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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입문서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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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입문서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5:43

 

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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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무위 간사)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세요.

210818환경부포럼_자료_최종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목, 2021/08/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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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정의가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제29회 총회를 엽니다.

본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총회방식이 아닌 대의원분들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자료집은 아래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정의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

월, 2021/02/08-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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