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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동급’ 허형식 장군은 서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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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 동급’ 허형식 장군은 서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8- 14:48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항일 파르티잔 허형식 서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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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허형식 서훈추진위원회 장기태 위원장은 대구지방보훈청에 허형식 장군에 대한 포상을 신청했다. ⓒ 신문식

지난 2일에 마침내,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아래 민문연, 지회장 전병택)가 창립 이후 추진해 온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이 신청됐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민문연 구미지회의 장기태 허형식 장군 서훈 추진위원장과 신문식 회원(구미시의원)은 대구지방보훈청에 구미시 임은동 출신 허형식(1909~1942) 장군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모바일 단체 대화방으로 낭보를 접하면서 나는 지난해 10월 21일, 110년 만에 이루어진 왕산(旺山) 허위(許蔿, 1855~1908) 선생의 추모제를 떠올렸다. 13도 의병 연합부대(십삼도창의군)를 이끈 왕산이 서대문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한 것은 1909년 10월 21일이었다.

이날 추모제에서 절규에 가까운 통한의 추모사로 좌중을 숙연하게 만든 이가 장기태 위원장이었다. 곧이어 창립한 구미지회에서 우선 사업으로 허형식 장군 서훈을 추진할 때 그가 이를 맡아 책임지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관련 글 : 왕산 허위, 110년 만에 시민 추모를 흠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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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1일, 왕산 선생 순국 110돌을 맞아 치러진 추모제에서 장기태 위원장은 절규에 가까운 통한의 추모사로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 전병택

그리고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만났더니 그는 두툼한 서류뭉치를 내밀며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수고했다고 공치사를 하다 말고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이 서훈 신청이지 그게 만만찮은 일이라는 걸 모르는 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독립운동가 공적조사서, 평생 이력서, 제적등본, 족보 등을 비롯하여 관련 기사, 논문, 단행본, 중국어 자료 등 모두 8종 115쪽에 이르는 증빙자료를 모았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가외의 일에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군장 겸 총참모장 허형식은 누구인가

허형식은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독립운동가다. 당숙인 왕산이 순국(1908)한 다음 해 임은동에서 태어난 허형식은 1915년 봄, 임은 허씨 일가의 집단 망명으로 만주로 간 이래 망국민이 겪어내야 하는 온갖 시련을 겪으며 항일전사로 성장했다. (관련 기사 : 허형식과 박정희, 극단으로 갈린 둘의 선택)

중국인 지주와 마적, 친일 밀정들 사이에서 민족주의와 반일 반제의 사상을 갖게 된 허형식은 1920년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화요파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군사부장이었던 최용건(해방 후 북한 부주석 역임)의 지도를 받았다. 1930년 5월 만주 하얼빈 일본영사관 습격을 주도했던 그는 심양 감옥에서 평생 동지 김책(북한 부수상 역임)을 만났다.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이 만들어지면서 군사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허형식은 북만주 일대의 일본군 거점과 일본 농장 설비 등을 공격해 이름을 떨쳤다. 1936년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할 때도 그는 북만주 서북 방면의 유격투쟁을 이끌었다. 허형식은 1939년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의 군장(軍長) 겸 총참모장에 올랐다.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은 중국공산당 지도하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을 수행한, 중국인과 한국인 등이 참여한 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을 지닌 군사조직이었다. 전성기인 1938년께 3만 명이 넘었던 항일연군은 일제의 만주 및 중국 침략에 커다란 장애였고,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쳐 일본을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일제가 76만 명으로 늘린 관동군으로 토벌 작전에 나서면서 항일연군에게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자 중국공산당은 항일연군 지도부와 잔여 병력을 소련 영내로 이동시켰다.

1942년 소련 극동군이 동북항일연군의 잔류대원을 동북항일연군 교도려(教導旅)로 편성하면서 간부들을 소련군으로 편제했는데 이때 북만주의 허형식도 이 부대에 일방 편제되었다. 해방 후 북한 정권 건설의 핵심이 되는 최용건(부참모장), 김책(정치위원) 등이 지휘관이었는데 허형식은 김일성과 같이 ‘영장(營長)’이었으니 소련은 그를 김일성과 동급의 지휘관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허형식은 끝내 소련 국경을 넘지 않고 소부대 활동으로 무장투쟁을 계속하면서 동북 유격전구(遊擊戰區)와 인민을 지켰다. 전술, 전략적 판단 이전에 그는 양심상 동북의 전구와 인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1942년 8월 3일 이른 새벽, 경안현 청봉령 소릉하 계곡에서 허형식 군장은 만주군 토벌대의 습격을 받아 전사했다. 그의 시신은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뒤늦게 현장에 온 부하들은 그의 다리뼈 하나밖에 수습하지 못했다.

토벌군은 그의 머리를 베어 경안경찰서 입구에 매달았다. 백마를 타고 항일 파르티잔을 지휘하던 헌헌장부, 때로 본명보다 이희산(李熙山)이나 이삼룡(李三龍)으로도 불리었던 이 혁명가는 토벌대와 교전할 때 썼던 권총 한 자루를 남기고 풍운의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반일 유격대를 기반으로 창설된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오래 잊히고 있었다. 무엇보다 동북항일연군에는 김일성, 김책, 최현, 최용건 등이 참여했고, 이들이 해방 후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의 일방적 지원을 받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 김일성과 동급의 동북항일연군 지휘관

허형식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구미 출신의 작가 박도가 실록 소설 <허형식 장군>(눈빛, 2016)을 펴내면서다. 작가는 허형식을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윤 수석 연구위원의 평가도 비슷하다.

“당대의 여러 가지 모순을 척결하고, 억압과 폭력, 차별이 없는 사회, 불평등과 탐욕, 약자에 대한 수탈 없는 사회,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풍요로운 사회,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맹렬히 투쟁하다가 끝내 33세의 나이로 만주국 토벌대의 총탄에 장렬히 산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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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형식은 구미 출신의 박도 작가가 쓴 실록소설 <허형식 장군>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눈빛

왕산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할 때부터 장기태 위원장은 허형식에 매료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는 추모제 이후 <허형식 장군>을 읽고 그가 서훈을 받지 못한 것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서훈을 신청할 직계후손이 없었다는 것과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재평가가 없었던 게 이유였다는 걸 알게 된 그는 민문연 구미지회가 창립되자 자청해 서훈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전화와 메신저로 장기태 위원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문제를 팠다는 사실을 알았다. 준비를 어떻게 했냐니까 처음에는 인터넷 자료와 허 장군과 관련된 논문, 소설 등 자료수집을 한 달쯤 했고, 그 뒤에는 논문을 쓴 학자들과 소설을 쓴 작가를 찾아가 만났다고 했다. 그 후 최종적으로 공훈 조서와 허 장군 평생 이력서를 준비하였다고.

그 과정에서 그는 왕산 허위 일가 후손들을 통해 허 장군의 친조카 허창수(74) 씨를 직접 만나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허창수씨는 2010년 건국포장을 받은 허필(許苾)의 손자로, 부친은 허규식, 허형식 장군은 큰아버지가 된다.

허형식 친조카, 조부의 서훈도 모르고 살다

“그런데 허창수씨 댁에 갔는데 대문에 ‘독립유공자 문패’가 달려 있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조부가 서훈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대요. 다음날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보니 후손을 못 찾아 훈장도 보관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유공자 후손 찾기 부서에 후손 가족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를 보냈습니다. 조만간에 할아버지 훈장이 손자에게 전달될 거 같습니다.”

– 큰일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국내 생존해 있는 후손도 못 찾지요, 참…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허형식 장군에 대한 자료를 모아오신 박도 작가님. 자문 역할에다 고향 후배가 본인이 할 일을 한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논문자료를 주신 장세윤 동북아재단 수석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민문연 구미지회 회원님들도 힘이 되어 주셨고요.”

– 어때요? 서훈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희망적입니다. 이분은 항일투쟁 끝에 전사해 순국하였으니 당연히 국가에서 포상하리라 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것도 더는 장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도 서훈 받으신 분도 많으니까요.”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은 200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약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보수 세력의 반발이 극심하다. 약산의 서훈은 진작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가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부분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거기 견주면 해방 전에 일제와 전투 중에 전사한 허형식은 그런 걸림돌과 무관하다. 지난해 민문연 구미지회 창립 때 강연을 해주신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이 허형식 서훈에 다른 장애는 없는 거 같다고 말한 까닭도 거기 있다.

– 구미시민과 구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구미에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선양사업과 후손에 대한 예우에 구미시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일부 기념사업회 등 정작 해야 할 선양사업은 하지 않고 겉치레 행사에만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미시민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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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왕산기념관에서 베풀어진 왕산 위패 봉안과 사당 낙성 고유제에서 제관들과 함께 허경성 선생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다. ⓒ 구미시

지난 2일, 왕산기념관 옆 사당에서 왕산 허위 선생 위패 봉안과 사당인 경인사(敬仁祠)의 낙성 고유제가 열렸다. 구미시와 왕산기념사업회 주관의 이 행사에 왕산 선생의 친손자인 허경성(1928~ ) 선생도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행사 뒷이야기를 전해들은 민문연 회원들은 분개해 마지않았다.

아흔이 넘은 노령의 허 선생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행사에 참여했는데 행사 내내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관의 무신경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시청 누리집에 오른 행사 사진을 보고는 뜨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비록 자치단체와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행사지만 유족 대표를 불러놓고 그에겐 의관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행사 내내 제대로 의관을 갖추어 입은 시장을 비롯해 지체 높은 제관들 사이에 허리 굽은 허 선생이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은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그에게 조부의 영전에 헌작(獻爵)할 순서는 돌아왔을까.

행사가 끝나고 관계자들은 모두 내려가 버리고 홀로 남은 허 선생을 모신 건 장기태 위원장과 신문식 시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선생을 대구 산격동 자택까지 승용차로 모셔다 드렸다. 이들이 대구지방보훈청에 허형식 장군에 대한 서훈 신청을 한 것은 그다음 순서였다.

<2019-04-05>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김일성과 동급’ 허형식 장군은 서훈을 받을 수 있을까

※관련기사 

☞연합뉴스: ‘백마타고 오는 초인’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매일일보: 구미 출신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경북일보: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허형식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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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공익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 근거인 민법, 공익법인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헌법과 같은(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현실에 따라서…. 편의상….. 관례상….  어쩔수 없이…… 등의 모호한 주장에 기초한 반론은 사절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와 같이 멀쩡한 회원을 회원이 아니라며 발언을 방해했던 몰상식한 일부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몰상식한 주장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는 정관이 두 개입니다.
지난 총회 전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관(이하 신고용 정관)이 하나이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등록관청에 신고 및 허가를 얻지 않은 정관(이하 운영정관)이 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정관 가운데 어떤 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을까요?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되어야 하고 등록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16년 전남동부지부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때 연구소에서는 <신고용 정관>(소을제1호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고용 정관>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저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연구소 소개에 “정관”이라는 메뉴가 있었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된 정관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정관개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관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되고 허가가 되었는지…
신고가 되었다면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허가를 얻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볼때 2016년에 법원에 제출한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정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부터 <신고용 정관>을 근거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문제를 밝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고용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를 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지역의 회원 일부가 지부장을 사칭하고 그 지부장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연구소의 운영에 관여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지부와 운영위원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우리 연구소의 주요 의제를 보고하고 의결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회에서는 이민우 회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정관(정관으로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회 의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칠후에는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우리 연구소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지부는 설치 근거가 없고 그저 일부 회원의 모임일 뿐입니다.
만약, 일부 회원들이 지부장, 운영위원을 자임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연구소  운영에 관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부존재를 공식화하고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06/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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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 청원서 의회 안건으로 올려

▲ 지난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동상 기증식에서 친박단체 회원과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19일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받아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역사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가 200여억원을 지원했고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시유지 무상지원을 밝혔다. 여기에 기념재단이 모금한 500억원이 더해져 박정희기념도서관은 2010년 첫 삽을 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은 시유지인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지 내 동상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되어 왔다.

박정희 동상설립 신고는 지난 1월31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공공미술위원회는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 이 전에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있는 한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기념의 대상을 될 수 없다”며 “박정희 동상을 서울시민의 땅에 세우겠다는 준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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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경환 의원(마포4) © News1

민족문제연구소가 청원서를 직접 서울시로 제출하면 단순민원 처리 된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경환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대표 발의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 집행부로 보내면 이와 관련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오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문제는 법적·행정적 문제와 정서적으로 찬반여론이 얽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박정희 동상은 상암동과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동상건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8-03-20> 뉴스1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제출

☞오마이뉴스: 서울시, 박정희 동상 건립 ‘적절성’ 따진다

경향신문: 오경환 서울시의원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 청원서 접수”

 

화, 2018/03/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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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깬 학생, 독립운동가 후손, 영화인 배성우·임순례도 기부 동참
민족문제연구소 “시민 손으로 만드는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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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시민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액 기부자는 물론 가족 단위 기부자에 저금통을 깬 어린 학생까지,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8년간 14억 원 넘는 시민 성금이 모였다.

1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달 18일까지 모인 성금은 14억5천만 원에 달한다. 국내·외에서 약 5천명의 시민이 성금을 보내왔다.

개관을 앞둔 최근에는 기부가 더욱 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525명(단체 포함)이 1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총 9천여만 원을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족 단위 참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의 기금에는 후세가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것 같다”며 “연구소에 장기 근속한 상근자 일부는 퇴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문환이·곽경택 부부는 2016년 10월 8일 결혼 5주년을 맞아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36만5천 원을 전달했다. 이 부부가 해마다 진행 중인 ‘결혼기념일 기념 365기부’의 하나였다.

독립운동가 김남곤 선생의 후손 김분희 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으로 받은 배상금 일부를 건립기금으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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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임순례(좌)·배우 배성우
(서울=연합뉴스)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개관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시민 기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영화감독 임순례 씨와 배우 배성우 씨의 기부도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배성우 씨와 영화감독 임순례 씨의 기부도 뒤늦게 알려졌다.

배 씨와 임 씨는 각각 2015년과 2017년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들의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했다”며 “박물관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조용히 기부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액을 기부하고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까지 많은 시민이 기금을 보내주셨다”며 “다양한 계층에서 박물관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는 박물관 건립 발기인으로 등록된다. 이들의 이름은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에 마련되는 ‘기억의 벽’ 명판 위에 새겨진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적 자원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보내주신 자료와 기금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기증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 근현대사 다루는 박물관은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8-07-01> 연합뉴스

☞기사원문: 8년간 시민 성금 14억원…’식민지역사박물관’ 내달 문 연다

일, 2018/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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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자 운영위원회에 <현안 관련 문답>이 배포되었습니다.
문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궤변도 없습니다.

오늘은 첫 문답인 두개의 정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밝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워 약간의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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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관이 두 가지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표준정관에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신고용)외에 별도의 ‘운영정관’을 만들었다….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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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1만3천여 회원이 가입한 단체이고 매월 1억원이 넘는 회비가 납부되는 단체에서 이런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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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단체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다른 문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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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운영위원회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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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관을 준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두 개이고,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은 두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문건에 쓸 수 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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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관이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이 우선한다???
‘두 정관이 충돌’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릉과 부산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둔갑술을 부리지 않은 한 강릉을 가던, 부산을 가던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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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정관이 우선’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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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다….’?????
정말??? 다른 사단법인을 보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올해 총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관 제6장이 운영위원회이다.
제29조 구성
제30조 소집
제33조 의결정족수
제34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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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회원을 속이려는지 그 끝이 안보인다.

 

금, 2018/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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