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대전, 반가운 이야기가 있는 곳 - 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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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대전, 반가운 이야기가 있는 곳 - 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9/03/29- 16:58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28일(목), 참여연대는 대전에서 대전·충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blockquote> 3월 28일 목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대전에 내려가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KTX를 타면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 그곳의 회원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실까요. 이계정 시민소통국장, 김용원 복지조세 팀장, 조희원 시민참여팀 간사는 설렘을 안고 봄기운이 완연한 대전 거리에 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75681965/in/dateposted/"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768"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96/46575681965_dcdaebb511_b.jpg" width="1024" /></a> 대전 회원모임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오시는 분도, 여러번 만나뵈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작년에 회원가입한 뒤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나왔다는 한 회원님은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 회의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보니 참여연대 같이 민주주의를 가치로 두는 곳들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반영하기 위해 회원님들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한 회원님은 “촛불정국 때 모니터링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아, 운명이구나 싶었어요. 그걸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해에는 운영위원이 되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보니 참 좋네요.” 참여연대를 아끼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25년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에 만나는 회원님들일지라도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38068622/in/photostream/"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50/47438068622_4a666c03d8_b.jpg" style="height:300px;width:400px;"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75682285/in/photostream/"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17/46575682285_2feb3e4b2b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a> 박정은 사무처장의 2019년 활동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작년 한해 참여연대를 겨냥해 쏟아진 가짜뉴스들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럴수록 참여연대를 더 굳게 응원해주시라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활동목표 중 하나인 20만 친구 만들기 기억하실까요? 더 많은 시민이 참여연대의 활동소식을 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38069682/in/photostream/"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3/47438069682_f8c94b292d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25023843/in/photostream/"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75/40525023843_48da94da18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a> 지역회원만남의 날에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심 그대로 선거개혁”이라는 이야기 씨앗을 들고 갔습니다. “나를 대표해서 ____를 국회로 보내자!”라는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를 대표해 노동자를 국회로 보내자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우리사회의 노동정책과 현실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젊은 부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청년의 삶은 어려워지기만 하는데 국회의 평균 연령은 내려갈 줄 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나온다는 말에 다같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38069292/in/photostream/"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99/47438069292_899566435f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25024863/in/photostream/"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65/40525024863_0fc71f1bc3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a>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부소장의 짤막한 선거제도개혁 발제도 이어졌습니다. 민심을 더 잘 반영하려면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좋은 모양일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현 개편안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유성진 부소장님은 그 아쉬움에 적극 찬성하며, “아예 논의를 하지 않는 것 보다야, 조금 후퇴하더라도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지요.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서울에 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75681715/in/photostream/"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768"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84/46575681715_ae2c2ee8db_b.jpg" width="1024" /></a> <blockquote> 지난 후기 보기 * 2018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a href="http://bit.ly/2U1n4TY" rel="nofollow">http://bit.ly/2U1n4TY</a>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a href="http://bit.ly/2U1n4TY" rel="nofollow">http://bit.ly/2JmxDYy</a>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a href="http://bit.ly/2U1n4TY" rel="nofollow">http://bit.ly/2JioAIg</a>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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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문재인 케어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6회 문재인 케어, 속도가 안 보인다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1차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2차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3차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4차 포럼 :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차 포럼 : 저출산, 인구 문제가 아니다

일 시 2018.05.11.(금) 16:00 ~ 17:3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사 회 남찬섭(동아대학교)

발 제 김 윤(서울대학교)

토 론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태(숭실대학교)

건강보험, 의료, 문재인케어, 소득보장, 권력감시

금, 2018/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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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기획의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SW20160922_웹자보_누리과정위기해결을위한법적대안은.jpg

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은 오늘(9/22) 오전10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준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전액 지방교육청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감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교부율 증가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추가 재원에 대한 교부금 추가 지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별도의 세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있는 약 5조 원 가량의 교육세를 떼어내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서 주어진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 항목별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부금 재원이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 디폴트 상황임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맞춰주고 경직성 기준재정수요액인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 등은 이유없이 감축시키는 꼼수 예산 편성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누리과정 사태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소요액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제2호의 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부채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소요감액 요소 및 누리과정 사업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 상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의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원을 입법, 그 세수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가칭 ‘저출산대책 교부금’ 정도로 특화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제 소요 예산을 교부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은 2017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면 실제 1.7조 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와 부담재원 등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 인상과 지원대상, 교부율의 보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실히 하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무상보육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추가 재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취사선택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회계법이 있으며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별도 회계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 체계와 회계제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틀을 재편화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을 이원화하는 것, 이전에도 제정한바 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재발의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세입규모를 늘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순 국장(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은 내국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 교부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교육재정 규모와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발제자들이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위기는 정부, 교육청 등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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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지방재정법

화, 2016/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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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2017년 상반기 활동,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기 회원모니터단의 첫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임기를 끝낸 3기 회원모니터단에 이어 새로 선정된 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중 409명(80%)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2017.6.23~28(6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설문 응답: 409명(응답율 80%)
응답자 성별: 여성 149명(36.4%), 남성 260명(6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 40대 49.9%, 50대 이상 29.1%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연대 회원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만족’

응답자의 88%가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0% + 대체로 만족 58.9% + 약간만족 9%)한다고 응답했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79점으로 대체로 만족(6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활동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지난해인 2016년에 비해 0.2% 가량 하락했으나, 5년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단 7.6%에 그쳤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61.4%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2016년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53.9%로 올해 7.5%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해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을 꼽은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생산과 제안활동'을 꼽은 비율이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15.4%), '적폐청산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활동'(15.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14.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방점둬야

적폐 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7.7%(7, 21.3% + 6, 23.2% + 5, 3.2%)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34.0%(1, 10.3% + 2, 12.2% + 3, 11.5%)에 비해 24%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중립'을 중시하는 응답은 8.3%(4, 8.3%)였습니다.
7점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4.57점으로 '협력과 조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정부와 국회가 2017년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 개혁'을 꼽은 비율이 6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개혁'(29.8%), '재벌 개혁'(22.5%), '일자리 창출'(22.5%), '비정규직 문제 해결'(16.4%), '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15.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
권력구조 개편 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이 7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접해
뉴스를 접하는 주된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SNS'(33.0%), '팟캐스트'(28.4%), '종편'(26.9%), '지상파 TV'(16.1%), '중앙일간지'(16.1%), '라디오'(8.6%) 등의 순을 나타났습니다.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권력감시

금, 2017/07/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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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25일 제3회 시민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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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소 활동,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예산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시민예산학교, 예산, 참여연대

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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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8/19 토, 오전 9시 30분 서울 출발)

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지금 편법 불법으로 강행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기도 전에 미군은 이미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추가반입돼 임시가 아닌 확정 배치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막고 성주·김천 주민들 및 원불교 교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소성리로 갑니다. 함께 해요!

O 일시 및 출발 장소 :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시청역 8번출구)
O 신청하기 : http://go9.co/Kjd
O 참가비 : 25,000원 (현장 납부)
O 준비물 :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사랑과 연대의 마음
O 신청 마감 : 8월 17일(목) 밤 12시
* 신청자들에게는 8월 18일 일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O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평화버스, 사드, 전국행동, 소성리, 권력감시

금, 2017/08/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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