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단체와 정당은 안양시에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의혹을 불식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정의 회복을 바라며 다음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의 취재와 정론직필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4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안양시청 현관 앞

[기자회견문]안양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 전수 조사하라

코로나19로 전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과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이때에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알려지며 전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안양시의원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안양시의원과 전 안양시의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양시민은 매우 부끄럽다.

안양시 인구는 매년 1만 명 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상승이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매가를 비롯한 모든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살기 어렵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마당에 모범이 되어야 할 안양시의회가 투기의혹에 휩싸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안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겠다는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첨했다.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 안양시부터 할 일이다. 우리는 이에 안양시에 요구한다.

첫 번째. 이번 의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안양시 전체의 공직자와 선출직공무원, 시정과 의회 유관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두 번째. 부동산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를 엄중처벌하여 시민의 정당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세 번째, 안양시의회는 스스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약속했으므로 하루빨리 자체조사를 실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네 번째. 고의적으로 거래가를 상승시키는 거래담합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다섯 번째. 부동산투기를 전면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도적 억제책을 마련하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시민들은 정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주거권이 불안정할 때 안양시의 생명력은 점점 쇠퇴할 것이다.

안양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 안정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부정부패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청렴한 시정, 투명한 정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대안과나눔 대표 문경식

대안과나눔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시민의힘 정의당안양시위원회 진보당안양시위원회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https://www.youtube.com/watch?v=HFZW2D-MyHo 

하천 위에 옹벽 건설,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이웃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의왕시는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고 깨끗했어요. 여기서 고기 뛰어노는 모습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훼손해 놓으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바라는 건 원상 그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고 본래 있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기사)에서 기후위기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강연 후기를 오마이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71113

사실로 확인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 드러나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9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Cs-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SFB의 구조 건전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차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SFB의 차수 구조물인 차수막과 차수벽이 손상되어 차수 기능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또, 2010년 SFB 차수벽 보강공사와 2012년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즉, 사용후핵연료라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그 동안 원전의 안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허술한 보수 공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엄중히 묻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비계획적 유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 SFB의 결함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의 SFB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최대 71만 3천 Bq/L의 삼중수소 검출)와 월성 1호기 터빈 갤러리(감마 핵종 검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 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폐쇄적인 국내 원전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원전 규제 체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2021년 09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바람개비행복마을, 지역주민 이 결성한 단체로 양서류 산란지와 서식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하 대책위)

대책위는 두꺼비 산란기를 맞아 주요 산란처인 의왕시 오전저수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일 우천 시 저수지로 이동하기 위해 측면 도로를 지나다 사망한 암컷 두꺼비 사체를 발견했다. 3월 4일에는 저수지로 이동하려다 측벽의 콘크리트 수로에 추락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두꺼비 수 십 쌍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출하여 저수지에 방생했다. 3월 5일에도 콘크리트 수로에 빠진 두꺼비 수 십 쌍을 구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두꺼비는 현재 환경부에서 포획금지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양서류이며, 환경지표 동물로서 수질, 수생태계, 대기환경의 오염도를 판단할 수 있는 생물이다. 두꺼비 서식지와 산란지 일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두꺼비를 보호할 수 있다.

오전저수지에 서식하는 두꺼비가 겪는 문제는 ①배수로 추락 ②차량압사(로드킬) ③서식지 주변 환경 악화(낚시, 취사, 쓰레기투기 등) 문제 등이다.

의왕시 환경과에서는 배수로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두꺼비를 구조하고, 20년도 봄에는 두꺼비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저수지 배수로를 관리하는 도시농업과의 요청으로 인해 두꺼비 사다리를 철거해야 했다. 환경과는 두꺼비 사다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21년 3월 5일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는 매년 두꺼비 산란철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과 행정낭비를 막고 두꺼비의 희생을 둘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영구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왕시에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의왕시 환경과와 관계부서가 협력해 실질적인 오전저수지 두꺼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의왕시의 두꺼비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자 하니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자료]

1. 개구리 사다리(그물망) 설치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백령도 농수로에 양서류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존 농수로에 그물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http://kfem.or.kr/?p=206336

2. 배수로 탈출장치 설치
국립생태원은 배수로에 빠진 양서·파충류 탈출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장치를 완성하면 연내 시제품화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each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

3.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 설치
최근 전남 광양시는 산란기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비평저수지에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200ｍ)를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섬진강 인근 도로에 차량압사(로드킬) 방지를 위해 서행 표지판과 생태통로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RPR202102170081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