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에서 지난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던 백년포럼 ‘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를 크게 소개했다. 이를 전재한다.(편집자) 

70년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가 상호 영토와 주권, 정통성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양국체제’를 반드시 경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사)다른백년 주최 ‘2017 백년포럼 시즌3’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반드시 해방 직후의 염원이었던 1민족 1국가여야 한다는 필연은 없다. 1민족 2국가 경영의 전망도 고려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때 1민족 2국가+양국연합기구라는 독특한 복합 국가체제의 구상도 고려 가능하다”며, ‘양국체제’ 개념을 제시했다.

1948년에 남과 북에 성립된 두개의 국가가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항시적 위기에 짓눌려 지내왔는데, 이 적대의 근원을 해소해야만 남과 북 모두 비정상적인 ‘비상국가체제’를 벗어날 수 있고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퇴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무르익히고 있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나리오들 제2편-한반도 양국체제와 동북아 데탕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두 나라가 진심으로 양국체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쉽지 않고 짧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중간과정, 출구전략이 ‘양국체제’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체제는 최소한 30년은 지속될 상태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양국 관계나 통일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 양국체제’는 대한민국에서 독재의 순환고리를 영구히 끊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보장을 담보하여 한반도 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양국체제에 대한 남북의 신뢰가 생기면 북.미 수교는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고 양국체제와 그 일부가 되는 북.미 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로 가는 길을 열게된다.

이는 동시에 남과 북에서 비상국가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이로써 양국체제는 동북아 데탕트의 축이 되고 국가 주권형태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양국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장기적 전략노선을 분명히 내재화하고 일관된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양국체제를 ‘새로운 국시’로 선포하거나 헌법 제3, 4조 영토와 통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양국체제는 남북간 접촉에 이어 임시대표부 교환으로 시작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공식화되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관계 설정은 ‘한 민족이 세운 두 나라의 특수한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통일이 아니라 양국체제로 넘어서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양국체제의 목적과 방법,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1960년 사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2017년 촛불항쟁의 노정에 대해 30년 주기로 ‘독재가 대분출한 민주주의를 회수’한 매우 불쾌한 사이클로 해석하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나선형 발전과정으로 보자고 했다. 민주주의의 더 많은 발전이 지체된 것은 분단체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양국체제론이 한국사회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북한 역시 굳이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는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사회에서 반미 자주를 외치는 주장보다 더 강한 목소리가 북에 대한 불신과 혐오”라며, “양국체제에 대한 조야의 합의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은 평화에 대한 공포를, 남은 평화에 대한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점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북이 양국체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양국체제에 앞서 촛불 이후 새로 정립되는 보수.진보 간 연합, 연정이 필요하다. 또 양국체제에 앞서 북.미 수교가 먼저 될 수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20년 후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된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의 동방정책은 사실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양국체제론, 반통일정책이었다”며, “양국체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0년간 한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무력감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독립변수가 되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노선을 고민하지도 못했다. 한국의 통일정책을 ’70년의 무위’라고 한 총평도 있다”며, “이 점에서도 양국체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단이 가져오는 왜곡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70년의 분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게 하고 권위앞에 굴종하게 만들었으며,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편안해지도록 나 자신을 파괴해 한국인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분단 70년은 한국 정치 구도도 왜곡시켜서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의회 의원 700여명 중 시장자유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데 반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가혹한 착취가 일상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 295명이 시장자유주의자라는 것.

이어 “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몰아 씨를 말린 상황에서 위기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독일의 공영방송과 주요 신문들이 한 달에 10번 이상 한반도 위기를 탑뉴스로 선정했으나 한국의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한 뉴스는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탤런트 아무개씨의 셋째 임신 소식 등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 분단체제론에는 출구전략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발제에 대해 “분단체제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남북을 분리된 두 국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분단체제 극복 방법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통일도 기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복합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어 양국체제론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남문희 <시사인> 전문기자는 지난 2014년 7월 7일 북한이 발표한 정부성명 중 통일방안을 제안한 세번째 항, ‘새로운 합리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연합제를 추진하자는 것’ 에 주목해 양국체제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일단 던지고 남측 반응을 보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근본적으로 통일은 연방제로 하지만 시작은 연합제로 하자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이어 취해진 평양 표준시 도입, 북측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 게양 등을 거론하면서 북에서도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설정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분단상황에 이어 남한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미국의존적 수구집단과 근거없는 친북적 성향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평화의 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양국체제론의 논의를 통하여 남북간 분단의 대립적 상황과 내용없는 언술적 공존의 모호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구체적인 현실지형을 살피는 동시에 실제적인 타협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플랫폼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보자”고 이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또 “여전히 북한을 봉괴하는 그리고 붕괴해야만 하는 정권, 악의 축이자 미국의 전일적 세계통제질서에 저항하는 반항아로 규정하는 한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일방적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와 대화의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부영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위기가 높아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꽤 긴 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날 포럼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양국체제가 ‘남북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외교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정도를 넘어 수교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적대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높여가면서 국가연합으로 심화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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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북한의 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영양부족, 질병 그리고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유아의 20%가 심각한 발육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사무총장 직속 OCHA(인도주의사무국)책임자가 7월 09-12일 3일간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대한 과감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천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북한 내 인도주의적 요구의 정도와 유엔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크 로우칵 (Mark Lowcock) 유엔 인도주의사무국 사무차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했다.

현재 북한주민 1천 6십만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 아동의 20%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12일 인도주의단체들이 발표한 2018년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Needs and Priorities Plan)의 자금조달이 90% 가까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자 로우칵 긴급구호조정관은 기부단체들에게 자금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수년간 유엔이 북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자금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로우칵 긴급구호조정관은 황해남도에 위치한 은율군 인민병원과 신촌군 인민병원을 방문하여 유엔의 인도적 지원이 아동, 임신부, 수유부 등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은율군 인민병원과 신촌군 인민병원은 각각 연간 약 170,000명과 62,000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영양실조 아동과 결핵환자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약품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로우칵 조정관은 신촌군의 한 유치원도 방문했는데 이곳은 지난 2016년까지 유엔의 영양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이후 자금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유엔의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유엔은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총 6,518명의 아동과 임신부 및 수유부를 위한 영양지원 활동을 운영해왔다. 로우칵 조정관은 봉사자들과 아이들을 만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실조 조기검사가 어떻게 영양실조를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는 여전히 우려로 남아있다.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보건 시설과 설비, 약품 또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보건서비스 접근의 불균형이 여전하며, 실제 농촌지역의 5세 미만 사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회견 내용>

2018년 7월 11일

북한 평양 유엔사무국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북을 지원해준 북한 정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북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향후 진행 방법 및 어떻게 인도주의적 성장을 강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인도주의 기구들과 일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또한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적 이슈를 다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북한 보건상을 만났고, 박 외무성 부상 및 외무성의 여러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다양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왜 북한에 오고자 했는지, 제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곳 북한의 인도주의적 이슈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이 이곳을 찾은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 이슈를 해결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엔 기구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유엔이 북한 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접근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유엔이 어떤 추가 지원을 하면 좋을지 제 스스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의 특성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인도주의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규모 인도주의 문제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동의 약 20%가 성장과 삶의 기회를 악화시키는 영양실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신체 발달과 삶의 전망이 평생 영향을 받습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의 절반 가량이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염된 물을 마신 결과 질병이 발생하고, 너무 많은 아이들의 신체발달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간 보건서비스가 증진되었고, 실제 지방 병원에서 매우 인상적인 의료인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약품과 의료용품, 의료장비 등이 부족해 의료당국이 기본적인 인도주의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제는 기쁘게도 황해남도의 군 두 곳을 방문해 농장과 유치원, 탁아시설, 해당 군의 병원 두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 기구의 동료들이 북한 당국과 단체들을 도우며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행해지는 구명활동과 식수 및 위생설비 지원활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좀더 믿을 수 있는 급수원을 얻게 된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가정에게는 새로운 급수원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탁아시설에서는 영양실조의 위험이 있는 아동들에게 영양강화 식품과 비스킷을 제공하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공동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 동시에 국제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의 활동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홍수가 인도주의적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뭄에도 취약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정부를 도와 식량안보를 구축하고 있는 유엔의 업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잠시 보건분야에서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의 부족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방문한 군 병원 중에는 유엔의 지원이 많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 곳에 근무하는 숙련된 의료진들은 결핵환자 140명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들 중 4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양의 약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이 돕고자 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약과 의약용품의 부족은 치료법을 시도하고 생각해내야 하는 의사에게 온갖 딜레마를 안겨주고, 보건분야의 온갖 광범위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내 유엔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몇 달 전 저희가 발간하여 관련 당사자와 논의를 거친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올해 유엔은 앞서 언급한 보건, 식수, 위생, 식량안보 분야에서 약 6백만명의 북한주민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억1천1백만 달러를 조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한 방문 직전, 스웨덴과 스위스, 캐나다 정부의 너그러운 기부 덕택에 목표금액의 약 10%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모자랍니다. 

뉴욕에 돌아가 유엔 회원국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생생한 인도주의적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보다 유엔 직원들이 북한의 곳곳에서 자유로이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제공된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인명을 구하며, 고통을 줄이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접근과 모니터링, 데이터 측면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 목표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고, 더 많은 기금이 제공되면 그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고 납득이 가는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과 다른 인도주의 단체가 해결해야 할 북한 내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P]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주의적 이슈와 영양실조, 더 안전한 물과 위생, 제가 방문한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 인명을 구할 약과 기타 의약용품의 공급하는 것 등 핵심적인 인도주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화통신]

최우선순위는 앞서 언급한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억 1천 1백만 달러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때에만 비로소 인도주의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회원국들과 함께 이 계획의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과제입니다.

김영남 상임위 위원장과 외무성 부상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북한정부가 인도주의적 이슈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CCTV]

북한정부는 국가 발전 및 자립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개발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고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문제가 저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정부가 유엔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도움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과 자립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종류의 구명활동을 통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의 중에는 어떻게 인도주의적 활동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지와 관련해 많은 이슈를 제기했고, 저는 이러한 내용을 뉴욕으로 가져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수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신화통신]

해당 수치는 실제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아동의 숫자입니다. 즉, 불충분한 영양섭취로 인해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지기능 상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이 수치는 2011년 약 28%였으므로, 28%에서 20%로 개선된 것입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유엔아동기금(UNICEF)와 북한 중앙통계국,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 상황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8천5백 가구를 인터뷰 후 지난 달 말 발간된 복합요인조사프로그램(Multi Cluster Indicator Survey) 입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방문 준비 중에 만난 유엔아동기금의 동료들은 모두 북한의 데이터 품질과 가용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꽤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전문적으로 수집한 사실정보를 근거로 북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느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자 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한 두개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선진경제국의 클럽이라고 불리는 G7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캐나다 퀘벡에서 G7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한 SCO가 진행되었다.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G7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급기야 국제외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욕설이 오고간 반면, SCO회의에서는 상호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한 공존공영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친트럼프의 긍정적인 역할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국제질서의 흐름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심각하다. 

지난주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두 회담이 열렸다. 그 분위기와 성과 면에서 기존과는 매우 다른 회담이었다. 각 회담은 나름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세계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대변하면서 크게 달라질 미래를 암시했다.

그 두 회담 중 하나는 캐나다 퀘벡 시에서 개최된 (일부 참가국은 G6+1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G7 정상회담이었다. (GDP 기준) 6대 서방 선진 공업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참석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은 우방국들을 향해 그의 뿌리 깊은 경멸을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었다.

트럼프는 느지막이 도착해 별다른 공헌 없이 일찍 일어나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났다. 싱가포르 행 비행기에서 그는 퀘벡에서 합의된 줄로만 알았던 공동선언문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이번 회담을 주최한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향해 신랄한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해당 회담에 도착하기 전, 2014년 이후 제외된 러시아를 다시 G7에 초청할 것을 제안하는 말 폭탄까지 던졌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G7의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의 제안은 다른 G7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G7 재가입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G7의 정치인들이 지정학적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러시아가 직접 나서 “우리는 다른 협의체에 집중하겠다”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이 ‘다른 협의체’란 러시아가 주요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다자간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회담 중 하나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와 러시아가 만난 브릭스(BRICS) 경제연합체이다. 2018년 IMF가 발표한 세계 10대 경제에 브릭스 회원인 중국, 인도, 브라질 3개국이 포함되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G7 회원국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모임은 그 회원국 중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다. EAEU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전략 사업과 주요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이란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란은 유라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이미 체결된 다국 간 협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금융적,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러시아가 주목하는 세 번째 모임은 매년 중국 칭다오에서 연례 회담을 개최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이다. 이번 SCO 회담이 공자가 태어난 산둥반도에서 개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이번 회담의 개막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콕 집어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대의에 관한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유교의 철학은 2013년 아스타나(Astana)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의 비전을 천명한 연설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철학이 이제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등을 강조하는 소위 상하이 정신 (Shanghai Spirit) 속으로 녹아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G7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엄청난 대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SCO 회담은 2017년 파키스탄과 인도가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이 두 나라는 어려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서방의 기대와 달리 SCO라는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합의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불법 개입과 점령으로 발생한 끔찍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까지 합세한 이 평화적 프로세스 구축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지미 카터 (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알 카에다(Al Qaeda)를 탄생시킨 사이클론 작전(Operation Cyclone)의 설계자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1997년,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전략적 원칙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어쩌면 이란”의 연합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확실히 그런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정책들은 역효과를 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점점 더 여러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동방정책’이다.

러시아와 이란 같은 미국의 적뿐만 아니라 이란핵협정(JCPOA)의 정신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유럽의 “동맹국들”에까지 미국 제재의 영향이 미치면서 유럽인들은 과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 및 자원 등 여러 요소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안전하다는 깨달은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은 칭다오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독특한 우정의 메달(Medal of Friendship)을 선사했으며, 러시아를 중국의 “최우방국”이라고 칭했을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브레진스키의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흘러 푸틴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온 연설을 한 이후 11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운 정치 질서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BRICS와 SCO 그리고 EAEU는 모두 국제무역의 수단으로서 미국 달러가 가지는 입지를 좁히는 선봉에 서있고,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위안화 표시 금 파생상품이라든지 이와 유사하게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협상 중인 국가 통화를 통한 거래,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국환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를 대체하기 위한 칩의 개발 등이 모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일부이다.

미국 패권의 근간이 빠르게 부식되고 있으며, 비극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이 이런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미국의 리더십과 논리적 전략계획의 부재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미국이 결과를 지시하고, “동맹국”의 맹목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SCO 회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상호존중과 상호이익, 다른 국가의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퀘벡에 모여 다투기 바쁜 자들의 저물어가는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카드 패가 될 것이다.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2018년 6월 17일 자 기사

제임스 오닐 (James ONeill): 호주의 온라인 잡지 “New Eastern Outlook”의 전속 법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파구 소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3.3㎡당 3,000만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강남구는 재건축 단지들의 무한질주에 힘입어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3.3㎡당 4,000만원을 돌파했으며 서초구가 3,700만원대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송파도 3.3㎡당 3,000만원 넘어…강남권 ‘그들만의 리그’ 되나, http://www.sedaily.com/NewsView/1RUAR58HV2) 하긴 강남구나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에는 매매가격이 평당 6,000만원을 넘어가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이니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평당 매매가격 3천만원이라느니, 4천만원이라느니, 6천만원이라느니 하는 말이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3천만원이면 매매가격이 10억 2천만원이고, 평당 매매가격이 4천만원이면 13억 6천만원이며, 평당 매매가격이 6천만원이면 20억 4천만원이다. 거의 모든 임금 소득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이다.
 
강남의 집값이 넘사벽인 이유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단연 높은 건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며 제3한강교(지금의 한남대교)를 건설한 이래 강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축(박정희 이래 대한민국의 주된 발전축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이다)이었기 때문이다. 영동(지금으로선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지만 강남은 개발 초기에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의 ‘영동’이라 불렸다) 개발은 허허벌판에 이루어진 탓에 계획적인 도시설계와 개발이 용이했다.
 
무계획적인 강북과는 완연히 다른 출발을 한 강남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의 집적도가 비교불가의 우위에 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강북에 전부 위치하던 경기고 등 명문고의 강남으로의 대거 이전, 입시학원의 대명사 대치동으로 표상되는 학원인프라, 강남을 거미줄처럼 훓고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강남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이 있는데 강남 전역을 커버하며 빈틈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다) 등이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인 경부축선의 출발선이라는 지리적 축복, 계획도시로서의 이점, 역대 정부들의 강남에 대한 아낌없는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 투자 등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강남에는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났다. 일자리와 교통과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일등인 강남의 집값이 넘사벽인 건 당연한 일이다.
 
기운 빠진 강남에 기운을 불어넣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최경환
 한데 강남의 집값이 지금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건 의외로 오래된 일이 아니다. 강남의 집값은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김대중 정부의 무차별적 부동산 규제 철폐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해 노무현 정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007년 최고점(2007년 1월 강남구 평당 평균 매매가 3550만원, 서초구 2883만원, 송파구 2596만원)을 찍었다. 이 시기의 강남 아파트가격의 폭주는 정말 기록적인 것이었으며, 이 무렵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매김한다.
 
한편 ABR(Anyting But Roh)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아래서도 생존한 몇 안 되는 노무현표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 대책(대표적인 것이 LTV 및 DTI관리,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등이다)과 전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강남도 크게 하락했다. 그후 서초구가 2016년 가을경 전고점을 먼저 회복했고 2017년 초쯤 강남구와 송파구가 전고점을 회복한다. 그리고 지금 강남은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흔히 강남불패라고 알려져 있지만, 강남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심지어 2011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2% 하락한 데 비해 강남.송파.강동구는 3.41~4.69% 하락해 낙폭이 훨씬 컸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6% 하락하며 휘청거리는 동안 강남구는 무려 9.46%,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는 7~10%가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 바 있다. (강남 아파트는 부동산 불황도 피해갔을까?,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366&arti_id=0000395427)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데다 가격도 싼,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같은 지역들은 2010년 이후 투기광풍이 불었고 가격도 폭등했다. 심지어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2천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2010년 무렵부터 비교적 근년까지 시장의 유휴자금이 돈 되는 곳을 찾아 대구, 부산, 광주를 훓은 후 2014년 무렵부터 강남과 서울로 집결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물론 투기세력과 유휴자금이 강남과 서울 등으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는 LTV 및 DTI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형해화를 골자로 하는 ‘초이노믹스’였다. 그리고 빚내 집 사라는 최경환과 함께 부동산 경기 올인 및 투기심리 부추기기에 열중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노력도 강남 집값 상승의 일등공신이다.

 
강남을 ‘그들만의 리그’로 놔두라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2000년대 초반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강남도 2000년대 초반의 강남과는 다르다.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의 타지역에 대한 압도적 우위와 그 결과로서의 압도적 집값은 강남을 다른 지역과 구별짓는다. 강남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만큼 문재인 정부도 강남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과 씨름할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정부와 공공이 만들어낸 강남이라는 가치를 향유하려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 된다.

지금 강남시민들의 대부분은 정부와 공공이 만든 가치를 무임승차에 가깝게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리딩하는 강남시민들도 그닥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강남 시민들이 누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해야 옳다.

물론 보유세와 양도세 그리고 임대소득세의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적 시행은 강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만큼 강남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강남시민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에 사는 것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타지역에 사는 시민들보다 보유세 등을 더 납부하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강남시민들이 늘어나는 보유세 등의 부담을 흔쾌히 받아들일 공동체의식과 분별력을 지녔을 것이라고 믿는다.
 
2000~2007년의 1단계 점프와 2014~2017년의 2단계 점프를 통해 이미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가 됐다. 우린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는 게 좋겠다.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는 강남이 누리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강남이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