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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한항공 주주분들께, 의결권을 위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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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한항공 주주분들께, 의결권을 위임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9/03/18- 17:47
<div class="xe_content"><h2>대한항공 주주분들께, 의결권을 위임해주세요!</h2>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5CEkK163L5I&quot; width="560"></iframe></p> <p> </p> <p>참여연대는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참석해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하겠습니다.  </p> <p>대한항공, 의결권을 위임해 주세요!  </p> <p>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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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_프랜차이즈 공화국

갑질에는 
끝이 없다

 

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계약에서 시작된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인 유형과 가맹점주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알아본다. 

 

불공정 가맹계약의 구체적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 주체, 분담 금액, 요구 방법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다.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정해야 한다. 또한 광고비 산출근거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충분히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벗어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다. 


두 번째 유형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고가(高價)에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게시된 필수물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의 지정 업체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 역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계약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선정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이후까지 과도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경업금지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와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할 수 있는 업(業)의 경우 경업을 금지할 만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그밖에도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기 때문에 가입비를 이중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개점 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가맹점주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또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의 구체적 피해 사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의 결사체를 파괴하는 행태는 2011년 창조컨설팅 등이 주도가 되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등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잠잠해졌으나, 2017년 현재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는 행태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보복조치로 전 가맹점주회장을 희생시키고 가맹점주단체를 장악하려 한 ‘미스터피자’가 그 대표적 사례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회장 등 주요멤버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집요하게 해왔는데 특히, 이종윤 전임회장에 대해서는 극에 달했다. 이종윤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폐점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시도하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협동조합 인근 매장에 연이어 보복출점을 하는 등 계속적인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이종윤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이후에도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있었던 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친본사 성향의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회유 대상이었던 점주의 양심선언으로 한 달 여 만에 전모가 드러났고 점주들이 비상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탄핵하여 현재는 다시 자주적인 단체로 회복하였다.

 

피해사례1

2016년 가을 미스터피자 농성장. 왼쪽 네 번째가 본사의 보복조치 등으로 희생된 이종윤 전 회장.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역시 본사의 악질 행위가 있어왔다. 불공정행위에 문제제기하는 가맹점주 모임을 수차례 감시하며 모임에 참가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른바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참여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했으며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피자에땅 본사는 이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 방향에 따라 대부분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고 피자에땅 가맹점주단체 활동은 사실상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피자에땅 가맹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사례2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피자에땅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면, 가맹본사는 온갖 명목으로 핵심 멤버와의 계약을 해지하다보니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급기야 점주단체 사이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해야 진짜 회장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편 가맹점주를 전과자로 만드는 프랜차이즈도 있다. 바로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이다. 더풋샵의 사업 내용은 의료법상 안마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더풋샵의 정보공개서에서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는 사안으로,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일이 일어났다. 


이에 더풋샵 가맹점주들은 2015년 4월 3일 영업표지 ‘더풋샵’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본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승소하여 현재 신규 가맹점을 계속 출점하고 있다. 그 사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주도한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는 또다시 갱신계약 거절통보가 왔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 업계의 경우 아예 가맹사업법을 회피하기도 한다. 외국계 자동차 서비스업 회사들은 동일한 영업표지에, 일정한 통제를 하고 도매가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일정한 이윤을 남긴다. 이는 명백히 가맹사업에 포섭된다. 그럼에도 본사는 명시적인 가맹금 명목의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 보증수리기간 공임을 일반수리 공임의 50% 수준에 머물게 하는 등 생색은 본사가 내고 그 부담은 가맹점주가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의 부품 등 물류폭리에도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가맹사업거래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중지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집단적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불공정행위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 이관하며 전속고발권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등 감독행정을 복원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집2

월, 2017/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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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7/31 청와대 앞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천 어린이 사드 철회 소원 편지 전달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8/19 소성리 평화행동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월, 2017/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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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프랜차이즈 공화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글. 서홍진 가맹거래사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가맹점주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가맹본사와 오너는 호화로운 생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일까?

 

“죽어라 일하는데 나에겐 왜 남는 게 없을까? 가맹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고, 오너는 세계최고 갑부들이나 탈 수 있다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한다. 인건비와 배달대행료를 아끼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눈비 오는 길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눕기도 하고, 팔 다리의 관절과 인대에 문제가 생기고, 혼자 일하느라 배달이 밀려 고객의 독촉전화를 받고 조급한 마음에 건물을 달려 들어가다 투명유리의 닫힌 문에 얼굴을 부딪쳐 이빨 두 개가 부러졌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던 가맹점주의 넋두리가 생각난다.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가맹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 하면 그만 아니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하기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회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약 20년이 늘어났다.①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82.6%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영업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은퇴 후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아이템과 창업절차를 지원해 주는 프랜차이즈는 매력적인 사업방식으로 인식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22만 개에 달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의 원인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준비 없는 창업으로 가맹점주가 제대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가맹본사들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과연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은 하고 있는지, 계약서 내용보다는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구두로 각종 혜택이나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봐야 할 것이다. 


가맹본사의 감언이설로 가맹점을 출점한 이후부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창업초기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사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거래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사만 성장하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2007~2015년 사이 주요 편의점 4개 가맹본사의 연평균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2.8배 증가한 반면, 가맹점의 연평균매출액은 2007년 4억8천만 원에서 5억9천만 원으로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74배 늘어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이익률은 전체 9.9%이지만, 편의점 업종은 영업이익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4.3%의 영업이익율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편의점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가맹점 영업이익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가맹본사의 당기순이익은 4.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가맹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이 처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 


작년 말 지방의 A편의점 가맹점에서 야간알바노동자가 손님과 다툼이 생겨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가맹본사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다. 가맹본사의 이러한 태도는 ‘이익은 본사에 귀속시킬지언정 위험은 가맹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가맹점을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며,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집_표


이런 문제는 편의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등을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가맹본사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의 수익은 악화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201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에 따르면 가맹점업은 74.3점으로 전체 8개 업종(평균 80.3점)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사장님이고 싶었지만 가맹본사의 각종 통제 및 불합리한 거래조건 등으로 무늬만 사장님이 되어버린 가맹점주들의 안타까운 삶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는 행위 등은 이미 법과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 개선을 통해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질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본사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상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브랜드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나 오너 및 특수관계인이 사유화하는 방식이 아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역할에 상응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갑을관계’의 오명을 벗어나 ‘상생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① KOSIS 국가포털통계(http://kosis.kr) ‘생명표’ 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감사보고서

월, 2017/08/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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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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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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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옥자’들을 위하여

영화감독 봉준호

 

 

글. 박상규
전 오마이뉴스 기자. 현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기자 겸 CEO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박영록


영화 <옥자>가 만들어지기 한참 전, 봉준호 감독과 같은 장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였다. 

 

봉 감독은 아이패드와 노트, 펜 하나를 들고 카페 구석에 앉아 작업을 했다. 테이블 한쪽에는 초코바 여러 개가 있었다. 세계적인 거장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팬심 가득한 눈으로 슬쩍슬쩍 봉 감독을 살폈다. 

 

그는 가끔씩 두 손으로 긴 머리를 쥐어뜯으며, ‘옥자’의 숨소리 같은 큰 한숨을 쉬었다. 봉 감독은 웬만해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내가 점심을 먹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도 봉 감독은 그 자리에 있었다. 초코바로 식사를 대신했는지, 초코바 비닐 포장지가 테이블 위에 수북했다. 


고백하자면, 봉 감독이 화장실에 갈 때 나는 그를 따라갔다. 봉 감독이 내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걸어 주길 기대했다. 
“자네… 지금까지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나? 내 영화에 엑스트라로 한 번 출연할 생각은 없나?”


분명히 두 번 눈을 마주쳤는데, 봉 감독은 내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볼일에만 충실했다. 테이블에 앉은 뒤에는 본업에 몰입했다. 작업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한다고 붙여진 별명 봉테일, 천만 감독, 거장…. 이런 수식어는 괜히 생긴 게 아닌 듯했다. 그날 그 카페에서 누구보다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은 봉준호 감독이었다.


<옥자>가 세상에 나온 뒤, 봉 감독을 다시 만났다.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2층에서 봉 감독과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도 “나 좀 엑스트라로…”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봉준호 (2)

 

1년 전 홍익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본 적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더라. 
시나리오 작성이나 콘티 작업을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해당 영화가 개봉하면 그 카페는 없어지더라. 내가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조용한 곳은 손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페 사장이 내가 나타나면 ‘아, 이건 곧 망한다는 신고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초코바 먹으며 종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영화 촬영 전에 체중이 120kg까지 나갔다. <옥자> 촬영 당시 모습을 보면 거의 만삭 임신부처럼 보인다. 지금은 17~18kg 정도 빠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엄마(김혜자)는 진짜 범인인 아들(원빈) 대신 감옥에 들어간 장애인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 
“너, 엄마 없니?”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 대사가 자주 생각났었다. ‘재심 시리즈 3부작’의 주인공 무기수 김신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삼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주인공들은 거의 모두 엄마가 없었다. 엄마가 있다 해도 살인 누명을 쓴 자식을 도울 처지가 못 됐다. “너, 엄마 없니?”라는 대사는 봉 감독의 디테일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누명 사건을 취재해 보니 <마더>의 그 대사는 ‘봉테일’의 상징인 것 같더라.
내가 만든 대사가 아니다. 박은교 작가가 쓴 시나리오 버전에 그 대사가 있었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대사다.

 

이런저런 일로 교도소에 가는 사회적 약자에겐 정말 엄마가 없더라. 
<마더> 만들 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여관 살인사건’을 취재했다. 순경이 여관을 떠난 뒤 강도가 들어 살인사건이 났는데, 순경이 누명을 썼다. 그때 여러 자료를 조사해 누명을 벗긴 인물은 바로 순경의 엄마였다. 엄마 한 명이 법조계와 ‘맞장’을 뜬 거다.

 

<옥자> 개봉 한 달이 지났는데. (인터뷰는 7월 말에 진행했다)
한 달에 관객 30만 명, 하루 만 명이 영화를 본 셈이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극장까지 온 사람들이다. 온 동네에서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의 300만보다 더 소중한 30만이다.

 

‘천만 감독’에서 독립영화 감독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 같다.
내가 천만 감독이긴 하지만, 십만 감독이기도 하다. 2000년 개봉한 <플란다스의 개>는 서울 4만, 지방 6만, 전국에서 총 10만 명이 봤다.

 

그건 오래전 일이지 않나. 
그때도 성공 기준은 약 ‘100만 명’이었으니, 심하게 망한 영화였다. 거기에 비하면 <옥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이 되는데도 그때의 세 배 관객이 봤다. 포만감을 느낀다. 체감온도라는 말이 있지 않나. ‘체감관객’으로 따지면 엄청난 포만감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옥자>를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못 했나?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옥자>가 극장에 걸리도록 유연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는 회원들의 회비로 회사 운영하고 <옥자>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찍었는데,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면 회원들에게 기다리라고 해야 한다, 회사 방침 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다른 부분을 많이 양보했다. 극장 수도 제한하지 않았고, 개봉 기간 제한도 없었고… 대신 <옥자> 오픈하는 날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멀티플렉스의 입장도 이해한다. 관객이 극장으로 와야만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원한 거였다. 그게 극장의 기득권도 아니고, 그런 기간은 감독 입장에서도 좋다. 어쨌든 양쪽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각오는 하고 있었다. 총 100여 개 극장에서 <옥자>를 개봉했는데, 거기에 만족한다.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여는 등 내가 몸으로 많이 뛰었다.

 

봉준호 (1)

 

<옥자>에 너무 예쁜 장면이 많아서 극장에서 보고 싶긴 하더라. 
넷플릭스는 모바일을 중시 여기지만, 나와 다리우스 촬영 감독은 그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작은 화면으로 볼수록 관객들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엄청 큰 롱샷에서 숲을 뛰어가는 미자가 거의 보일 듯 말 듯 점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건 TV 시리즈 같은 걸 찍는 분들이 피하는 화면이다. 가정에서 TV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특히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보면 미자가 안 보일 거다. 나와 다리우스 감독은 일부러 그런 걸 많이 넣었다. 모바일로 보면 좌절하게 하려고. 극장으로 가거나 최소한 대형 TV로 보도록 유도하자고 했다. 그런 류의 화면이 <옥자>에 꽤 있다. 우린 큰 스크린 중심으로 작업했던 사람이니까, 평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 

 

말대로 스크린 중심으로 일했는데, <옥자>를 만들면서 감정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화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은 점이 바로 ‘상영을 중지할 수 없다’는 거다. 수백 명이 같이 웃고 울면서 보는 집단관람 체험도 중요하지만, 한두 명이 텅 빈 극장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결코 개인이 상영을 콘트롤 할 수 없다. 집에서 보면 빔프로젝터건, 대형 TV건, 아이패드건 전화가 오면 ‘스톱’ 할 수밖에 없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극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영화를 콘트롤 할 수 없기에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기간이 있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좋다. 참여연대 인터뷰가 번역돼서 미국 쪽에 나가진 않겠지?(웃음) 

 

넷플릭스 덕분에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고 영화를 무사히 찍었으니까 최소한의 예를 지키고 싶은데, 솔직히 감독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 게 있다. <옥자> 제작비가 600억 원이 넘는다. 넷플리스 덕분에 <옥자>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최종 편집권까지 보장 받았다. 여전히 그 점에서는 감사하다. 영화를 만드는 측면만 보면 넷플릭스는 파트너로서 최고다. 한국에서 100여 개 극장 개봉은 내 입장에서는 적지만, 넷플릭스 영화 중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극장에서 상영한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는 만족한다.”

 

<옥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돼지 ‘옥자’를 살린 게 의외였다. 봉 감독의 기존 영화는 좀 어둡고, 음울한 게 있지 않나. 
시나리오 쓸 때부터 옥자가 죽냐, 사느냐를 두고 고민한 적은 없다. 옥자는 구출되지만, 옥자 아닌 수천수만 마리의 다른 옥자는 죽음의 행렬에 서 있지 않나. 그걸 대비시키고 싶었다. 옥자가 구출돼도 도저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기도 한다. ‘얘는 가족, 얘는 음식’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리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애초에 식탁에 오른 애나, 사랑받는 애나 다 같은 동물이다. 

 

<옥자>에서는 그 경계선을 허물려 했다. 가족이자 반려동물인 옥자는 구출되지만, 옥자와 똑같이 생긴 다른 애들은 고기로 분해되기 위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걸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옥자는 살아도 그 죽음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을 처음부터 생각했다. 옥자를 죽이는 생각은 안 해봤다. 

 

이전 작품과 달리 <옥자>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전 작품들은 대체로 어두웠는데.
<옥자>가 밝은 영화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시작부터 다국적 대기업의 낸시(틸다 스윈튼)가 하얀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섬뜩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동화적이라고 느끼는 건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에서 노는 미자와 옥자의 평화로운 모습 때문인 것 같다.

 

<옥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사는 미자의 할아버지(변희봉)가 말하는 “(옥자를) 그냥 산에 풀어놓고 키웠다”가 아닌가 싶다.
그다음의 변희봉 선생님 애드리브가 정말 재밌었는데, 내가 그걸 왜 편집했는지 후회된다. (웃음) 

 

어떤 애드리브였나?
옥자가 산에서 먹고 다니는 걸 막 나열하셨다. ‘뱀도 먹고, 쥐도 먹고, 거미도 먹고…’ 현장에선 재밌어서 막 웃었다. 편집에서 모두 잘랐다. 옥자가 뭘 먹는지 영화에는 묘사가 별로 없다.

 

이후 봉 감독은 <옥자>에서 미자 할아버지가 말한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 했다. 

 

그럼 <옥자>는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는 영화인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자연 속에 풀어놓은 상태’… 물론 인간은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순 없다. 그런 이상향적인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현대의 어마어마한 공장식 축산은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이건 비즈니스의 문제다. 대규모 이윤이 나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도축장을 종일 본 적 있다. 사진 촬영은 못 하게 했지만, 공장 쪽이 모든 단계를 다 보여줬다. 이전에 도살장 관련 사진과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거기 가면 정말 압도적인 게 냄새다. 피, 분비물, 살…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였고, 그걸 또 가공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가 주차장 100미터 전부터 덮쳐오는데 정말 강렬했다. 


효율적으로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분해하는 모든 단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기계가 못 하는 일은 멕시코 등 남미 쪽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다. 공장 벽의 표지판도 다 스페인어로 돼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의 문제고, (오늘날의 육식 문화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 것이란 걸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역사는 최근 몇십 년에 불과하다. 


100% 자연으로 돌아가 화살만을 이용해 동물을 잡아먹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은 역사가 짧고 최근에 등장한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거 없이도 우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인구가 증가해 식량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공장식 축산은 인간도 비참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공장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나 사료, 소와 돼지의 방귀까지. 공장식 축산에서 소가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만드는 공해는 웬만한 북미 대도시의 자동차 배기가스 공기오염 지수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공장식 축산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환경적 재앙은 계속 이어질 거다.

 

통인-교체

통인

영화 <옥자>의 한 장면(위). 최근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역시 양계장의 공장식 축산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평소 고기를 먹나?
안 먹은 지 꽤 됐다. 약 5년 전에는 혼자 고깃집에 가서 2인분 먹고 온 적도 있다. 요즘은 계란하고 해산물 정도만 먹는다. 고기는 한두 달에 한두 번 정도? 샐러드에 들어간 닭고기나 찌개에 들어간 돼지고기 같은 것만 먹는다. 식당도 바쁜데, 일일이 ‘고기 빼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 최근 서울 모처에 ‘옥자 순대국’이 생겼다고 트위터에 사진이 돌았다. 간판 글자와 디자인이 <옥자> 포스터와 비슷하다. 넷플릭스에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 걸면 그 사장님 어쩌나 걱정이다. (웃음)

 

사회적 약자, 혹은 밑바닥 인생이 쓰는 입말이 잘 살아 있는 게 봉 감독 영화의 장점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나는 고등학교 4년 다녔는데…” 등등이 있다. 하지만 <설국열차> 이후 영화에서 이런 걸 보기 어렵다. 
미국 뉴욕, LA에서 영화 행사를 할 때 보면 현지인들이 ‘꺄르르’ 웃는 상황이 많다. <설국열차>, <옥자>는 대사가 거의 영어라서, 그들은 말의 뉘앙스를 즐기더라. 가령 <설국열차>에서 틸다 스윈튼이 구사하는 영어는 영국 요크셔 지방의 사투리다. 그 사투리는 특정한 뉘앙스를 풍긴다.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공업도시 요크셔 출신이다. <설국열차>에서 신분이 높은(?) 틸다 스윈튼이 털 코트를 입고 요크셔 언어를 쓰니까, 거기서 오는 복합적인 유머나 특유의 뉘앙스가 있다. 영어권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 작품 <기생충>은 100% 한국어 대사 영화다. 거기에서도 정말 이상한 가족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나는 돌아갈 거다.

 

찌질한 인물들이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영화로 돌아오는 건가?
<기생충>에는 상층, 하층 사람 다 뒤엉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대사’가 난무할 거다.

 

<옥자>에서 함께 작업한 다리우스 촬영감독이 봉 감독에 대해서 극찬을 했더라.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많이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왜 그런 말씀을… 왜곡과 미화가 많다.(웃음) 그분의 말을 믿고, 나의 실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싶다.

 

참여연대 회원인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참여합시다!” 

월, 2017/08/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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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김민식 회원 / MBC PD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만남-메인 (2)


한창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인터뷰 대상이면 따라오는 자료가 많다. 그가 재능까지 출중하다면 자료의 양은 더욱더 늘어난다. 각종매체의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 SNS 게시물, 저서, 참여연대에서 했던 강의들과 연출했던 드라마들…. 먼저 이 모든 이슈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그가 직접 찍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부터 재생했다. 
“김- 장- 겸- 은- 물- 러- 나- 라!”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엄청난 목소리와 커다란 입 하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터졌다. ‘공정보도’와 ‘사장퇴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웃긴 것, 이 또한 그의 재능이다.

 

경계선 위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여덟 글자를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도 시원하게 외치는 바람에, 그를 찾는 이들이 급증했다. 각종 매체에 불려 다니며 인터뷰를 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회사의 높으신 분들께도 불려갔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해직 언론인의 활동과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그. ‘해직’이란 단어 앞에서 나는 마구 불안해진다.
“절대 잘리지 않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구요, 하하하.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한다’라는 글귀를 좋아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악을 각오하죠. 노조와 상의 없이 혼자 이번 일을 벌이면서 최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최악은 물론 해고죠. 작년까진 해고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촛불 이후, 상황이 바뀐 지금은 회사도 해고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행보가 그러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전략 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는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쓸 때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해서 그걸로 뭘 할지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길 했어요. 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물러가라고 외칠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영어 공부도 미련하게 그냥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럼 결국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청탁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한 시간 가량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정리해본 결과, 그가 서 있는 경계는 마침표와 쉼표 그 사이에 있다. 앞과 뒤를 재지 않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마침표 하나가 분명하게 찍힐 때까지 모든 걸 쏟아 붓는 사람. 그러고도 그 마침표 뒤에 쉼표 하나를 찍고 다시 자신의 서사를 이어가는 사람. 내가 정리한 그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닮은 사람이다. 

 

세미콜론 하나 -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본 동영상 중에 그가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 2012년 있었던 MBC 파업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 한참을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카메라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울며 서 있는, 다 큰 남자 어른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2012년 파업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게 2년 전에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을 때에요. 아, 이 회사는 나에게 절대로 PD로서의 일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발령난 데를 가봤더니 한학수, 이근행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배지였죠.”


명백한 보복이었다. 주조정실로 배치되어 하루 종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지 않을 MBC 뉴스를 새벽 5시 뉴스부터 시작해 심야 마감 뉴스까지 봐야했다. 보복이 아니라 ‘징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보복과 징벌의 빌미가 된, 그가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지난 170일간의 파업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2천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다 4~50대 가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빚내고 대출받고 카드깡 받아가면서 싸웠어요.”


임금과 근로조건이 아닌 오로지 ‘공정방송’이라는 대의만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파업이라는 정신 나간 비난을 받았던, 언론계 사상 가장 길었던 그 파업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흐지부지’라는 표현에 그가 발끈하며 대꾸한다. 
“파업이 6개월 정도 이어지면, 생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같이 싸운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이 와해되는 시점이 오고 내부적으로 퇴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가 대선정국이었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 파업 풀고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해직자 복직도 시켜주고 김재철 사장도 퇴진시키겠다는 언질이 있었어요. 그 협상안을 받고 올라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참가자들의 숨통을 움켜쥐었다. 770여 명 중 그를 포함한 150여명이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굴욕의 시간과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제 발로 떠나간 사람들…. 이 눈물 나는 길 위에 그가 다시 섰다. 5년 전 마침표가 찍힌 일에 다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쉼표 하나를 커다랗게 찍으며, 그가 다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파업을 접을 때 격론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예능·드라마 부문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귀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업을 접은 후 지난 5년간 보도·시사교양이 망가져 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그때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빚진 마음을 갚고 싶어요.”


길가에 서서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던 남자. 그가 다시 이 눈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안에는 다시 타인의 ‘눈물’ 이야기가 있었다. 

 

만남-서브
김민식 PD는 지난 8월 9일 열린 영화 <공범자들> 언론시사회에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세미콜론 둘 - 정말로 행복하기 
대표작 <내조의 여왕>, <논스톱3>, <여왕의 꽃>, 파업 때는 뮤직비디오 <MBC 프리덤> 등 각종 ‘파업 홍보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한 그는, 자칭 딴라라·코미디·예능 PD이다. 그래서인지 PD가 된 과정 또한 어째 시트콤스럽다.
“첫 직장에서 영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싶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통번역 자격증을 따면 사실 생계는 해결돼요. 경제적 부담이 해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아 그때 제 나이가 입사연령에 딱 걸리는 서른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뭐라도 해보자.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재미난 일을 할 거 같은 가장 좋은 회사, 그게 MBC였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통번역 자격증만 있으면 5일만 일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런 엄청난 걸 손에 쥐고도 그는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 뒤로 그가 새롭게 찍은 쉼표는 ‘인생이 재밌어지는 것’, 장르로는 코미디다. 
“제 삶의 모든 게 정신승리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였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을 만큼 스무 살 이전의 삶은 진짜 불행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20년이 죽을 만큼 불행했으니 지금부터는 죽을 만큼 행복해야 삶의 균형이 맞는 게 아닐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보기엔 조증에 가까울 만큼 즐거운 삶을 살았죠.”


앞서 그가 내게 했던 유일한 부탁, ‘잘 정리하기’. 하여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 
먼저 예능 버전. 

 

연출 일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는 제일 먼저 ‘그럼,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스카이다이빙 등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무척 행복했다. 영어 때문에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영어공부법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라는 책으로 나와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엔 같은 시기를 다룬 다큐 버전. 

 

남미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곳이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MBC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위안부 협상이 발표되었으며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 문제가 끝없이 터졌다. 연출 일에서까지 쫓겨난 그는 패닉에 빠졌다. 한마디로 인생이 바닥이었다.


인생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바뀐다. 왕따, 자살, 불행, 파업, 퇴진 같은 단어를 ‘죽을 만큼 행복하기’로 바꾸는 일. ‘싸움이란 어떤 형태로든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는 생각을 ‘코미디 PD답게 유쾌하게 싸우고 싶다’로 전복시키는 일. 이 과정을 그는 ‘정신승리’라 말하고 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라 듣는다.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특히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반드시 있다고, 전 믿습니다.”

 

100명의 손석희
이 글을 마무리 할 때쯤,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도국 인력 81명에 이어 65명이 추가로 제작을 거부하며 총 206명의 기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MBC기자협회 결의문’을 읽다가 문장 하나가 목에 걸렸다. ‘이번 싸움은 우리 손에서 가속되어야 한다. 추악한 범죄의 목격자이자 그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악한 범죄의 증거이자 목격자’란 정체성은 그의 입에서 단숨에 전복돼버린다.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신군부 시절 부역언론인이었다는 부끄러움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MBC에는 그런 손석희가 100명쯤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노조만 탈퇴하면 승진도 되고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MBC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10년 후, 20년 후, 이들은 100명의 손석희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170일을 파업하는 동안 어느 매체도 MBC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참쇼’라는 이름의 토크쇼가 열렸다. 거기에 참석해 언론파업에 대해 얘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처럼 싸우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참여연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제 그 고마움을 그에게 돌려보낸다. 싸움을 응원했다가, 결과에 실망했다가, 결국엔 포기하려 했던, 그리하여 철저히 무관심했고 때론 조롱과 멸시도 서슴지 않았던 나를 깨뜨려주고 설득해 준 그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부역자라는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선언하는 수많은 손석희들에게…. 


MBC에는 아직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월, 2017/08/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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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이미 폐지된 세금이라고?

 

 

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


우리나라 3대 세목이 무엇일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다. 이 3대 세목으로 전체 국세의 4분의 3을 충당한다.① 그럼 4대 세목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추가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529원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00원이고 세금이 529원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대 세목과는 달리 목적세다. 목적세는 쓸 곳을 법률로 따로 정해 놓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여 걷는 세금이 15조 원이 넘으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넘버3는 못돼도 넘버4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목적세로만 따지면 넘버1 보스급이다. 그런데 목적세 넘버1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한번 죽은 ‘좀비법안’이라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좀비는 죽었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산송장 또는 언데드(Undead)란 뜻이다. 오늘 아침 주유할 때도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왜 좀비라고 칭할까?

 

좀비처럼 되살아난 교통에너지환경세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은 이미 2009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걷는 세금을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걷지 않고 개별소비세라는 일반세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별 논란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반대의 명분이나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폐지 시점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었다. 2009년도 1차 연장법안, 2012년도 2차 연장법안, 2015년도 3차 연장 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 말에 폐지하기로 정한 상태다.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또 다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어차피 걷는 세금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부과하든,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든 ‘주머니돈이 쌈짓돈’ 아닌가? 그렇다기보다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세금이 다른 주머니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보면 세입 규정은 명확하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다. 그런데 세출규정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나와 있지 않다. 세출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안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 원 중 80%는 무조건 교통시설에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자체 규칙에 따라 그중 43%~49%는 도로에, 30%~36%는 철도에 써야 한다. 과연 어떤 근거로 우리가 휘발유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의 80%를 교통시설에만 써야 하고 그중 43%~49%는 도로에만 써야 하는 것일까? 특별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경로의존성’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경제


복지에 쓸 돈은 없고 교통에 쓸 돈은 넘친다 
과거, 국가가 세금을 낭비하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바로 보도블록 교체였다. 보도블록 교체는 필요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돈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낭비하는 세금의 대명사다. 현재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과거 보도블록 교체처럼 돈이 남아서 문제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우리나라를 ‘토목국가’라고 한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합법적으로 따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12조 원 이상을 교통시설에만 쓰게끔 법적으로 정해놨으니 복지하는 데 쓸 돈은 없어도 교통시설에 쓸 돈은 넘친다. 이 돈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토목공사가 있다면 과장일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 2009년에 이미 정부 발의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3차에 걸쳐서 연장되고 있다. 그런데 왜 폐지 시점만 연장되고 있을까. 정부의 연장 명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 지방재정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자동으로 지자체 교부세로 전달된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똑같은 15조 원이 개별소비세로 편입되면 내국세는 15조 원이 늘고 그 중 19.24%는 지방 교부세로 흘러들어 간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늘게 된다는 우려인데 이는 오히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지방 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연장하고 있다. 이런 모순되는 행동으로 지방재정 구조만 복잡해졌다. 2018년 말까지 활동하기로 되어있는 좀비 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이 토목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 등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① 전체 국세 중 3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세 약 28%, 부가가치세 약 25%, 법인세 약 21%이다. 

월, 2017/08/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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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감독 
독립장편 다큐멘터리 <강기훈 말고 강기타>를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놓치기 싫었던 또 한 사람이 하늘로 불려갔다. 죽기 한 달 전까지도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노숙자와 장애인 삶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남아 있지 않던 자리에 카메라를 세우고 그 자리를 지켰던 박종필 감독이었다. 나는 그의 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를 다시 꺼내보며 그를 기렸다. 


첫 시퀀스는 장애인들이 1호선 철로 위에서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장애인 시위대는 지하철을 타고 이내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비장애인과 대면한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거지 뭐야? 당신들 때문에 피해 입잖아!” 

이에 시위대는 주저함 없이 맞선다. 

“당신은 30분 늦었을 뿐이잖아.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은 뭔데?” 

 

버스를타자

故 박종필 감독의 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의 한 장면 

 

그저 사람 옮겨 다니는 곳에 그렇게 깊은 차별과 소외의 골이 파여 있던가?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불편한 장애인들이라니, 이렇게 나쁜 장애인이 있나? 영화 내내 등장인물에게 이름 자막 하나 새겨주지 않았던 박종필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또 다른 ‘나쁜 장애인’을 콕 집어 호명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설파했던 정태수, 그리고 생계 급여를 반납하고 명동성당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던 최옥란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영화가 완성되던 2002년 숨을 거둔 장애인이었고, 비장애인의 동정과 시혜를 따르는 ‘착한 장애인’이 되길 거부했던 사람들이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최정환은 척수 장애로 휠체어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던 1급 중증장애인이었다.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껌과 수세미를 팔아 삶을 버텼다.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아버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조차 그에게는 닿지 않았다. 

 

1994년, 그는 양재역 주변에서 개조한 삼륜 오토바이 위에 좌판을 차려놓고 카세트테이프를 파는 노점을 시작했다. 노점을 시작하자마자 단속반과 충돌하여 왼쪽 발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단속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단속은 훨씬 잦아졌다. 단속반원과의 계속되는 숨바꼭질에도 그는 월세 10만 원을 낼 유일한 생계수단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의 노점에서 자주 들리던 곡이었다. 


해를 넘겨 1995년 3월 8일 늦은 밤, 최정환은 서초구청에 있었다. 그는 늦은 저녁 들이닥친 단속반원들에게 뺏긴 행상 스피커와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구청 당직실에서 시너 1리터를 몸에 붓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13일을 투병한 끝에, 서른여섯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문민정부는 그의 영결식과 노제(路祭)를 허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결식장인 연세대로 향하던 그의 시신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장례대책위가 영결식장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장지(葬地)인 용인천주교공원묘원으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공권력은 경찰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그의 운구차를 포위한 채 동행했다. 


김영삼 정부는 5년 동안 35,039개의 노점을 철거했고 5,662개의 손수레를 부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이상 고용해야 했으나, 기업 대부분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벌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연대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정환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1959~1995) ©장애해방열사단

 

‘복수해 달라’던 그의 유언
90년대 초반 민주화도 통일도 아닌 생존을 요구하며 반복되었던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의 죽음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한 죽음을 기리는 것조차 금지한 80년대를 관통하며 저항적 자살의 유형과 추이를 분석한 노작勞作 임미리의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이 최근 출간되었다. 병상에서 최정환이 남긴 유언, ‘복수해 달라’는 그 처절한 절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는 이 책이 지니는 핵심 질문이기도 하다. 책은 주변화된 존재가 죽음 뒤에야 알려질 수밖에 없는 비루한 현실이 그 뒤로도 바뀌지 않고 반복되어왔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어떻게 주변화된 존재의 불협과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질문일 것이다. 오늘 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2~3초를 견디지 못해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될지, 반대편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주길 기대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듯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구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7/08/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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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탈핵 열차!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자원 채굴을 전면 중단한 나라가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다. 지난 2017년 3월 30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자기 나라 안에서 금을 비롯한 금속자원을 채굴하는 사업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극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광산 채굴로부터 물을 지키기 위해 엘살바도르 민중이 수십 년간 싸워온 결과다. 


엘살바도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나라다. 마구잡이 광산 채굴 탓에 90%가 넘는 지표수(地表水)가 유독(有毒) 물질로 오염됐다. 땅도 황폐해졌고 사람들 건강도 크게 망가졌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다. 혹독한 식수난에 시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나라는 가난하다. 내전과 독재 따위로 경제가 만신창이가 됐다. 주류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민중의 선택은 단호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투자는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광산 채굴로 자연과 인간이 다 죽어가는 판국에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광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누구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채굴은 그만, 이제 생명으로!No to mining, Yes to life’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엘살바도르 민중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풀뿌리 보통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또렷하게 보여줬다.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수십 년간 투쟁한 끝에 엘살바도르 의회는 자국 내 금속자원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성찰하고 숙고하는 민주주의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도 탈핵을 향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서서히 원자력발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목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놓고 시민참여 공론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완전한 탈핵까지는 60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것은 정책 결정 방식이다. 일반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흔히 이런 방식을 숙의민주주의라 부른다. 숙의민주주의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정리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 합의된 결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성찰하고 숙고하는 민주주의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판단, 의견, 선호, 관점 등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변화는 이익 거래나 이해관계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민주적인 학습과 토의와 소통의 결과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일반 시민도 소수 엘리트나 전문가 못지않게 합리적으로 토론할 줄 알고, 또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사려 깊게 숙의하는 사람. 숙의민주주의가 그리는 이상적인 시민, 곧 ‘민주적 대중’의 모습이다.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헛소리다.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거짓 선동이다. 전문가의 역할은 자신들이 지닌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최종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핵발전으로 이득을 얻는 것도 국민이고 피해를 보는 것도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인 이해 당사자이고 궁극적인 정책 결정자다. ‘전문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주의’는 위험하다.

 

과거와 미래, 파멸과 생존 사이에서
잘 알다시피 탈핵은 도도한 시대 흐름이다. 여전히 원전을 확대 건설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몇 군데뿐이다. 모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말이다. 새삼 확인할 것은 원전 없는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발전 설비 예비율은 34%에 이르렀다. 냉방 등으로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었을 때조차도 가동할 수 있는 전체 전력의 34%나 남아돌았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는 의도적으로 전력 수요 전망을 크게 부풀려 전력 설비 확충에 열을 올렸다. 이는 고스란히 원전 확대 논리로 악용됐다. 이를테면 원전을 줄이면 전력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따위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명백한 오류이자 거짓말이다. 게다가 2030년까지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1.1%쯤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면 굳이 원전을 더 짓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용량, 원전단지 밀집도, 원전 주변 인구수 모두 세계 1위다. 원전단지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고리는 380만 명, 월성은 130만 명이다. 후쿠시마 주변 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위험도는 세계 1위다. 원전 99기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 국가인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이던 원전 4기 가운데 2기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고 핵발전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탓이다. 이 2기의 공정률은 40%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비롯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련 없이 손을 털었다.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바는 무엇인가? 살려면 더 늦기 전에 탈핵 열차에 올라타라는 것이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과거와 미래, 파멸과 생존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제적 · 기술적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사회적 · 정치적 · 윤리적 결단의 문제다. 


엘살바도르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삶을 지키려는 강력한 민중 저항이 일구어낸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길 소망한다. 힘차게 내달려야 할 탈핵 열차의 엔진은 각성한 시민의 힘이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원한 것은 돈벌이 광산 채굴이 아니라 삶의 안녕이었다. 탈핵 열차의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생명평화를 향한 염원이다. 부디 이번 공론조사 활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열매를 맺기를. 그리하여 탈핵으로 상징되는 생태주의와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값진 성숙을 함께 이루는 절호의 계기가 되기를. 

 

월, 2017/08/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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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14_01이럴줄몰랐지014_02

월, 2017/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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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_사드배치강요중단 기자회견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월, 2017/08/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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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는 
무슨 꿈을 꿀까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대중매체에서 주로 천재나 미치광이로 그려진 까닭도 있겠고, 실제로 그들이 바깥세상보다 연구실에서 지내는 걸 즐겨서일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들이 꿈꾸며 연구하고 개발한 각종 과학기술은 삶과 세상을 뒤바꿔놓았다. 지금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30년 전만 해도 상상 속 물건이었고, 2차 세계대전의 아픈 기억으로 남은 원자폭탄은 그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날로 커져만 가는 과학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같은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 세계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할 이유는 충분하다.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수상 연설에서 ‘전쟁과 폭력’을 언급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물리학상이 맞다. 게다가 그는 ‘9조 과학자 모임’에 참여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과학자이자 시민이자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그는 평화라는 보편의 가치를 밖으로 외치며, 과학계 안으로는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의 만남’을 고발한 그의 책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 역시 독가스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거나 살충제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등 과학의 양면성을 바탕으로, 전쟁에 동원된 과학자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오늘날 과학기술이 왜 군사 연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냉철한 현실 인식을 전한다. 


물론 패배의 역사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그가 일하는 나고야 대학은 군사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평화 헌장을 세웠고, 물리학교실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과학은 세계 안에 존재하고 과학자도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전제를 기억한다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고 여겼던 과학자와 비과학자가 비로소 연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과학자는전쟁에서무엇을했나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_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이 만났을 때 / 마스카와 도시히데 지음 / 동아시아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은 다르지 않다
프리먼 다이슨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다. ‘슈뢰딩거-다이슨 방정식’으로 노벨상 후보에 올랐고, 양자역학이 전기역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로런츠 메달, 울프상, 마테우치 메달, 템플턴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가 훌륭한 과학자임을,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은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다. 


1993년, 다이슨 교수가 일흔이 되던 해, 그의 회고록 『프리먼 다이슨, 20세기를 말하다』를 읽고 토론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에게 궁금한 점을 담아 편지를 보낸다. 그는 학생들에게 답변과 진심을 담아 답장했고, 이를 시작으로 20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의 성을 보고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입증한 프랭크 다이슨 경과 관계가 있는지, 혹 진공청소기 회사 다이슨과 연관이 있는지 묻는가 하면, 연합군의 폭격부대 사령부에서 일했을 때의 심정이나 과학과 종교의 극단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 만만찮은 질문을 던진다. 


프리먼 다이슨은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답변을 풀어내며, 지난 세월을 회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윤리적 원칙을 하나둘씩 버리다 보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반성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25세 때나 80대 때나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우선순위를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며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과학 지식을 채워주기보다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면, 그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어느노과학자의마지막강의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_세계적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과 후학들의 20년에 걸친 필생의 대화와 논쟁 / 프리먼 다이슨 지음 / 생각의길

 

그럼에도 꿈꾸는 과학자가 멋지다
지금도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물론 나의 추측일 뿐이다.) 언젠가 타임머신이 정말 만들어진다면, 역사는 지금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를 어떻게 기억할까. 
과학이 숱한 실패를 거쳐 한 단계 진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과학자의 업적은 어떻게든 이야기되겠지만,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한 그의 노력은 크게 존중받기 어려울 것이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이름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 불리지만, 오늘날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때 쉽게 떠올리는 인물은 아니다.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1830~40년대 해석기관을 꿈꾸며 최초의 컴퓨터를 설계했던 찰스 배비지와 그의 논문에 주석을 붙이며 오늘날 컴퓨터의 구성과 조작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만큼 유명하지 않을까. 그들의 꿈은 너무 빨리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배비지는 자신이 고안한 어떤 계산기도 결코 완성하지 못했다. 그는 일흔아홉에 비통해하며 숨을 거뒀다. 최초의 컴퓨터는 1940년대 이후에야 개발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1장이다. 나머지 아홉 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와는 다른 다중우주 속에서 그들이 실패가 아닌 다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그들이 남긴 기록과 자료, 이후 벌어진 과학의 발전을 참고하여 그려낸다. 매력적인 삽화와 방대한 연구가 어우러져 펼쳐내는 이야기는, 정말 그들이 다른 우주에서 멋진 결과에 도달했을 것 같은 느낌을 전한다. 꿈꾸는 과학자를 꿈꾸며 살려낸, 그리하여 읽는 이마저 꿈에 이르게 하는 멋진 책, 멋진 과학자들이다. 

 

에이다,당신이군요.최초의프로그래머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_컴퓨터 탄생을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 / 시드니 파두아 지음 / 곰출판

월, 2017/08/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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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7.09

 

대기업 갑질, 고객 갑질, 상사의 갑질…
갑질 사회를 졸업하고 조그만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서명 후 깨닫습니다.
이제 소작농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이번 삶은 무간지옥(無間地獄)인가 봅니다.
-  atopy


    04    여는글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    정강자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프랜차이즈 공화국

    08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이철호
    11    갑질에는 끝이 없다    정종열
    14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서홍진
    17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과제    김남근

 

사람

    22    통인    남겨진 ‘옥자’들을 위하여 - 영화감독 봉준호   박상규     
    28    만남    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 김민식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34    경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미 폐지된 세금이라고?    이상민
    36    역사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권경원
    38    환경    달려라, 탈핵 열차!    장성익


만화    

    4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친구의 주례사>    소복이

 

살맛

    42    읽자    과학자는 무슨 꿈을 꿀까    박태근
    44    듣자    옛 사운드에 취하다    서정민갑
    46    떠나자    지리산둘레길의 추억    정지인


뉴스

    50    현장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이영미
    51    공유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56    심층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의 세부담여력 충분하다    김용원
    58    참여    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신미지
    62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4    투명회계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김현정 
    66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월, 2017/08/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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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 현황 

전국 484곳 도서관에서 참여사회를 만날 수 있어요! 

 

지난 몇 해 동안 총회 및 회원행사 등에서 많은 회원들이 월간 『참여사회』를 함께 읽거나 선물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사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더 많은 시민과 만날 방법을 고민한 끝에 공공도서관에 월간 『참여사회』를 보내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 346곳에 『참여사회』 기증을 시작했고,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는 회원님들께 월 3천 원의 회비증액 캠페인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1년 여 동안 총 138명의 회원이 증액 캠페인 동참했고 현재 484 곳의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월간 『참여사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회원님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도서관에 『참여사회』 보내기 캠페인 참여하기

 

배포현황

 

화, 2017/08/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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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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