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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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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49

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롯한 총 128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부의 ‘감출 권리’에 더 집착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국회 특활비는 (의장 등) 지급 상대방이 아닌 사업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장 특활비 자료는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유를 들었다. 과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인데도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정보를 비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공개한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란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부’로 불리는, 힘 센 기관들은 하나같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지장 초래’라는 천편일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우리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집행한 특활비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내역 공개 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했다.


물론 국가안보 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된 일이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니고 특정 공무원에게 급여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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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요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부가 존재의미를 버린 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개발의 바람...
화, 201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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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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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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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10차 회원총회가 1월 28일(목)7시 성모성심성당에서 있었습니다.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015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초록”이라는 기조 속에 2016년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전 감사님이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로 활동해 오시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선출된 유영경 공동대표님은 오랜 기간 청주YWCA에서 활동하셨고 얼마전까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2부에서는 신임임원 위촉장, 퇴임임원 감사장을 드리고 10년 뿌리회원(김영근 회원, 김태준 회원, 이향미 회원)께 10년패 드리고 우수임원(신선영 운영위원), 우수회원(오순완 회원) 시상도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10차 회원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 준비를 해주신 자원활동가들, 공연을 해주신 최기보 회원과 친구들, 정진 회원과 공연팀, 성모성심성당 따스한 공간을 빌려주신 김인국 신부님과 맛난 국수를 만들어 주신 자매님들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600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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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성심성당은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식사와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하니 이동 할 필요도 없고요 김인국 주임신부님이 계속 쓰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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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간단한 상차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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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접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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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0차 총회서기는 박설아 풀꿈재단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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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가 시작되고 처음 회원공연으로 지난20주년 행사에서 수고해준 최기보와 친구들이 공연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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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사회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신동혁 총회준비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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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전대표이자 현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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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2015년을 결산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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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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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안건인 2015 감사보고입니다 먼저 유영경 감사님의 사업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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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회계감사님으로 부터 회계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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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안건 2015사업평가(안)중 활동보고는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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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안건은 5기 임원 부분 선출안으로 제안 설명을 송영란 운영위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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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가 끝나고 2부시작은 정진회원님과 두분의 멋진분들이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나성에 가면’이란 노래는 모두가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 업’ 완전히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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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시민공모사업을 실시했고 4개 단체 중 베다니학교의 텃밭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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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는 퇴임하는 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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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임원이 선출되어 위촉장도 드렸습니다 유영경 공동대표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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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경 감사님의 빈자리는 20년을 한결같은 회원으로 있었던 한기철회원님이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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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운 농부님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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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빌려주신 성모성심성당 김인국 주임신부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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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0차 총회 풀꿈상 우수임원은 두구~두구~ 신선영 운영위원입니다

임원 시작은 얼마 안되었지만 정말 1년을 열정적으로 환경연합을 위해 뛰어 다녔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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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꿈상 우수회원상은 오순완 회원입니다 딱딱하기 이를데 없는 20주년 백서에 인포그래픽으로 재미(?), 격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웹포스터등을 만들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왼손 자원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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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회원총회 10년 회원입니다 2005년에 가입해 현재까지 후원해주고 계신 회원님들입니다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있으신 회원님들이 있기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당당하게 활동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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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진도 남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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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님들이십니다 왼쪽부터 유영경 공동대표님, 연방희 상임대표님, 이재은 공동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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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들도 함께 인증샷 남겼습니다

2016년 본격적인 한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올해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6/0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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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모임에 답게 22일(토)에 괴산양반길 2코스를 다녀왔습니다.
2코스는 괴산군 사은리, 사기막리, 은교리를 지나는 둘레길로 속리산의 옥녀봉과 아가봉을 넘는 길입니다.


아침에 체육관에서 만나서 괴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막이 옛길에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입구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발지인 갈론마을 선착장 주차장에서 서로 소개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을 지나 이제 갈은구곡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갈은구곡은 갈은계곡에 있는 9개의 아름다운 경치과 시가 있는 계곡입니다.
화양동이나 쌍곡처럼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경치가 빼어나 현재는 유명한 계곡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봄꽃들이 가득해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야광나무, 산돌배나무, 조팝나무, 비목나무, 산벚나무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태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사작합니다.


개복숭아의 꽃이 눈에 확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곤충들은 어떠할까요?
부지런 한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더 활기차게 해줍니다.


1경인 마당바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수영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당개구리가 열심히 알을 낳으려 준비합니다.
화려한 무당개구리는 탄성과 비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간 중간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깨끗한 계곡에 풍덩해도 좋겠지만 아직 물이 차기만 합니다.
물을 생명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이지만 키우는 것은 물이였습니다.


각각의 바위에 새겨진 글과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남긴 사람은 없지만 글은 남아 미래의 후손들과 조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보는 풍경들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았겠죠.
흐르는 시간은 공허감을 주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우린 남기고 가야겠지요.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 싸온 음식을 계곡소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어울려 평온함을 줍니다.
자연속에 있는 때 사람은 본성적인 편안함을 찾을 수 있나 봅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길을 걷습니다.
갈론 계곡의 상류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곳에 있으면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속리산의 뜻을 담은 계곡입니다.


봄빛이 계곡으로 내려옵니다.
초록의 잎과 초록의 계곡은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볼 때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요?
계곡 끝으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4월에 피는 야생화 중에 금붓꽃입니다.
특히 갈론에는 다양한 풀들이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루귀, 둥글레, 은방울꽃, 금붓꽃, 각시붓꽃, 족두리풀, 천남성 등 셀 수 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삶을 이어갑니다.
그 한 가운데 서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릅니다.
처음 갈론구곡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손 꼽히는 아름다운 계곡의 경치를 작게 다 옴겨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경치를 담고 나면 탄성과 함께 수긍해져 갑니다.


가파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옥녀봉으로 오르는 산길입니다.
오래된 참나무들과 다래나무들이 보입니다.
쉬다 오르다 쉬다 오르다 보니 옥녀봉으로 오르는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막 길이니 쉬엄 쉬엄 가야겠지요


산길을 내려오니 이제 사기막리입니다.
들판에는 노란 꽃이 가득한 솜방망이를 만났습니다.
생명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그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도 이 곳에 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가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기막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마을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사기막리는 예전에 사기를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온 사기막리는 속리산의 다양한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도착했습니다.
운교리로 넘어가는 고개 입니다.
그 고개 이름이곰넘이재인데 곰이 넘어다녔다고해서 붙여졌겠죠.
곰이 들어간 고개가 특히 많은가 봅니다.
그 많던 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개를 오릅니다.
고개를 따라서 예전의 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숲이 되어 갑니다.
논이 있던 자리는 자연의 습지로 바뀌어 갑니다.


언제 내리막 나오냐고 했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운교리로 떠납니다.


새뱅이가 운교리에 있는 선유대가 있는 곳입니다.
왜 새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급 새뱅이찌개가 땡기는 날입니다.


현대식 사찰입니다.
뒤의 아름다운 배경이 참 인상적인데 아마도 아가봉인 듯 합니다.
봉오리 이름이 아가라서 우습게 봤다간 겁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앵초들의 군락을 만났습니다.
빽빽한 나무 숲 밑에 조용히 감추고 살아왔네요.
앵초를 찍다가 함께한 일부 선생님들은 차도를 따라 멀리 딴길로 이동했습니다. ㅎㅎ


운교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은 현재 농사 준비 중으로 무척 바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뒤로 마을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새뱅이에 도착했습니다.
선유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목교는 이제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나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습습한 바닥에는 이른 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괭이눈의 꽃이 지고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어디로 떠날까요?


물가를 좋아하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꽃이 사방으로 돌려피는 연복초입니다.
그 연초록의 꽃은 더 여려 보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홀아비꽃대입니다.
홀아비는 한 곳만 보고 자랍니다. 어딜 보고 꽃을 피웠을까요?
홀아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옥녀꽃대를 찾고 있을지…


산막이 옛길 반대편으로 이어진 양반길입니다.
사람도 적고 경치도 빼야나서 걷기 좋은 길입니다.
빼어난 경치는 언제나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다리를 삐었나 봅니다.
이 경치를 오래오래 보려고..


그래도 가파른 길입니다.
숨을 헉헉 몇번 하고 나니 옥녀샘을 지나 옥녀계곡을 지나 어느새 도착지에 가까워집니다.


양반길이 가능해진 것은 이 출렁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끝으로 오늘 둘레길은 끝입니다.
실제 4시간 정도면 둘레길을 돌 수 있는만 얼마나 경치가 빼어난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린 이 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되돌아오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되돌려 주는 것이 모든 법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음 둘레길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실껴죠?

화, 2017/04/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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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월평공원에 생물들을 위한 작은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름하여 생물들을 위한 생태놀이터 만들기이다. 지난 26일 청소년들과 함께 생물놀이터를 만들었다. 20명의 생물놀이터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야생화에 대한 생태해설과 앞서 설치한 생물놀이터를 견학 했다.

6월에 생태놀이터 만들기 활동은 씨앗폭탄이다. 씨앗폭탄은 야구공 만한 크기로 황토흙을 뭉쳐 만든다. 내용물을 할미꽃, 매발톱, 쑥부쟁이, 구절초 등이다. 4가지 꽃의 씨앗을 황토흙과 버무려 공처럼 만든후, 필요한 곳에 던져 놓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던질 곳은 등산로가 훼손되어 식물이 자라지 못하거나, 대규모 공사로 풀들이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 곳에 작은 씨앗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씨앗폭탄이다.

이번에 뿌려진 씨앗폭탄은 올 가을과 봄에 발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월평공원에 던져주었다. 관통터널 공사이후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구간과 산사태로 인해서 사면이 보호되지 못하는 지역에 뿌려주고 왔다.

이번 생물놀이터 만들기 참가자 20여명은 실제 씨앗과 황토를 반죽하며 씨앗폭탄을 직접 제작했다. 황토 흙을 만질 일이 없었다며, 팩은 해본적이 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계곡의 물과 황토, 토종씨앗으로 만들어진 씨앗폭탄이 무사히 발아하여 월평공원의 생태계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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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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