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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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9/03/05- 20:18

<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더이상 늦춰서는 안 돼 </h2> 오늘(3월 5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 4명을 포함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서만 80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법관들을 뺀 숫자이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규명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최소한 80명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로 지금까지 기소된 이는 모두 14명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검찰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의혹,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가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전범 기업 쪽에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구차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한다. 재판 청탁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법관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74명의 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정성의 외관’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판사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위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와 신속한 징계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사이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성원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2월 말 퇴임하여 더이상 탄핵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김종복, 윤성원 전 법관은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져 사법농단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는 더이상 사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lolrXI60B0NYGEPnAYhv7OkQ9d3PPUZ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div>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촉구서명 [<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7ec3…; style="width:600px;height:314px;" /></a></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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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브닝세미나 청년의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 23기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석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Youth/153548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a> </blockquote>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56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4)"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4)"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5/46155742565_7c31d6345c_b.jpg" style="width:600px;height:450px;" width="600" /></a> 청년참여연대 23기 공익활동가학교 이브닝세미나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후기를 써야 하는 지금 필자는 당혹감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사실, 후기로 다룰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려니 일종의 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사적인 사감이 담긴 내용을 후기라고 쓰는 것이 맞는 것일까? 막상 내용을 다루자니 게임을 진행한 이야기였기에, 혹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었기에 다 같이 보기에 적당할지 고민이 들었지만, 글을 써보려고 한다.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은 나의 고민, 내 자신을 별명으로 적고, 사회와 나 사이의 길을 그려보고 그 길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 스스로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그 시간에도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만은 못했다. 스스로 귀찮거나 두려워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주제이다보니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하기가 매우 난망하였다. 나와 사회 사이의 길은 직선인지 곡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애물은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친구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해보려고 하였다. 사회적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했는데, 나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고 이번 다 같이 길을 그려보는 시간에서 새삼 깨닫게 된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39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8)"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8)" height="29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6155742395_4804be3061_b.jpg" style="width:400px;height:299px;" width="4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47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6)"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6)" height="29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9/46155742475_ca88faa8b6_b.jpg" style="width:400px;height:299px;" width="400" /></a> 그 다음으로 청년의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편을 가르는 게임을 먼저 진행하였다. 좋아하는 계절, 취향 등등 팀을 가르려는 게임을 진행하였지만, 취향은 은근히 사회적인 것이고, 표본이 작은 지금 이 공간에서는 충분히 네 팀으로 나누기가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대략 8번의 시도 끝에 나누었는데, 그렇게 팀을 나눠서 청년의 게임을 시작하였다. 게임룰은 브루마블형식으로 한바퀴 왕주하면 경기가 끝나고 주인공인 1인, 연출인은 다수의 사람, 작가는 1,2명으로 구성된다. 각자가 하는 일은 주인공은 부루마블의 말이 되어 칸을 이동하고, 연출자는 주사위를 던진다. 작가는 그렇게 나온 주사위만큼 칸을 이동하는데, 그 칸에 명시된 사항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되었고, 부루마블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았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20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3)"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3)" height="45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6155742205_6f0eb8094f_b.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width="600" /></a> <blockquote> ‘선바’팀 주인공 스탯: 남성, 금수저 (자존감포인트 18JP, 자금포인트 18MP) 주사위던지기 결과로 거쳐간 브루마블의 영토들 친환경무상급식 MP+3 / 대학입시(사수) JP-1*3, MP-1*3 / 입학금 폐지 MP+2 갭이어 MP+2 / 채용비리 JP-3, MP-1 / 임금체불 JP-1, MP-2 직장내 괴롭힘 JP-3 / 재계약실패 JP-3, MP-2 / 실업급여 MP+3 전월세상승 MP-3 / 우울증 JP-3 / 기본소득 JP-2, MP+3 그리고 최종 결과는 4JP, 20MP로 마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시놉시스와 그에 맞춘 이야기를 만들었다. </blockquote> <blockquote> -줄거리- 금수저로 태어나 수많은 경제적 위기를 잘 버텨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깎여나갔다. 그래서 엔딩을 히끼코모리 엔딩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바닥에서 다시 상승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준비하는 니트족 엔딩으로 마무리하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나는 정신과 병원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모두 그 병원 원장, 부원장의 위치를 가진 부모님을 두고 있는 대한남아였다. 목동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였다.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 학생을 가리지 않고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나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모님의 기대는 병원을 온전히 원장의 위치로서 물려받기를 원하시지만, 내 학업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점심메뉴는 무엇이고, 저녁메뉴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한다. 서울시의 결단으로 모든 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옆자리 친구는 병원장 아들도 무상급식먹냐면서 비꼬지만, 밥만 맛있더라.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이 흘렀고, 의대에 가지 못한 나는 재수를 했다. 또 안되어서 삼수, 사수를 했지만, 의대 입시에 실패한다. 그래도 성적은 나쁘지 않았던지라 인서울 괜찮은 대학에 교차지원하여 영문학과로 입학하였다. 마침 입학을 하니 입학금이 없다더라. 사수를 한 덕분일까? 그동안의 입시에 지쳐서 1학기 이후에 갭이어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공기업에 입사하여 무난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였다. 적당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적당히는 결코 적당한 대가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결과물이 아니었다. 졸업 직전에 원하던 공기업에 입사지원을 넣었지만, 떨어졌다. 그 때에는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반년 뒤에 그 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게되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산다지만, 그쪽에 연줄이 없던 것이 나의 패인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자격지심에 부모님은 그 실망에 서로 엇나갔다. 당시의 나는 당장 독립하기를 희망하였기에 정규직 전환의 약속을 믿고 꽤 괜찮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했다. 이것이 실수가 될 줄은 몰랐다.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 그 기업이 결코 돈을 못버는 회사는 아니다. 다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루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거래처의 잔금도 미뤄서 지급하는 회사가 고용원들에게도 똑 같은 행태를 보여줄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런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직문화가 있기를 기대하는게 바보같겠지. 일상적인 직장내 괴롭힘. 상사의 부당한 처우에 꼼짝도 못하는 나 자신에 자괴감을 느낀다. 개 같은 사수는 일도 제대로 안가르쳐주면서 못했다고 일 똑바로 못하냐고 폭언을 던진다. 참자 참아야지. 이때만 버티면 정규직이 될거야. 그렇게 2년을 참았고, 그 결과는 재계약실패….. 회사에서 짐을 뺐다. 그 짐을 들고 내 원룸으로 돌아갔다. 당장은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그 원룸의 재계약과정에서 월세가 올랐다. 지금까지 모아둔 저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내 마음은 계속된 수렁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월셋방에 틀어박혀 있기를… 몇일이나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어머니는 병원에 휴가를 내고서 나를 몰래 찾아오다가 내가 사는 꼴을 보고서 당장 업체를 불러 짐들을 다 빼고 집으로 아니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단결과는 우울증……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에 병이 들고 있더라…… 집과 병원을 반복하는 동안에 정부가 바뀌어서 일순위 공약이던 기본소득정책이 실시되어 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해내는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월셋방을 처분하고 집으로 돌아간 나는 그동안 모은 돈과 기본소득으로 재취업은 하지 않은채로 집에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하는 입장에 놓여서 재취업이 절실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집을 제외하고서 생활비는 내가 충당해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버티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동아리활동으로 취미로 쓰던 소설을 다시 쓰고 있다. 쓰다가 내버린 내용들, 좋아하는 소설을 필사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금 쓰고 있다. 어쩌면 먼길을 돌아서 이 일을 하기위해서 그동안에 일들을 겪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다. </blockquote>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28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2)"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2)" height="3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4/46155742285_e154013b46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width="4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55742325/in/photostream/" title="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11)" rel="nofollow"><img alt="20190117_23기공활_이브닝세미나 (11)" height="3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6/46155742325_ed86fefb42_b.jpg" style="width:400px;height:300px;" width="400" /></a> 부루마블의 결과물로 글을 쓰면서 나름 느낀 점이면, 게임의 난이도를 조금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이고, 보다 많은 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와 별도로 작가로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도 후기를 쓰는 지금에도 그 소설의 내용에 내가 감정을 이입되는 점이 없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는 겪고 있는 이야기이며, 그 결과로 꺾이거나, 아니면 한번 꺾여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는 꺾이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했다. 문학에서 그리고 게임에서 우리가 사는 삶과 세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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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2- 16:36

[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①]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a> </blockquote> <h1 style="text-align:justify;">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 평가] ①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h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개혁 2.0의 안보 환경 분석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군의 위협 해석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주적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역량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전무하다.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2963.jpg" style="width:640px;height:429px;" /> ▲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 해석의 문제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없다. 한국군의 군사력 우위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 <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호하며, '전략적 억제' 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안보 환경 분석이다.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혀왔다.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군비 경쟁에 동참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흔히 통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인식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3504.jpg" style="width:640px;height:369px;" /> ▲ 지난해 7월 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앞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청와대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 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증대 외에 정작 이에 조응하는 국방개혁안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적이다. 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다." 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미지수다.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국방비의 복지비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안보 개념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해왔으며,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국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남발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안전 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위협의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을 포함한다. 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07"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a></div>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위협해석, 위협, 권력감시

목, 2018/09/06- 15:10

[보도자료] 선거개혁,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div class="xe_content"><h1>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h1> <h2>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h2> <h2>일시/장소 : 2019. 2. 18.(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34)</h2>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591/001/fc30…; style="width:600px;height:600px;" /> 6 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청년·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에서는 2 월 18 일(월), 오후 2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보장에 즉각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할 예정 입니다. 서명은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인 3월 15일 이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참여 정당/단체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디자이너,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1만 서명 함께하기 > https://bit.ly/2GTjMKu 2020년 새로운 국회를 신뢰받는 국회, 젊은 국회로 선거개혁 2월 합의를 촉구합니다. 18세 선거권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blockquote> 기자회견문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 설지나 2 월을 맞이했다. 1 월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1 천 청년지지선언과 함께 선거개혁 합의를 요구했지만 일말의 희망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서거개혁 합의를 더는 미뤄선 안된다.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이 한 달도 체 남지 않은 지금, 2 월 내에 합의를 꼭 성 사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자립과 독립을 약속할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하향을 통해 청년·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독립의 지름길이다. 억압에 움츠렸던 청소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힘찬 발걸음을 디딜 것이며, 불평등에 허덕였던 청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의 주인이 될 것이다. 시간은 촉박하고 갈 길을 막막해 보이나,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앞으로 흘릴 땀방울이 더해져 선거개혁의 꿈을 이룰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전국 청년·청소년 1 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젊은 세대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서명에 돌입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 민주당은 선거공약 잊지말고 금석지약 이행히라. 둘째 , 한국당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선거개혁 합의하라. 셋째 ,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개혁 이월합의 성사하라. 100 년 전 외쳤던 민족독립의 정신은 이 시대 촛불을 든 청년독립 정신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억압에 싸우고자 저마다의 촛불을 든 청년세대는 이제 적대정치의 종식과 합의정치의 시작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 18 세 선거권 하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년 2 월 18 일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blockquote> <blockquote>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 일시/장소 : 2019 년 2 월 18 일(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 마당로 134) - 주최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 문의 : 조기원 간사(010-2504-5436) - 진행순서 ○ 사회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조기원 간사 ○ 발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이은선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lockquote></div>

권력감시

월, 2019/02/18- 15:28

[공지]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

<div class="xe_content"><h1>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h1> <h2>3/7,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실 방문, 답변 촉구 공익 로비 예정 </h2> <h2>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은 참정권 직결된 개혁 과제 입장 밝혀야 </h2> 전국 570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된 질의서에 대해 전국 단체들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고, 지역에서 면담, 항의 방문, 피켓팅, 기자회견 등 개혁 촉구 직접 행동을 벌이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입장과 견해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7 현재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해온 의원은 전체의원의 10%를 조금 넘는 3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3/7, 목),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익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당별 국회의원 응답 현황과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Pp6hFaTMIht-KAQdOia1gMynG871r5TAwKD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목, 2019/03/07- 08:51

[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

<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 <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 ⓒPixabay 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 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1) 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 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 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 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 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 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 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 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hr /> 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div>

이용교, 청소년, 학습권, 휴식권, 학생인권, 권력감시

금, 2019/03/0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