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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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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1:14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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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월)부터 무기한으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각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외쳐 충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촉구를 이루어냅시다!

금, 2020/03/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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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연대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민선언에 함께해 주세요.

도민선언 참여하기 링크 http://bit.ly/제주를지켜라_도민선언
※ 선언문 전문은 참여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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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환경재단은 미세먼지센터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제 2회 맑은하늘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맑은하늘상은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에 수여 하는 상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미세먼지센터 이사진, 맑은하늘상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는데요,현장의 생생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인사말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는 결국 인간이 자연을 훼손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지금 탄소 중심의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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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월, 2020/04/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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