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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호] 고가단독주택, 지난 12년간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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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호] 고가단독주택, 지난 12년간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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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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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당신의 냉장고 전시가 10월 28일부터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전시를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당신의 냉장고 담당자 이지 (직통: 070-8260-8917) 또는 [email protected]

참석을 원하는 프로그램과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월, 2015/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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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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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회적기업상 2회(2016)
부문 기업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 ㈜중원기업

선정이유: ㈜중원기업은 총점 69.2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04점, 윤리적가치 30.80점, 경제적가치 13.38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중원기업은 1996년 설립자 41명 전원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으로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중원기업은 회사 자체의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생적인 기업 으로 사회적 목적 달성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현재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의 지속적 계약으로 고용인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재투자 차원에서 취약계 층에게 도배 및 장판교체, 폐기물 무상처리 등의 활동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제공부문 우수 ㈜싸리비

선정이유: ㈜싸리비는 총점 69.02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보면, 공익적가치 25.33점, 윤리적가치 31.70점, 경제적가치 11.99점으로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싸리비는 지역의 취약계층인 수급자, 고령자, 저소득자 등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고, 또한 이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위와 같은 사회 적가치와 목적달성을 위해 2008년 설립되어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 사 는 모든 사업 영역에 있어 매뉴얼화를 마무리 하고 사업다각화(저수조청소업,경비업 등)를 꾀하며 지역의 선도 사회적 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청소용역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재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최우수 미담장학회

선정이유: 미담장학회는 총점 71.5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9.76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가치 11.76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미담장학회는 2009년에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설립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발하였고, 현재 전국(대전, 울산, 부산, 광주, 대구, 구미, 제주, 포항 )에서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마을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공유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무료 방과후 학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멘토링 캠프,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교육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우수 ㈜가온

선정이유: ㈜가온은 총점 66.09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4.79점, 윤리적가치 30.05점, 경제적 가치 11.25점으로 각 항목별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가온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고연령, 저학력, 기술 및 경력부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경제·사회·정서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설립되었고,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는 가사관리, 산후관리, 간병 등의 사업을 하면서 사회의 중장년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취업 안정성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직업적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들과 활발한 네트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목, 2018/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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