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하라!

지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1- 10:26

 

미세먼지 배출 1위 기업 현대제철은 대기오염 대폭 감축하라!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하라!

 

미세먼지가 또 다시 전국을 덮었다. 정부도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예민하게 대응하느라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 있는 노력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원인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대기오염 오염원이다.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그로 인해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된 책임이 산업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그간 느슨한 규제를 틈타 미세먼지를 펑펑 배출하면서도 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과 가족 건강에 피해를 입었고, 건강 관리를 위해 매달 5만원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고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오기까지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현대제철은 환경 보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현대제철은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중 석탄발전을 제외하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만1천849톤으로, 이는 태안 석탄발전소 10기 배출량을 합한 양보다도 높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몇 년 새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대기오염 배출량이 4년 전에 비해 무려 95%나 폭증해 총량뿐 아니라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았다. 발전이나 시멘트,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폭주로 인해 제철제강업의 대기오염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량배출 업종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치 관련 예외시설로 인정받아 1년의 유예 기간을 버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계속 늑장을 부리는 모양새다.

현대제철은 전력소비량에서도 전국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17년 전국 사업장별 전력소비량 통계를 보면, 현대제철이 5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 당진제철소가 충남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쓰면서 값싼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대기오염 배출에선 자유로운 이중 특혜를 누려왔다. 현대제철이 한해 소비한 전력소비량은 당진화력 3기 발전분량과 맞먹는다. 전 세계 120개 넘는 주요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이런 전향적인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현대제철 제철소에 이어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2위, 포항 제철소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석탄발전소 제외). 포스코는 전력사용량도 역시 상위 10위권에 포함돼 대기오염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모두 ‘빨간불’을 나타냈다. 게다가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에너지는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있는 석탄발전소도 줄여나가자는 마당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오염사업을 계속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미세먼지를 최대로 배출하며 시민 건강을 위협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대폭 감축에 나서라. 값싼 전력의 다소비 행태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캠페인에 동참하라.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기업들에게 관대하게 남발됐던 배출허용기준의 유예와 면제를 즉각 금지하라.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조속히 대기오염 총량감축을 시행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현실화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이행하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도 투명하게 실시간 공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촉구할 것이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기업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하라!하나,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전력사용 절감 대책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수립하라!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예외적용을 금지하라!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하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라!

 

2019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서울, 안양군포의왕, 충남, 울산, 인천, 대구, 포항, 광양, 순천, 여수, 목포, 고흥보성, 부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총회 자리에서 지구가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다함께 비상행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고자 다음의 선언문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염려하고 있는 우리 회원님께서 꼭 다음의 선언문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지인에게, 참여하는 모임과 단체에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하자고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이제는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호주의 산불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약 10억 마리의 동물이 불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영 코알라를 보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남은 온도는 0.5.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세기 안에 인류가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죽음과 파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2018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여야 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이곳에서 지구가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다함께 비상행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행동하기를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와 안양시의회·군포시의회·의왕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와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녹색소비를 지향하며 녹색소비를 지향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1 1단체 가입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시민과 단체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2020 2 14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금, 2020/02/14- 23:01
1
0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429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목, 2020/04/30- 00:4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