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신미국안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가 어떻게 사업상 도움이 되는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주문한다.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사고, 다른 군사장비도 전보다 훨씬 많이 사가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이 사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CSIS 연설은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승인 도장’
문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로스 장관의 훈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공세를 문 대통령과 그의 방문단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귀국하기 직전인 토요일에 한국 기자들에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자신이 백악관과 “합의한 내용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자신의 두 갈래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점과 양측 모두 대북 제재와 대화를 강조한 점 등 이번 회담 결과에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토요일에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관찰자들 역시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했다. 문 대통령이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연설을 한 금요일 저녁에 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모두가 엉망이 되리라 전망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갔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환경 평가가 향후 한미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CSIS 포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것에 안심했다고 밝혔다. 차 선임고문은 강 장관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고, 상황을 개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이 차기 주한미대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문 대통령의 CSIS 연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종의 승인 도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앉은 청중들 중 앞줄에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외교관들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콜린 파월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전직 국무부 장관 두 명, 콜린 파월의 부장관이자 국방부 관료였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직 국방부장관인 윌리엄 코헨, 그리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을 지내고 오랫동안 한미 관계에 관여해 온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 등이다. 차 선임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후 거의 두 시간 동안 CSIS 이사진들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오른쪽)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모임인 ICAS(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한미문제연구소)의 김상주 부회장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미국 기업들의 이해
문 대통령의 첫 공개일정이었던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행사에 수백 명의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미국통상대표부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상당수 참석자가 제트 엔진 제조업체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를 자회사로 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 같은 방위산업체 관계자였다. 최근 보잉(Boeing Corporation) 사의 국제사업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대사 시절 그를 흠모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환영을 받았다. 제약업계의 거대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나 세계적인 숙박 회사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해 시그나(CIGNA), 하니웰(Honeywell), 퀄컴(Qualcomm)과 같은 대기업의 뱃지를 단 사람들도 보였다. 두산,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도 참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기업 대표단 중 하나는 텍사스와 걸프연안(U.S. Gulf Coast)의 액화 천연 가스(LNG) 업계에서 왔다. 한 테이블에서 나는 넥스트 데케이드(NextDecade)라는 텍사스 회사 설립자이자 CEO인 케서린 아이스브레너(Kathleen Eisbrenner)를 만났다. 넥스트 데케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대규모 가스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넥스트 데케이드의 매니저 지 윤(Jee Yoon)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임원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그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가 “250억 달러를 넘는 계약에 따라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한국에 최초 선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가스업계가 액화 천연가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고 회담에 참석한 미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말했다. 제프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키고 준비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치, 그 너머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다분히 회유적인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등 미국 측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평화적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협상 과정이 전개되면 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감수성에 대한 최선의 호소였지만,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할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개인적 스타일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바로 언론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정상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은 유명 앵커 미카 브레진스키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트윗 관련 보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의 첫 백악관 입장 당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윗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CNN과 레슬링을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논란은 한층 악화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민과 언론 모두와의 만남을 즐기는 듯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일부 교민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미국상공회의소 건물 앞에 모였다. 이들 중 일부는 백악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문 대통령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 교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있던 교민 중 서울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교민 양하나 씨는 “이것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마지막 일정이었던 토요일 동포 간담회에는 500명 이상의 한국 교민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 소감을 듣기 위해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 모여들었다. 뉴욕에서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혜란 씨도 그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구익균 선생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수감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는 그의 현충원 안장을 불허했다. 구 씨는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 대통령이 하나씩 다 바로잡고 있어요.”

▲ 미국 현지교민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서혁교 NAKA(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미국동포전국협회)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대통령들의 방문 때와 비교하여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모인 인파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세월호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며 “교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서 부회장은 또 문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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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한국취재 및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편집: 박서영
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한국취재 및 번역: 임보영
촬영: 신영철
편집: 박서영
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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