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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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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14:26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젊은 육군 대위 입에서 불쑥 지역 유명 대학의 총장 이름이 튀어나온 것. 맞은편에 앉아 있던 박종구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의원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 괴산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해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해 설명하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괴산=이창수 기자


“당신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안을 낸 거요? 당장 철회하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시의회에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발단이었다.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원 취임 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청주시는 물론이고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까지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군 인사들은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세상에 끄집어낸 시의원을 공안사범 다루듯 몰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공산당, 좌익이 청주시에 막대한 정보를 청구해 시정을 마비시키면 어쩔 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이런 으름장에도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면 될 일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중앙정부는 대응 방식을 바꿨다.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주시에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 손을 들어줬고 이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96년 공개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힌 정보공개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보의 ‘정’자만 나와도 벌벌 떨던 시절이었으니까….”

최근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만난 박종구(76)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공개 조례에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시의원에 당선된 그는 15년의 의정활동 중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끝내 정보공개 조례를 통과시킨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가 처음부터 정보공개에 관심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기관의 꽉 막힌 ‘불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비로소 문제의식이 생겼다.

“청주시에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며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것 같아 시청 직원한테 건물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죠.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무너진다’는데도 알려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하긴, 말단 공무원도 거드름을 피우던 때였어요. 정보가 권력인데 제대로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러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가을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정보공개를 접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을 거쳐 청주시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선진국의 지방행정을 직접 배우고 싶었다.

후배 소개로 알게 된 도쿄도 산하 어느 지자체 과장에게 “일본 지자체의 많은 조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곧장 ‘정보공개’란 답이 돌아왔다.

“그 과장이 말하길 ‘일본에서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시장에 당선됐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큰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당신이 하시오’ 하면서 물러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귀국하자마자 일본어로 된 조례집에 수록된 수백건 중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번역한 뒤 그를 토대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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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책읽는 강연회는 마을과 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강연회 형태로 진행,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들과  마을공동체을 꾸려나가는 마을활동가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 지역, 문흥동에서 햇살마루도서관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문산마을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강연회에는 윤구병선생님의 책을 읽은 많은 이들이 반갑게 윤구병 선생님을 맞이해주었고, 윤구병선생님도 유쾌한 강의로 응답해주었습니다.

본인을 변산에 사는 뒷방 늙은이라고 소개하시며, 풀어간 이야기는 김희련 교육위원장의 글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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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은 검은 꿈을꾼다’ 책읽는 강연회

글 : 김희련(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

변산공동체에서 농사꾼으로 살고 계시는
농부철학자 윤구병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구청소년수련관 로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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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제 아제를 통해 있을 것을 있게 하고 없을 것을 없애는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ㅎ 존재론이랍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거짓을 말하게 하지말고 아이들을 자연의 품에서 놀게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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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이야기에 ‘꼴깍’.

해가 된 여신. 전쟁과 힘의권력으로 지배되는 남성중심사회가 우리땅이야기를 바꾸어 놓았네요.
하지만 ‘말’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 참을 알려줍니다.
‘아이’와 ‘어이’. 아이와 어른.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해는 희고 달은 붉고 풀은 푸릅니다. 자연빛에 잇고 사는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어렵게 하면서 어려운 글을 마을 담벼락에 붙이던 사람들이 창들고 칼차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삶에서 멀어진 어려운 말이 퍼지니 보통사람들의 살길이 더 막히는 것 같습니다.
‘가시버시’라는 말은 부부를 일컫는 말인데 ‘꽃’과 ‘벗’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랍니다. 여자보다는 꽃이 더 아름답고 남자보다는 벗이 더 믿음직하다고 하시네요.
‘가시’와 ‘버시’가 손잡고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과 ‘벗’이 함께 가는 ‘가시밧길'(p103)입니다.
‘있다. 없다.’ ‘이것, 저것.’을 생각하는것은 사는 길을 알게 하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p45
사랑한다는 말은 본디 우리 말에서 ‘살길을 찾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기억을 더듬는다.’는 뜻을 지닌 생각한다는 말과는 다른 뜻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대로 따라서 하기만 해도 살길이 열렸던 지난날과는 달리, 요즈음은 깊이깊이 사랑해야 살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닷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살아야 하니.

‘오랜만에 어른을 만났구나~’하는 생각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건강을 걱정했는데 기운찬 모습을 뵈어서 좋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자연이 들려주는 ‘말’을 또 전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새로 문을 연 청소년카페 ‘꿈잡’의 커피와 음료 잘 마셨습니다. 빛고을아이쿱생협 마을모임에서 준비한 간식 잘 먹었습니다. 함께 판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17/06/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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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부엉이 친구들과의 남동유수지 활동 스케치해 봅니다.

현준,린,지영,라희가 못왔어요. 다음달에는 볼수 있겠죠?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을 보기 위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친구들..배꼽인사를 하고 저어새가왜 특별한 새인지 열심히 설명,설명..주위가 산만하니 집중을 못합니다.
넓은 잔디밭으로 이동하여 커다란 돗자리를 모두 붙잡고 펄럭이며 마구 흔들어보는 시간…봄바람은 살랑살랑 흔들고 겨울바람은 펄렁펄렁 마구 흔들고~~모두 신발벗고 들어가자..
‘춤추는 저어새’사진동화를 읽었어요..그런데 책의 겉표지와 처음 몇장의 사진이 ‘노랑부리저어새’사진이더군요…아이들에게 두새의 구분점을 설명하기에 좋았고 책도 틀릴수 있음을 이야기했답니다.제대로 아는것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어떤친구가 꽃이 피었다고 가보니 메타세콰이어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있었어요…사소한듯 하지만 그것을 신기함과 경이함으로 바꾸는 친구들^^
필드스코프로 한명한명 줄을 서서 저어새와 눈맞추고 참새,비둘기,까치 걸음 흉내내며 콩콩 뛰어 보았어요..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자유롭게 놀고 싶은 친구들…나무에 오르는 친구,나뭇가지로 땅파는 친구들,나뭇가지 두개로 그루터기를 두드리길래 제가 노래를 불러주었네요..
남자친구 하윤이(전하윤..여 이하윤..남)가 지난달에 안와서 서먹서먹 했는데 연우와 사이좋게 노네요..앞으로도 이렇게 자유시간을 주는게 좋겠습니다..알아서 자연과 교감하고 친구들과도 친해지는 시간이네요..
아쉽지만 저어새 색칠하고 액자 만들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먹이주기를 하고 마무리 하였답니다.. 저어새에게 한마디 하라고 솔방울 마이크를 주니 “저어새야 힘내!” “저어새야 또와!”
우리 부엉이 친구들도 다음에 또와~~
연두샘과 하늘빛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 고마리(강영숙) 선생님

월, 2017/05/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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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물 내음. 이 물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내가 태어난 곳에 도착한다. 알에서 부화해 7cm의 치어가 될 때까지,...
월, 2017/06/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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