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젊은 육군 대위 입에서 불쑥 지역 유명 대학의 총장 이름이 튀어나온 것. 맞은편에 앉아 있던 박종구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의원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 괴산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해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해 설명하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괴산=이창수 기자

“당신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안을 낸 거요? 당장 철회하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시의회에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발단이었다.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원 취임 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청주시는 물론이고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까지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군 인사들은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세상에 끄집어낸 시의원을 공안사범 다루듯 몰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공산당, 좌익이 청주시에 막대한 정보를 청구해 시정을 마비시키면 어쩔 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이런 으름장에도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면 될 일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중앙정부는 대응 방식을 바꿨다.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주시에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 손을 들어줬고 이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96년 공개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힌 정보공개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