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세먼지, 보여주기·눈치보기 대책은 이제 그만.
미세먼지, 보여주기·눈치보기 대책은 이제 그만.
– 탈석탄, 탈경유차 없이 미세먼지 대책 없다 –
3월 1일부터 7일간 연속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역대 최악의 고농도의 미세먼지 지속 상황을 경험한 시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명의 공포에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국가 재난과도 같았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만 무성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발생원을 줄이기 위해 그나마 실행되고 있는 자동차등급을 통한 운행 제한 역시 전 수도권을 아우르지 못하고 서울시에만 적용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여실하게 느껴진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마다 미세먼지 이동 경로와 영향을 함께 연구하고 공조한다는 원칙적인 대안만 제시되고 있다. 물론 국내외 관계와 기후변화 등 복잡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에서 그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먼저 상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국내발생원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상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갈팡질팡하기 보다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의 대대적인 감축이나 노후경유차의 폐지, 강제적인 자동차 2부제 실행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일례로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보다 낮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경유차의 운행 금지 차원을 벗어나 경유자동차의 퇴출 수준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10년후 석탄화력발전 완전중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우리와 상반된다.
국가적으로는 보다 분명하게 탈석탄, 탈경유차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안들을 발표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기오염 오염수준과 건강 위해도 자료를 포함한 각 지역의 추진 성과 지표를 발표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시민 역시 차량운행 제한 등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을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고농도, 장기간 미세먼지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동참해야한다.
우리는 오염된 대기로부터 숨 쉴권리, 안전한 살 권리를 찾고 싶다.
2019년 3월 8일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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