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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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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1:14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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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수원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4.15 총선을 맞아 과거 세월호 진실 은폐, 수사와 조사방해, 희생자와 피해자를 핍박하고 모욕한 21대 국회의원 낙선 대상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상중 한 명인 수원의 김용남 후보 사무실 앞에서 피켓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낙선 명단이 궁금하시면 https://youtu.be/TVqJ4pf2RLM 참고하세요!)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다면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주시고, 리본 달기 등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화, 2020/04/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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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산인권센터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후원'은 다산이 보장하는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민도 돕고, 다산도 후원하는 후원방법입니다.

든든한 후원에서 첫 번째로 판매할 농산물은 쌤통 활동가의 작은 아버지가 직접 키운 부산 대저동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토마토로 건강도 챙기고 다산인권센터도 후원하세요^^

<주문방법>

문자 주문 010-9479-0265 (이름, 수량, 주소를 적어 보내주세요.)

인터넷 주문 bit.ly/다산토마토 

화, 2020/04/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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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활용 나눔장터 일정은
다시 확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 2020/04/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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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14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공고

 

  대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5월 ~ 11월 30일

 

 

2. 신청분야

  ∎ 씨앗은 뿌리고

목    적

대전지역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자원연계를 통한 공익적 시민활동 성장 기반을 만드는데 지원하고자 함

대    상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준비 중인 개인 혹은 모임,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주    제

신청한 개인, 모임,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지원규모

사업비 1,000,000원 이내, 17개 이내 선정

신청방법

1.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11월 30일 이전 사업 완료 가능, 단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 일 것)

2. 4월 24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파일명: “단체(모임/개임)명_씨앗은 뿌리고_신청서”로 할 것

 

  ∎ 꽃은 피어나고

목    적

단체 고유목적사업의 확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 시민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하고자 함

대    상

활동경력 1년 이상인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1개 필수

 ※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신청 시 가산점 있음

주    제

신청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지원규모

사업비 5,000,000원 이내, 10개 이내 선정

신청방법

1-1.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1-2. 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중 택 1

1-3. 컨소시엄 역할, 컨소시엄협약서(해당 시 제출)

1-4. 발표 파일(PT, 한글, PDF 등)

2. 4월 24일(금) 18시까지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 파일명: “단체명_꽃은 피어나고_신청서”로 할 것

3. 발표심사: 2020년 4월 28일(화) 필참

 

  ※ 공통지원사항: 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방향 설정 및 진행상황 점검

  ※ 지원불가단체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공고문 게시

4월 13일(월)

서류접수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18:00까지

설명회

4월 17일(금) 14:00  대전NGO지원센터

※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설명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심사

4월 28일(화)

※ 발표심사는 꽃은 피어나고 신청단체에 한합니다.

선정단체 발표

4월 29일(수)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5월 6일(목) 10:00

지원사업 운영기간

5월 11일 ~ 11월 30일

중간보고

8월 중

결과보고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ngodaejeon.kr(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가 현실적이며, 명확한가?

  • 시대 상황이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

  • 사회에 좋은 변화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주체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주체가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9. 기 타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 진행한 사업내용 및 결과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신청단체(모임, 개인)에 있을 경우 향후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4월 13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월, 2020/04/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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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 참여 때 개인장갑 착용으로 환경도 지키고, 나와 우리의 건강도 지킵시다~!

화, 2020/04/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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