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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23:4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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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뭐가 있나 가보자

새 보고 새 그림 그린 이야기

이성실(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책 작가)

갈산도서관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길
[caption id="attachment_17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1484722215450 안양천 가는길, 아이들이 오리처럼 줄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서 너 번 지나야했는데, 수변도로의 자동차들이 쌩쌩 달려 무서웠어요. 아이들 스무 명 정도를 데리고 어른 여섯 명이 줄지어 가는데 마치 그림책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로버트 맥클로스키/ 시공주니어)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는 보스턴 시민공원에서 정말 일어난 일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어느 날 오리 부부가 새끼 여러 마리를 물가로 데려가려는데 자동차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것을 교통경찰 아저씨가 나타나 안전하게 물가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나 봐요. 아이들과 도로를 걷자니 오리부부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절로 떠올랐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7" align="aligncenter" width="640"]1484722225572 안양천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 가는 길은 경찰 아저씨도 없고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우리는 즐겁고 신나서 오리가 꽥꽥 꽉꽉 거리듯이 시끌벅적 떠들며 걸었어요. 안양천은 가까운 곳인데 겹겹이 도로로 막혀있어 다가가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건널목에 설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쉿! 새들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해요. 시끄러우면 멀리 날아가 버려서 새를 볼 수 없겠죠?” 20여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안양천 오목교와 신정교, 오금교 사이 수변 공원이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41"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3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은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어요. 마침 <철따라 새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선생님, 화가선생님이 참여하다보니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로 모이게 된 것이죠. 갈산도서관 놀이학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 가족, 이웃을 주제로 진행하는데 밖으로 나가 자연을 보는 것, 우리 둘레의 아름다운에 감동하는 것, 그래서 더욱 존귀한 나를 느끼고 아는 것이 목표였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집과 학교, 가까운 자연, 비어있는 땅에서 내달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며 자연을 느끼고 알아가요. 가까이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해요. 관념이 아닌 자연, 자주 만날 수 있는 자연, 내가 사는 곳이기에 더욱 즐길 수 있고 더 파괴되기 전에 지키려 애쓰게 되는 자연이니까요. 안양천에 가기 전에 김재환 화가가 그린 새 그림을 큰 화면으로 보고, 안양천지역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오리들을 예상했어요. ‘고방오리’ ‘넓적부리’ ‘청둥오리’ ‘쇠오리’ ‘오목눈이’등등……. 나는 짐짓 활기차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도서관 안이고 그림책과 화면으로 보는 새들에 실감이 나지 않았나 봐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0" align="aligncenter" width="477"]그림1 직접 새들을 보기 전에 새들을 공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 맞아! 새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쐬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설명을 멈추었어요. 곧바로 도서관을 떠나 밖으로 나서자 활기차고 시끌시끌해졌어요. ‘춥춥 춥대장! 어디에나 물오리!’ 마음속에 절로 노래가 떠올랐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6" align="aligncenter" width="640"]14847222202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드디어 물가에 도착했어요. 맨 처음 본 것은 의외로 ‘물닭’이었어요. 안양천변은 역시나 덤불숲과 갈대가 그득했고 드물게 물이 깊은 곳도 있어 물닭이 먹이를 잡으러 잠수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물닭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다만 스무 마리 넘게 흰뺨검둥오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며 노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지요. “여기서 망원경으로 보자!” 강 건너 수풀아래에 부리가 노란 중대백로가 먹이를 향해 갸웃갸웃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 스코프를 설치했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한쪽 눈을 감고 스코프를 보기 어려워했어요. 게다가 스코프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초점 맞추기도 쉽지 않고 백로는 계속 움직여서 망원경으로 확대해 보기가 어려웠지요. 하지만 차례대로 서서 망원경을 보는 가운데 확연하게 가까이 보이는 백로 모습에 멋지다고 감탄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5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코프로 새를 보자 -사진4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아! 보여요.” 열심히 걸어서 안양천까지 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새는 참 예쁘단다.’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새를 볼 때는 조심조심!
그사이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새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보이며 도망을 가거나 날아올랐어요. 결국 잠깐 사이에 우리 앞에 새들이 없어졌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8" align="aligncenter" width="640"]14847222306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은 속없이 “선생님 날아가는 모습이 더 멋있어요”하고 말했죠. 그토록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들의 본능은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뛰고, 걷고, 조잘거리고, 멈추어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활기차게 둔덕을 오르내리며 나를 둘러싼 자연을 만나는 게 아이들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잔소리를 했어요. “잠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겨울철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비축해 시베리아로 날아가요. 그래야 얼른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다시 가을에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간섭이 심해 먹이활동을 못하면 봄이 되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시베리아까지 가는 도중에 천적에게 잡아먹히는 수가 있어요. 독신철새가 되는 거지…….” “선생님... 아이들은 독신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다시 시도 하면 되는 거지요?” 함께 간 도서관 선생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괭이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며 안양천도 한강하구와 같이 기수역임을 알려주었어요. 멋진 쌍안경을 가지고 온 아이는 벌써 새보는 학자라도 된 듯이 “이쪽에 흰뺨검둥오리가 몇 마리 저쪽에 백로가 몇 마리”하고 카운팅을 하기도 했어요. 야생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가요. 아쉽게도 돌아갈 시간이 되자 누구는 한 시간 더 새를 보자고 졸랐고 누구는 학원 갈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한다고도 했어요. 도서관으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헤어졌어요. 내일은 다시 만나 새를 그려보자고 약속했지요.
김재환 화가를 만나다.
김재환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새>,<내가 좋아하는 물새>(호박꽃) <우리 숲의 딱따구리>, <여름이의 개울 관찰일기>(길벗어린이)들을 그린 화가예요. [caption id="attachment_172846" align="aligncenter" width="270"]김재환 화가의 그림책Ⓒ환경운동연합 김재환 화가의 그림책Ⓒ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관찰 일기’책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에 오셨어요. 아이들이 새 그림 그리는 걸 봐주러 오셨죠. 선생님은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의 화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절로 조용하고 진지해졌어요. 도서관 선생님들이 “너희들 왜 안하던 행동을 하니?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진지한 거야?”하고 웃으며 농담을 해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나중에 도서관 선생님들은 김재환 화가를 ‘블랙홀 카리스마’라고 이름 지었어요)
서로 서로 다른 게 생물다양성
김재환 선생님이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새는 서로서로 달라요. 부리 모양도 다르고, 크기와 색깔도 저마다 다르죠? 새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침 도서관에 있는 김재환 선생님의 새 그림책과 온갖 새 도감이 아이들 앞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새를 골라 그리라고 했어요. 나는 그제서야 어제 오늘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새를 그리는 이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였지’하고 떠올랐어요. 항상 ‘적어도 생물다양성이라는 말은 아이들 머릿속에 넣고 끝내야지!’ 했던 다짐도 떠올랐고요. 하지만 김재환 선생님이 계속 새의 부리가 저마다 다른 이야기, 새의 모양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꼭 생물다양성소리를 해야 하나……. 저마다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살아가고 이름이 다른 게 생물다양성이지…….’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8-1 아이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김재환 선생님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가 그린 새는 내가 좋아하는 새가 되어요.

‘세밀화’그리기라는 전제를 달아서 일까요? 눈앞에 있는 멋진 새 그림을 전부 그린 화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서 일까요? 자기가 그릴 새를 고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길고 무겁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아이들 얼굴은 흥분과 즐거움으로 붉어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선생님은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잘 그리려다 병난다.”고 자꾸자꾸 놀렸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9-1 아이들이 열심히 새들을 그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섭고 멋진 수리를 그리려고 독수리나 물수리 그림을 찾던 소율이는 의외로 원앙 그림을 그렸어요. 채완이는 오색딱따구리가 나무에 앉아 구멍 파는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렸어요. 물새 카운팅을 해서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던 준우는 뜻밖에 여름철새인 후투티를 그린 뒤에 그림 곁에 새에 대한 정보를 빼곡하게 써서 역시 새 과학자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어떤 어린이는 노란 꾀꼬리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매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둥지 가득 아기 새가 자라는 모습을 그렸어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여자아이는 비오리 암컷을 섬세하게 공들여 그렸구요. 새들이 저마다 다르다지만 저마다 다른 새를 골라 다른 개성으로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생기가 가득하고 보기 좋았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1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74"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10-3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김재환 화가에게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은 화가가 언제부터 새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 했어요. “원래 새만 그린 것은 아니었는데 새를 보러 다니다 보니 워낙 새가 예뻐서 계속 그리게 되었다”고 답하셨지요. 15년 넘게 새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500여 종류의 새가 살고 있는데 300종을 그렸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나머지 200종을 그리실 거라고 했어요. 어떤 새를 가장 좋아하시냐는 질문에는 ‘유리딱새’를 좋아하는데 그건 파란 깃털도 아름답지만 선생님 작업실에 자주 찾아와 친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하셨어요. 화가가 끝으로 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새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그려본 새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거에요.”
안양천에 새를 보러 갔다 온 경험은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해요. 적어도 한번 새를 본 아이들은, 새에 관한 책도 보고 새 그림을 그려본 어린이들은 강을 바라볼 때 ‘저기 새가 살고 있지, 새보러 갔었는데…….’하고 생각하겠지요. 안양천과 갈산도서관을 오가며 한 활동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1" align="aligncenter" width="605"]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아이들과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철따라 새보기 두 번째 - 갈산도서관 놀이학교/ 어린이탐조· 김재환 화가와 새 그리기>는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첫 번째 캠프입니다.   후원_배너
월, 2017/0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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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어제 정부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4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지 38년만의 폐쇄결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원자력발전은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 곳곳에서 탈핵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말 수립될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에 더해 영덕과 삼척에 2기(300만kW)의 신규원전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탈핵운동에 함께하는 단체와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여전히 반복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도 안전성조차 확보 안 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오히려 영덕과 삼척에 신규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미래를 어둡게만 할 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후원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탈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살림 서울]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에 물과 땅, 공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물,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 모든 먹을거리들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먹을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암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질병들까지 나타나게 되어 생명을 위협 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은 생명살림 세상을 역행하여 작은 생명까지도 죽이고, 다음 세대, 몇 백 년 뒤의 세대까지도 살지 못 하게 하는 위험하고, 나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에너지인 핵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의 세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차일드세이브]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현 아동의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늘어나고 있고, 치바 현과 이바라키 현에서도 갑상선에 결절과 낭포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피폭의 두려움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게 된 후쿠시마 아동의 비만도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9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체르노빌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남아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마을의 한 학 학교 407명의 학생 중 완벽하게 건강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부모 세대의 피폭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회복을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받는다. 차일드세이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써 최소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공멸은 막아주고 싶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분별한 신규원전 건설을 멈추길 요구한다.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온 것이 틀림없다. 무지와 안일과 오만이 적절히 배합된 결과물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있다면 핵발전소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통, 꼴통, 밥통의 핵발전소를 이 땅에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 불의의 핵마피아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내어줄 수 없다.

우리아이들은 방사능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 땅의 최소 약자인 어린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를 격렬하게 반대한다.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현하라

핵발전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자작업장학교]

일주일이나 학교를 못갔습니다. 누군가 몸에서 열이 나면 야, 너 걸린 거 아냐? 하고 같이 웃으면서도 속으론 진짜 불안했습니다. 아픈 친구의 옆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놀랍고도 죄스러웠습니다. 세월호도 매르스도 우리를 우울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겨우 여행하는 배 한 척이, 멀리 중동의 호흡기질환이 모두의 생명과 삶을 중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원전의 안전을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과 방사능은 그냥 돈과 죽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계산할 줄 아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자연이 상처입고 역사는 무시되고 미래는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후쿠시마에서 피난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타지역에서 살기 힘들어 후쿠시마로 돌아가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아십니까? 우리는 친구도 이웃도 없이 결국 자기 생존에나 애쓰게 되는 그 뻔히 보이는 거짓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과 죽음을, 원전과 방사능을, 그리고 그 비정함과 불행을 결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탈핵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살림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우리 사회에는 잠시 우리들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성찰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하는 소비문화를 돌아보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록 미량이지만 국내산 표고버섯 등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지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프게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십시오.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주십시오.

 

[민주노총]

한빛원전 2명 사망, 월성3호기 1명 사망, 신고리 원전3호기 3명 사망.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정부 때문에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참사를 초래하는 원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시간을 늘리려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부품비리, 부실공사, 거기에 비정규직화까지. 언제 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원전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동자 해고하고 임금 깎는다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쌓아놓은 온갖 적폐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규원전 만든다고 고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을 둘러싼 썩은 정권과의 결탁, 총체적 부실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 포기한 무능한 정부, 병원 이익 지켜주느라 공공의료시스템 무너뜨리는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킵시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원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자연에는 없던, 200여 종류의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삶의 근본조건인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조질서의 파괴입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핵발전소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생업이 파괴되었습니다. 송전탑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핵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은 피폭노동을 강요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발전 사고도, 핵발전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핵발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저렴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닙니다.

'안전한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를 경험하며 온 인류가 얻어 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이 나라의 국민은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 송전로가 지나가는 길의 주변에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저항은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핵발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반면 핵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설회사 등 대기업 자본입니다. 싼 전기료로 온갖 비용혜택을 얻고 있는 기업뿐입니다. 자본, 기업과 결탁하여 제 잇속을 챙기는 소위 '핵마피아'만이 핵발전을 통해 이득을 얻습니다.

기업이윤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은 가동중단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폐기해야 합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도부터 근덕면민을 중심으로 삼척시민 전체가 애향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7년간 투쟁하여 1998년 12월 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시키고 핵발전소 백지화를 이룬 역사의 땅입니다. 2005년도 핵폐기장 유치도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막아내었습니다. 다시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동의만으로 또 다시 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하여 핵발전소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반핵시장을 선출하고 10월 9일 주민투표로 68%투표율에 85%의 압도적 반대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작년 6월 11일, 밀양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년 일궈온 삶터를 지키던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에 사지가 들려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송전탑을 기어이 올렸습니다. 송전탑에는 76만5천 볼트가 흐릅니다.

밀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울원전에서 출발하는 76만5천 볼트 송전선은 강원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경남 밀양의 비극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송전선로를 타고 재현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탈핵을 선언하자. 다시는 국가의 일방적인 전력계획에 우리의 안전과 삶터를 내어주지 말자. 더 이상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두고 보지 말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에 저항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기에 사람과 뭇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핵발전을 반대합니다. 핵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너지가 아니라 핵을 강제로 분열시켜 얻는 비자연적 에너지이기에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는 건설과 에너지 이동 과정에서 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 주민들 같은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에 반대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탈핵의 세상을 꿈꾸며 햇빛과 바람 등의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29년까지 추가되는 핵발전소 13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인 ‘핵발전소’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핵발전소 1기에 3조 5천억, 앞으로 약 46조 규모의 핵산업 시장이 열립니다. 결국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지난 10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를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철저한 수요관리를 하고,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의 방향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원전확대정책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제7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 핵발전소를 건설할 타당한 이유를 눈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세월호에도 메르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가안전시스템에서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확대 정책에 희생당하게 될 삼척, 영덕과 새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뭇생명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무책임한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여성환경연대]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평화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우리의 몫이라 여기며 앞장서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송전탑 싸움을 알려내며 탈핵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밀양과 청도의 할머님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일드 세이브 커뮤니티,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삼아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YWCA연합회 등​ ​곳곳에서 여성 환경인들은 생활 속 실천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탈핵을 외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부풀기 전력 수요 전망으로 신규 원전이 추가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핵은 단순히 원자력 반대가 아닌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아이쿱생협]

정부는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우리가 왜, 전기를 마구 쓰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산업용 전기료를 헐값에 주며 마구 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아무리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님을 소비자 국민들은 알아요. 전기가 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력 피크타임에 맞춰 전기를 공급한다고. 전력이 부족해서 자꾸 원전을 지어야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정보만 알려 준다면,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십시오. 얼마나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었는지, 원자력을 육성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지만, 사실은 방법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 갈 것이고,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세요. 핵발전소! 연명하지 마세요. 노후 원전!

 

[태양의학교]

지구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낡은 핵발전 산업을 넘어서 생명이 존중되는 지구와 인류의 순환에서 있어 탈핵과 탈화력을 위한 기후변화의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삶과 교육을 우리 태양의학교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 탈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반드시 탈핵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핵발전소가 40여 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심하게 핵발전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핵발전소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탈핵입니다.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핵발전,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사들부터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탈핵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탈핵)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핵마피아)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원불교 개교(탈핵)의 동기 中

 

[참여연대]

지구 상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 없이 핵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인류의 집착은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 끝난 원전 가동을 고집하는 건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 한국,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엔 그토록 민감한 한국 정부는 왜 코앞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할까요? 탈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류가 핵폭탄의 재앙을 겪은지 70년이 되는 올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생명 존중, 생태계 순환, 평화 정착, 안전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또 다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참사로 핵발전소의 무지막지한 위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풀 한포기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몰입, 핵 확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태양과 바람의 미래에너지로 대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발생시키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무마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계획도 당장 백지화 하라. 소수의 핵마피아와 이해집단을 위하면서 안전과 이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반국민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엎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정의당]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단 한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최우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적 안전기술 기준에도 미달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월성1호기를 날림으로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극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이름으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탈핵행동을 선언합니다.

 

[핵없는 세상]

‘핵’은 청정에너지나 대체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아주 작은 실수는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4년 전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목도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재앙은 대한민국의 차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짓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비경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 축소와 폐쇄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 최소한 우리도 “원전이 정말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현실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작태입니다.

하여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산천을 핵의 제단에 올려놓고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핵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모든 생명을 위해 탈핵을 선언합니다.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신규원전 백지화 하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가라앉은 세월호의 승객이 우리들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빚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 우리의 일상을 가장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입니다. 세월호처럼 낡고, 잦은 안전사고를 내왔으며,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입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허언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수백만 여명이 살고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아직도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가지고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을 손을 잡아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라!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모든 탈핵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폐쇄하자!

○ 더 이상 필요 없다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하자!

○ 지역을 파괴하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

○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하고,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 지켜내자!

○ 노동자를 위협하는 원전, 전기보다 생명이다!

○ 기업만 이익을 누리는 전기 다소비 사회를 벗어나자!

○ 탈핵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하자!

○ 원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탈핵으로 나아가자!

○ 우리가 탈핵시민이 되어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자!

 

2015년 6월 13일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토, 2015/06/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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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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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월, 2017/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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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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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회_웹자보-06

대선토론회_웹자보-5  

[대선정책토론회] 한계에 다다른 새만금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주제발표1. 새만금 대안개발의 방향

  주제발표2. 경제학적으로 바라 본 새만금 사업

- 지정토론

   좌장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 : 김호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이현정 정의당 정책자문단 위원

              오정례 국민의당 정책실 전문위원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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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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