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항쟁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래들

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올해는 제주 4 · 3항쟁 70주년이다. 4 · 3항쟁 혹은 4 · 3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해방 이후 분단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내전급 무장 항쟁이자 집단 학살이다. 신생 국가의 성격과 이념을 둘러싼 좌우의 격렬한 쟁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건은 제주도 안팎의 수많은 양민들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말았다. 결국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승리로 끝난 4 · 3은 숱한 학살의 희생자들이 죽고 난 뒤에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침묵의 시간은 길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공식적인 노력은 그로부터 52년 뒤인 2000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제주도 안팎의 예술가들이 4 · 3의 잔혹함을 시, 소설, 미술, 노래에 담았으나 1987년 이전에는 입도 뻥긋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4 · 3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해 현대사의 다른 사건에 비해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제주 지역의 예술가들은 꾸준히 4 · 3항쟁을 껴안고, 4 · 3의 진실과 의미를 묻고 또 물었다. 현기영의 소설이나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슬>, 화가 강요배의 작품 등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4 · 3평화공원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정부 차원의 사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식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서울의 민중가수들, 4·3 70주년을 위해 모이다 

올해 4 · 3항쟁 70주년을 맞으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비롯, 국내 곳곳에서 4 · 3항쟁 관련 행사들이 펼쳐진다. [제주4 · 3항쟁 70년 만의 편지-서울 민중가수들이 띄우는 노래] 음반도 그중 하나다. 이 음반은 그동안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노래함으로써 기억하고 되새기게 했던 민중가요 뮤지션들이 4 · 3항쟁에 대한 창작곡을 만들어 담은 음반이다. 

음반에는 김성민, 류금신, 문진오, 손병휘, 안석희, 연영석, 우리나라, 이씬, 이수진, 임정득 이상 10팀의 민중가수들이 참여했다. 김호철, 꽃다지, 박종화, 박준, 안치환, 윤미진, 윤민석, 이지상, 조성일, 희망새 등 더 많은 민중가수들이 음반 콘셉트와 한정된 예산,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민중가요 진영에서 오래 활동했고, 현재 민중가요를 지켜가고 있는 이들이 한 음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 음반에 참여한 김성민은 민중가요 밴드 ‘천지인’에서 활동하면서 <청계천 8가>를 비롯한 명곡을 만들었고, 류금신은 ‘노동자노래단’ 이후부터 노동현장을 지키고 있다. 문진오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한 포크 싱어송라이터로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손병휘는 ‘노래마을’ 출신으로 촛불이 있는 곳에 늘 다정한 노래를 더하고 있고, 안석희는 ‘꽃다지’와 ‘유정고밴드’ 등에서 활동하면서 명곡 <바위처럼>으로 민중가요의 변화를 이끌었다.

연영석은 개성 있는 목소리로 신자유주의 시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을 받을 만큼 호평받았다. ‘우리나라’는 반미, 자주통일을 노래하는 노래패로서 민중가요 노래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씬, 이수진, 임정득은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를 일구어가는 싱어송라이터들이다.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의 노래

그런데 4 · 3항쟁은 사건의 격렬함과 피해의 광범위함, 잔인함을 감안하면 계속 예술을 통해 기억하고 묻고 되새겨야 함에도 충분히 창작화하기 어려웠다. 안치환, 최상돈이 민중가요 진영에서 만든 노래 그리고 2014년 발매된 제주 4 · 3 헌정 앨범 [산 들 바다의 노래] 정도를 거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음반은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했을 노래를 이제야 해낸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와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 해도 경험하지 못한 오래 전 사건이자, 국가 공식 기념일이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을 노래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음반의 제작 기간조차 충분히 길지는 못했고 제작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역사의 무게와 상황의 열악함이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뒤늦은 70년 만의 노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은 제주로 답사를 가 4 · 3의 시간을 만났다. 4 · 3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그 참혹했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의 바람과 파도와 돌멩이에 묻어있는 피와 눈물과 통곡을 다시 만났고, 어느새 지나 가버린 70년의 시간을 넘나들었다. 4 · 3항쟁을 증언하고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예술가인 자신에게 다가온 사건의 의미와 이야기를 노래로 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학자나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기록과 대화가 노래로 탄생했다. 

겨우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이 노래가 되었고, 안타깝고 억울하게 져버린 목숨들 역시 노래가 되었다. 어떤 노래는 70년 전의 시간으로 곧장 돌아갔고, 어떤 노래는 70년 후의 오늘에 눈을 맞췄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추모하고 되새긴다 한들 역사는 바로잡거나 되살릴 수 없는 일. 그래서 노래는 오직 기록하고 증언하면서 잊지 않으려 애쓸 뿐이다. 아픔과 고통을 나눠 짊어짐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 문진오 <제주섬, 동백꽃, 지다>

● 연영석 <내 이름은 진아영>

● 이씬 <잃어버린 마을>

● 임정득 <기억의 방향>

● 우리나라 <아이야>

● 이수진 <이름을>

● 류금신 <그대는 분노로 오시라>

● 손병휘 <붉은섬>

● 김성민 <가매기 모른 식게>

● 안석희 <남쪽엔 봄이>

나의 인생여행지, 
추억의 보길도 

글. 정지인 여행카페 운영자 

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최근 전남 완도의 보길도를 다녀왔다. 3월 초 방문한 보길도는 붉은 동백꽃이 꽃송이째 후두둑 떨어져 길을 붉게 물들이고, 쪽빛 바다에는 알록달록한 전복양식장 부표와 전복 배가 어우러져 어촌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이룬다. 까만 몽돌해변부터 은모래해변, 큼지막한 공룡알해변까지 그리 크지 않은 섬 곳곳에 다양한 모습의 해변이 상록수림과 어우러져 수려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조선 시대 시조 문학의 대가인 고산 윤선도의 아름다운 별서정원(別墅庭園)①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유적답사의 유익함까지 있다. 특산품인 전복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보길도여행의 놓칠 수 없는 덤이다.

ⓒ정지인

어린 시절 여행은 느낌과 감성으로 삶에 깃든다 

보길도는 내게 남다른 곳이다. 여행의 즐거움에 처음 눈뜨게 한 섬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부모님을 따라 문화유적답사팀에 끼어 보길도에 갔었다. 그때 받은 감동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나의 여행 감성을 일깨우며 지금껏 나의 삶을 이끌어 왔다. 그 사실은 일로써 여행을 하며 사는 요즘, 더 확실히 깨닫는다. 그만큼 보길도 여행의 기억은 단편적이지만 강렬했다. 

기억 하나,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보길도로 가기 위해서는 노화도를 거쳐야 하는데, 땅끝선착장에서 노화도까지 네 시간이 넘는 긴 뱃길은 멀고 지루했다. 어른들은 뱃멀미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나는 처음 본 광활하고 푸른 바다,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해수면 풍경에 가슴이 멎을 것 같았다.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느꼈던 거 같다. 인생의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뛰는 일이다. 

기억 둘. 노화도에서 작은 나룻배로 갈아타고 들어간 보길도에서 고산 윤선도의 유적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세연정, 낙서재 등을 답사하면서 나는 그곳에서 처음 유적답사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 시간을 뛰어넘어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옛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밖에도 예송리해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랑예보로 뒤숭숭했던 마음 등이 뒤엉킨, 그 보길도여행을 마치고 섬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속으로 ‘이 섬에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었다.

내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고, 과거와 소통하는 유적답사의 맛을 알게 한 고교 시절 보길도여행은 그렇게 기억창고에 자리를 잡고 늘 나와 함께였다. 그때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 여행은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느낌과 감성으로 삶에 깃든다는 말에 백번 공감하게 된다. 그 경험이 나를 새로운 여행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고 지금 나는 다른 이들에게 여행을 권하고 그들을 여행으로 이끄는 일을 하며 산다.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바람은 각자의 기억창고에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기억될 추억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꺼내보며 웃을 수 있는 추억, 나를 새로운 곳으로 두려움 없이 이끄는 힘을 갖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의 여행지를 갖길 바라며, 내게 특별한 섬, 보길도를 어떻게 여행하면 좋은지 그 정보를 소개한다.

보길도를 여행하는 가장 알찬 방법

보길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최남단인 해남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다. 해남에 살았던 윤선도, 한양에서 유배길에 올랐던 송시열이 보길도에 첫발을 딛게 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래서 보길도는 육지보다는 제주와 비슷한 아열대 기후에 가깝다. 겨울에 그리 춥지 않아 사계절 내내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동백꽃을 감상하고 싶다면 3월을 추천한다. 하지만 언제 가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아름다운 곳이니 시간이 될 때 떠나라고 권하고 싶다. 보길도로 가는 배편은 전남 해남의 땅끝선착장과 완도선착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둘 다 배를 타고 3~40분이면 노화도선착장에 도착하는데, 2008년 노화도와 보길도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어 노화도에서 다리만 건너면 보길도에 갈 수 있다.

보길도에서 꼭 들려봐야 할 곳은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다. 윤선도는 섬의 산세가 피어나는 연꽃을 닮았다 하여 ‘부용동’이라고 이름 지었고, 여기서 살림집인 낙서재, 별서정원인 세연정, 차를 마시고 독서를 하던 동천석실 등을 짓고 생활했다. 대부분 잘 복원되어 있어 둘러보기 어렵지 않다. 1박 2일로 보길도를 방문한다면, 첫날은 우암 송시열이 귀향길 심정을 바위에 남긴 ‘송시열의글씐바위’와 중리 은모래해변을 산책하고, 보옥리 보족산과 공룡알 해변을 둘러본 뒤 해가 질 때쯤 노을이 아름다운 망끝전망대를 들려보면 좋다. 둘째 날은 조선 시대 최고의 별서정원으로 손꼽히는 세연정원림과 낙서재, 동천석실을 답사한 후 검은 조약돌들이 펼쳐진 멋진 예송리해변을 들르면 동선이 좋다. 만약 차량을 가지고 섬에 갔다면 상점들이 모여 있는 노화도 이목항 주변이나 보길도 청별항 근처에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정지인

① 세속의 벼슬이나 당파싸움에 야합하지 않고 자연에 귀의하여 전원이나 산속 깊숙한 곳에 따로 집을 지어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려고 만든 정원

『참여사회』 같이 읽기 
'딱 좋은 날'

글. 이은주  

‘비폭력평화물결’과 ‘교육센터 마음의씨앗’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 훈련을 기획 및 진행하며, 다양한 성격의 대화 모임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2015년부터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 서클>을 진행해 왔고 2017년부터는 <좋은 삶, 유쾌한 변화 ‘와하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변화와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과 모두가 만족스러운 문제해결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와이즈서클’ wisecircle.co.kr

혼자 있는 것을 즐기다가도 때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걱정 혼자 하다가도 때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고, 어디든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회원분들에게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읽기모임’이라고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거나, 때로는 토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경청보다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했던 기억들을 모아보면, 우리가 어떤 구조나 과정 안에서 함께 모여 대화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방식은 『참여사회』를 매개로 회원 여러분이 함께 모여 부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팁입니다. 

읽기모임 시작을 함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실명이 부담스럽다면 불리고픈 이름으로 각자를 소개하고, 어떤 마음과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는 오늘 모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이야기 나눈 뒤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읽기모임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길 바라는지 그 기대를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읽기모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약속’을 서로 확인합니다

모임을 할 때 최소한 아래 사항은 합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보완이나 추가하고 싶은 약속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눈 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약속들은 모임을 열 때마다 매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를 향해 열려 있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기

●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주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충고나 판단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일단 보류하기(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호기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기)

● 질문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향해 직접 묻기보다, 왜 이런 질문과 생각이 떠올랐는지 나의 생각을 전체를 향해 표현하기

● 사적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보호해주기

내 마음에 다가온 문장들을 함께 나눕니다 

『참여사회』는 구성이 참 다양합니다.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룬 <특집> 코너, 화제의 인물과 회원 인터뷰, 참여연대 활동 소개 등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달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글이나 문장도 달라집니다. 모임의 주최자가 해당 호의 인상적이었던 문장 20개 정도를 발췌해 준비하거나,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참여사회 담당자가 뽑은 ‘이달의 문장’을 출력해 준비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문장을 자신이 읽기 원하는 만큼만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고, 그중에 각자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문장과 함께 그 문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느꼈는지 돌아가며 이야기합니다.

물론 준비된 문장 외에 『참여사회』를 읽으며 밑줄 쳤던 문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나와 다르게 느꼈던 참가자, 혹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장에 대해 말하는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도 풍성한 공감이 형성되면서 배움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무엇이 정답일지 토론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주의 깊게 듣고 각자의 진실을 말하는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모임을 마치기 전 오늘 모임에 대한 소감과 실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다른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참여사회』를 함께 읽으며 생각한 실천이나 다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날개 보내기, 다른 친구에게 『참여사회』 한 꼭지 내용 소개해주기, 캠페인 서명하기 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방식일 수 있지만, 경험하면 할수록 진정한 대화와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멋진 시민 친구들도 사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혹은 주변 친구들과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시작해보세요. 읽기모임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일은 『참여사회』가 도와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처음이라 낯설고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두 번의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마련했습니다. 4~5월 중 참여연대에서 제가 진행하는 읽기모임에 참여하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6월부터는 주변의 회원과 시민 친구들을 초대해 모임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모임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책

● 크리스티나 볼드윈 외 『서클의 힘』

● 세실 앤드류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 파커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삼성카드 본사 앞

“내리자 가.카.임, 지키자 최저임금, 함께 살자 갑을병!”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다소 부담을 주지만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제 각 주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담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도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자영업자들과 상생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자산 불평등, 종부세와 공시가격 정상화로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 수준은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지요.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해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3월 5일 세금폭탄이라는 편견이 팽배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제 과세 대상이 제한적이고, 세액도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에 비해 절반으로 인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도입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해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득과 종교인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의 과세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3월 13일에는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 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를 발표하여,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5.6%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례로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서울에서 가장 낮습니다. 실거래가를 적용했을 때에 비추어 현행 보유세는 약 34.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축소와 대상자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참여연대는 조세정의를 왜곡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의 실태를 더욱 널리 알리고 정상화를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캠페인은 계속된다

국회에 막혀 있는 게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는 공수처 설치법도 있습니다. 작년 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사개특위는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연속 칼럼을 연재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나 2015년 징계 없이 사직 처리된 진 모 검사의 성폭행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최근 사례들은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3월 27일, 그동안 모은 시민 서명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해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재차 촉구할 것입니다. 

인과응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참여연대가 내놓은 입장이 인과응보입니다. 뇌물수수 등 제기되는 불법행위 혐의만도 수십 가지에 달하는데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연대 역시 이명박 정부와의 악연이 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거대한 촛불집회를 개최했던 광우병대책회의 활동으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고, 활동가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등에 촛불집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억대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10년 넘게 괴롭히고 있기도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집요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참여연대도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문제로 모두 3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군, 경찰을 동원한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재벌 특혜와 뇌물수수, 국가재정 탕진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서의 불법행위 등 참여연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작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개헌으로

청와대발 개헌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지난 2월 27일에는 내부적으로 1년 반 이상을 준비해 온 헌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아 별도의 청원안을 마련하여 여러 평화단체들과 함께 입법청원하기도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각각 논평을 통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권한 축소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이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춰 참여연대는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끝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항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결국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각 시·도의회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의 진출을 위해 3~4인 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거대 정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한 것입니다. 대전,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강력한 항의 입장을 연속 발표하면서 3~4인 선거구를 요구했지만, 결국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방청을 하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경고하고 항의했지만,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7개의 4인 선거구 신설안조차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습니다. 당리당략만 있고 기득권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를 바꿀 사람이 바로 유권자입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많은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할지 공부하고 토론하는 유권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경찰의 불법적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고발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도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비판물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온라인상 정부 비판 게시물에 대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자를 종북으로 규정하여 사법처리를 시도했는가 하면,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와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5일 당시 책임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 전직 경찰 수뇌부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해왔습니다.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는 경찰의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더욱 막강해질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조속히 공수처를 설치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하나금융지주의 전횡과 비리를 수사하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먹튀’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 하나학원 비리, 정유라 지원, 김영란법 위반 등 하나금융의 김승유, 김정태 등 전현직 회장의 정경유착 의혹 때문입니다. 특히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여러 위법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3일,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연금에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는 참여연대의 고발뿐 아니라 MB가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관련 증거와 정황에 대한 자료 제공 활동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자료를 모아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도 다스에 넘기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학살 중단과 평화를 위한 촛불집회 열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전쟁과 학살, 굶주림, 대탈출이 7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달여 만에 정부군의 포위 공격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된 채 죽어갔던 ‘알레포 사태’가 지난 2월부터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에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도 문제해결에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적확한 해결책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이 비극적 사태가 조속히 끝나야 한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3월 22일 참여연대는 나눔문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헬프 시리아 등과 함께 광화문에서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학살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을 함께 켰습니다. 시리아의 평화를 바라는 촛불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같이가치 모금함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길을, 더 좋은 방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구는 특허가 없어도, 돈이 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연구 결과물을 모아 책으로, 학술지로 발간하고 있는 참여사회연구소가 논문공모전 기금 마련을 위한 같이가치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도 먹게 해주는 일에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 더. 참여연대가 다루는 딱딱하고 어려운 이슈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하려 합니다. 유튜브(youtube.com)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한 후 채널 구독하여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우리 상근자들의 친근한 소개와 설명을 들어주세요. 

3월 3일 총회는 역대급으로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처음 참석하신 회원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3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3월 27일에는 대전, 3월 31일에는 대구와 부산으로 갑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 

케이뱅크 영업 1년,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해소도
금융위의 반성 및 후속처리도 요원

케이뱅크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마련해야

꼼수로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해야

특혜·불법·편법 연루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오늘(4/3)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둘러싼 특혜·불법·편법 의혹은 지난 1년 동안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었다. 케이뱅크 스스로 자본확충 능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대주주의 불충분한 증자 능력이 자칫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18.2.12.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 바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조차 복원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의 무책임함을 엄중히 지적하며,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2016.12.14. 현행 은행법 하에서 향후 3년간의 자본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아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당시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bit.ly/2uJpsTg)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출범 전부터 ‘현행 은행법 개정이나 소유규제 특례 조항 관련 별도 입법 없이는 자본확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말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의 이탈로 증자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의 참여와 ㈜KT의 전환주 매입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등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이후 예고한 2차 유상증자 또한 계속해서 지연되는 등 케이뱅크 자본확충 능력의 불충분함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애초 인가 전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했거나 금융당국이 이를 불성실하게 심사했음을 의미한다.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이 은행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 문제로 연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를 점검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2016.6.28.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도 없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해버렸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복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말 1차 유상증자 이후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대주주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인가 이후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코 반성하지 않는 금융위의 오만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금융위는 조속히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여, 금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과,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행위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는 윤석헌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조차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금융감독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위였다. 이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불법과 편법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금융감독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금융위가 변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과거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관련 조항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다.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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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진상규명과 엄벌 위해

검찰은 전면 수사를, 국회는 2차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8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이하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미 MB, POSCO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MB의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하여 성격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3. 30.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석유공사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은 “석유공사노조는 국민모임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엠비정부 시기 이루어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비리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실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 과정에서 고의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로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노조와 국민모임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지난 3.3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조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3.(화) 오후 1시 반, 국회 정론관
• 주최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취지발언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 자원외교 비리 실태 간략 고발 :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조치,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참여연대 신고 후 약 2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향후 조속한 시행령 개정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노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4/3)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등 경영진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주) 등 법인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로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신고한 지 약 2년 만에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만시지탄이나 이번 결정이 시장에 만연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우회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5.18., ㈜효성의 비상장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15645). 조현준 회장(당시 효성 사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로, 2012년부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그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2014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효성은 경영난에 이른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을 동원해 오로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결과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당시 사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수일가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고, 엄중한 제재를 내린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행정으로 그 의미가 반감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다양한 우회적인 방식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례가 한편으로 ▲시장에 만연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마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제한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 이하의 회사들에게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가 허용 가능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어 그 규제의 실효성이 퇴색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장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 제한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단지 공정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3/20) 2018.9. 정기국회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선언하고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정된 지 38년 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대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공정위의 행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위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2018.1.25.자 언론보도(https://bit.ly/2uGuoIx)에 대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https://bit.ly/2GvYKyy)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창출하겠다는 공정위의 다짐이 유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도 중요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것도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조현준 회장과 효성투자개발(주) 등에 대한 고발이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공정위가 조속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작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시가 ⅔보다 낮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2018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적정가격의 정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7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구 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참조: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0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실제 가격과 괴리가 큰 현상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표1]의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 원 가량 누락됩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거래된 초고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실거래가에 크게 뒤떨어지는 2018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더 이상 법의 취지를 스스로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대상 주택 목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는 2018년 공시가격을 2017년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다만 개별 주택에 대한 주소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여사회

2018.04

부조리함에 맞서는 ‘생각’은 스스로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용기있게 ‘말’한다면 우리의 세상이 바뀝니다.

공포와 외로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바꾼 모든 ‘말’들을 응원합니다.

 -  atopy

04 여는글 미투운동에 나선 여성들, 그들은 촛불시민이었다 정강자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제보자들

08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이상희

11 의롭거나 외롭거나 이지문

14 어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이야기 김형태

사람

18 통인 활동가의 일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선희

24 만남 95년생, 김현우 - 김현우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30 경제 부동산 보유세, 네 가지 오해와 진실 이상민

32 환경 슬픈 쓰레기 장성익

만화

34 만화 이럴 줄 몰랐지 <일상의 친구> 소복이

살맛

36 읽자 책으로 떠나는 여행, 여행으로 떠나는 책 박태근

38 듣자 제주 4·3항쟁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래들 서정민갑

40 떠나자 나의 인생여행지, 추억의 보길도 정지인

기획

42 기획 『참여사회』 같이 읽기 ‘딱 좋은 날’ 이은주

뉴스

46 현장 최저임금 인상부담, 상생으로 분담하자! 편집팀

47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51 심층 남북한과 일본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신미지

52 담론 시민사회의 변화된 조건과 시민단체 역할론 김건우

54 참여 2018년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에 힘써야 이재근

56 참여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영미

58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0 투명회계 생동하는 새봄,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김현정

62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민정

미투운동에 나선 여성들,
그들은 촛불시민이었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MeToo’라는 사회운동 언어의 의미 

“초등학생이던 날 추행했던 자식아. 부끄럽고 비겁한 줄 알아라.”

“나는 회사의 꽃·치어리더· 꽃뱀·기쁨조도 아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왜 강간은 피해자가 예방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야 하는가?”

지난 3월 22일 밤 ‘미투(#MeToo)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준비한 청계광장 게시판에 나붙은 대자보다. 무대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두려워서 묻어버린, ‘괜찮아질 거야’ 하고 가슴속에 꾹꾹 눌러 밟고 버텼던 성폭력의 그림자가 도저히 괜찮아지지 않아서 ‘미투 2018분 이어 말하기’에서 흐느끼듯 말을 잇고 서 있다. 그녀는 너무나 보통의 직장여성이었다. 

성폭력이라는 괴물은 경계선이 없다. 진보와 보수, 나이, 지식, 재산, 직업, 종교,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날 무대에 섰던, 대자보를 붙였던, 광장에 앉아 지지와 연대를 보내던 여성들은 2016년~2017년 광장에도 나와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성평등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나는 촛불시민이라고 함께 개혁과제를 외쳤던 바로 우리들이다.

그들이 외치는 #MeToo는 ‘나도 고발한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미 #WithYou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운동 언어이다. #WithYou는 시민 · 남성의 공감과 참여를 넓히고 지금까지 가해자 측의 지배적인 반격 논리인 피해자 유발론·책임론에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 지지한다거나 도덕적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으로부터 자신 혹은 속한 집단을 분리시키는 용도로 오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MeToo면 그로 충분하다.

#MeToo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조직, 사회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미투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88.6%가 #MeToo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74.4%는 동참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응답은 73.1%였고, 미투운동이 지속적 캠페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63.5%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회변혁이다.

거대한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 이후 제도권·비제도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가해자가 권력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검찰·문학·예술·종교·대학 내 성폭력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즉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여 보도하였고 미투운동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일터 · 학교 · 친족 ·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미투’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2차 · 3차 피해 우려가 있고,  긴급 생활지원의 손길도 절박하다. 이뿐인가. 성폭력 피해자와 미투운동 공익활동가들이 오히려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역고소 당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해 간접 제재로 인해 예방 효과가 적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 근로자의 지위를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국회도 미투운동이 기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혁명적 단초로 보고, 현행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하겠다고 한다. UN인권위원회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우리나라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범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OECD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화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이다. 또 ‘펜스룰’에 숨어 직장 내 성차별을 고착시키려는 시도는 비겁한 협박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일상과 조직에 천착해 있는 성폭력을 도려내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그것은 성차별적인 사회를 바꾸려는 거대한 혁명이기 때문이다. 여성단체가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하여 “성평등을 헌법 원리와 국가 목표로 설정해 하위 법령과 제도, 정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직면한 무거운 비판이었다. 우리의 현실을 UNDP①가 만든 각 나라의 성평등효과성 측정프레임에서 평가해 본다면 ‘젠더문제를 주류화시키지 않은 채 별개로 취급하는 특별화(targeted) 단계’로 중위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다. 

①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 개발 계획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가 구속되던 날, 『참여사회』 2014년 7월호(MB의 긴 그림자)와 2017년 12월호(MB리턴즈)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동안 『참여사회』는 이례적으로 MB 특집을 두 번이나 다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들은 그가 2012년 한 연설에서 그가 외친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언제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대통령을 안 볼 수 있을까요? 임기는 끝나도 임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인 듯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멋진 표지작업을 맡아준 박정진 디자이너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편,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우리에게 찾아온 미투 운동은 경이롭습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이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참여사회 4월호 <특집>을 ‘제보자들’로 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공익제보운동은 제보와 고발, 폭로를 통해 사회의 권력구조를 드러내고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투운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 제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도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의로운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제보자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이번 달 <통인>은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을 만납니다. 그는 벌써 18년 차 활동가이자, 참여연대 24년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단독’ 사무처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활동가의 일을 끊임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삶에 비유합니다. 끈질기고 오랜 세월을 거쳐 ‘극한직업’이라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게 되기까지 인간 박정은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 김현우 회원을 인터뷰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배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100차례 이상 하기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 이어 또 한 세대를 이어갈 ‘95년생 김현우’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4월과 5월에는 ‘참여사회 읽기모임’이 열립니다. 따뜻한 봄날, 마음 맞는 이들이 함께 모여 『참여사회』를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참여연대에서 읽기모임 진행자를 위한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통인동에서

참여사회 편집진 올림

편집인의 글

2018년 2월 제232호_김형용 |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돌봄과 복지, #MeToo

기획1 페미니트스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2 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
          김양지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기획3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곽효정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기획4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대안

          양혜정 | 사회복지사

동향

동향1 사고의 전환: 탈시설의 현재와 미래
          조아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동향2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지톡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세상 | 홍윤희 장애인 이동권 컨텐츠 제작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복지칼럼

시대를 역행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배제 |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생생복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¹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생생복지>코너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의 소식을 전하던 것에서, 복지·인권·노동 등 보다 다양한 현장활동 단체에 대한 소개와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 소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디지털 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실태

“이 어플을 알게된 계기는 휴대폰에있는 앱스토어에서 추천어플을 통해 알게되었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보고만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걸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톡을 처음 깔때는 나이, 성별, 닉네임 작성후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나이 연령대는 20대부터 60까지 있었고 청소년들은 나이 속여 20살로 토크를 올렸습니다. 저는 프로필 완성 후 토크를 올렸고 몇분이 지나지 않아 15개의 쪽지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쪽지오는것만 보고 있다가 32살 남자에게 쪽지를 받아서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조건이냐고 묻지는 않고 실제로 나이가 몇살이냐 어디사냐며 묻기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하나 답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할꺼 없으면 아저씨랑 만나서 놀래 라면서 물었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알겠다하고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차에서 얘기만 하다가 차를 돌려 자기집으로 갔습니다. 전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 물었고 그 남자는 조건할거 아니냐면서 집으로 들여보냈고 조건이라는게 돈받고 관계한다는건 알고있어서 어떨결에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말이 너 조건이 처음이구나하면서 다 알려주었고 저는 그사람이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사람은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집앞까지 대려다 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기와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건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내야지 했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만난 그 사람과 일주일에 두번씩 만나면서 관계를 헤왔고 저는 매번 돈 때문에 응해주었습니다“

 

- 2016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²⁾

2017년은 성매매를 통해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기사로 시작되어 청소년기부터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20대 여성의 에이즈 감염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과 에이즈 확산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기관과 언론, 시민들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사람과 여중생에게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채팅 앱의 특성 상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 여중생이 성폭력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참혹함, 그리고 현재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성매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후에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이용하는데 활용되는 사이버 환경은 확대, 발전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³⁾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에서 배제되며 그 외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 행위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 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당하는 현실은 큰 문제이다.

2)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통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통합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①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인순 의원실

② 더불어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김삼화 의원실에서 개정법률 발의. 2017. 2.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

2017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닷페이스’와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등 총 3가지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담은 영상⁴⁾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서명운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10,000명을 넘어 12,615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모금활동 역시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의 모금을 달성하였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은 2018년 2월 8일, 국회에서 온라인 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서명지)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2월 8일 진행한 오프라인 운동은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 빠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남인순, 김삼화, 권미혁, 정춘숙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금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의 인사와 결의의 발언과 함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운동 경과 보고, 참가자 자유발언 그리고 서명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를 싣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저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해서 반갑네요. 저는 18살 여고생인 동시에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인 박**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거리보다 추웠습니다. 청소년이고 돈이 없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쉼터라는 곳을 오기전까지 말이죠.) 가출비용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만나자고 채근대는 남자들, 용돈 줄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버는 돈은 다른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현저히 많았고, 그 덕에 저는 며칠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성매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남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야 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추운 거리에서 얼어죽었겠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내몰린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요. 내몰린 상태에서 한 선택이 자발적인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자발적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피해자의 대우가 아닌 가해자처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걸 성매매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매수라는 표현이 제 경험을 설명하는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가정 후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탈가정이 결국엔 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는 의원님께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호를 바랍니다. 섬세한 법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

1) 이 글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회지 2018년 봄호에 실린 글을 수정 게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배제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정신장애인¹⁾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지난 해 9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즉, 정신질환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개정법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표조치,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자에 대한 일정기간 자격재교부 금지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뒤이어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제한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그 배경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침해, 법으로 공공해지다 

결격조항이란 각종 자격이나 면허제도에 있어서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격이나 면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이 중 절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로 자격이나 면허 등의 부여를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자격이나 면허의 부여를 금지하지 않고, 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절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상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회복지사업법 및 다수의 법률).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필연적으로 직업선택 또는 유지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의 방임으로 조각나버린 희망

보건복지부는 개정「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이른바 중증정신질환자(‘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로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왔다. 즉,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면허 및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현재 총 25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25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 중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비단 복지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결격조항과 법적차별의 문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 시간이 있었고, 시행된 지도 곧 2년이 되어가지만 단 하나의 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늘어나고,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약사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 결격조항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 부당한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사유가 다른 결격사유와 다른 점은, 그것이 범죄도 아니며, 법원의 선고도 없이 정신질환 판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결격사유는 법원의 선고(후견심판, 파산, 형사판결)나 연령(미성년) 등은 대상자가 명확하고 어느 정도 수긍도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그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더라도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회복가능성도 있어 고정된 법적 지위로서 작동하기가 어렵다. 해석컨대,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은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것이고,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무능력’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 규정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위험과 무능력의 추정이 입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 위험은 현실화된 것이 아니며, 시험이나 면접 등으로 능력을 가를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의 결여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정신장애인을 자격이나 면허취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고, 결국 본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 사실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진단서 등의 제출). 그러나 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된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에의 조기개입과 치료기회를 차단하여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불분명한 법률의 절대적 결격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적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어떤 사람의 단일한 속성으로 꼬리표붙여 이를 근거로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는 규율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 장애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사후적인 제한사유로 하여야 한다. 즉,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취득 자체는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설령 업무의 성격상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을 동등한 자격제한 사유로 다루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단순한 개념이나 지위가 아닌 개인별 상태로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때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면접, 실습, 신체검사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확인한 경우라면 일정한 소명절차나 청문절차를 거쳐 판정하고, 추후에라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종합하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한편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르면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혼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