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 내용을 담은 공수처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함께 했다.

국회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서 수많은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한 언론매체가 다가와 “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을까요?”라며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1월에 합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도 아직까지 정당들의 이해득실로 합의가 요원한데, 다른 개혁법안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이 하나 둘 도착했다. “아유~ 추운데 와주셨어요~”라는 말에,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조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지”라고  말하셨다.

기자회견에서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의영 경실련 의장은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한 경실련 실장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버리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촉구하는 기차 퍼포먼스’에서 경실련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기차에 올라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근 활동가들은 각자 “선거제도 개혁하고! 검찰개혁 하고!” “먹고살기 바쁜데 언제까지 촛불 들어야 하나”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등 마음에 드는 시민 의견들을 골랐다.

끝으로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시민 두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 김동현 님, 김은수 님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소중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러 국회 본청으로 갔다. 서명을 전달하러가는 길에 농성 중인 정의당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리고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당직자에게 민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심을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후 서명지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으로, 추운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김은수 학생과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김현수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다른 시민분들, 그리고 “작은 힘을 보탠다”며 서명에 참여해주신 1,000명의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오페라의 유령>

글 효겸

[같이 연뮤 볼래요?]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픈 연극과 뮤지컬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자인 효겸님은 10년차 직장인이자, 연극과 뮤지컬를 사랑하는 11년차 연뮤덕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3월 잠실역 샤롯데씨어터 옆 커다란 광고판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필자가 뮤지컬에 입문(?)하게 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한국공연 당시 광고 문구입니다.

최근 버스정류장, 지하철 스크린광고, 그리고 옥외광고에서도 심심치 않게 흰 마스크와 장미꽃이 놓여져 있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의 포스터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2년 이후 무려 7년만의 오리지널 공연으로 작년 12월 부산에서 처음 개막하여 오는 3월이면 서울 블루스퀘어에서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동명의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국내에서는 2004년에 영화로도 소개 되었으며, 캣츠,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유명한 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되어 영국의 브로드웨이라 불리는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한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의 1막은 1911년, 퇴락한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하우스 경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매번호 666, 부서진 재앙의 샹들리에가 드러나고, 이 샹들리에에 다시 불이 켜지고 무대 위로 올라가며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페라하우스의 지하에 숨어사는 ‘팬텀’, 그는 흰 가면 뒤 흉측한 외모를 가리고 있지만 음악의 천사라 일컬을 만큼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무명 무용수인 ‘크리스틴’을 사랑하여 비밀리에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쳐 왔고,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노래로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프리마돈나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소꿉친구이었던 귀족 청년 ‘라울’ 백작이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를 질투한 팬텀은 크리스틴을 오페라하우스 지하로 납치하기에 이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치정극 같을 수 있겠지만,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엄청난 규모의 무대장치와 더불어 아름답고도 애절한 음악 (뮤지컬은 이를 ‘넘버’라 부릅니다), 탄탄한 이야기로 매번 수많은 관객들을 마법 같은 순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다양한 무대장치는 관객들을 더욱 공연에 매료시키는데, 특히 1막의 시작부터 30년전으로 관객들을 이끌어가는 샹들리에는 공연 내내 객석 위에서 위용을 내뿜다 1막의 마지막 순간에 팬텀의 분노와 함께 무대로 추락합니다. 객석의 관객들은 샹들리에가 추락할 때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긴장감과 팬텀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팬텀이 크리스틴을 지하미궁으로 초대해 안개가 자욱한 지하 호수에서 281개의 촛불 사이로 나룻배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부분 역시 공연의 백미로 꼽습니다.

이 나룻배 위에서 팬텀과 크리스틴은 가장 유명한 넘버인 ‘The Phantom of the opera’를 열창합니다. 필자는 뮤지컬의 매력은 넘버와 무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이 곡뿐 만 아니라 전 넘버가 놓칠 수 없는 명곡들로 가득합니다. 샹들리에가 무대 위로 올라가며 공연의 서막을 알리는 ‘Overture’, 크리스틴이 처음으로 공연의 주인공으로 나서 열창하는 ‘Think of me’, 지하미궁에서 팬텀이 크리스틴에게 불러주는 ‘The music of the night’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Final Lair’ 라는 곡인데, 지하로 크리스틴을 납치한 팬텀과 그를 쫓아온 라울, 그리고 크리스틴이 생사를 넘나드는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애절한 곡으로 세 배우의 폭발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이 넘버를 끝으로 팬텀은 결국 라울과 크리스틴을 놔주고, 자신의 마스크만 남겨둔 채 사라지게 됩니다.

필자는 글의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 한국공연에서 처음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접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에서 세계 최연소 팬텀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현재 걸출한 뮤지컬 배우인 홍광호입니다. 한국공연 초연부터 2010년 공연에서는 배우 김소현이 크리스틴을 연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공연 역시 오리지널 공연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배우들의 열연과 훌륭한 넘버 소화력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연을 본 이후 필자는 뮤지컬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를 통해 필자가 느꼈던 몰입감과 감동을 독자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대한 애정은 5년 전 파리여행에서 ‘오페라 가르니에’를 방문했을 때 소위 ‘덕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파리 도심에 있는 19세기에 지어진 오페라하우스로 실제로 오페라의 유령 소설 작가인 가스통 루르는 이 극장에서 소설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오페라를 보지 않더라도 입장료를 내고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는데, 다양한 대리석으로 제작된 나선형의 중앙 계단, 연회장으로 쓰이는 그랑 푸아이에라는 황금빛 공간(실제로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극장의 아름다운 샹들리에와 이를 둘러싼 샤갈의 천장화를 보면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파리를 방문하시게 되면 꼭 한 번 들러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는 지난 12월 부산 드림씨어터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서울 블루스퀘어, 마지막으로는 7월 대구 계명아트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개막했던 뮤지컬 팬텀 역시 오페라의 유령 소설을 원작으로 한 다른 뮤지컬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공연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한국공연은 2010년 이후로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모집

1. 취지

○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의 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21대 정당 및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민주권과 정책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검증 활동과 선거 캠페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사회봉사의 기회를 열어 시민사회의 이번 총선 대응 운동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자합니다.

2. 개요

○ 활동기간 : 3월 2일~4월 14일
※ 사회봉사 시간 최소 40시간, 주 2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본
※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배분 가능

○ 모집인원 : 총 15명 (선착순 마감)
– 정책팀 정당·후보자 검증 보조 5명
– 콘텐츠팀 제작 보조 5명
– 홍보팀 활동 보조 5명

○ 주요활동
– SNS, 총선모바일앱, 정당선택도우미 홍보
– 총선사이트 칼럼 작성 및 게재
– 총선 후보자 정보 및 정책자료 DB 입력
– 카드뉴스 등 이미지 컨텐츠 제작

○ 활동보상
– 사회봉사 시간 인정
– 활동기간 중 식사비 제공
– 우수 사회봉사자 시상 및 수료증 발급

○ 신청 등 절차
– 사회봉사 신청: http://bit.ly/ccejvote
※ 반드시 위 구글 설문조사 양식을 통해 신청

–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및 ID 준비 (기존 가입자는 ID만 준비)
※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https://www.1365.go.kr/

– 2월중 사전 OT 진행 및 활동 소개
※ 선착순 선발 후 개별연락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총선 홍보TF 이성윤 간사(02-766-5628), 정호철 간사 (02-766-5623)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토론회>

국회의원 박용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지난 2018년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벤처캐피탈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CVC 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했고 CVC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이 발의됐다. 벤처투자를 촉진시키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6월 26일(금)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CVC 설립 허용 방안에 대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인 실질적 금융회사 및 명백한 금융회사는 불허하고, 동일 계열 자금으로만 운용하는 CVC는 비금융회사로 간주하여 허용을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편법승계 및 기타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의 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외부 차입자금이 없어야 하고 투자 재원 또한 외부 차입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뒀다. 앞서 언급한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제8조의2에 예외조항을 두는 형태로 신설하여 CVC가 비금융회사로서의 속성이 강한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 편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편법 승계와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은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필요 시 직권으로 탈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CVC가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하는 출발점이 되어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무력화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전속거래 및 재벌 내부거래가 만연하고, 재벌 세습으로 인한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 어려움, 기술탈취의 만연 등을 들어 혁신 유인이 사라진 재벌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혁신의 유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재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개혁과 재정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권희원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벤처캐피털 규제완화 시도가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에 이어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결국 재벌대기업의 경제적 지배력 강화와 부의 집중만 불러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벌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분야에 투자하여 계열사 확장 효과까지 얻는 등 공정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벤처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재벌기업의 사내벤처만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CVC규제 완화의 시도가 지배주주의 이익독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부의 독점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CVC 허용만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답이라고 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IMF 이후 경영권 방어가 약화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가 도입됐으며, 주어졌던 특례들이 현재는 제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 각종 규제들이 있어 CVC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주회사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외의 유수 기업들이 CVC를 통해 여러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지주회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라며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것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자금이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므로 이를 CVC가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 혁신시장에서 CVC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내에서는 CVC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해외에서 CVC를 설립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국내에 투자하게 하면 그만큼 국내로 투자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체 스타트업 투자 중 CVC 투자 비용이 미국의 경우 51%, 일본 44%인 데 비해 한국은 9%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제활동 관점을 혁신생태계 쪽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기술 탈취가 국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M&A 과정이나 사업 제휴 논의 시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CVC 도입 시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닌 투자전문가를 통한 방식이므로 경영권을 확보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투자하는 기업의 기술을 베끼는 것은 대기업에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투자 영역은 CVC 전문투자기업을 만들어 운용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CVC를 통해 적절한 자금이 조달되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과장은 지주회사제도는 본래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CVC를 통해 타인 자본이 조달되고 이를 통해 다른 기업을 지배하게 되면 지주회사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열사나 모회사의 자금만을 이용한 단독 투자는 벤처투자에서 많이 관찰되며 해외에서는 CVC 규제가 없음에도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문제에 대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CVC가 비상장사에 투자 후 계열사와의 잦은 거래를 통해 시장화한 후 시너지가 있는 주요 계열사와 합병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전략적 투자라고 했다. 다만 CVC를 통한 투자가 발생하면 전략적 투자와 총수일가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사후적 규제의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로 CVC 지분 보유를 금지하거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사전적 규제가 도입된다면 실효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추가로 언급했다.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국회에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도 협의할 것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_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