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하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셋째,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 2천, 경기 5억 9천,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천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또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02-3673-2141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최종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

시세대로 재산 공개할 의지와 공시가 개선 관련 질의

– 서울시 구청장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시세의 58%에 불과 –

– 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불공정한 공시(지가)가격 개선 앞장서라 –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8일 서울시 구청장의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서울시 구청장 아파트 등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58%에 불과했다. 또 상세주소 미공개로 시세 등 검증이 어려워 재산공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및 부패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0년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2021년 재산신고 때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의지도 질의했다. 지난 2019년 1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 인하를 요청한 일부 구청장(종로,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구)에 대해 공개질의를 발송했으나 공지지가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밖에 2019년 4월 2일에는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결정해 온 일부 지자체장(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했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다. 자치단체체장은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고,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 25개 구청장에게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2.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가족재산(고지거부)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3.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4. 구청장께서는 중앙 정부에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별첨.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 관련 서울시 구청장 공개질의서.

※ 참고자료

1. 경실련 보도자료: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발송 (2019. 1. 17)
2. 경실련 보도자료: 공시가격 조작 관련 서울시 감사청구 (2019. 4. 2)
3. 경실련 보도자료: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2020. 6. 18)

[오마이뉴스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부동산,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주나”

“(주택공사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소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라고 했다. 2004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 말이 시발점이었다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집값 문제가 심각해진 건, 공기업도 장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후”라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자. 김 본부장은 “2002년 6월 4억 원이던 은마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0억 5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은마아파트 값은 매해 하락, 2013년 6월에는 8억 원 대로 떨어졌다. 그 은마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또 올랐다. 김 본부장은 “2016년 말 11억 원이었던 은마아파트가 이 정권 들어 또 올라 20억 원(부동산 뱅크 기준)이 됐다”라고 짚었다.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는 자신들에게 표를 안 준 강남 사람들만 부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진보 정부라는 이 정부 내에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지? 누군가는 분석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병에 들지 않았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난 9일 만난 김 본부장은 2시간 동안 격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권력은 ‘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을 사실상 ‘늘공(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김 본부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고위직 공무원에게서 찾았다.

“늘공이 가진 건 기록·정보·자료죠. 재벌이 우리나라 토지를 얼마나 가졌냐에 대해 지난 3년 내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줘요. 그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몸통인데도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짓는 건설 공사를 따내서 성장한 현대, 용인 땅 하나로 삼성을 지배하는(용인 에버랜드가 삼성 모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땅 재벌 삼성, 이 양대 재벌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크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은 재벌 나팔수 노릇이나 하죠. 이러니 문제가 알려지질 않아요.

노태우도 재벌 토지 보유 현황 다 공개하고 대출 제한하고 강제 매각시켰어요. 그런데도 진보 정권의 공무원들은 재벌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왜 안 줄까요? 공무원 그만 두고 재벌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품으로 가면 재벌기업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줘요. 이러니 ‘늘공’들이 대통령·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 위해 일해요.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서울시장 위해 일하는 공무원?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청와대를 설득해도 정권 바뀌면 도루묵이에요. 교수·시민운동가가 청와대로 가고 장관으로 가봐야 정보를 독점한 고위 관료를 이기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강남 부동산 가치 올려주는 정책을 쓰죠. 이러니 진보가 집권해도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전횡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극에 달하는 겁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다. 정보를 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고위 공무원과 재벌의 ‘그들만의 리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고위 관료들은 이미 알아요. 이 정부 몰캉몰캉하네, 아니네, 확실히 압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2억 5000만 원이 올랐어요. 경실련 조사에서 같은 기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 값이 한 채당 5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2019년 11월 19일)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속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보금자리 주택)을 펼쳤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명박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반값에도 분양이 가능한 걸 알아요. 이명박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꾸 고위 관료들이 속이려 드니, 현대건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LH 사장으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 강남 아파트를 평당 1100만 원(당시 주변 시세는 평당 3000만 원 선)에 분양해 버려요. 이러니 집값을 잡죠.”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중간값)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지난 정권 대비 52%) 폭등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시절에는 1억3400만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오히려 1500만 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실련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으로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얼마나 될까.

경실련이 지난 해 7월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2019년 5월 관보 공개 기준)한 결과, 1인당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 평균가는 21억 5981만원이었다. 대표적으로, 박선호 국토부 제 1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는 70억 2400만 원이었다. 당시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현재 퇴직)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39억 2500만 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는 17억 7500만 원이었다.

“그야말로 돈 잔치죠. 대한민국 사람이 가진 부동산 평균 자산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그 이상의 재산을 갖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죠. 20~30년 동안 애 키우면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졌다? 원인을 들춰봐야죠.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인데, 재산까지 많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친한 사람을 위해, 뇌물 주는 사람을 위해 권력을 쓰지는 않는지, 우리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끔’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을 50채, 100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끔 조세특례법을 만들어 줬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 시켜줘요.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했다고 세금을 안 내게 해주죠.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말한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게 죄는 아니”라고. 다만 뒤 따르는 말이 있다. “그럴 거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고 했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합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 부동산 부자가 있다? 내쫓아야죠. 당장 바꿔야죠. 5억 원 이상 재산 갖고 있으면 집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 왜 그냥 두죠?”

김 본부장은 “높은 데 앉아 있는 분들의 가면을 벗길 것”이라고 했다. 그의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 1급 이상 공무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 부동산 재산 다 깔 거예요. 국회도 다 뒤질 겁니다. 초선·비례 의원 재산이 얼만지 다 살펴 볼 겁니다.”

[요약 – 2문2답]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성과는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답이다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정부들이 정보를 독점한 관료들을 이기지 못해 문제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장관이 와봤자 기껏해야 임기가 2년인데, 이 사람들이 20년·30년 공무원을 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루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관료 국가’입니다. 그 관료가 부동산 투기의 주체인 재벌을 위해 일하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 앞으로 20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요.
“병을 정확히 진단 해야죠. 일단 강남에 집 두 채씩 가진 사람들부터 고위 공무원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눈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해요. 집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가나 서울시가 강제 수용한 땅은 매각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돼요.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 1억이면 짓습니다. 집값 바로 잡히죠. 싱가포르는 개인이 아파트 건물만 보유하지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정책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정보·자료를 드러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나 분양 원가를 다 공개하면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과도한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죠. 국토부에서 매해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조사를 200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걸 공무원만 봐요. 회사 주인인 주주가 회사가 가진 땅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이런 걸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투기 주체인 재벌들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땅에 대한 세금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법인에 세금을 낮춰줘서 덜 걷힌 것만 따져보면 15년 동안 80조 원에 달해요. 이런 걸 공개하고 고쳐 나가야죠.”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122

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참모 즉각 교체하라

임기 절반 작년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 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폭등이고,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청와대 참모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국민요구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재권고했고,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부 권고에도 이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났다. 경실련 어제(7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12월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소속 전 현직 고위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고,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명, 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은 평균은 2017년 11억 8천만 원에서 2020년 19억 1천만 원으로, 3년 사이 총 7억 3천만 원(62%)이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거짓통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따라서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국토부 통계자료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값 40%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10%라고 해명했고, 또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값 50%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 14%라고 해명했다. 2019년말 전국 땅값 2,000조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1000조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모든 근거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실련과 국토부가 공개토론 등을 통해 근거를 검증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 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 경실련은 언제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끝”.

별첨.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교체촉구 기자회견문, 2020.7.1.

첨부 : 200702_경실련_투기조장 장관과 다주택참모 즉각 교체하라(최종).

별첨 :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 7월 7일(화) 11시 30분,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서약을 작성한 뒤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로 하여금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그렇지만 총선이 끝난 후 조사한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억 8천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당시 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권고대상자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이었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현황 등을 발표하고, 원내대표는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즉각 주택 처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취재요청_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7월 7일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