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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입문서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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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입문서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5:43

 

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이드북(2017).pdf


- 목차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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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ㅣ친환경차량 전환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만들기’함께하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유 배출가스’는 1등급 발암물질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유차량?’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매일 탑승하는 경유차의 “경유(디젤)배출가스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결론에 따라 폐암을 유발하는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디젤연료 배출 물질은 공기 중에 부유하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기오염

어린이들은 ‘대기오염 취약계층’

최근 몇년 사이,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등)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면서 대기오염에 관한 불안과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은” 특히 신체의 저항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며, 호흡기관 역시 발달 과정에 있어 외부의 영향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호흡량 및 횟수가 높아 미세먼지 노출과 피해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환경정의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활동제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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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제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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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제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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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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