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논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논 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1. CU 편의점주들은 BGF리테일(이하 ‘CU본사’)과 편의점주 간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를 구조개선으로 바로잡고자, 2018. 10.부터 상생협약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CU본사는 상생협상 과정에서 시간 끌기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2018. 11. 19. 협상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진전도 없었으며 결국 상생협약 체결을 결렬시켰다. 이에 CU편의점주들은 2018. 11. 29.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편의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CU편의점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겨울 비닐천막에서 쪽잠을 자면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 가맹계약체결 시, CU편의점주들은 CU본사 담당자로부터 “하루 8시간 근무에 월수입 300~400만원, 일 매출 150~160만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CU편의점을 운영해보니, 물품대금, 상가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비용을 제하면, 편의점주는 적자가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편의점주가 가맹계약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CU본사는 편의점주들에게 향후 예상수익을 포함하는 과도한 폐점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빚더미에 앉을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폐점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U본사는 편의점업계 1위의 회사로, 백화점과 일반상점 관련주들의 올해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DPS(주당배당금)를 조사한 결과 BGF리테일이 71.6%로 전년도 대비 가장 높았을 정도로 영업이익율이 높다. CU편의점주들은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 감에도 불구하고 CU본사가 영업이익율이 높은 이유는 편의점의 수익분배구조 때문이다. CU본사는 CU편의점주들이 얻은 수익의 35%를 가맹비로 가져가고, 편의점주들은 나머지 65%로 임대료, 인건비, 전기수도세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산에 편의점을 내도 본사는 이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우리는 2013년, 편의점주 3명이 자살했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편의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본사의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편의점주들은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편의점주들 자살사태로 까지 이어졌었다. 현재 CU편의점 문제는 2013년을 떠올리게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3. 이제 어느덧 3월, CU편의점주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난 100일간 CU본사의 미온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CU편의점 문제는 본사의 과다출점, 과도한 폐점위약금 부과, 24시간 영업강제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CU편의점 점주들의 생존 없이, CU본사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에 CU본사는 즉시 상생협약 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하고, CU편의점주들이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해야만 한다.
2019년 3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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