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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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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8- 11:38

편집자 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일과 하버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동양문화사와 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떠나온 미국출신 한국인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교수의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문명비판 칼럼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미국 보스톤 정신분석 연구소(Boston Psychoanalytic Society)의 랜스 도즈 (Lance Dodes) 박사는 MSNBC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 내지는 간단히 정신병환자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트럼프는 하루는 북한과 중국을 전쟁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중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기후변화 연구를 중단시켰다. 측근들과 함께 미국이 모든 군축 협정을 탈퇴하도록 종용했고, (사전 논의도 없이) 우주 군사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발족시킴으로써 재앙을 우리 턱 밑까지, 1950년대보다도 가까이, 어쩌면 세계사상 가장 가까이 불러왔다.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에서는 지금의 “경제번영”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호황은 고삐 풀린 투자은행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주식을 환매하며 탄생했을 뿐,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파산 직전 인구, 홈리스, 재소자 등은 못 본 채 했다. 정색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이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금 선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교과서 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징을 몸소 보여줬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조력자가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최악질 사이코패스 존 볼턴(John Bolton)의 도움이 있었다. 볼턴은 이 세상에 핵전쟁을 불러올 생각만으로 신이 나는 사람으로 그동안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을 동시에 지지해왔다. 미래의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열정은 뜨거워진다.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재림 (The Second Coming)”을 쓰며 볼턴같은 사람을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볼턴은 “피로 어두워진 파도(blood-dimmed tide)”의 “빗장을 열어(loosed)”, “선한 자는 모든 신념을 잃고 악한 자는 격정으로 가득한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대혼란을 가져왔다. 여전히 양심이 남은 또는 전두엽 피질 기능이라도 가능한 자들이 마치 난파선을 탈출하는 쥐떼처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떠나자, 볼턴은 정책과정의 공백을 독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워싱턴 정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즘의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파병부대 격려”를 위한 그녀의 아프가니스탄 방문계획을 공개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추정,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보적인 펠로시도 애초에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왜 아직도 아프간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아프간 시민은 차치하고) 미국 노동자의 수치에 대해서는, 왜 미디어에서 더 이상 미국 군대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신 중국이 위구르의 수백만 무슬림을 탄압한 소식을 알리기 바빴다.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 군대에 희생된 수백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정작 군국주의에 대한 논의는 무시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펠로시는 열성(劣性)사이코패스이다.

버락 오마바(Barack Obama)는 어떤가? 오바마 이름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오바마 특유의 그 유쾌한 태도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보통 사람들을 이용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개혁가에게 명예훈장처럼 따라붙는 개인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가 어떻게 Goldman Sachs와 JP Morgan에 영혼을 팔았는지 잊은 것은 아닌가? 거저 얻은 존경은 훨씬 더 달콤한 법이다.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최근 “비커밍 (Becoming)”이라는 책을 냈다. 정식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오늘날의 정치적 디스토피아를 상징한다. 그녀는 베일에 가려졌던 개인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며 미국 내 거버넌스의 몰락과 문명사회의 야만적인 타락은 완전히 가려버렸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처럼 미셸도 자신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녀는 책에서 작금의 이 악몽이 시작된 첫 8년을 이끈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를 자신의 “공범”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다. 정신병 말기에 접어든 진보진영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부부는 애초에 진정한 “반전” 진보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사회주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뿐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트럼프의 연두교서에 그답게 대응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트럼프의 연설에 담긴 무의미한 제스처와 거짓 주장에 박수를 친 것만으로도 최악인데, 샌더스의 근시안적 시각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 전반의 “불공정”에만 주목하느라 군비의 엄청난 증가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 위협, 심각한 부의 집중 등 그의 친구 오바마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무시했다. 투표자 억압이 있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을 뿐, 그러한 행위가 흉악범죄라는 점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언급을 잊었다.

어쩔 수 없이 샌더스를 지지했더라도 그가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꼭 기억하자. 그는 유세에 운집한 수만 명 노동자의 고통어린 삶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이 절절한 연설에서 “혁명”을 이야기하며, 한 달 집세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의 요청에 응답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단결했고, 샌더스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 경선 표를 조작했든, 샌더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든, 클린턴이 앞서나가자 샌더스는 침묵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지지한 보통 사람들의 표가 무너지는 것이 그들 모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문제인 듯 굴었다.

샌더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빠르게 클린턴에 굴복했고, 그의 선거운동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빈손으로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역설하고, 노동자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권력에서 발을 빼지 않으려 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가 있지 않은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혼란에 빠진 미국 청년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녀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질지 몰라도, NATO와 러시아 제재를 찬성하는 점, 민주당에 묶여있다는 점 등을 보면 딱히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마틴 루터 킹의 날,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소수의 부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제도는 부도덕하다”라고 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의 발언은 로비스트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녀는 부자들이 전쟁도발, 시세조작, 전 세계를 좀먹는 화석연료 등을 통해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의 몰수는커녕, 해외 조세피난처의 폐쇄를 위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주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도 있다. 해리스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징역을 포함한 형사 처분을 적용하는 법안을 지지했고, 피고에게 증인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자해방지용 정신병동에 머무르는 진보주의자다.

 

미국 사이코 민주주의의 기원

이런 정치판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행동은 외계인만큼 이상하지만, 이들은 어느 미친 나라의 산물, 100% 미제다. 여전히 금문교와 헐리우드,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캐년은 건재하지만, 그 이면의 미국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가족, 이웃, 동포 사이의 사회적 유대는 상업과 소비 열풍 속에 닳아 없어졌다. 정치와 시민사회가 있던 곳에 이제 황량한 사막만이 남았다.

오늘의 이 악몽을 모두 사회 최고위층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동안 이들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독려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지경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상을 제공한 것은 부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 상위 중산층이었다. 한 때는 중산층이었다가 몰락한 주변의 홈리스를 돌보기보다는 제2의 스티브 잡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이었다.

이런 사이코적 행태는 사회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정부기관장, 그리고 물론 노동조합의 “노조간부”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자에게 이 무자비한 정부와 기업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과 그들의 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Exxon의 주주가 되는 것과 기후변화 또는 민영교도소의 부상과 투자은행의 수익 간의 관계 등은 총명하고 젊은 하버드 대학생조차 떠올릴 수 없는 금기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부자 동네에서 “진보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스타벅스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대형마트에서 채식 쇼핑을 하면서, 핵전쟁의 위협과 생태계의 붕괴에는 무뎌지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미국 포로(노예) 또는 전 세계 공장에 갇혀 반 노예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만들었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쉽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좌파처럼 생각하고 우파처럼 사는” 태도다.

좋은 교육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생각을 타인들과 나눌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족들과의 휴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같은 지루한 대화만 계속할 뿐이다.

이들 상위 중산층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멍청하다”고 치부하는 모습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들은 인상파 작품과 아방가르드 무용의 가치는 알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밖에 없는 동네에 사는 건 어떨지, 그런 동네에 살면 온통 가짜뉴스만 쏟아내는 미디어 밖에는 볼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절박함에 응답해주는 것은 오직 우파 대형교회 뿐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다수의 “선량한 미국인들”은 이 가련한 부정의 문화에 빠졌고 사이코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떼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트럼프가 보여주는 천박함이 자신에게는 무해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설가 토마스 만(Thomas Mann)이 독일 정치가 잔혹한 광란으로 타락한 1930년대를 묘사한 것처럼 “지루함은 무해함의 동의어가 아니다.”

 

병리학적 특성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정책논의에서 제3자는 배제하고, 반대해야 마땅한 여당과 시시덕거리면서, 뒤로는 퇴직수당을 모으는 게 바로 민주당의 리더들이다. 이들은 단 한 발자국도 트럼프의 범죄에 맞설 수 없다.

혹자는 부자 몇 명의 배를 불리느라 지난 2년간 경제 파탄을 겪었으니,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라면 하나 둘 모여, 부자들과 군국주의, 백인 민족주의가 만드는 작금의 도당을 뒤집을 강력한 시민운동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틀렸다.

이 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망가져도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의 “진보” 민주당 그리고 “보수” 공화당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결국 미국에 정당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960년대 수백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반체제 시위에 나서게 한 경고신호는 지나친 지 오래다. 현재의 상황은 당시보다 심각하다. 인류 멸망도 가능한 핵전쟁과 기후변화, 불합리한 부의 축적 등이 산재해있다. 자리를 박차고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제를 주변 친구나 이웃과 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로마제국 말년과 같은 데카당스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네로 황제의 리얼리티 쇼 버전 내지는 칼리굴라 황제의 모조품 정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자신의 딸 이방카(Invanka)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로마제국 후기와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네덜란드 디자이너 빅터 호스팅 (Viktor Horsting) 그리고 롤프 스노에론(Rolf Snoeren)이 만든 패션회사 빅터앤롤프(Viktor and Rolf)는 참신한 오트쿠띄르를 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찾고자 했고, 실제 그들의 패션쇼 포스터 중 하나는 특히 크게 눈길을 끌어 이들의 회고전에 선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포스터는 보는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화려한 붉은색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에 누운 부유해 보이는 백인여성이 등장하는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구겨진 베개 위에 흩어져있다. 그녀는 수평의 풍경과 달리 수직으로 그려졌고, 르네상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처럼 오른 팔에 금발의 아이를 살포시 안고 있다.

그런데 부를 상징하는 이 이미지는 배경의 불편한 상황과 배치된다. 엄마와 아이는 폐허가 된 집, 아마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또는 허리케인 마이클의 잔해 앞에 서있다.

인프라의 붕괴, 기후변화, 긴축재정 등으로 고생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이 여성이 대조되면서 그녀의 부와 특권이 더욱 매력적으로, 흥미롭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 이미지가 더욱 재미있는 점은 부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베르사유 궁전 뜰에 작은 농장을 지어 평범한 소작농의 삶을 즐겁게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이 이미지에서 미적 쾌감을 느낀다면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일 것이다. 결국 부자들은 분기별로 수익을 내려면 채굴산업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윤추구는 재앙을 부르는 기후변화를 야기했고, 시민들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벙커와 땅을 사서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속이고 있다. New Yorker에 실린 에반 오스노스(Evan Osnos)의 기사, “슈퍼리치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 (Doomsday Prep for the Superrich)”에 이와 같은 부자들의 움직임이 생생히 묘사되었다.

이러한 병든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유한 아이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노닥거리는 광고를 봐야만 한다. 광고계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롤 모델로 제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많이 가진 자를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떻게 미국의 정신을 멈췄나

이 사이코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데카당스 시대의 산물일 뿐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기후변화와 핵전쟁 위험을 가볍게 무시하는 극단적인 인지부조화를 보면 분명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빠른 기술발전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우리는 게임과 소셜 미디어, 포르노, 위기대응능력을 망가뜨리는 그 밖의 오락 활동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스마트 폰이 우리의 두뇌 속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생을 마감할 즈음에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카툰 작가 스티브 커츠(Steve Cutts)는 “아 유 로스트 인 더 월드 라이크 미? (Are you lost in the world like me”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 악몽과도 같은 세상을 그려냈다. 이렇게 체득된 수동성은 사회계층과 시대를 아울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작가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The Shallows)”라는 책에서 어떻게 인터넷이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복잡한 사고를 하는 두뇌의 능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지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서로 소통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기술에 의해 교묘하고 모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의 망망대해 위에서, 스스로 생각할 물 한 방울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인간 두뇌의 신경가소성이 오히려 경직된 행동을 독려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뉴런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생성한 회로가 매혹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 회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포스팅이 주는 빠른 응답은 뉴런을 자극하고, 쾌락의 흥분제를 분비한다.

오래 전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고, 즉 개인의 오랜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경험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회로는 보이지 않는 신경의 자연도태에 의해 가차 없이 제거된다.

신경학자 노만 도이지(Norman Doidge)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 능력의 활용을 멈춘다면, 그 능력을 그냥 망각하는 게 아니다. 두뇌 안에 그러한 능력을 위해 배정된 공간이 다른 기능에 넘어가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이를 더 명료하게 표현했다. “우리의 뉴런과 시냅스는 생각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두뇌에 내재된 유연성 때문에 지적인 쇠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몇 시간씩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며 SNS나 메신저를 하느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7일,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결정한 후 따르는 군비경쟁의 리스크를 판단할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데다가 종말을 불러올 이런 문제들을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니콜라스 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심리학, 신경생리학, 교육학, 그리고 웹 디자인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글을 훑어 읽고, 서둘러 여러 생각을 하며, 피상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에 노출된다.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를 기술이 독려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뉴런의 빠른 자극을 위한 정보 프로세싱 때문에 인류 전체가 “피상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옹호하기는커녕, 그 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사이코패스 뒤의 사이코패스

아직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현재의 상황이 모두 인류애 따위는 없는 탐욕스러운 부자 몇 명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고, 장막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이 모든 제도를 대체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온 이 부자들을 위해 판을 깔아준 궁극의 사이코패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수만 대다. 매일, 매 분, 매 초마다 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수점 아래 열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내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바로 이 슈퍼컴퓨터가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Barclays, Bank of America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윤리적 거리낌 없이 지구 전체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고 철저히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의 뒤를 버티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들에게 빌 게이츠(Bill Gates)와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즉각적인 궁극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서 만나는 재미없는 부록 같은 것이다.

슈퍼컴퓨터가 마침내 인간 문명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장 컴퓨터에 생태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윤만을 근거로 사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그만이다. 눈, 비디오, 게임 등이 인간 두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서 도파민에 의한 단기적 사고만을 장려하더라도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면 그만이다.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의식을 갖기 한참 전에 인간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직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불편한 일들을 많이도 슈퍼컴퓨터에게 맡기고 있다. 다중병렬 슈퍼컴퓨터라는 눈먼 자들이 인류라는 애꾸눈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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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가 열렸어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환경단체 연대체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지구를 위한 나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약 3천 여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며 지구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5" align="aligncenter" width="640"]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축사를 통해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이다.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 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오행시 짓기, FIT 설명 및 서명 받기, 재생에너지 퀴즈, 원전맨 호모사케르와 사진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날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참여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8시에는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노래선물을 한 후 지구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의 모습 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92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88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89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07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2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2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4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45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6"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098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7"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02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1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2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3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3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4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4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6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6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6"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72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7"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7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8"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7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4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8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8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87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09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0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06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12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6"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16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7"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2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8"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28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5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3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37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4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48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6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66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7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6"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75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7"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9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8"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196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6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0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06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08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1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2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27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2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6"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4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7"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5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8"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57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7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62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66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7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82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8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9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29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6"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04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7"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08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8"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15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8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1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2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25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3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37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4"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4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5"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4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6"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4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7"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5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8"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5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999"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58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00"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6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01"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69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02"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373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03" align="aligncenter" width="640"]aIMG_1400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05" align="aligncenter" width="640"]a끝1 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004" align="aligncenter" width="300"]2016.4.17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 지구를 위한 나무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 2016/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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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및 창립포럼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에코맘코리아 , 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 주관: (사)에코맘코리아 ◎ 후원: 국회 신창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 성일종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및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동안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단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에너지를 찾는데 관심을 갖고,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같이 활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Healthcare without Harm이 세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Healthy Energy Initiative>를 한국에 창립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Healthy Energy를 찾는 그 첫 발걸음인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 개회사: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Healthcare without Harm 아시아위원장) ◎축사: 신창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Health Energy Initiative 영상 축사 ◎활동 계획 발표 :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 : 김주진 (변호사, (사)기후솔루션 대표) 석탄화력에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미세먼지 교육 홍보 현안 및 방향 제시 : 에코맘코리아 ◎토론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조용성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참가 신청

Healthy Energy Initiative 소개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특히 석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운동으로, 과학 기반 활동에 종사하는 건강 전문가, 보건 단체 및 보건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협력기구이다. 이 활동은 Health Care Without Harm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전략적 캠페인을 조정하는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성, 특히 석탄이 인류 건강,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함에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미 화석 연료 연소와 석탄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2012년에 말라리아, HIV/AIDs 및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의 두 배인 700만 명 이상을 죽인 대기 오염의 주범임을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건강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선택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석탄 판매 투자 저항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 2018/03/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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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X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 규모는 회당 평균 65만 원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접대액 28만 원)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접대액 33만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뉴스타파는 주식회사 STX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 기자와 공무원들이 STX로부터 얼마나 자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TX 홍보팀 명의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 7억9000여만 원 중에서 언론사 이름이 기재돼 있거나 ‘출입기자’, ‘외신기자’ 등 기자를 접대한 것으로 적힌 카드 결제 내역만 따로 추렸다. 접대비 또는 거래처 접대비로 적혀 있어 기자 접대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모두 제외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자 접대비로 분류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5512만 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해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 신문,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36곳의 언론사가 391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143차례 4700만 원 상당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56차례 1600여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보다 건수는 물론 1회 평균 접대 비용에서 훨씬 많았다.

공무원들이 주로 식사 대접을 받은 반면 기자들의 경우 식사뿐아니라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향응을 자주 제공받았다.

STX의 기자 접대비는 2010년 3000만 원에서 2013년에는 7000만 원을 넘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이처럼 접대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경영위기가 오면서 기자들이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써댔다”며 “기자들과 친해지려면 수단이 접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STX가 경영이 악화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 직전인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사 골프 접대만 무려 43차례, 금액으로는 5천2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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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접대비에는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지난 2013년 한 경제신문을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라고 적혀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술값은 93만 원인데 봉사료는 이보다 두 배 많은 217만 원이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유흥주점을 찾아가서 손님을 가장해 여자 종업원에게 술값을 물어보니 “1인당 70만 원인데 여기에는 여성 접대부 한 명을 술자리에 앉히는데 10만 원. 이른바 2차 즉 성매매를 하면 1인당 30만 원이 추가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뉴스타파는 2012~2013년 기자 접대비 상위 10개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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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TX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언론사는 없었다. 매일경제 측은 자료의 신뢰도를 문제삼았다. 매일경제 손현덕 편집국장은 “산업부장 근무시절 STX 홍보실 임원과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STX 접대비 내역에 골프를 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 등에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과 연합뉴스, MBC는 STX 홍보팀 직원들이 다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놓고 언론사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나머지 6개 언론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STX 홍보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기자들을 위해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쓴 거액의 접대가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전 STX 홍보팀 관계자는 “매일경제 한상대회 때 감사의 표시로 술을 샀다”고 말했다. 이날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매경 한상대회 현지 기자간담회 초청행사’로 기록돼 있었다.

공교롭게 STX 접대비 상위에 오른 언론사들은 대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직후 연합뉴스는 <김영란법 합헌> ‘밥값 3만원, 장사불가…외식업계 비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 매일경제는 다음날 1면 머릿기사에 “김영란법은 한국 언론에 대한 모욕”이라는 김세형 주필 글을 실었다.

김진호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은 “강남 룸싸롱에서 수백만원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취재에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고 일종의 길들이기”라면서 “고가의 향응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언론의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데이터 : 김강민

목, 2016/09/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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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를 평가하는 지수는 해당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동력이자 좌표이다. 조그만 기업을 30년간 경영해 본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일상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회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따르는 활동과 평가에 보상기준을 분명히 하면 회사 대부분 종업원들은 자연히 그러한 의도 방향으로 움직인다.

흔히들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야기할 때,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표현한다. 노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개혁적이고 진보성향을 지녔다 해도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의 평가기준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했다면, 참여정부 국정운용의 실제적인 진행과 결과가 당연히 우회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GDP 지표는 어떻게 개발됐나

자본의 자기증식작용과 자본가의 탐욕을 떠받치는 두개의 핵심 기둥은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기술했듯이 모든 것(노동과 토지와 화폐를 포함한)이 시장을 통해 상품화되는 과정과 1930대 공황기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도입된 GDP 개념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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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한 나라의 양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경제의 외형이 확장될 때는 이 지표가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이미지 출처: http://astanatimes.com/2014/11/kazakhstans-gdp-expected-grow-5-2014/)

경제정책의 지표와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GDP는 기실 단순한 국민경제의 상태를 표시하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서 점차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강력한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숫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GDP의 도입역사를 간단히 기술하면 1930년대 시작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소득계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필요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수행과정에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군수자원을 조직하기 위해 GNP 형식으로 신속히 도입되였다.

1988년에 소련이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지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계화가 확산되던 1990년부터는 GNP에서 GDP로 산출방식을 바꾸게 된다. GDP의 개념은 정상적이고 평화적 시기가 아닌 공황과 전쟁이라는 위기상황과 세계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발전해 온 것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기초재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상황에서는 신속히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좌표로서 GDP는 분명히 매우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개념이다. 그러나 개발과정을 겪은 이후 기초재 공급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삶의 질이 중심주제가 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더구나 자원의 한계와 기후변화가 온 인류의 공통적이고 긴급한 과제상황이 된 오늘날에는 GDP 개념이 인류의 지속적 발전조건을 오히려 위협하는 장애요소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1930년대부터 GNP개념을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쿠즈네츠도 이러한 점을 매우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의 부정의 반영 못해

내용을 좀 더 상술하여 보면, GDP 개념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물적 생산량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 모든 것이 계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계량적 수치를 증대시킴(우리는 이를 성장이라 불러왔다)으로써 사회총량적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기초위에서 만들어 졌다.

불행하게도 공리주의는 결과로서 양적인 효용의 총량만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개별적 사안과 불평등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의 집단을 상류, 중류, 하류의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의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종합적 결과의 총량을 9 이라고 할 때, 내부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해를 위해 과정과 결과의 경우의 수를 다시 세 가지로 단순화 시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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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수치배열에서 보듯이 공리주의적 GDP 관점은 어떠한 배분의 경우에도, 타자에게 구체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결과로서 9 이라는 총량적 성과만 같으면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내부 과정과 구성에는 상관하지 않는 심각한 맹점을 노출한다.

배분 1의 경우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선진제국에서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양극화의 현실을 보여 준다. 세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양적 배분이 이루어진 2의 경우는 비난 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조건이다.

비로소 배분 3의 경우수로 실현되어야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렵고 궁핍한 집단에게 경제운용성과가 더 많이 돌아가는 최소최대윈칙(MinMax principle)의 공정한 윤리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의 배분과 행복(복지적)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GDP 중심의 성장주의를 이탈리아 정치학자 피오라몬티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로 비교하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조장 우려

보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원의 무제한적 소모, 환경오염과 도박 및 범죄행위 같은 활동들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면 양의 형태로 GDP지수가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봉사와 공헌,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그리고 가계활동 등이 시장에 편입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 진입하는 미래사회에서는 GIG 형태 등 비선형적 일자리가 확산되고 유의미한 활동과 자원들이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을 통해 일상적으로 공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존 GDP 방식으로는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계량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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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쩌면 성장 중독증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목표를 잃은 성장이 우리 삶에 대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한다. 또한 양적 성장은 환경파괴, 자원 낭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속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http://weepel.kr/?p=804&cat=3)

되풀이 강조하자면 지구라는 자원과 환경 제약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기후변화가 가장 치명적인 현안이 된 현 시점에서 GDP 개념은 자원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며 환경오염 요인를 조장하면서도 이를 성장이라는 양의 계수로 포착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게 된다.

GDP와 행복은 무관

한국에서 벌어진 예를 들면, 현 박근혜 정권이 최경환같이 참으로 무능한 자들을 경제운용 책임자로 앉히면서 오로지 GDP 성장률을 높이자는 욕심으로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비를 유도하고 무책임하게 부동산 부양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 왔고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에 매우 치명적인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

위에 언급했지만, GDP지수와 행복지수는 초기에는 얼마간 상당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다가,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1만~1만5천불이 넘어서면, 서로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GDP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역현상도 발생한다(Easterlin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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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GDP기준으로 세계10대 국가의 반열에 올랐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미지 출처: http://blog.donga.com/zmon21/archives/27429)

실제로 많은 국가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는 GDP 증가가 삶의 질 및 행복과는 무관함을 증언한다.

과다한 GDP 목표는 오히려 적정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과잉노동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한편에서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맹목적인 성장을 사탕발림으로 포장하여 선전하면서 오히려 기업과 자본가의 탐욕만을 증대시켜주는 구실을 할 뿐이다.

2016년 한국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재벌중심의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점을 감안할 경우 이미 3만불을 넘어서서 선진경제수준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매력 평가지수(PPP)로는 이미 주요 유럽국가들을 추월한 3만5천불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GDP 3만불이라는 화려한 성취를 오히려 수치로 느껴야 할 만큼, 아래와 같은 주요 지표에서 OECD내에 최악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 행복지수 /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 / 아동 삶의 질 / 부패지수 / 조세의 불평등개선 지수 / 출산율 / 노조 조직율 /  자살율 / 평균 수면시간 등등

2016년 박근혜 정권하에 있는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GDP가 가지는 허구적 맹점과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제적 모범적 사례이다.

종합발전지수(TDI) 도입해야

자연스럽게 GDP 지표가 지닌 허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많은 연구와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후생지수(HEW), 참진보지수(GPI). 인간개발지수(HDI), 행복지수(GNH), 행복환경지수(HPI) 등이 있다.

GDP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다양한 대안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한국사회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절감한다.

필자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위하여, 몰가치한 경제총량중심의 평가지표로서 불평등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GDP개념을 폐기하고, 사회개발지수를 중심으로 한 발전종합지수(TDI, Total Development Index)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창립 준비과정에서 부터 주장해온 다른백년의 전략적 슬로건인 ‘국가와 경제중심에서 시민과 사회중심으로의 전환‘과도 정확히 입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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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아마티어 센은 GDP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대수명, 교육연수, 국민소득 등을 종합한 인간개발지수(HDI)개발을 주도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통해 성취되는 개인의 역량(capability)이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emeragency.electracy.org/content/capability)

유엔의 요청으로 인간개발지수(HDI)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아마티아 센은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양적인 지수로 표현하기를 매우 주저했다고 한다. 기실, 인간이 마주한 삶과 사회현실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 각자 처해 있는 다층적 공간의 복잡함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지수화하지 못하면 정책적인 선택과 집중 및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동료들의 강력한 주장을 수용하여 마지못해 지수화 작업을 동의하였다 한다. 지수로 표현되는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받아들인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종합지수의 기본 방향은 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기초하여 아미티아 센의 주장인 ‘자유를 향한 발전’을 결합시킨 것이다.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의 내용은 해당 사회내 살아가는 각 개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과 사회 공히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생물학적 수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와 결정의 기회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존재로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해 가야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물적 토대를 해결하면서 각자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조건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국가의 발전목표이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합발전지수(TDI) 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경영에서 활용하는 다면적 평가기법인 BSC의 개념을 참조하여 적용해 보았다. 과거에 미국의 기업들이 오로지 주주이해와 경영진의 성과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년 단위의 평가수익과 주식시장상황에만 치중하여 운영하다 보니, 중장기적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은 미국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조건을 살피기 위해 다음 네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양적인 stock과 질적이며 동적인 조건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BSC (Balanced Score Card) 개념을 도입했다.

내용을 대충 소개하면 1) 첫 번째 영역은 재무지표측정으로 단기간적 수익성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검토하고,

2) 두번째 영역으로는 내부 프로세스 분석으로 상품구성과 생산 및 품질과정, 제품의 수명주기,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능력 등을 평가하며,

3) 세번째로는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시장과 고객의 반응 및 중장기적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4) 마지막으로는 학습역량 평가로서 종업원들의 구성과 업무역량 및 성실도 그리고 파트너간의 협력수준을 분석한 후, 이들 각각의 영역을 종합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다만 지구환경적인 의무와 사회책임요소를 소홀히 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층적, 다면적 BSC 평가기법을 참조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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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평가항목(check-list)을 어떻게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이를 종합하는 과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할 몫이다. 다만 필자가 이해하고 경험한 범위와 수준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의 방향에 대해 기술해 본다.

사회개발지수

유엔이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와 부탄 등 몇 개 국가들이 경험한 행복지수(GNH)의 내용을 결합하여 구성하되, 주관적 항목과 아래의 영역들과 겹치는 항목들은 배제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수준과 복지제도적 항목을 강조하고 추가하여 편성한다.

경제후생지수 

기존 GDP보다는 구매력 평가지수 PPP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존 경제후생지수(HEW)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군수, 범죄, 도박, 환경오염 등 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지수에서 배제하거나 음의 계수로 적용하여 수치를 낮추도록 하고, 그동안 시장을 통하여 잡히지 않았던 지역내 물물교환, 공유 활동, 사회적 공헌, 가계노동 등 유의미한 항목들을 가능한 편입시킨다.

지속가능 지수

출산율 및 인구통계학적 내용, 전력공급망의 분산적 참여 개방성, 공공 자원의 고갈여부 및 회복성, 에너지 및 환경과 생태 정책 항목 등을 지수화 한다.

제도평가지수 

부패지수, 언론자유도, 정치결정 및 행정수행 과정의 시민참여지수, 공공조직의 업무 수행평가 등을 고려한다.

위에 열거된 네 분야의 구체적 조사항목( check-list)과 결과지수에 대한 가중치의 적용 여부는 국가나 사회가 나가야할 의도와 방향성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총량적 경제지표보다 구체적이고 사안적인 사회적 발전모습이 보다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총점 1,000 만점의 바스켓을 설정하고 그의 절반인 500점을 사회개발지수에 부여하는 한편, 나머지 절반인 500점을 경제후생과 지속가능 및 제도평가 지수에 배분하여 점수를 종합하여 운용해 보는 것으로 구상해 본다. 당연히 시대변화에 따라 평가항목도 지속적으로 새로워 져야한다.

주관적 심리적으로 평가된 행복지수는 객관적 지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암시적이며 직관적인 총괄추이의 분석용으로 활용해 봄직 하다.

행복지수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아지거나 또는 전년보다 평점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 세밀한(drill-down) 분석을 수행하여 상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이를 간략하게 스케치하여 보면 다음과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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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은 적용을 위한 실행적 수준이 아니라 논의와 수정과 새로채움을 위한 하나의 제안이며 시안이다.

동시에 세계적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한국이라는 현실적인 정책단위로서 국민경제의 필요에 맞게 전략과 의도을 담아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분야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전진된 내용의 제안들이 잇따르기를 기대한다.

금, 2016/09/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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