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지부연합산행 후기 –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대구지부 변호사 박정민

2019. 10. 19. 토요일, 총 43명(대구지부 13명, 광주전남지부 10명, 부산지부 10명, 대전충정지부 3명, 본부 7명)의 민변회원·가족들과 함께 팔공산 자락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팔공산 분수대광장 앞에서 집결한 후 탑골등산안내소부터 깔딱고개를 넘어 동화사까지 2.5km에 이르는 코스였는데 1시간 정도 산길을 걷다가 1-2시간 정도 동화사 경내를 두루 구경할 수 있는 팔공산 올레길 중 하나입니다.

가을비가 자주 내리더니 지부연합 산행을 하는 날에는 간만에 날씨가 화창하게 좋았습니다. 대구에 살면서도 정말 오랜만에 동화사에 가보는 거라서 나름 설레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대구지부도 총 9명의 회원이 모여서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손님맞이를 하느라 집결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삼삼오오 도착하는 회원분들께 김밥과 과일 등이 든 간식봉지를 나눠드리고 함께 먹으며 모두들 무사히 도착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등산스틱 등 제대로 된 산행차림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괜스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전답사팀은 회원들이 힘들지 않게 팔공산 구경을 하실 수 있도록 가벼운 산책코스를 짰다고 했기에 혹시나 먼 길 오셔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산행이 시작되고 처음 시작된 깔딱고개는 거리는 짧았지만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저질 체력임을 실감하는 순간 고개 정상에서 여유있게 쉬고 계시는 회원님들을 뵈니 민망하였습니다. 깔딱고개 위에서 각 지부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선배님들은 지부연합산행의 시초였던 대구지부가 부산지부 회원들을 팔공산에 초대한 2008년의 추억을 나누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고 하신 말씀에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산행당일에 대구민변은 대구변호사회의 단체여행 일정과 겹쳤었는데 광주변호사회도 단체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광주민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셨고 일정이 겹쳐 더 많이 오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대전지부에서는 발목 부상에도 참석하셔서 일당백 투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회원님도 계셨습니다. 매번 같은 얼굴을 본다며 나름 반가움을 표한 회원도 계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2017년 부산 금정산과 2018년 순창 강천산 지부연합산행을 다녀온 덕분에 그때 뵈었던 다른 지부 회원님들은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개를 마치자 단체사진을 찍은 후 이제 동화사 뒷길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분들을 위해 더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염불암 산행을 권해드렸고, 10여명의 회원들이 염불암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체력상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산길을 만끽하고자 다른 회원들과 바로 동화사로 내려왔습니다.

동화사에 들어서자 작은 음악회가 한창이었고, 대웅전 앞마당에는 국화로 만든 미로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실제 미로는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길이 나 있어서 걷다보면 출구가 나오는 재미난 곳이었습니다 대웅전 뒤로 하늘하늘 피어난 코스모스, 청명한 파란 하늘, 맑은 바람. 고즈넉한 옛 건물, 좋은 사람… 묵은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여래대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엄청 크게 느껴졌던 불상이 지금 와서 보니 그리 크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민변의 역할과 위상이 너무 커서 민변 회원이 되는 것 만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생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함께 하고 있는 지금의 저의 마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정된 산행을 모두 마치고 사전답사팀이 자신있게 자랑하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리능이백숙과 참나무장작바베큐.. 본부에서 솔직히 대구는 음식은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정말 맛있다는 칭찬까지 하실 정도였으니 상상이 가시지요? 대구지부 회원께서 본인 대신 보낸 보드카 한 병과 팔공산 불로막걸리에 광주지부에서 공수해 오신 무등산 막걸리까지 더해지니 식사자리는 절로 흥에 겨웠습니다. 이에 광주지부 회원님의 산도깨비 노래 한 자락이 더해져 맛과 즐거움을 돋우었습니다. 여흥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식당에 노래방기기까지 부탁하여 준비하였지만 모두들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오셔서인지 3시도 되지 않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기차예약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은 본부팀과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며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대구지부 몇몇 회원들은 그날의 산행이 무척 좋아서 당장 다음 달부터 매월 산행을 함께하자는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한라산·백두산·히말라야 등반까지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먼저 설산이 멋진 태백산부터 가보자는 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부팀은 1시간 정도 일찍 기차시간을 당겨 서울로 올라가셨고 대구민변도 저녁 5시 무렵 헤어졌습니다. 집에 가던 길에 대구민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맥주 한 잔만 마시고 가기로 하였다가 결국 19병이나 마셨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는 날이었습니다. 언젠가 민변 회원님들과 다리 뻐근하게 한라산, 백두산을 오르고 밤새워 함께 술 마시며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The post [지부연합산행 후기]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이철승교수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2019년 11월 6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불평등의 세대’ 저자인 이철승교수를 초청하여 저자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철승 저,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 지성사 출판) / 사진출처: 문학과 지성사

이철승교수의 위 저서는 ‘386세대의 기득권화’ 담론의 촉매가 된 책으로, ‘조국사태’를 전후하여 ‘386세대의 기득권화와 위선’을 공격한 다른 책이나 기사가 단순히 ‘정치권에서의 386과잉대표’ 만을 언급하면서 ‘세대담론’에 머무르거나 진보를 도매금으로 비판하기 위한 ‘진영논리’의 산물이었던 것과는 달리, 386세대라는 ‘앵글’로 (실제 이 책에서는 1930년대생, 1960년대생, 1990년대생을 기준으로 노동, 소득, 자산 등 경제요소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계구조‘와 ‘계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철승교수는 강의처음에 ① 80프로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반대급부로 청년층의 실업율이 20프로까지 이르는 남부유럽 유형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등) ② 20프로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나머지 80프로는 비정규직과 청년층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있고 청년실업이 높은 유형 (한국) ③ 노동시장이 모두 유연화되어 있는 대신에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일자리가 많은 유형 (미국) 의 세 유형을 제시하고 어느 사회에 살고 싶으냐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상장기업중 상위 100개 기업의 출생 세대별 이사진 점유율에 따른 기업의 최근 5년 자본수익율분포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니 이사진 중 50~60대 고연령자 비율이 80~100%에 이르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다. 오너가 없는 기업들에서 한 세대가 연대해서 나눠 먹는 거다. 이런 노동자의 이익집단화와 비효율의 증대는 남미 또는 남유럽 방식인데,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생이 20~40%까지 이사진에 포함된 회사들, 네이버·코웨이·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 등은 자본수익률이 10~30%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

이외에도 이철승교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의 세대권력의 형성’ (시민단체동원네트웍과 정책네트웍지표의 199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변화지표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별 국회의원 당선자수를 통하여 386세대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 세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과 ‘시장에서의 세대권력의 형성’{1998년부터 2017년까지 100대 기업 이사진 세대별 ­ 시기별 분포, 결합노동시장지위 지위별 월평균 임금분포(2004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 정규직, 비정규직 / 노조, 무노조의 3요소로 각유형의 월평균 임금을 분석)를 통하여 386세대가 시장에서 세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을 설명·논증하고 (자산분석도 있는데 자산에 있어서만은 아직 1930년대생인 산업화세대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네트웍 위계의 희생자들로 청년과 여성을 지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충전된 젊은이와 여성들을 조직 최상층으로 끌어올려 ‘무지개 리더십’을 구성하면 (386세대의 자기희생을 요청하십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장기집권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강사법시행으로 인해 강사채용의 문이 좁아졌는데요 이의 타개를 위해서 국가의 지원확대이외에도 정규직교수의 자기희생모델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승교수님도 강사법시행으로 인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시면서 정교직교수의 자기희생을 언급하시더군요.

이철승교수님의 강의는 조용환변호사님이 다른 모임에서 이철승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주선을 해주셔서 성사되었는데요, 조국 전법무부장관사태로 촉발된 ‘공정성강화’ 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이철승교수님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상황을 전합니다.

The post [교육청소년위] 이철승 교수 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민변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송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행사가 2019. 11. 9. 16:00 전북 전주시 터존부페 하이든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민수 변호사(2기 지부장 역임, 연27기),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3,4,6기 지부장 역임, 연 25기), 황규표 변호사(5기 기부장 역임, 연27기), 장석재 변호사(7기 지부장 역임, 연33기), 김현승 변호사(8기 지부장 역임, 연39기), 김석곤 변호사(현 민변전북지부장, 연 37기) 등 전 · 현직 지부장을 포함하여 민변 전북지부 회원 20여명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퍼블리코’ 회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역대 지부장님의 민변 전북지부 20주년을 맞이한 소회 및 축하 인사말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34기)를 초청하여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2시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은 현재까지 사법 검찰 개혁이 미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판사 재직 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변 전북지부 회원 및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법원행정처 재직시절 겪었던 생생한 경험에 기초한 강연 내용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법원·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에서는 맥주 등을 가볍게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판사를 그만둘 때 부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이 오지는 않는지’ 와 같은 다소 짓궂은 질문에도 맥주를 쭉 들이킨 후 편안하게 응답해주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 강연 후에는 박민수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변론기’를 강연 형태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햇수로 3년, 19회에 걸친 변론기일, 최초 구속 후 2번의 구속적부심 신청 및 기각, 2번의 보석청구 및 2번째 보석청구 인용으로 인하여 6회 기일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결국 무죄 판결까지 이르는 과정, 국가보안법 해석의 기준, 그리고 법원의 시각 등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박민수 변호사는 민변 전북지부의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전 지부장들을 대표하여 민변 전북지부 개설과정, 20년의 역사, 활동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박민수 변호사 강연 후, 민변 전북지부 8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박재홍 변호사의 ‘국정농단 촛불집회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 뜨거웠던 겨울의 열기는 전북 시민들의 민심을 모았고 전주에서는 풍남문 앞에서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민변 전북지부’의 깃발을 들고 한주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던 박재홍 변호사의 소회를 들으며, 민변 전북지부 회원들도 그 날의 추억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전주 터존부페에서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식 후에는 근처 가맥집으로 이동하여 진한 뒤풀이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최초 5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활동하는 인원이 30명에 이르도록 성장하였고,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안으로는 ‘장점마을 환경피해사건’과 관련하여 박민수 변호사를 TF팀장으로 하여 수 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애쓰고 있고,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사태’관련하여 김용빈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랑거리로 민변 지부 최초로 지방변호사협회장까지 배출하는 업적을 달성하였으며, 회원들 서로 형·누나·동생으로 호칭하는 애정이 넘치고 끈끈한 지부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있는 지부행사 때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동아리 회원들이 자리를 빛내주면서 향후 회원으로 뜻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변 전북지부가 20년을 넘어, 50년, 그 이상 영속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The post [전주전북지부] 민변 전주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민변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 대구지부 … 더보기

The post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