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그 다른쪽이 다시 상대를 키워주는 상인상과(相因相果)의 관계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두 개의 칼의 등등한 기세는 또한 그 전성(全盛)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는 것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 우리는 애써 낙관의 위안을 스스로에게 각오하듯 가질 필요가 있다.

‘亂’에 어지럽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는 정반대의 뜻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그것이 극성해질 때 비로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이치다.

다만 亂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지는 상태로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난(亂)을 난(亂)으로 보는 눈이 없이는 난은 거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위험한 칼의 난무(亂舞)에 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든 진일보의 궤도를 걸을 것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저 두 개의 칼잡이 집단의 광포한 흉기로서의 칼에 맞서고 제압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성의 칼, 양식의 칼, 그럼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칼을 벼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명재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4.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5.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 제1야당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2020년 12월 일
인권주일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일동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지난 2월 말 이라크 미군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친이란의 시리아 민병대를 타격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행한 회견식 연설을 지켜본 후, ‘전쟁없는세상-WbW’의 설립자인 Swanson이 작성한 내용으로 미국 신임국무장관의 복잡한 개인적 성향과 상호모순적인 미국외교정책의 향방을 암시하고 있다. 힌반도-프로세스에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이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지지자이며, 이라크를 3 개국으로 나누는 것을 실무적으로 기획한 인물, 영구적 전쟁(endless-war)을 끝내고 싶지 않은 인사, 정부로부터 뻔뻔한 이익을 얻는 무기회사들을 위한 회전문 로비업체WestExec Advisors의 공동 설립자이었던 블랑컨(Antony Blinken)이 지난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겸한 연설을 행하였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혼재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성격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화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을 것이고,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전쟁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탐색하려는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암시와 주요한 지역에 대한 군대병력의 전환배치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주의에 대한 실행 등이 뒤섞인 상호 모순된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그의 연설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힘을 새롭게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만이 세계를 “지도lead할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재적인 외국 정권에게 판매한 수천억 달러의 무기거래에 대하여 공개적인 자랑도 없었고, “적으로 간주하는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없었고, 결론부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미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생략하였다.

블링컨은 연설의 서두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그동안 미국국민들의 이익과 외교정책을 연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연설이 끝날 때까지도 그가 원하는 것이 ‘색다른 홍보’인지 아니면 ‘색다른 정책’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미디어 매체나 공론이 국제적 현안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블링컨은 이란핵협정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시사하면서도, 동시에 협상과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협상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란핵협상은, 이란이 의도했던 일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정부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아냈다.

미국의 양당 공히 잘못 곡해하고 있던 것은 1951년에 있었던 이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1979 년 독재자였던 Shah의 미국입국을 승인했던 의무적인 실책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다. 1979 년 당시에 순진했던(?) 미국인들은 자기 방식의 인도주의가 무조건 옳고 옛 친구에 대한 의리 역시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인들에게 이란은 지구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라로 그냥 무시해도 좋으며, 이란 자신들을 위하여 미국의 의도에 복종해야 하며, 쓸데없는 전면전은 피해야 하고, 미국이 독재자였던 통치자와 조력자들에게 무기 판매를 판매했던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억해서는 안되는 국가일 뿐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데도, 미국이 수십 년 전 이란에 행한 잘못에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듯이 블링컨은 지난 수요일에 행한 연설의 모든 내용을 이란이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블링컨은 오바마 정권 당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세계를 하나로 모았다고 과시했다. 이것은 미국이 향후 기후위기를 다루는데 일정의 관심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기후협정을 방해한 미국의 과거 역사를 숨기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지 사실(Truth)이 사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Biden 대통령이  “가치”를 말할 때마다 항상 제시되는 된 네 가지 중 하나이며, 미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공동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계를 한데 모으려는 미국의 역량과 희망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블링컨이 줄곧 주장해 왔던 진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슬로건으로 “국제사회는 스스로 조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의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행위를 조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게 미국자신이 국제적으로 가장 무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하고, 미국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주요 인권조약에 미국이 빠져 있음을 외면시하였다.

블링컨은 미국이 “앞장서 지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이 방향을 반드시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해 공정하게 협력한다는 제안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바꾸려 숨을 돌리면서, 그는 향후에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미국의 외교역량은 군사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자신의 구상을 다음의 8가지로 분류하여 언급하였다.

1) 코로나-19의 대응

팬데믹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조치와 공공선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많은 약속이 있지만, 팬데믹의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2)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조치

국무부와 관련이 없는 국내문제에 대한 언급과 향후 무역협상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길게 늘어 놓았다. 지겹게 들었던 내용의 반복일 뿐이었다.

3)블링컨은 Freedom House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는 프리덤 하우스에 근거한 가장 억압적인 50개 정부 중에는 미군의 무장, 훈련 또는 자금의 지원을 받은 48 개 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스스로 더욱 민주화되고 미국이 모델이 되어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방어할 것을 제안하였다(제발 그러길, 그런데 젠장 지금의 미국 꼴이라니! ).

“우리는 국제사회에 민주적 모델을 장려하지만 값비싼 군사적 개입을 통해 또는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장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확산에 나쁜 영향만을 미쳤고 미국인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다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어긴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일이다.

미국은 아프칸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예멘에 대한 어정쩡하고 불명확한 약속, 군사지출을 평화적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제동, 이란핵협정에 대한 파기, 이집트를 포함하여 포악한 독재 정권에 대한 무기판매, 시리아에서의 전쟁 지속, 이라크 이란 독일 등에서 군대 철수를 거부,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를 지지(블링컨이 더 이상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로 같은 날,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의 시도를 공개적으로 지원함), 다수의 정부고위직에 전쟁경력의 군부인사를 지명,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사우디왕실의 독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 없었다.

그는 ‘값비싼’이라는 형용사를 남발했다. 과연 블링컨이 향후 어떤 군사개입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는지 궁금하다.

4)이민제도의 개혁(Immigration reform)

5)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구축

6)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전세계 인구의 4% 비중인 미국이 기후온난화 원인의 15%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는 미국이 앞서나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선언했다.

7) 기술현안

8) 거대한 중국의 도전

블링컨은 러시아 이란 북한을 적국으로 적시했지만, 미국이 규정하는 “국제적”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이들은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군사적 위협을 종합하면 결코 좋은(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과의 이해관계와 약속이행 그리고 장단점들을 길게 언급한 후, 그는 미국이 지난 주 시리아에서 과시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 진실의 네 가지 이름을 지정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암시했다.

하지만 시리아를 공격하여 유엔헌장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사전에 알았다면 미국시민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행동이 아니던가? 유엔헌장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무차별 폭격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는가?

2006년 미국 선거가 생각난다. 2006년 출구조사는 주요 이슈가 전쟁이라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전쟁중단’이 선거 및 출구 여론조사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가장 분명한 단일문제로 이는 국민적 명령이었다. 선거의 결과, 미국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방양원 모두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2007년 1월 워싱턴-포스트에 “전쟁에 반대”하라는 선거의 결과를 무시하고 민주당 정권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Rahm Emanual(편집자: 민주당 주요 인사로 오바마 시절 백악관 수석보좌관과 시키고 시장을 역임)의 칼럼이 실렸고 오바마가 실제로 2008년에 이를 실행하였다. 그는 집회 연설에서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약속하고는, 뒤에서는 기자들에게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이중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대중을 혼란케 하는 매체와 엘리트층만을 위한 매체를 잘 식별해야만 한다. 비밀은 없다. 이제 곧 유권자를 속이고 엘리트로 군림한 Rahm Emanual이 중국 혹은 일본의 대사로 블링컨의 외교팀에 합류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나는 아래 같은 일본식의 短詩Haiku를 남기고자 한다.

Send Rahm to Japan (Rahm을 일본으로 보내자)
He protects killer police (그는 사람죽이는 군대를 옹호하지)
U.S. troops need him (미국군대는 그런 작자가 필요해)

출처: WorldBeyondWar 홈페이지 on 2021-03-03.

David Swanson

전쟁없는세상World BEYOND War의 설립자이자 대표활동가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군사문화에 찌들고 권력에 종속된 하수인으로 철저하게 기회주의적 조직으로 타락하는 과정이었고,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형식적인 민간정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능과 야합적 성격으로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주권적 통제가 실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요한 역사적 청산의 과제상황으로 남아 있다.

관료의 부패유형을 분류해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1) 공직자가 갖는 제도와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2) LH 사건에 보듯이, 시장기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스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3) 공익과 공공질서를 앞세우면서 재벌 등 특수한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4) 관료사회가 자기 보호와 권한의 확대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등 열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통칭하여 제도와 지위 그리고 조직망을 악용한 ‘관료적 지대추구 행위’라 부르고자 한다.

행정과 사법의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점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기득권 질서와 결탁하여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주요한 사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26 박정희 시해 사건은 단순히 사감에 의한 김재규 장군의 총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8년 군사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특혜적 개발독재의 결과 중화학 사업의 과잉중복투자와 정경유착의 부패비리가 심대하여 국가사회의 지속 조건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며 연이어 터진 광주학살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당시 봉착한 사회경제적 한계상황을 광주시민의 항쟁을 구실삼아 군사적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기득권의 음모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기득권적 행정과 사법세력 그리고 수혜자인 재벌들 간에 암묵적 결탁이 가능했으리라 추측한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사정권과 행정사법 세력들은 특혜와 3저 호황으로 비대해진 재벌 등의 금력에 매수를 당하여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의 진입(당시 이미 기아차의 부실 등 중복투자가 문제였다)을 승인하고, 한보같은 쓰레기 집단에 놀아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종합판인 수서 사건 등을 연출하며, 금융감독기구 역시 인맥과 부패의 고리에 포위되어 예건데 부실한 한라그룹 등에게 천문학적 은행대출을 허용하면서, 급기야 6.25동란 이후 남한 민족의 최대 수난인 IMF 위기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재벌에 놀아나면서 정치판과 사법행정의 거대한 인맥의 조직적 비리와 부패라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국란의 위기 속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DJP연합정권 하에서 JP계열이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상황을 구실로 국민경제의 심장인 금융산업을 거의 통째로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자 악마적 수탈집단인 월가의 자본에 팔아 넘긴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치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1-2개 정도의 민간상업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 메기효과를 노리는 수준에 머물렀어야 했고 당연히 공적 기관인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 또는 시민자본의 통제하에 두었어야 옳았다.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탐욕과 의도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자본의 단기적 수익에 매달려야 하는 멍에 속에 갇혀버렸다. 개혁을 열망하던 국민들의 환희와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 역시 재벌들의 이해와 실적을 국민경제의 일반적 내용으로 동일시하는 패착을 두면서 삼성그룹(경제연구소)이 제시한 밑그림의 초안을 곧이 곧대로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자유주의의 고착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을 결과하여 기어코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에게 정권을 넘겨주며 마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료사회는 안으로는 정치권력에 기회적 처신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기득권과 손을 잡으면서 김&장으로 상징되는 대형의 법무회계 법인들을 매개고리로 구조적이고 악질적인 관료적 지대추구행위를 급속히 확대시켜 왔다. 이명박정권이 정부조직을 마치 개인소유의 사기업처럼 악용하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의 강행과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 광란의 행진을 마구 벌리는데도 어느 부처, 어느 사법기관, 어느 공기업 하나 손을 들어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렇듯 광범한 인적 조직적 구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뒤이은 박근혜 아바타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부패부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에 생략한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미래적 전망과 좌표를 상실한 채 탐욕과 자본증식의 논리에 물든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이루어져 왔던 무역개방과 상호호혜라는 그간의 세계경제의 기본적 원칙을 폐기하고 지역주의 또는 자국이기주의 및 패권적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제국들은 가능한 양적완화라는 화폐금융정책 등을 통하여 타국의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정부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재정과 통화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위축되는 수출시장을 보상하기 위하여 OECD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면서 내수시장을 확장하는 수요유발적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이토록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조차 지난 2년 여간 ‘증세 절대불가론’을 고수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일관하여 왔고 당연한 귀결로써 취약한 영역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한계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 등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수구언론이 나발 불어대는 것처럼 불과 10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당 52 노동시간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더하여 문정부의 사회철학적 부재 및 행정관리적 미숙과 증세거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부실화 그리고 긴축재정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이라는 정책적 패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나 기득권세력과 결탁했거나 미리 이들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작동하는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정언적인 시대요구를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행정과 사법의 조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인이어야 할 이들이 보여주는 노회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근성과 이들이 형성해 놓은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 그것이다.

세계사적 지각변동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겪고 넘어야 할 수많은 변혁적 과제를 지닌 한국사회의 진로를 가로막는 현존의 관료사회는 행정과 사법적 연속성이라는 구실을 방패삼아 여하히 기득권적 지위를 방어하고자 하는 보수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레코드 판을 돌리는 듯 항상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다 ‘ 적폐청산은 법의 규정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과 결탁한 관료들에게 새로움과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적 행위일 뿐이다.

공직자들의 개인적이고 사안적인 부패와 비리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정기구의 경우처럼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의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시켜 시민통제하에 있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적으로 엄중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바람직한 시행성과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펴져나가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사법과 행정 관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이고 정책적이며 합법성을 가장한 패악질, 즉 위에 언급했듯이 지위를 악용하는 관료적 지대추구의 행위를 여하히 근절하느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서 볼일은 기득권과 연합한 수구정권의 시기보다 민주당 등 중도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성장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국가부패지수CPI도 대단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부패지수는 서유럽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곧 이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아프리카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현격히 개선되어 왔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부패지수는 경제성장율과 긴밀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공히 중도개혁 정권 시기가 보수정권(미국의 경우 공화당) 때보다 대체로 1-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LH사건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70여 년간 공직사회가 무대의 장막 뒤에서 벌려온 온갖 부정부패의 연장성에서 터져 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만 LH등 부정부패와 투기의 사건은 착수된 시점과 이것이 표면화되는 시점과의 시차 그리고 우연적 계기에서 표출되고 폭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문재인은 정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촛불시민에 의해 국가운용에 대한 수임을 받았음에도, 역사적 과제상황에 대한 정치적 의지는 실종되었고,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수구정치 세력과 타협에만 열중하였다. 이에 더하여 무능함을 노출하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여 표류하면서 기득권과 노회한 공직사회에 포획되어 급기야 LH사건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솔직히 질문해보자. 기득권과 결탁한 수구정치세력이 과연 민주당보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를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더 유능할까? 필자의 대답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위에 기술한 역사적 과정의 기록들이 이를 대변한다. 검찰출신들이 해낸다? 근현대사를 가장 심하게 왜곡한 집단이면서 단 한번도 자기고백과 반성을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검찰과 사법 집단이 아니던가? 처가를 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남용한 인사가 과연 부정부패를 다스릴 수 있을까?

결론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꼼수는 여와 야를 나누어 선택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수구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서로가 결탁하여 교묘히 은폐하면서 더욱 악화될 공산이 십중팔구이다.

불행하게도 진보적인 정책정당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2021년 한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로서 시민들이 당장 선택할 방법은 출신 정당을 떠나서 출마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길 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입법제를 도입, 직접민주주의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동학혁명 시절의 집강소라는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1-03-15.

이래경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광장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아진 가운데, 3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일 고강도로 진행되었고, 북한의 군사훈련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군사적 대결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3.11 평화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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