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 제주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얼굴도 모르는 서로를 만나러 제주사람들이...

세계적 흐름, 에너지전환에 답이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6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원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공론화 방침이 처음 발표될 때에는 공론화의 의미와 그 절차를 둘러싼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원전 포기와 그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작 숙의 과정에 참여할 ‘시민대표참여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언론 매체 등에서는 이미 탈원전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의 열기가 뜨겁다. 말하자면, ‘장외’ 공론화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

원자력발전을 옹호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원자력발전의 최대 강점은 경제성이다. 그러나 그 강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두드러진다. 국내 원전의 발전단가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약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싼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원자력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연방정부 등의 보조금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내 원전은 어떻게 유달리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폐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게 계상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비록 현재의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상황이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좋은 사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환경성

친원전 인사들이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의 또 하나의 강점은 환경성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강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의 위험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어려움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고는 그 자체로서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반감기가 수 만년에 이르고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 만년 동안 인간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발된 처리 방식이 바로 심지층 처분이다. 이 방식은 결국 우리가 발생시킨 위험물질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의 관점에서는 물론 윤리의 측면에서도 지속되기 어려운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 후, 탈원전은 전 지구적 추세가 되었다. 탈원전에 앞장선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의 잘사는 나라들이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0년에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95%를 감축하고, 이를 위해 최종에너지 소비의 60%, 그리고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1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7.0% 감축하였고, 전기 소비량의 27.4%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기반으로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은 뒤늦게 그 대열에 합류했다.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 나라가 31개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8개국의 원전 포기 선언은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우리의 반세기 역사를 보더라도 주 연료가 나무에서 화석연료로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고, 곧 이어 원자력이 화석연료에 추가되어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냈다.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먼저 사용되다가 나중에 석유와 가스가 추가되는 형태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졌다.대부분의 에너지전환은 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원자력발전은 산업화시대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에너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을 퇴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키는 힘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위험시설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염원이다. 다행스럽게도 에너지전환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설비비용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작은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협소한 관점에 갇혀 큰 흐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봄과 가을, 일년에 두 번씩 서구 가좌동 건지공원에서는 초록장터가 열립니다.

동네 주민과 기관, 단체들이 모여 벼룩장터도 꾸리고,

문화와 환경적인 체험들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에서도 올 가을인 10월 28일 열린 초록장터에

에너지와 탈핵을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탈핵 관련 소책자를 소개하고 해 모양의 판넬을 준비해 즉석 사진으로 찍어 주었습니다.

도심 속 작은 공원이 주민들로 가득한 풍요로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섬의　새로운　삶：　U-turn과　I-turn현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귀향운동으로　유턴（U-turn）을　들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공부를　위해　도시로　진출한　섬　유학파들．　예전　본인의　고향인　인천에도　주변　영흥도，　대부도　등　섬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다．　도시　학생들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　진학률도　높았고，　또한　사회　적응력도　높았다．　    이들은　도시에서　성공하여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궤도에　진입하는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섬　유학파들의　세대가　몰락하는　시기가　왔었다．　이　때　많은　４０대들이　직장에서　물러나　제３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귀농생활이다．　    고향인　섬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또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아애　타지로　떠나게　된다．　일본에서도　７０－８０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섬을　떠나서　도시로　집중하였다．　그러나，　９０년대에　들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장기　침체된　일본　경제는　큰　변동 없이　저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마침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다시　고향으로“라는　캠페인으로　떠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２０００년대에　들면서　상당수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는　유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이턴（I-turn)　현상이다. 이것은　도시에서　바로　농촌이나　섬에　들어와서　정주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I-turn을　Island turn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턴은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섬이나　농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전의　유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부　섬을　선정하여，　２년간　매달　１５만엔씩의　정주금을　지원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턴　프로젝트는　대도시에서　황량하게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농어촌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삶의　대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인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의　저자　아베　히로시도　대도시에서　바로　섬으로　아이턴을　한　당사자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활동금과　정착금　등을　받으면서　섬의　지역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원래의　자기　고향을　찾는　유턴과　달리　초면의　도시　청년이　유입되는　아이턴의　 경우，　전통　사회를　유지해　온　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도시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섬의　기본　산업인　어업이　아닌　관광이나　농업　등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２년간의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정착금만을　위하여　무턱대로　달려드는　도시　젊은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나름　면밀한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섬이다．　산업의　둔화，　마을　공동화，　자연　황폐화　등　환경적인　파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I-turn현상과　같이　의외로　도시　젊은이들이　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정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섬은　다시　활기를　찾고　젊어지고　있다．　일본　매스컴에서　섬에서의　생활과　관광，　자연，　그리고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고　있는　것도　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I-turn현상은　언제쯤　올　것인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교수）　　  

[탈핵TV] 망치인터뷰

「방사능 식품에서 살아남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탈핵운동을 시작한 엄마가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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