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계국은 지난 1월 21일 2018년도 GDP 성장률이 6.6%라고 발표하였다. 인민폐로 90조가 조금 넘으며, 평균환율로 계산할 경우 13.6조 달러에 달한다. 일 년 사이에 8조 위엔의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전체 GDP 약 1조5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받아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의 논조는 사뭇 달라서 필자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이래 28년 만에 최악” (중앙일보, 1월22자), “중국이라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 신호” 등등의 비관적인 분석과 평론 일색이다. 심지어는 신중해야 할 정부기관까지도 금년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국 발 경제침체 위험성을 들먹인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민생 관련한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6%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말일까? 이미 세계 두 번째인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말이다. 사실 중국은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서도 지난 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30%의 공헌을 하였다. 즉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아마도 서구와 한국 언론의 이 같은 비관적 평가는 중국의 기여도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불평쯤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중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큰 짐을 지운다거나, 심지어는 중국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표현상의 문제일까?
과연 위기인지 아닌지 중국경제 6.6% 성장의 내면을 직접 한 번 드려다 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결국 허탕이다. 하지만 중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애초 3% 좌우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주민생활의 실질 내용이 좋아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방대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매년 고용목표 1천만 명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목표 역시 GDP 6.6% 성장 속에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136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별 10만 명 목표치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고용상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를 밑받침 하듯 2018년 중국의 신규 등록 기업은 670여 만 개로 전년 대비 10.3% 성장하였다. 일일 평균으로 1.84만 개가 새로 등록한 셈인데,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고용과 주민소득 향상을 반영하듯, 소비도 활발해서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여 76.2%를 기록하였다. 이제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수출, 투자, 소비 중 소비의 주도성이 중국경제에서도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마구 돈을 뿌린다거나, 기업들의 무절제한 금융대출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보자면, 지난해 말 집계된 전체 지방정부 채무 잔여는 18조2900억 위엔이다. 이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비준한 한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지금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철강과 석탄이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중 강철은 작년에 3000만 톤 이상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석탄은 1.5억 톤 이상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역시 목표를 완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굴뚝산업 비중의 축소와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후자의 경우 전년대비 11.7%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이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지의 효과를 가져 오면서 이 분야에 있어 1만 위엔 GDP당 에너지소모는 3.1% 하락하였으며, PM2.5 농도는 39웨이커/입방미터로 전년도에 비해 9.3%가 줄었다.
이상이 2018년도 중국 GDP 성장 6.6%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별반 흠잡을 데가 없는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직도 2009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겉으로 들어난 수치만 가지고 “28년 내 최악의 경제성장” 운운하는 경제 분석가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경제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처럼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평론들을 볼 때면, 필자로 하여금 과거 한국 언론들의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9%~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무렵 국내언론의 주요한 논조는 지나친 ‘과속 성장’, “중국이 세계 자원을 모두 휩쓸어간다”, 환경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국이 당시 한창 열중하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사이다. 마침 2011년 중국 절강성 윈조우에서 철도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시속 250킬로’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와 중국의 고속성장을 빗대어 ‘과속 성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를 적당히 낮추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수출과 생산요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을 바꾸어 6~7%대 성장률의 ‘신상태(新常态)’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내외 언론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중국정부가 설정한 ‘바오 8’(保八, 8%대 성장률 사수) 정책을 회상시키며,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기존의 과도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매년 1000만 명이라는 신규 고용창출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예견하였던 중국경제 위기는 7%대 성장 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6%대 성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내수를 키웠다.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지난해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 전쟁이 전면화 되었을 때 별반 큰 충격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중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그런데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2018년 GDP 관련한 수치들은 전혀 비밀스럽거나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이미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21일 정기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 것들이며, 또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내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사실들이 한국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통계수치들을 자신들의 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 통계수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실 ‘지식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보도태도 문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깔려있다. 위 중국 GDP 6.6%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은 단순히 두 개의 경제 해설만의 문제가 아닌, 두 개의 가치관과 그 것을 뒷받침하는 적대적인 두 진영의 존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G2라고 부르는 오늘날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 세계의 정신세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진영의 입장은 확실히 통일되어 있으며, 그들은 일관되게 반중국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그간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해석과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언론 역시도 대체로 이 같은 서구적 가치를 옹호하는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진영논리를 펼치며 적인가 우리 편인가를 확연히 가르고, 이에 입각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의 지구화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필자는 의문이 든다. 앞서도 보았듯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훌륭한 경제지표라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 한 것도, 일단 상대가 중국이다 싶으면 갑자기 ‘비관적’ 전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보편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객관사물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인식 주체 스스로에게 그 결과가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것은 오늘날 ‘시장’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끔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일종의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이며, 그 과도기적 형태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초래할 피해로부터 개인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처럼 편견과 오독 속에 중국경제와 중국사회가 매번 보도되어 지고, 개인은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연구하고 투자할 때, 그 손해는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우리 사회 다수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이며,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강건함은 진실을 숭상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건전한 상식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천179만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참여정부때 수립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 25개 구 모두 3.3㎡당 시세가 일제히 참여정부 때 수립했던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물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가격이 아니라 명목가격이긴 하지만 시장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건 틀림 없는 사실이다.(서울아파트값 폭등 거듭, 참여정부 때 최고가 돌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329)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사진: 뉴시스).
시장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개월 경과 시점인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24%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4%로 늘어났다고 한다. ‘8.2대책’ 발표 당시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부정평가는 크게 늘어난 것인데, 특히 염려되는 대목은 1년 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거의 절반인 46%에 달하고,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보기 6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꼽았다는 것이다.([한국갤럽] 文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불만 급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326)
물론 문재인 정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근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건 이명박과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9년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투기심리 진작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형해화하고, 재건축 관련 시장통제장치를 모조리 해체했으며, 청약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공공임대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였으며, 빚을 더 많이 더 쉽게 내 집을 살 것을 시민들에게 강요했다. 정부가 작정하고 투기를 일으키려고 작정한데다 금리까지 바닥을 기니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이유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의 끝장 낼 뻔했다는 1929년 세계대공황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기 위해 올인한 이명박의 범죄적 행각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태가 덮쳤는데 부동산 매수에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유사 대공황 시기에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간에 투기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시장참여자들은 불안에 떨며 현금을 지키려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각국이 일치단결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정되자 움츠려있던 투기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해(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대도시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해가 갈수록 상승폭이 커진 데에는 이런 배경과 맥락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명박과 박근혜가 깨우려고 안간힘 쓰던 투기괴물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미증유의 복병 탓에 깨어나지 못하다 마침내 잠을 깬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무지의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찬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언지를 잘 모르겠다. 대선 당시 보였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보유세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8.2대책 등의 일련의 대책 등을 놓고 볼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주거복지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는 것 정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사진: 연합뉴스)
만약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중의 적폐, 사회통합과 시장경제의 적 ‘지대‘의 사회화를 포기하고 관료적 시각에 포박된 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다른 건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조차 여의치 않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무섭게 퍼진 투기심리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기공화국과의 작별, 지대추구사회와의 단절을 천명하며 사유화된 지대의 사회화에 착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입법이 여의치 않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여당이 소수파인 건 현실이고 한계이지만, 그 현실과 한계가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단언컨대 무력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 박근혜 탄핵을 전후한 시국은 혁명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혁명의 열기가 식고, 적폐청산의 북소리가 멎은 뒤, 박근혜와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거악들이 사법적으로 단죄 된 후 주변을 둘러본 시민들이 부동산이 없는 나만 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정녕 근심스럽다.
나의 수강생들 중 거의 대부분이 경제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매우 부러워한다. 애석하게도 나는 학부생 시절 경제학을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었으며, 경제에 대하여 발언할 자격을 취득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무지하게도 내가 강의하는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 수업 도중 경제 현상과 관련된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경제학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한국 학생들의 경제학 공부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학에서 수년간 경제학 강의를 수강한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내가 경제학 관련 서적을 더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다.
수강생들에게 경제 이론의 기초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그들이 수강하는 ‘경제학’ 수업에서 토머스 홉스, 아담 스미스,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존 케인스와 같은 고전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토마 피케티 같은 현대 경제 평론가들의 주요 저서조차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정말로 놀랐다. 단순한 문학 교수에 불과한 나도 그러한 모든 경제 이론가들의 주요 작품 중 적어도 일부는 읽었다. 한 학생은 경제학 교과서에 경제학의 주요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한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칼 마르크스
경제학 수업, 경제학의 본질 빠진 수학문제 풀이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 수업은 경제학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고급 수학을 이용해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으로 구성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리 및 적자 문제에서부터 인플레이션과 가치에 이르는 경제학의 ‘사실들’을 마치 제2 열역학 법칙이나 중력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처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정의된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고사하고 인식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고려 없이 단순한 계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학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추측을 하고 있다.
나는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시점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결국 수많은 사상가들을 통해 경제학에는 가장 제한된 의미에서만 ‘법칙’이 존재하고, 전체적인 경제 개념은 문화적으로 너무 구체적이며 정치 및 관행들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경제학은 문학이나 미술사만큼만 과학적인 영역이라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모든 경제학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학 연구의 근본적인 철학적 및 역사적 원칙 즉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사회, 국가, 돈, 상거래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와 그러한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생산했는가에 대한 소개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에는 ‘경제’의 개념이 각 전문가나 또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학 학문에서 금융 및 상업 활동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학은 천문학 연구처럼 가치중립적인 분야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기능 및 결과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인간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와 거의 유사한 영역이다.
경제학은 정치와 유사한 영역으로 봐야
이처럼 경제학 윤리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나만의 고유한 관점은 아니다. 서양의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동양의 맹자에 이르는 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경제 및 정치의 윤리적 요소를 오랫동안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 나는 어떻게 경제학 연구가 도덕 철학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어쨌든 현재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이 수학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 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재 논의하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세계 무역 체제의 붕괴나 고립주의 및 민족주의 영역 아니면 빈부격차의 가속화 문제이든 간에 관계없이 다음 세대는 심각한 문화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수학 방정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가망은 없다.
다음 세대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경제학을 마치 미적분의 형태처럼 가르치는 것이 향후 그들에게 끔찍한 해를 끼칠 것 같아 두렵다.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 거의 전부가 한국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되거나 피상적이고 하찮게 다루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간 점차 심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재 한국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웃과 지역, 국가와 세계에 관하여 믿음직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 버리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과 국제금융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한국을 조종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작금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지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안보 위기이다. 저널리즘의 붕괴는 민주적 절차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정책에 관하여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정치인의 됨됨이나 개인적 스캔들에 대한 선정적 기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요된다면, 국민은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과 정책에 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한때 시민이었던 사람들을 부추겨 선거 직전에 길거리 댄스나 지켜보며 자기만족을 앞세우게 만들고 일시적 기분과 충동에 휘둘리도록 하는 상황에서, 선거는 요식 행위로 전락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슈들을 들여다보자.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극소수 부유층에 유례없이 집중된 부(富).
급격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감당하기 힘든 위협. 이는 지금부터 향후 20년간 철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기록될 것인데, 눈앞에 닥친 결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반 건조 기후 상황의 증가. 이는 향후 10년간 계속 악화될 극심한 물 부족과 함께 오는데,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다.
해수면의 상승 및 해수 온난화에 따른 해양생물의 황폐화.
기온 상승이 가져올 새로운 질병, 농업 생산성의 감퇴, 수입 농산물 가격의 상승.
석탄 발전의 증가에 따른 질병의 급격한 확산. 공해 산업의 자체 규제로 정부와 국민은 공장이 어떤 공해 물질이 내보내는지 모르는 상황의 발생.
점증하는 미국의 군사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 혹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는 충동의 증가. 미국 외교의 소멸 그리고 기존의 이상주의 외교가 국제협력에 기여했던 바의 종언.
동중국해에서의 충격적인 기름 유출. 한국 연안의 물고기 오염과 제주도 및 여타 지역에서 예견되는 피해.
지역 경제, 특히 소도시 경제의 붕괴. 가족경영 사업체, 특히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의 전국적인 폐업.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선박 등 수익성 좋은 시장의 임박한 붕괴. (그리고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의 부재)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여겨졌다.
모든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고용의 종료. 한국 청년층의 미래는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일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핵심 이슈에 관한 언급을 한국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찾으려면 자세히 살펴봐야만 한다. 모든 신문의 1면을 매일 장식해야 할 이들 이슈 중 일부가 일회성 기사로 가끔 실리기도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재 무엇이 연관되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탐사보도는 거의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자들은 당장의 소비를 위한 피상적 일회성 기사를 써내야만 하는 압박에 처한 나머지 진정한 저널리즘에 빠져들 여력이 없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한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얼마나 제대로 다뤄지고 있을까. 한국의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신년호의 1면 하단 광고는 10여년째 삼성전자의 차지다(사진:미디어오늘).
무엇보다 저널리즘이란 비즈니스가 아니며 저널리즘의 목적이 돈벌이가 아님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언론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와의 지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접촉면을 넓히도록 장려해야만 한다. 음식이나 섹스에 관련된 사람들의 원초적 본성에 호소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저널리즘과 미디어는 판매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윤리, 예술과 문학 표현, 그리고 지역과 국가 및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당대의 중요한 이슈로 국민을 이끄는 교육의 한 형태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소비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보다 사려 깊게 사고하고 사회적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지가 본질이다.
모두가 눈 감고 있는 명백한 진실을 먼저 대면해야만 한다. 미디어의 광고 의존이다. 광고는 필연적으로 저널리즘을 왜곡한다. 진실과 윤리적 책임의 추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광고주의 경제적 이익에 보도를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의 뻔한 결과는 끊임없이 사회를 행복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심각한 위기들은, 보도 과정에서, 자연의 어쩔 수 없는 변덕으로 치부된다. 위기의 역사적, 문화적 원인을 한걸음 물러서서 천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위기를 시스템의 문제이자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신문과 잡지, 특히 텔레비전의 모든 뉴스는, 사회나 국가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만족과 이기적 행동 속에 자신의 욕망을 소비하고 충족하는 사람들의 이미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광고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광고가 저널리즘이 아니기는 하지만, 광고는 독자들에게 보도와 비슷하거나 오리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광고에 들어간 그래픽은 보도에서 사용되는 그래픽에 비해 훨씬 질이 높으며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광고 이미지와 한국 사회의 현실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희생과 절제 그리고 겸손의 가치에 대한 언급, 자신에 대한 광적인 숭배를 넘어서는 이상의 추구에 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광고는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오로지 호화로운 집에 사는 부자들의 이미지만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광고에 숨은 전제는,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만족을 추구해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광고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계층이 겪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은 물론이다. 한국 사회의 엄청난 부의 양극화란, 값비싼 커피숍들 사이를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더욱 부러워하고 추앙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일 뿐이라는 것이 숨은 전제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슬픈 일이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저널리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다. 문자해독이 가능한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대학교육 이상을 이수한 비율 역시 높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많다. 한국 기자들의 수준도 대단히 높다. 많은 기자들이 여러 언어를 구사한다. 한국의 대학에는 해외 유수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일반 시민에게 설명하는 훈련을 받은 교수와 강사가 많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지식인 사이에는 그들의 전문지식을 동료 시민을 도와야 할 책무가 아니라 계급적 지위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문화 전통이 있다. 이러한 관습은 긴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구조적 이슈가 훨씬 중요하다. 대규모 중앙지와 지방 신문사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수천 명의 기자들이 일하는데, 이들은 정부 관료나 기업이 내놓는 발표를 취재하며 하루를 보내고 신문사로 돌아와서는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찍어낸다. 고등교육을 받은 기자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몇 주 혹은 몇 달이 소요되는 탐사보도에 매진하여 의미 있는 분석과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기보다,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 기사 작성에 급급한 현실이다.
교수들의 사정도 별반 낫지 않으며 이들의 상황 역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등 보통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권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억제된다. 대학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글쓰기란 오로지 사회과학인용지표(SSCI)에 들어갈 수 있는 학술논문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회과학인용지표에 등재된 논문을 읽어보는 일이 전혀 없으며, 만약 읽어보고자 할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정부가 인용지표의 발간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도 말이다. 교수들이 학술 잡지에 글을 쓰는 일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논문이 어떠한 실질적 중요성을 지니는지 혹은 교수가 일반 대중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지에 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저 학문적 글쓰기가 요구된다.
농촌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다. 농촌에서 지적 탐구의 장으로서 유일한 대학들이 빠른 속도로 폐교하고 있으며, 지역 이슈에 관하여 철저하게 탐사 보도하는 저널리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유권자 그룹, 특히 노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른바 보수화 경향은 이들이 의지하는 지독한 저질 언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유권자가 본래 편향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언론보도에 관한 작금의 접근법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기술을 필수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이, 보다 발전된 기술 형태로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어떻게든 저널리즘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막연히 가정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잡지를 살펴보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연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오늘날의 저널리즘에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 잡지는 오로지 인쇄에 의한 것이며, 이후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기술 기반의 미디어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매달리며 따라서 피상적인 읽기를 권장한다. 뇌를 자극하여 신경화학물질 도파민을 방출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행위 속에서 감각적 충만함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행위의 반복은 습관화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자를 설득해야 할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속임수로 유혹해야 할 소비자로 보는 숨은 전제로 인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스마트폰과 경박스런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들 수단이 현재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강한 활동에 주로 활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기술을 긍정적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보다 커다란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치즈 케이크 한 조각을 곁들인 카페 라테나 살찐 고양이 사진을 게시하는 대신 중요한 이슈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명력 있는 미디어를 창조하는 작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미디어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람들이 확고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이슈를 거부하고 회피하려는 오늘날의 문화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이 미디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면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건강하고 유용한 저널리즘 창조로 향하는 첫 걸음은 지역 수준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지역 주민에게 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 신문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 수준의 세미나와 결합되어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제사회 이슈가 분석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논의에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뉴스를 다시 유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세대에 걸쳐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에 바탕을 두는 광고에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집중하는 방법과 자신의 삶에서 저널리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이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문 기사를 어떻게 읽고 공유할지에 관한 교육으로 가능하다.
자신이 보는 바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사회에 제시하는 글쓰기를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시민을 기자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를 기술하며 모든 시민의 편에 서서 활발하게 개선책을 제시하는 행위는 보다 커다란 저널리즘 공동체의 창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래의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학교는 젊은이들에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스스로 배우도록 장려해야 한다. 주변 세계에 대한 탐사 보도와 사려 깊은 분석은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내용은 지역과 국가의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양질의 저널리즘으로 가는 열쇠는 선정주의와 흥미위주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세계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을 채용하며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여 분석에 나서는 일이다. 이것이 교육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중, 고등학교가 신문을 발행해야 하고, 신문기사 작성이 시험 성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자기 각성과 적극적 행동의 새로운 문화가 장려되어야만 한다. 이는 저널리즘 르네상스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습관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행기에 열리는 지역 수준의 세미나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정책과 분석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생각을 현실로 전환하는 일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사진:미디어오늘)
시민 저널리즘을 뒷받침할 지역사회 공동체는 현재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의 이름을 알지 못 하며, 당면한 사회, 경제, 문화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웃을 만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들은 제3자가 생산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 심리에 사로잡혀 있다. 정보 생산자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분석하고 설명하며 철저하게 의문을 제기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대학과 언론인, 지역 사업가와 정부 관료들에게 중요한 이슈에 관한 논의를 이끌도록 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이 활발한 지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단 시민들이 저널리즘을 생산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글쓰기가 습관이 되고 (비판적 시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신문이 죽어가는 이유는 온라인 콘텐츠와의 경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문의 비 참여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신문의 콘텐츠가 일상의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 신문 보도가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활기 있는 일부라고 생각할 때 시민들은 그들의 지갑을 열 것이다. 스스로 제작한 책장이 돈을 주고 구입한 책장보다 더 소중하다. 저널리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광고 의존과 이윤 창출 저널리즘에서 벗어난 저널리즘 협동조합
한국은 광고 의존과 이윤 창출 저널리즘에서 벗어나 분석과 보도를 위한 협동조합 결성이라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도 있다. 여전히 광고 수입에 중독되어 어려운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 하는 가짜 진보 미디어가 존재한다. 회원으로 뒷받침되는 저널리즘 공동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할 필요 없이 중요한 이슈를 다룰 수 있다.
보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염려하는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에 종종 참석한다면, 시민들은 그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런 조직이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진보적인 비정부단체 세 곳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이 주장은 현실이 아니다. 한 달에 1만원을 지불하면 비정부단체의 회원이 되어 가끔 이메일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의 주제를 제안할 수도 없고, 글을 기고하기도 쉽지 않으며,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원의 의견을 물어오지도 않고, 정기적인 회의에 초청하여 이웃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회원이 고객이라는 식의 태도는 반드시 중지되어야만 한다.
향후 수년 안에 깊은 경제적 난관에 빠지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지역 수준의 협동조합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언론사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진보 미디어들은 그들의 존재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나는 예견한다. 왜 그런가? 문제는 미디어의 소유권과 관계된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유자가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시장의 힘에 대응해야만 하는 압박 때문에, 가장 비판적이고 좋은 의도를 지닌 언론이라도 선정적인 글쓰기라는 뻔한 처방에 빠져든다.
가끔 기부를 함으로써 대안 언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부 부자들의 시혜에 의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점점 신문을 아예 읽지도 않는) 일반 근로자들이 거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슈들, 진보적 태도를 지닌 엘리트의 관심사만 다루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은 새로운 미디어를 위한 미크로 주식 제도의 도입이다. 신문사의 소유권이 주식과 미크로 주식(주식을 쪼갠 일부)으로 나뉜다. 시민기자와 전문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에 대한 미크로 주식으로 보상받는다. 시간이 흘러 열 개나 스무 개 혹은 그 이상의 기사를 쓰면 그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되고, 기자들의 노력 덕분에 지분의 가치가 점차 증대된다. 신문사의 주식을 보유한 외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들은 신문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효율적이고도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한국에서 창출할 수 있다. 주요 신문사의 많은 언론인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의미한 저널리즘의 발전에 핵심적인 정부의 역할
저명한 언론인 로버트 맥체스니(Robert McChesney)가 자신의 글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유의미한 저널리즘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광고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위기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저널리즘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일정한 형태의 정부 지원이 있을 때뿐이다.
언론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의 기부가 정부의 자금 지원과 결합해야, 시민이 언제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대한 이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탐사보도를 펼치는 언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지원은 신문사들로 하여금 합리적 분업에 따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똑같은 기자회견에 몰려가 신문에 동일한 기사를 써대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기자들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진상을 파헤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자금지원과 이로부터 발생할 정치인의 언론 통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엄격하게 통제된 관제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던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했던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이러한 우려는 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당연히 언제나 조심스러워야만 한다.
그러나 공교육과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이미 신뢰받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완벽하게 성공적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교육을 과격하게 민영화한 결과 문맹률이 치솟고 다수의 근로계층 주거지역에서는 학교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황은 훨씬 낫다. 초등과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장기 교육으로 시민이 세계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저널리즘은, 사회에서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전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과학적 방법론에 바탕을 두는 탐사보도를 통해 세심하게 생산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과 언론은 민영화되거나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저널리즘이 포괄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공공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는 일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시도는 가장 중요한 목표, 즉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이슈에 대한 분별 있는 논의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정부는 장기 보조금을 통해 탐사보도를 수행하는 기자들의 급여를 지원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분배 역시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어쩌면 시민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여 이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지원금의 규모는 작지 않고 장기적으로 제공되며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안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요약 보고는 물론 심층 보고를 제공하는 시민기자들의 급여와 사무실 및 장비에 정부자금이 제공된다.
이러한 제도가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 탐사보도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전문기자들의 탐사보도를 통해 이 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면, 유의미한 저널리즘에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기회로서 충분하다.
오늘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깨달아야만 한다. 저널리즘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폭넓은 개혁 외에 달리 선택할 방안은 없다. 시민들이 공상소설 같은 뉴스만 접한 나머지,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는 시민기자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이는 기사작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시민회관 등의 장소에서 일반인들에게 경제와 문화, 기술과 사회 같은 복잡한 주제를 소개하는 일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극히 중요하다. 이는 또한 기자들이 주제와 청중 모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기자와 언론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핵심일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과 글쓰기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언론보도에 그리고 일반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깊이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중대한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심지어는 대안언론마저 전혀 투명하지 않고 접근불가인 경우도 있다. 탐사보도의 수행과 함께 현안에 관하여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글쓰기와 읽기 및 토론에서 새롭고 진지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 사회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다.
놀랄 만한 객관성으로 잘 알려진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의 저널리즘 개혁에서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뛰어난 저널리즘을 구현했던 성공 사례가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BBC와 NHK가 좋은 사례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방송(KTV)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 방송국이 중대한 주제에 관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자와 학술인 및 시민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 국민방송을 한국의 대표적 언론사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연합뉴스 및 여타 방송사의 콘텐츠 개발을 감독하는 전문가 및 시민 위원회를 도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실질적 중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리랑TV의 사례가 가장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한국의 대표적 영어 방송인 아리랑TV는 일상 뉴스를 가볍게 소개하고 CNN이 그러는 것처럼 가벼운 뉴스거리를 압축적으로 송출하여 왔다. 그러나 알 자지라 TV, 러시아 투데이(RT), 혹은 BBC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적절한 자금지원과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아리랑TV는 탐사보도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될 수 있다.
자국의 문화적 뿌리를 찾아 나서고 앞날을 밝혀줄 전통을 재발견하기만 한다면, 한국은 저널리즘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저널리즘 개혁에서 최고의 모델은 아마도 조선왕조실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은 놀랄 만한 객관성으로 잘 알려져 있고, 기록과 편찬에 종사하는 사관들이 군주에게 그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입증할 필요 없이 급여를 받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련의 세심한 보호 장치 속에서 편찬되었다. 진실한 기록의 편찬을 담당했던 춘추관은 사료 편집에 관여하려는 왕이나 고위 관리의 시도에 저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을 한국 저널리즘의 생태적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조선의 진실한 역사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영감을 탐색할 장소로서 한국의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일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언론조작에 앞서, 공공선을 위한 객관적 역사 서술의 어마어마한 전통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언론인들은 새로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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