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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소성리 미사 강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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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소성리 미사 강론 전문

익명 (미확인) | 일, 2019/03/03- 13:13

편집자 주:

삼일절날 광화문 광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매국적인 수구개신 교단의 분탕질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종교 단체에서 연대하여 시대를 고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삼일절 소성리에서 있었던 미사의 강론을 소개합니다.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 입니다.


어제 조미정상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두 정상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정전선언만 남았구나 확신했는데, 합의문을 거부하고 퇴장해버린 미국의 태도를 보고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사전에 실무진들이 조율하고 서로 재차 삼차 합의문의 내용을 확인을 했을 터이고, 정상 회담이란 요식에 지나지 않았을텐데 어찌 저런 무례한 행동이 나왔을까. 순간 우리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구나. 독립 만세 운동이 다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진 겨레가 하나 되는데 강대국의 추인이 필요한 지경이니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약하고 못난 민족임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삼일운동 100년 주년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선사하여 그간 자기들이 왜곡시킨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청산할 줄로 줄 기대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다시 한 번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하는지 각인시켜주었으니 잘 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벌인 독립 만세 운동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외세에 저항하는 민중 운동은 대개 종교 결사 형태로 폭력성을 띠며 진행되는데 반해, 삼일 만세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라는 데서 차원을 달리 합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8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집계했지만, 박은식 선생의 조선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시위 건수 1,542회, 시위 참가자 2백여만 명, 사망 7,509명, 부상 15,961명, 체포 46,948명에 달하는 대규모 봉기였습니다. 대구에서만 2만 3천 명이 시위를 벌여 일본군에게 113명이 총살되었고, 87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조선 땅에 사는 인민 중 열에 하나는 거리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말입니다.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부서져라 절규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칼을 휘둘러 오른팔을 베어버리면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고, 왼팔마저 베어버리니 두 팔을 잃은 몸으로 뛰어가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통계를 뒤집어 보면 열에 아홉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대놓고 독립 만세 운동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완용 같은 작자는 신문에 이런 글을 써서 민중들을 회유합니다. “식민통치에 순응하면 죽을 고비에서도 살 길이 생기는데 왜들 저렇게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찾아가는가.”, “처음에 무지하고 몰지각한 아이들이 망동을 벌이더니, 그 뒤 각 지방에서 뜬소문을 듣고 함께 일어나 치안을 방해하고 있다.” 매일신보에 세 차례나 경고문을 게재한 이완용은 “본인이 한마디 더 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론이 허망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각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고 촉구했으며 “한일합병은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소수의 매국노들을 제외한 열에 아홉은 방관자였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사 전에 우리가 낭독한 독립선언서에는 천주교 대표 이름이 없고 천주교 신자들은 만세 운동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청천백일하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천주교는 민중의 자유를 위해 해방 전까지 싸워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라를 세속주의에 내맡기는 값으로 교회 안에서 식민지적인 평안을 얻으려 했다. 그들은 일찍이 교황을 위하여는 순교한 일이 있어도 나라와 민중을 위하여서는 한 마디 공적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삼일 운동에 가톨릭만은 들지 않았다. 가톨릭은 역시 현대 민중의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봉건 귀족조의 외로운 섬이다.” 이는 함석헌 선생의 날선 비판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명의로 발표된 삼일 운동 백주년 기념 담화문에는 이에 대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백 년 전에 많은 종교인이 독립운동에 나선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조선 후기 한 세기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겪고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한국 천주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일제의 강제 병합에 따른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도,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교분리 정책을 내세워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 참배를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천주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합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고 인류를 구원으로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종교의 본령이건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때늦은 고백과 반성을 반복합니다. 인류에게 선익이 되는 거룩한 것과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스러운 것을 식별하는 영적 시각을 제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등한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어둠에 동조하고 부패를 촉진하는 적폐 세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힘을 가진 존재인 악령들과 한 패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악령은 하느님과 상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말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가치관이 악령입니다. 악령은 영적인 실체이므로 반드시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목적을 완수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곳곳에 스며있는 악령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하수인으로써 의도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맙니다.

물질만능주의, 대량소비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이 인간을 욕망에 충실한 노예로 만들어, 세상을 끔찍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념들. 이것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대의 악령들입니다. 이를 분별하고 몰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느님 나라는 우리 곁에 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상들도 우리에게서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영에 속합니다. 핵발전, 군비경쟁, 민족주의, 국가주의, 개발지상주의 같이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이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과 대적해야 하는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방관자로 살지 않고 투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투신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는 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나옵니다. 행복선언은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이나 비참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개선시키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이들이 복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이 자기 이기심만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현실을 슬퍼합니다. 비정한 세상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은 진정 온유한 사람들이며 한편 불의한 사회에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용기는 억압받는 이웃들,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작은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정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불의한 세상과 싸웁니다. 자신을 버렸으니 사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이며 설령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아름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몸소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느님의 복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이들, 아픈 이들, 못 배운 이들, 무시당하고 서럽던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시려고 분투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과 그리고 로마제국과 맞서 싸우던 힘든 삶이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행복과 기쁨이 솟아올랐기에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룩될 하느님 나라가 이런 이들의 몫이 될 것이므로 이들을 진정 복된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사죄하고 반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저항정신을 다시 발견하려고 이곳 소성리에 모였습니다. 소성리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세상에 알리는 곳인 동시에,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과 투쟁하는 끈질긴 민중의 힘이 발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악령과 대적하는 투쟁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시대의 징표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식별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별되지 않은 악령은 끝까지 준동하며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악순환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동학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근세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이후 3.1 독립 만세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온 저항의 불꽃은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아직도 탄핵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1 독립 만세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완성해야 하는지 김해자 시인의 시를 일부 차용하며 강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심판도 단죄도 받지 않은 거짓과 비리.
민주주의를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고도 출세와 이권을 챙긴 불의한 관료.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해방 후 내내 국민들의 고혈을 짜낸 탐욕스런 재벌.

연민과 분배와 정의가 얼어붙은 사이,
농촌은 해체되고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노동자들의 삶은 망가졌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가난과 공포와 불안과 빚도 되물림되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는커녕 오늘 하루를 기약할 수 없다.
이 모든 세습을 탄핵하라.

먹고 사느라 나 몰라라 했던 통회의 눈물,
힘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 적이 되는,
이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불 싸지르기 위하여.
만인이 만인에게 적이 되고 분노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만인이 만인에게 친구가 되고 위안이 되는 세상을 위하여.

(이제 일어나라, 바로 행동하라. 힘껏 저항하라.)

 

소성리 삼일절 미사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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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을 통해 인류가 처한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우리는 팬데믹 진행의 과정에 있으며 이미 삼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수백만 인구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상황이 종결되기 전에 추가로 수백만 명이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세계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극적으로 상승하고, 통상과 생산 활동은 급속히 위축되는 등 단기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에 들어 메뚜기 떼의 창궐이 아프리카에 두 번째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독을 지닌 말벌들이 일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은(무지한) 미국 대통령은 치사를 가져올 약품을 만병통치라고 떠벌리면서 과학적인 조언들을 묵살하고 있다. 설령 상기에 언급한 일들이 마법처럼 내일 사라진다 해도 – 사라질 턱이 없지만 –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라는 장기적인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이 나빠질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한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 전쟁.

따라서 우리는 팬데믹과 경제불황이 겹쳐지면서 과연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하며, 역사와 이론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줄 것인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우선적으로 질병과 불황이 발생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1차 대전은 세계를 황폐화시킨 독감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18-19연간에 막을 내렸지만, 팬데믹은 러시아의 시민전쟁 (혁명)도, 러시아와 폴란드 간의 전쟁도, 여러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1931년에 있었던 일본의 만주침략을 저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파시즘의 등장을 부추기면서 결국 세계2차 대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단지 COVID-19와 동반하는 세계적 불황 때문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MIT의 Barry Posen교수는 이미 현재 팬데믹의 충격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는 COVID-19가 전쟁 대신 평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팬데믹은 주요 세력들에게 심각하게 타격을 주어 취약하고 붕괴되기 쉬운 상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도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면에 모든 국가들의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매우 비관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쟁은, 대부분의 경우, 침략국가들이 과신 속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팬데믹이 가져오는 비관주의는 오히려 평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훈련소와 군사기지, 집결장소, 바다 위의 전함 등에 사람들 다수가 집결해야 하는데,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집결을 좋아할 시민들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정부들은 자신들이 최소한 당분간은 최선을 다해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상기의 사항들이 매우 충동적이며 전쟁광인 사우디 황세자 모하메드조차 예멘에서 혈투를 벌리고 있는 실패한 전쟁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Posen 교수는 CVID-19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국제통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통상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놀라겠지만,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의 주요 원인이 통상이라는 주제였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에 형성되는 통상 단절의 수준에 따라 긴장이 줄어들고, 전쟁의 가능성을 퇴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보면, 팬데믹이 평화를 유도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쟁가능성과 경제적 조건 간의 넓은 관계성은 어떻게 작용할까? 일부 독자들은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집권자의 정치적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불경기가 심각한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이론 중에 익숙한 논쟁의 하나가 소위 관심돌리기 (희생양) 이야기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지도자가 국민적 지지를 잃을까 염려가 되면 자신의 실패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외국과 위기를 조장하고, 심한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란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시민들은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이론 자체가 지닌 논리와 경험의 결함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 전쟁은 하나의 게임이며, 조그만 잘못되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트럼프의 기울어가는 운명의 관짝(coffin)에 마지막 못질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만한 나라가 실재하지 않으며, 그의 열렬한 지지자들조차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수천 수만 명이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와중에, 이란 또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더구나 전쟁행위가 성공을 거둔다 해도, 미국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 것이며 농력있는 국가들의 백신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시험과 추척의 레짐(testing & tracing regime)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동맹이 될만한 다른 지도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전쟁에 관해 비슷한 류의 다른 이론은 “군사적 케인즈론”이다. 전쟁은 경제적 수요를 촉발시켜 불황에 빠진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번영과 완전고용으로 이끈다는 논리이다. 세계2차 대전의 경우가 그러했고, 미국을 대공항의 모래수렁에서 구해냈다. 거대한 권력들이 전쟁을 일으켜 대규모 기업체(군수산업)을 지원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정부가 황량한 경제전망을 갖게 되면 군사적 모험을 통하여 경제를 재가동시킬 것으로 염려한다.

나는 대규모 전쟁이 과연 유의미하게 경제를 촉진시키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부채가 과중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대규모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경제를 촉진시킬 수단이 많이 있으며, 예건데 간접 인프라의 투자, 실업보험 확충, 헬리콥터-모니(비정상적 화폐발행) 등, 전쟁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통상 전쟁의 위협은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데, 이는 주식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경제적 불경기가 전쟁을 부추는 것은 매우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특히 매우 즉각적이고 중대한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전쟁이 가능하다. 1990년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이라크는 아란과 오랜 전쟁 끝에 경제가 엉망인 상태에서, 치솟는 실업률이 사담 후세인의 국내정치적 위상을 위태롭게 하였고, 쿠웨이트의 풍부한 유전이 이를 보상할 대상이었으며, 경무장한 상대국을 점령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 상태이었다.

또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게 큰 부채를 지고 있었기에, 바그다그의 적대적 권력이 쿠웨이트를 장악하면 모든 빚을 하루아침에 청산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이라크가 처한 일촉즉발의 경제적 조건이 전쟁을 발발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이라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당장 러시아가 원한다 해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한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매우 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갑자기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을 가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긴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면 파시즘이 형성되고 민족혐오 운동을 야기하면서 자국 보호주의와 초국가주의를 부추기면서 국가들 간에 상호 수용할만한 협상이 점차 어려워 지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경제적 공황이 국제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간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1930년대의 역사가 그러한 추이를 형성해 왔다.

현재시점에도 국가주의, 민족혐오 그리고 전체주의적 지배가 COVID-19가 발발하기 전에 이미 부활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전세계적 규모로 경제적 비참함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추이가 강해지고 있어, 바이러스의 공포가 사라지면 전쟁을 일으킬 조건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

균형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가 없는 경제적 조건이 전쟁을 추동할 만큼 충격을 지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불황이 전쟁의 원인이라면, 우리의 역사에서 훨씬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야 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건국이래 40여 차례 이상의 불황을 겪어왔지만, 그동안 주정부 단위의 소규모 전투가 20여 차례가 있었을 뿐이고, 이들 대부분도 경제와는 무관한 전쟁들이었다.

경제학자인 Paul Samuelson의 주식시장과 관련한 유명한 빈정댐을 인용해 본다 ‘만약 불황이 전쟁의 강력한 원인이었다면, 이들 전쟁의 다섯(혹은 더 적은)경우에서 최소한 아홉 번은 미리 예측했을 것이다.’

두 번째, 국가들은 빠르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없으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다.

John Mearsheimer가 지신의 저서 ‘고전적 전쟁억지(conventional deterrence)’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쟁이 길어지고 피비린내 나고 희생의 부담이 큰 반면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회피한다. 전쟁을 선택하려면, 쉽고 빠르고 적은 희생으로 확실한 승리 또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1914년 유럽이 전쟁에 돌입한 것은 쌍방이 손쉽고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며, 나치의 독일은 적국을 속이면서 손쉽고 적은 희생으로 이길 수 있는 blitzkrieg((전격) 전략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가 1980년에 이란을 공략한 것은 사담이 이슬람 공화국이 내부분열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오판한 탓이었고, 조지 W. 부시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전쟁을 시작하면 신속한 승리가 확실했으며, 그만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오판했다는 사실이 핵심이 아니다. 요점은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재빨리 손쉽고 적은 희생으로 성공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지도자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동기는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지 결코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배경으로 장기적인 힘의 균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지난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안전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역사학자인 A.J.P Taylor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하였고 이는 대부분 전쟁에서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다 “1848에서 1918년 간에 있었던 강대국들 간의 모든 전쟁은 예방적 성격을 지녔으며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론이다.  경제적 환경 즉 불황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는 광범한 정치적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이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COVID-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길고 크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럴 공산이 매우 크지만, 특별히 단기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달 간에 우리가 지켜보는 (트럼프의) 어리석음이 전쟁을 야기할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못난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피를 부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의 특별한 순간(트럼프의 재직기간)에는 햇살을 즐기는 것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본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희망한다.

 

출처 : 포린 폴리시. 2020-05-1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국제관계학 석좌교수

목, 2020/05/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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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지구적 주제인데 반하여,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개별국가들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기 발생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광범하게 대응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한국 등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전염병의 초기단계에서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유리한 고지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이란 등은 느리게 대처하였으며, 미국은 더욱 굼뜨게 움직이면서 감염과 희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WHO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였고, 주로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확진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 간에 감염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이고 매우 부실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생활 속에 ‘거리두기’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거주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3월 23일 남아공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21일간(후에 추가연장)의 전국단위 봉쇄를 선언하였고 자국 내의 공식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취업자 그리고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의 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의 연설 내용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단호하였지만, 그 이상의 비상조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남미와 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이제껏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의 긴축정책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The Trigger, Not The Cause

코로나 사태는 촉발된 것이지 원인은 아니다

개별국가 단위와 국제적 규모 모두에 있어, 팬데믹은 이미 충격적인 경제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는 자본시장과 더불어 실물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염병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진보경제학자인 미카엘 로버츠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자본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익은 정체되어 있었다. 국제적 무역과 투자 모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민간과 정부의 기구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거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개별적 단위에서는 신속히 사회적(social) 거리두기, 실제적으로는 물리적(physical)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분야와 공공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사례로 뉴욕시의 비정규직 gig(한시직업)운전자들이 취약한 노인 계층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국가단위에서는 현존의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으며, 대응능력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정책의 논쟁 와중에도, 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등을 가속시키려는 집단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수동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간에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는 흐름이 완연하다. 엘리자벳스 워렌 상원의원이 제시한 기업구제에 대한 선제조건 또는 덴마크의 야심적인 경제촉진에 대한 제안 등에 반하여, 부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한 시민들을 소홀히 하려는 정치적 압력이 넓게 펴져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학습 그리고 연대라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이점에서도 미국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Global Learning

국제적 학습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선진국가들의 전문적인 과학자 집단들 간에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emdRxiv’와 같은 사이트에서 매일같이 연구 성과에 대한 예고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전문 동료들 간에 공식적으로 검증되고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반대로 신속한 학습과 대응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조직들과 문화적 편향들이 존재한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현존하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오판과 과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류적인 비판언론들, 예컨데 포린폴리시의 Dennis Ross와 같은 노장들은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한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지만 이러한 논조는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경험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중국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업농업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분석가들에 의하면 기업농업이 자연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전염병의 생물간 전이가 발생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HIV/AIDS, Ebola, West Nile, SARS, Lyme 질병 등 수백 가지가 넘는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실제로 자연환경의 변화와 생태시스템의 교란에서 시작된다. 이런 생물간 전이성 전염병은 야생동물과 가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생태시스템의 건강성이 파괴되고 산림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없어지며 생태에 필요한 기본적이며 자연적인 보호장벽이 파괴되면서, 확산된다.”

이러한 견해는 ‘Big Farms Make Big Flu’의 저자인 Wallace와 포린폴리시(in Focus)의 Bello 간에 있었던 최근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서구와 중국의 자본주의 모델이 상기의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lobal Solidarity

국제적인 연대

자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리는 동안에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연대할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미 예측한바 대로 지구적 규모의 팬데믹과 경제충격이 아프리카와 같이 취약한 지역을 강타하게 되면, 이들은 지역 밖의 도움이 절실하다. 만약 미국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길 원한다면, 이는 다자적 국제기구인 WHO, UNICEF등을 통하여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은 WHO에 연례지원을 거부했다). 별도로 유엔특별기금을 출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9일 매우 감동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였다:

“우리는 UN 창설 이후 75년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국제적인 건강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고통을 전파하는 동시에, 국제경제를 어렵게 하고 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록적인 수준이 될 지구적 불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요청에 의해 주요 경제국가들의 모임인 G-20 의장국의 사우디는 지난 3월 말에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공동적인 행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미국은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바이러스를 진정시킨 것뿐만 아니라, 의료 자재와 전문인력을 타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도적 역할은 중국정부와 민간단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윈’이라는 억만장자는 50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백만 장의 마스크를 미국에 공급했다. 그는 또한 1,1백만 개의 테스트키트와 6백만 장의 마스크를 이디오피아로 선적하여 전 아프리카지역으로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쿠바는 G-20 국가는 아니지만, 의료지원에 대한 연대에는 수십 년간의 관행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영국국적 크루즈 선박이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에 의해 정박을 거부당할 때에도, 쿠바는 50명의 코로나 환자를 포함하여 1000여명 승객의 입국을 수용했으며, 이들이 전용항공편으로 안전하게 영국으로 돌아가도록 주선하였다. 더구나 50명의 의사를 이탈리아로 보내 코로나와 싸우는 이탈리아 의료진을 지원하였다. 이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장면을 폐북 동영상을 통해 단하루 만에 4백만 명이 지켜보았다.

기후위기와 경제불평등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COVID-19라는 전염병은 외교정책과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는 팬데믹은 국제적인 전망 속에 지체없는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보적인 그룹들이 앞장서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계기로 삼아 국내적인 현안과 국제적인 현실이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자기이해와 도덕이라는 가치 모두의 관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20-03-28.

William Minter

‘아프리카포커스’ 잡지 편집장

 

금, 2020/05/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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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디킨슨은 『두 도시 이야기』에서 산업혁명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도 기왕에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죽음과 삶, 파괴와 부활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부뤼겔이 묘사한 것처럼 “죽음이 승리”(triumph of death) 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T.S Eliot이 [황무지]에서 노래한 것처럼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는” 부활의 봄이기도 하다.

금권민주주의 Plutocracy를 묘사하는 그림

흑사병 팬데믹은 1347년에서 1351년을 정점으로 해서 수십년간 유럽을 유린하여 유럽인구의 1/3을 넘는 7500만명에서 2억의 생명을 앗아갔다. 포스트 흑사병 팬데믹 시대의 유럽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봉건제적 생산양식은 종말을 고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이 일어났다. 코로나 팬데믹은 중세의 흑사병 팬데믹 보다 훨씬 적은 인명피해를 내고 수그러들 것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역과 의약기술이 발전한 21세기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자본주의는 코로나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판이하게 다른 포스트 자본주의(post capitalism)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1) 포스트 자본주의로의 이행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경제, 원격경제, 가상현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이 붙었다. 거리두기로 집콕하고 있는 사람들은 텔레메디슨으로 원격진료와 치료를 받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텔레컨퍼런싱을 통해 자가 업무를 보며, 텔레뱅킹으로 금융업무를 본다.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고 교수와 교사들은 온라인 강의를 시연한다. 온라인 배달앱을 통해 시장을 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이동은 우버택시를 이용한다. 긱 노동자(gig, 프리렌서 노동자)가 적기배달, 가사일, 가드닝(gardening)을 담당한다. 이러한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긱(gig)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는 포스트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시장경쟁을 두 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포스트 자본주의는 공유경제와 시장경쟁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 공유(sharing) 경제 하에서 기업은 오픈소스 코드, 빅 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생산수단을 공유하여 무한 이윤을 추구한다. 공유경제는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커먼즈(commons)와는 달리, 공동사용하는 ‘공유’ (sharing)는 있으나 공동소유나 분배가 없다.

포스트 자본주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타인의 생산수단과 노동수단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노동수단 소유자들이 벌어들인 이윤을 같이 나누는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인 우버는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용직, 비정규직, 비공식 ‘플랫폼 근로자’인 프리카리아트 (precariat)와 고객들을 연결해주고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다. 이러한 임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장과 직업이 없이’ (gigged) 자유롭게 일하는 경제를 ‘긱 경제’ (gig economy)라고 부른다. 긱 경제는 독립노동자들이 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페이를 나누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다. 긱 경제화가 진행되면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하향 평등화된다. 긱 노동자들은 직업정체성이 없고, 고정된 작업장이 없고, 표준근로시간이 없으며, 비임금(non-wage)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산업화시대의 노동계급이 받았던 국가복지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시직, 계약직, 독립노동자가 주류가 된 프리카리아트 노동시장에서 프리카리아트들은 집단적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임시노동, 대행노동, 과제노동을 하는 긱(gig) 노동자들은 유연한 스케쥴에 따라 대기 (on-call), 적기주문형(on-demand), 제로시간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소득불안정성이 높고 임신과 질병과 같은 긴급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낮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긱(gig) 경제는 산업화시대의 정규직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해체시키고 불안하고 위험한 계급 (dangerous class)인 프리카리아트(precariat: precarious proletariat)를 양산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들을 프리카리아트로 전락시키고 긱(gig)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구매력이 약한 긱 노동자들의 과소소비로 인해 포스트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코로나 팬더믹이 확산되면서 긱 노동자들의 수요가 폭발하였고, 이는 긱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여주었다. 긱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포스트 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자 정치인들은 긱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긱 노동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부여하려하고 있다.
(2) 시장의 후퇴와 국가의 귀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총아인 시장이 후퇴하고 그 자리에 국가가 들어섰다. 폴라니에 의하면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100년간의 평화’ (1815-1914) 끝에 파산을 하였고,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치른 뒤 출현한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해 국가가 비대칭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였다. 그런데 ‘케인지안 황금기’로 불리는 국가주도 자본주의는 1970년대에 위기를 맞게 되었고 시장이 갈채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복귀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를 열었는데,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포스트 세계화 시대가 전개되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자유방임적 시장의 무능이 드러난 반면, 국가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 과정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는데 있어서 비교우위를 보여주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질병위기 해결을 위해 다시 국가가 소환된 것이다. 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거대정부의 비효율성’ 담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규모의 구제금융 팩키지를 단행하고, 고통에 처한 시민들을 보살피는 ‘돌봄국가’ (caring state)가 되어주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벌어졌던 의료, 보건과 같은 공공재와 의료시스템 하부구조 구축에서 시장이 적절한 투자에 실패했다는 반성 위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와 의료사회와의 공감, 협력하여 치료약과 백신의 개발, 연구,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시장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여야하고, 국가의 대응은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적 감수성의 함양, 동식물과의 교감, 우리 삶의 절대적 조건인 동물과 식물의 생물권을 인정하는 “공감 문명”(empathic civilization, J. Rifkin)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생태계와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 재앙으로 시장에 복수하고 있는 자연과 동물과 화해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J.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2010)

(3) 세계화의 쇠퇴와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도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 세계화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화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2016년의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으로 ‘국경이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는 사라지고 인구, 문화, 물자,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장벽이 일국단위로 국경에 세워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방역을 위해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지난 50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동의 흐름을 역류시키고, 세계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국경이 없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경의 장벽이 다시 세워지는 영토적 민족국가시대로의 흐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폴라니가 지적하였듯이 국제주의적 시장의 운동에 대항하여 정부는 일국경제를 바깥세계와 절연시키고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동원하여 자급자족(autarky)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원거리 공급체인 (remote supply chains)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체인을 강화하여 내향적인 자기고립(self-isolation) 경제를 지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세계화를 대체하면, 글로벌 공급체인이 약화되고 세계경제 전체가 위축될 것이다. 그 결과 1930년대의 대공황같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은 미중간의 비동조화 (decoupling)를 강화할 것이다. 자유무역 시대에 미중은 전략적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취하는 공진(co-evolution) 또는 동조화(coupling)을 추구했으나, 트럼프가 미국제일주의,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간주하자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중간의 비동조화도 강화되고 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토, 2020/05/2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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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추락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해관계에 친화적인 기업들은 무엇을 느낄까? 기업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경영자들이 다음 회기의 주주총회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업원, 소비자, 거래처 그리고 지구환경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급상승하고 있다.

장기간 주식시장이 호황을 유지하는 동안, 주주중심의 오랜 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록적인 수익을 시현하면서 경영책임자들이 혹시나 사업목표를 달성 못하면 자신을 쫓아낼 주주들 보다 제3의 사항들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용이해 졌다.

코로나의 발발은 상기의 양호한 조건이 지속될 수 없는 황량한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주식가격이 요동치고 글로벌한 공급체계가 교란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최근의 경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중앙은행들은 전염병 발발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조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기업경영자들은 수익이 다시 반등하기를 여전히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 겪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는 난처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장의 지원(ESG투자기금을 칭하는 듯)이 두껍게 진행되면서, 종업원들과 고객들 간에 지난 위기에 시행하였던 허리졸라맺기 식의 대처는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높아지고 있다. 조업중단이 지속되면서 과거식의 반전(신속한 회복)역시 어려운 선택으로 남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지면서 경영자들은 항상 그러했듯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다: 61%의 경영자들은 기업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용을 신중하게 줄이려고 한다며 FCLTGlobal 기업조사기관이 밝혔는데 이 기관은 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장기적으로 환경위기에 대처하는 것과 당장의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혼란 가운데, 많은 기업들은 눈앞에 압력이 적은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shelve them). 그러나 이를 소홀히 다루면, 국제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의 기준을 수용해온 경영자들이 ESG기금에 의해 감시를 당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기준으로 줄곧 기업을 평가해온 JustCaptial의 책임경영자인 Martin Whittaker는 “불경기를 맞이하면서 ESG기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주 질의를 받게 된다. 위기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사고를 포기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축된다”고 경고한다.

‘함께(we)’라는 활력를 주장하고 이에 헌신해야 할 WeWork(공유사무실를 운영하는 세계조직)이 자사소속의 근무자 천 명을 줄이고 청소업무를 외주로 돌리면서 자신의 가치에 변죽만 울렸다.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급격한 변화로 일상적인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정상적인 시기에는 주문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이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위기 시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기행위처럼 여겨진다. 아마존은 이번 주에 공정한 가격 규정을 어긴 수천 개의 기업을 거래명단에서 삭제하였고, 뉴욕 주의 상원의원들은 마스크 가격을 올려 받은 소매점들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유사하게 기업들이 종업원의 지위와 직종에 따라 차별된 혜택을 시행한다면, 이는 회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컴퓨터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로, 월마트나 맥도날드처럼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우버같이 gig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염병에 대한 염려가 비대면 노동을 활성화시킨다. “뉴욕시민들은 자신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음식을 배달받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아마존 소속 소포와 음식의 배달인들이 병가를 내면 시스템은 무너진다”고 뉴욕대학의 윤리시스템 센터의 주임을 맡고 있는 Alison Taylor는 이야기한다. 윤리적인 기업가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반드시 계약에 넣어야 하며 gig(임시직)노동자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녀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지옥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천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취하는 기업들은 위기의 과정에서 더욱 강해진다. 딜로이트(세계4대 회계법인의 하나)는 2025년까지는 적극적 투자기금의 절반이상이 ESG를 의무규정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성장을 연구하는 조직은 긴 호흡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이 경제의 순화과정과 상관없이 양호한 성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자.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최근의 수치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로 감염되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경로로 감염되고 있는지? 이는 주요 언론들의 자료를 참조해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수치들은 시장의 불황이 길게 지속될 것이며 장기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FCLTGolbal(장기행태연구소)책임자인 Sarah Williamson은 주장한다. PayPal(해외결제 신용회사)같은 기업은 자신의 조직표에서 맨아래에 위치한 직원의 근무혜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와 지지를 받았다.

이제 기업들이 위기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기업들은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결정해야 한다. ESG기금으로부터 장기적 관점이 지지를 받는다 해도 경영자들은 단기적 수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압력에 시달린다. 그러나 직원을 해고하고, 거래관계를 쉽게 바꾸고, 환경적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처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갖는 위선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급격히 추락시킨다.

1963년에 이미 Stanford 리서치 연구소는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를 이것이 없으면 조직이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즉 주주들보다 이해관계자라는 사항들이 기업의 존속에 매우 긴요하다는 것을 기업경영자들이 깨닫는 데 (팬데믹 덕분으로) 수십 년이 걸린 셈이다.

 

Andrew Edgecliffe-Johnson

FT의 기업분야 해설가

목, 2020/05/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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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Clausewitz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당사회가 치루어야 할 전투를 전략적 개념을 통해 수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다차원 속에서 타격을 가해오는 상대(질병)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이해해야만 한다.

지난 3월11일 WHO가 COVID-19를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하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세계화와 인구 증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여 왔다.

특히 세계화로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연결성 즉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수단, 빈번하게 이루어진 항공여행, 대규모의 크루즈 관광 등이 대양과 대륙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많은 국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산업계의 공급사슬구조가 형성되면서 팬데믹의 조건을 악화시켜 왔다. 그 결과로 각국 정부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 사회정책이 위축되었다.

COVID-19가 발발하자 각국 정부들은 지역봉쇄와 여행제한 그리고 국경차단을 통해, 연결고리를 통제하면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연결고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는 해답이 아니다. 반대로 국제적인 지도자들간의 협력과 합동적인 과학적 연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이다. 요점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결고리의 시스템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COVID-19의 사태가 우리에게 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는데, 이미 주지하듯이 세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센터처럼, 연결고리의 시스템이 파괴될 경우에 입는 피해가 연결성이 주는 혜택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팬데믹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현재 위협이 던지는 근본적 도전은 연결성과 회복력 간의 거래인데, 후자 즉 회복력이란 사회가 시스템의 충격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

복잡계의 이론가들은 잘 짜여진 연결고리가 시스템적인 회복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 단, 기존의 관계라는 요소가 변화된 이후에 가능하다. 이는 특히 수많은 상호연결 고리들이 사회시스템 전체를 매우 빠르게 뒤흔들고 의도하지 않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재구성의 결과를 만들어 낼 때에 유효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세계경제에 유익하다. 그러나 중국이 2003년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로 성장한 이후 발생한 이번 COVID-19는, 지난 SARS와 견주어 볼 때, 중국과 세계를 묶는 연결고리의 기능과 승수적으로 결합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결성과 회복력이 균형적으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전략적 방침은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영역에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환기시키는 것이다.

우선, 이는 전략수립의 결정과정에 큰 변화를 요구한다. 국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초연결화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작고 단순한 사건이 복잡한 사슬 속에 사방으로 파장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연계의 복잡성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전파성과 싸우는 국가단위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팬데믹과 싸우는 최전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자국가들과 국제적인 보건기구들이 지역단위로 팬데믹을 통제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을 공동으로 갖추어야 한다.

팬데믹은 각국의 질병센터만 고립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이러한 약한 고리가 붕괴되면 사방으로 확산되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약한 고리에는 이주민 수용캠프, 빈민촌, 공공보건이 취약한 빈곤한 나라들이 해당된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2억의 인구가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42억 인구에게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팬데믹은 경제사정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해당 국가가 회복력을 유지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G20 국가 지도자들은 이번 전염병과 싸우는데 가능한 모든 국제적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으로 국제간 협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기능을 신속히 복원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경쟁력의 회복을 지원하는 환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COVID-19의 전략적 정책으로 국가마다 사정에 따른 회복력을 승인해야 한다. 식량과 의료 그리고 기타 전략적 물품의 공급을 다양화하여, 공급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충격을 이겨낼 확실한 공급의 인프라가 요구된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진료에서 종합 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식량 공급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면 필요한 대륙에 즉시 식량수송이 가능할 만큼 비축량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공보건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정치제도와 사회적 공헌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팬데믹은 상황에 대응하는 각국의 역량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동시에 연결성과 회복력 간의 보다 견고한 균형을 찾도록 세계화를 재조정해야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적인 방침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불황은 국가와 세계단위의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위축시키고 있지만, 이후 회복될 경제활동은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수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난 여름 호주가 격은 기후의 재난(산불)은 이미 현재 지구의 탄소화가 지닌 위험이 어떤 것이지 잘 보여주었다. 연결성과 관련하여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삶의 방식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 분별하고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동아시아 포럼, 2020-05-10.

Evelyn Goh

호주 국립대학교내 전략과 안보분야 연구소 주임교수

Jochen Prantl

호주 국립대학교내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계분야 담당교수

금, 2020/05/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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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왜 세계를 개변시키는가? 이는 현실문제일 뿐 아니라 더욱더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 국제관계 이론과 역사 서술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병의 각도에서, 역병이 도대체 인류의 기본 사회생활, 국가사이의 권력경쟁 및 이익분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총결산하는(总结) 글은 거의 없다(少有).

그렇지만, 이번 신코로나 역병은 민족, 국적, 성별, 피부색,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세계 200여 국가와 지역에 확산되었다. 이로써 인류의 위기와 재난의 서술을 새롭게 다시 쓰게 되었고, 우리의 세계정치이론 인식과 역사경험을 변화 및 개선시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코로나 역병은 다음의 4가지 방면에서(从以下四方面) “전대미문”적으로 세계를 개변시키고 있다.

첫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인류의 경제질서와 경제활동에 가져온 충격은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前所未有的).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 절대 다수 국가가 자가격리를(居家隔离) 경험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社交距离)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시봉쇄까지(封城) 해서, 경제활동 중의 소비수요는 압축을 받아(被压缩到了) 생활필수품 공급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과 제조업은 모두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자본도 역시 명확한 투자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의 모든 요소가 정지상태(停摆)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신코로나 역병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전 지구적 경제쇠퇴를 가져올지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앞으로 1929-1933년 대공황(大萧条)이후 최대의 세계 경제위기가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이는 대공황시기에 비해 더 엄중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대국간 전략경쟁을 모든 요소의 대결시대로 진입하도록 만들고 있고, 현재의 중·미관계 악화는 이의 전형적인 보기이다. 우리들이 과거에 인식한 중·미관계의 경험적 사실은 “좋긴 하지만 좋아 보았자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또 나쁘긴 하지만 나빠 보았자 얼마나 나빠지겠는가?”였다(“好也好不到哪里,坏也坏不到哪里”). 그렇지만 오늘날의 중·미관계에는 이미 거대한 “범주적(파라다임의, paradigm) 변화(范式变化)”가 발생해버렸다. 정말로 총체적 대결의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나 군사뿐 아니라 과학기술협력, 인문교류, 각자 국내시장과 경제관리체계 등의 방면에까지 포괄하여, 모두 충돌과 대결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중·미관계가 오늘날 악화되는 과정 중에 가장 위험한 요인은 감정화와 정치화이다(情绪化和政治化). 특히 미국정부는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기(甩锅)”위해 끊임없이 중국의 거동에 대해 “낙인찍기(污名化)”를 해왔다. 중·미관계는 “최악은 아니지만, 단지 더욱 악화될(没有最坏,只有更坏)”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냉전종식 근 30년래 전대미문의 정치와 사회 사조에 새로운 격동과 기복을(激荡起伏) 가져왔다. 냉전종식은 자유주의 가치관과 그 실천의 세계화를 가져오도록 했고, 구체적으로 시장에 그 요소를 배치하고, 가치 및 산업의 연계구조의 배치를 통해 세계화를 구현했다. 더 나아가 각국 정치, 사회의 협치 프레임과 중대한 초국가적 의제설정과 협치(관리, 거버넌스 governance) 기제의 세계화도 가져왔다.

신코로나 역병이 폭발하면서,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치(거버넌스) 기제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더욱더 “미국우선주의”의 협애한 대중영합주의(狭隘民粹主义, 포퓰리즘) 때문에 국제제도의 규칙을 기초로 하는 전 세계적 협치(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역시 심각하게 쇠약해지고 있다. 역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사회 및 개인의 관계는 중대한 역사적 조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과 자원배치 능력을 강화시키는 “신국가주의”가 전 세계 각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넷째,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전세계의 여론방향을 재(再)설정하고(다시 빗고, 重塑) 있다. 전대미문의 여론 “히스테리화”를 조성하고, 민족주의, 인종주의, 배외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자유 및 상호개방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사회적 교류왕래는, 신코로나 사태 이후, 엄중한 타격과 제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중요 경제체 사이에 상호 방어 장벽을 유발하고, 전략경쟁은 경제, 사회 및 여론 등 영역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래서 각국이 가치와 관념에서 상호 경계와 장벽을 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서방 매체의 영향을 받아 “중국차별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서방매체는 더 나아가서 도발의 기회를 잡고 중국에게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체를 강요당하고 있기도 하다.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전 세계적으로 4단계의 “충격효과”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은 “공공위생위기” “경제와 민생위기” “사회위기” 그리고 일부 국가에 나타나는 “정치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충격은 제1, 제2 단계에 처해 있었고, 지금은 제3단계로 향해 건너가고 있는 이행기다. 제4단계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신코로나 역병은 어떻게 세계를 개변시킬까? 필자는 다음 3개 방면의 개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본다.

하나의 방면은 세계가 “신 전국시대”로 진입해서, 국가 간 경쟁, 방어, 경계 등의 전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기화(持续拉宽和拉长)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단극” 또는 “다극”을 이야기 해왔지만,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앞으로 “극”의 개념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공허하게(空前虚化) 만들 것이다.

국제구도는(国际格局) 더 이상 간단하게 “극”이란 개념을 주체의 권력분배 구조로 삼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해관계의 경계, 방어, 충돌 등이 더욱 세밀해 지고,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결과 국제구도는 앞으로 국제질서의 주도적 영도 역량이(리더십, leadership) 부족해지고, 국가 간 다(多)영역, 다(多)전선, 다(多)차원의 “옥신각신 다투는(明争暗斗)” 신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본래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브릭스(BRICS)국가협력기제, 상하이협력조직기제, 신흥경제체협력기제 등 모두가 앞으로 매우 많은 새로운 도전과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국제역량에서 “동승서강东升西降—동양은 상승하고 서양은 하강하는” 구도(格局) 또한 중대 시련을 겪을 것이다. 브릭스국가와 신흥경제체제는 역병발생으로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고,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의 화폐는 지난 2개월 동안 대폭 평가절하 되어 사람들이 우려하게 되었다.

미래의 세계 권력과 이익구조는 다시 재조직될 것인가? 우리는 이 “신(新)전국(戰國)시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러한 도전은 전대미문이다.

또 하나의 방면은 대국의 전략경쟁이 더욱더 엄준한 신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신냉전” 진입을 시작한 바와 다름없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추세를 두고 볼 때, 중·미관계는 “신냉전”으로부터 아마 한 걸음 떨어진 정도로 다가 와 있는 것 같다(只有一步之遥). 만약 미국 트럼프정부가 역병 방역의 실패를 덮고 또 선거에서 경쟁하기 위해, 중국 “낙인찍기”를 계속한다면, 중·미는 역병 이후 시대에도 아마 “신냉전”이라는 악마의 그림자에서(魅影) 벗어나기는 힘들(难以摆脱) 것이다.

“신(新) 냉전”과 구(舊) 냉전의 최대 차이는 국제체계가 다시는 간단하게 새로운 진영 편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와 상업에서 여전히 서로 뒤얽혀(交集, 교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적대는 아마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在所难免). “신냉전”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고, 더욱이나 중국굴기의 전략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정부가 만약 “신냉전”을 한사코(硬要) 중국에 강압하면(强加于中国), 우리로서도 물러날 길이 없게 된다(无路可退)!

또 다른 하나의 방면은 세계 경제 질서가 대규모로 새로 짜질 수 있고(重组), 세계화 진행의 조정 또한 피할 수 없는 추세(势在必行)라는 점이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빈곤인구 수는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신코로나 폐렴역병은 세계적으로 4-6억 빈곤인구를 새로이 증가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숫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게다가(再加上) 새로운 세계적 가뭄과 신코로나 폐렴역병의 반복 출현 가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 40개 국가에 엄중한 경제후퇴가 나타날 것이다. 신코로나 역병은 전 세계 발전의 현존 구도를(现有格局) 개변시킬 것이다.

신코로나 폐렴역병에 의한 세계의 개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사상, 심리, 지식 등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출처: 新冠疫情会如何改变世界 (환구시보 게재)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글을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가 번역하여 통일뉴스(20.05.09)에 실린 글로 역자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 실린 것임.

저자: 주펑(朱锋)

난징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 난징대학 중국남해공동혁신연구센터 소장

토, 2020/05/3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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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Nye와 같은 세계적인 학자조차도 중국의 대국굴기에 대해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다. 포린 폴리시에 게재되는 주요 칼럼들도 같은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미국의 추락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갈음할 것이라는 경계심으로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다만 우리의 논쟁과 참조를 위하여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게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정치 지형을 바꿀 것인가?

많은 시사평론가들은 1945년 이래 미국의 지도력 하에 번창하여온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더 나가 어떤 이들은 이를 기화로 세계지도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커다란 충격이 동시에 커다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섣부른 가정은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18-19 연간에 발생한 신종독감의 팬데믹은 제1차 대전이라는 전쟁보다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이후 수십 년간 세상을 바꾼 것은 전쟁의 결과였지 질병 때문은 아니었다.

세계화, 또는 지역과 대륙간의 상호의존성은 수송과 통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며, 따라서 멈추어서지(cease) 않을 것이다. 통상과 무역 등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일부 위축되겠지만, 금융분야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라는 경제적 활동은 개별국가의 법규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은 생물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국경과 전쟁상황 그리고 관세 등도,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제적 불경기에 의해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할 것이다.

이번 세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미 세 번의 위기가 있었다. 9.11의 테러 사건은 많은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일본의 무술게임처럼, 공포의 충격을 상대방의 목록에 매우 거창하게 기록하는 작은 게임기같이 작동하였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아프간과 이라크에 장기적 전쟁을 벌리는 패착을 두도록 왜곡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규모의 불황을 일으키면서 서구 민주주의에 포플리즘을 야기시켰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독재적 움직임이 강화되어 왔다. 당시 서구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규모의 회복조치를 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금세기의 세 번째 위기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초기대응 역시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부정과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하였다. 지체와 당황으로 인하여 테스트와 방역에 필요한 초기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대신에 봉쇄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세계경제의 대국인 두 나라가 서로를 비난하는 선전이란 전투에 돌입하였다.

중국은 미군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사실은 가능성으로만 제시하였다), 트럼프는 이를 ‘중국바이러스’라고 호칭하였고,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지닌 유럽연합은 내부의 분열로 비틀거렸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국경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염병 대응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명성(소프트-파워)에 손상을 당했다. 중국은 전세계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정치적 배경으로 통계를 조작하였고, 다양한 선전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초기대응의 실패를 성공적 대응사례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북경의 회복노력에 대해 유럽과 세계는 이를 회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소프트 파워는 매력(attraction)에 기반하기 때문이고, 선전을 마구 한다고 훌륭한 선전이 되는 것은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에 관하여, 중국은 출발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인 17차 전국이민대표자 회의(NPC)부터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삼아 왔지만, 북경은 이웃 국가들과 국경 분쟁을 격화시키고 당의 강압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지니는 자유로움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소프트 파워 조사기구인 SoftPower30에서 평가한 국제적 여론조사의 결과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는데 중국은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인 반면에, 선두 20개국은 모두 민주(서구)진영 국가들이었다.

하드 파워의 경우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선호적 균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인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도 심하게 타격을 받았다. 팬데믹 위기 이전의 중국 경제는 미국규모의 2/3 수준(환율기준/nominal value)으로 성장했는데, 현재는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비록 국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으며, 향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국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번 계기로 보았듯이, 중국은 부적절한 공공보건 시스템에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미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건재하는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 째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양과 우호적인 이웃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는 반면에, 중국은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과 국경분쟁에 휘말려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로, 세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은 이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통과하는 에너지 공급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군이 해군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른 한가지로, 미국은 인구통계학적 우위를 들 수 있다. Standford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수십 년 안에 미국의 노동인구는 5%가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은 ‘한가족 한아이’ 정책으로 9%가 줄어든다고 한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피크를 이루었으며,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재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의 힘은 핵심적 기술인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그리고 정보기술 등의 발전에서 선두를 지키는 위치에서 나온다. 미국과 서구진영의 연구대학들이 고등교육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COVID-19 펜데믹이 국제지정학적 전환점을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게임의 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핵심적인 동맹들과 주요한 국제기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패착은 이민유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일이다. 이번 위기가 발발하기 오래 전에 나는 싱가포르 전임 수상이었던 Lee Kuan Yew에게 ‘왜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가장 분명한 이유로 ‘미국은 전세계에서 영재들을 불러모아 이들을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융합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족(漢族)이라는 민족주의로 인해 미국과 같은 개방성이 불가능하다. 물론 미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카드인 동맹과 국제기구와 개방성을 내친다면, Lee Kuan Yew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 구성될 미국행정부가 내가 최근 발간한 신저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루스벨트)to Trump.’에서 기술한 성공사례에서 핵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보건의료를 마샬-플랜 식으로 대규모 COVID-19 지원 프로그램을 착수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최근 Henry Kissinger가 지적하였듯이, 지도자들은 상대방을 헐뜯는 선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협력의 길을 찾아 국제적으로 신속한 정상회복에 노력해야 하며, 쌍방간 다자간에 다양한 협력을 고양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부유한 나라들은, 현재의 COVID-19 사태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서 발발되어 개발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 수시로 재발하여, 다시 부유한 북구의 나라로 역류될 가능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1918년의 경우처럼, 1차 발발 때보다 2차 재발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자국을 위해서 또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미국은 G-20개국들과 주도하여 COVID-19 국제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협력적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진행중인 팬데믹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지정학적 경로로 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만약 미국이 현재의 전략을 고집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이 가속되면서 종족적 포플리즘과 전체주의가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힘의 균형과 지도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출처: 포린 폴리시, 2020-04-26.

Joseph S. Nye Jr.

하버드대학의 교수이며,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주창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최근 ‘Do Morals Matter?’라는 신작을 발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목, 2020/06/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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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열병, 나폴레옹, 아메리카 권력지도의 재편

1802년 나폴레옹은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던 세인트 도미니크를 다시 프랑스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카리브해에 프랑스 정예군을 파병했으나 황열병(Yellow Fever)이 돌면서 5만의 군대가 몰살하자, 나폴레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나폴레옹의 카리브해 침공의 실패로 세인트 도미니크는 역사상 최초로 흑인 자유공화국이 되었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대통령은 뉴올리안즈에서 록키산맥을 거쳐 캐나다에 이르는 828,000km2에 달하는 거대한 프랑스 영토를 아주 싼 값에 구입함으로써 신흥 미국이 서부 태평양으로 프론티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쌓음으로써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가로 부상시켰다. 황열병이라는 에피데믹이 아메리카 대륙의 권력지도를 바꾼 것이다.

팬데믹은 경제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구도를 바꾼다. 1802년에 중남미를 휩쓴 황열병이라는 에피데믹은 나폴레옹의 신대륙으로의 패권확장을 저지하였고,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 패권국가로 부상시키는 지역정치질서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재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기왕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국제질서: 세계화에서 포스트 세계화로

(1)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이 장벽을 허물어라!”(Tear down this wall!)

1987년 도널드 레이건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앞에서 “이 장벽을 허물어라!”(Tear down this wall!)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레이건의 예언대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으며, 구 공산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본, 기술, 문화, 노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경이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 또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는 워싱턴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였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국경개방정책 (open border policy)을 채택하여 값싼 멕시코, 남미, 아시아의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함으로써 조직 노동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했으나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초과 이윤을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미국은 전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렸으나, 기실 세계화로 가장 이득을 취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세계화로 중국은 마침내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곧 이어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방이래 30년만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초강대국(Great Power)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내재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내적으로는 계급간의 불평등을 낳았고 국제적으로는 부국과 빈국간에 시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결함이 있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와 같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월스트리트 대금융자본에 대한 저항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과 감정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2016년의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피즘(Trumpism)이다.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의 공통점은 ’국경이 없는 세계‘를 끝장내어야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국경의 장벽을 철거함으로써 제3세계의 이민자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밀려들어와 미국과 영국의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경의 장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토착(native) 미국인과 영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이었다.

 

(2) 세계화에서 포스트 세계화로: ”장벽을 쌓아라“ (Build the wall)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포스트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유세중에 이미 국경개방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트럼프는 당선되자 7개 회교국가 이민자와 피난민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표하였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1,951mile (3,140km)에 달하는 21세기 판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트럼프의 장벽쌓기 정책은 미국인 대량실업의 책임을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법 이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포폴리스트 정책이었다.

 

▪세계화 시대와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정책레짐

▪세계화 시대 포스트 세계화 시대

▪규범규칙기반 자유주의, 민중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질서 자유국제주의 민족주의

▪무역규범 자유무역, 다자주의, 보호주의, 양자주의

▪대외정책: 동맹우선주의 자국우선주의

▪시민권 속지주의, 국경개방, 혈통주의, 국경장벽

▪국제안보: 미국단극 헤게모니, G2간 비대칭적 패권경쟁

▪동아안보 중추와 부챗살체제 역외균형과 인도패시픽

▪민주화: 세계적 민주화 물결, 비자유주의적 스트롱맨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세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팍스 아메리카나’와 자유무역주의의 전지구적 확산과 같은 국제주의적 개입주의가 퇴조하고 백인 블루칼라 아메리카를 복원하려는 미국 중심주의 (America First)와 중국, 동아시아, 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시장침탈에 대해 미국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에 ‘호구잡혀서는'(ripped off) 안되며 오로지 미국의 경제와 안보우위를 방어하는데 치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백인 노동자 계층과 같은 ‘보통 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강한 미국’ (strong America)을 표방하는 트럼프의 근육질적 (muscular) 내셔널리즘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s)이 위협받을 때 군사적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제주의가 퇴조하고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포스트 세계화 시대에는 베스트팔리아 국제체제(1648)의 기본 단위였던 영토적 민족국가가 다시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국제체제의 기본단위로 소환되고 있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 (Strong America), 미국제일주의 (America First) 구호들은 전통적인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주의 (exceptionalism) 구호이다. 트럼프는 보편적 속지주의적(jus soli) 시민권제도를 종교, 종족, 인종에 바탕을 혈통주의적 (jus sanguinis) 시민권제도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자신을 선출해 줄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포퓰리즘(민중주의)이 득세하고 있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와 중산층의 표를 얻기 위해 기왕의 자유주의적 무역규범을 폐기하고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역외에 진출한 오프쇼어링 (offshoring) 미국기업을 다시 미국본토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중서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려 하고 있다.

넷째, 세계화시대에는 미국은 경쟁자없는 단일 헤게모니 국가가 되었으나 포스트 세계화시에는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함에 따라 미중간에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3월 5일 중국의 리커창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선언한데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패권경쟁이다.

 

3.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 국제질서

(1) 1차대전 이후 스페인플루 팬데믹과 국제주의적 협력체제의 실패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세계질서를 조망하는데 있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유럽과 세계 전역에서 4,000만에서 5,000만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독감(Spanish flu)으로 불리는 팬데믹의 재앙을 겪은 후 유럽에서 국제질서가 출현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흑사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윌슨을 비롯한 전후 지도자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국가 간 경쟁체제보다는 국제주의적 협력체제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모색하도록 작용했다. 왜냐하면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국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초영토적인 외부효과(extra-territorial externality)를 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팬데믹의 퇴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차대전 후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한 윌슨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하여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려하였다. 윌슨 14개조를 발표하고 국제연맹이라는 세계정부를 결성하려하였다. 그런데 스페인독감이 윌슨의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협력 질서 구축노력에 타격을 가했다. 윌슨대통령 자신이 스페인독감에 걸린 채 베르사이유 협상에 참여하였고, 프랑스의 클레망소는 스페인독감으로 극도로 취약해진 윌슨을 압박하여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 지불을 강요하는 베르사이유 조약에 사인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주의 전후질서 수립을 목표로 했던 베르사이유 조약이 이기적인 국가이익 (특히 프랑스)을 우선하는 국가주의 문서로 종결됨으로써 독일의 반발의 씨앗을 뿌렸고 궁극적으로 나치독일의 길을 열어주었다.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윌슨대통령을 마비시켜 2차세계대전 발발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1: 자국이익 우선주의, 민족주의, 고립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제적으로 “국가간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여 ‘국가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 간 무역과 인적교류와 교환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세계화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가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국제주의 또는 세계주의는 약화될 것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국제적이 되기보다는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내향적(inward-oriented) 시민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코로나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방역과 치료에 있어서 종족적 불평등이 민족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위그르의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고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차드,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이 그 지역을 지키는 외국 군대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경을 폐쇄하여 자국민들만을 위한 방역과 치료를 하려하였다. 트럼프는 코로나 문제 해결의 국제협력기구인 WHO가 친 중국적이라는 이유로 WHO에 대한 펀딩을 중단함으로써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multilateral)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대응의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 돌림으로써 중국을 희생양으로 하여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시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음모설을 퍼뜨림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에 “책임떠넘기기 전쟁”(blame game)이 벌어지고 있다.

 

(3)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2: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주의 대안의 등장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일국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 전염병이기 떄문에 자국이익 우선주의나 민족주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즉자적 대응 또는 임시방편적 대응은 될 수 있으나 팬데믹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토 대학 Lipscy 교수는 코로나 사태 해결에 있어 국제협력을 거부하고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을 ‘바보 헤게모니’(hegemonic stupidity)로 부른다. 헤게몬(hegemon) 국가가 바보가 되면 국제체제는 불안정해지고 국제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헤게몬 국가인 미국은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적 협력주의로 복귀해야한다는 주장은 96세의 국제정치학 대가인 헨리 키신저로부터 나왔다. 키신저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키신저는 먼저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기 때문에 일국 단위로 코로나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반드시 글로벌 협력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사태 와중에 중국은 코로나 피해국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이란, 베네주엘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반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키신저는 트럼프에게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원리를 포기하지 말고, 공적 신뢰와 사회적 연대가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성벽도시(walled city)를 쌓아서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반대로 국제협력주의적인 “코로나판 마셜플랜”을 펀딩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국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신뢰와 지지를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4)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3: 미중패권전쟁의 격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코로나 확진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96만 명의 확진자와 5만 4천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손실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희생양을 중국에서 찾으려하면서 미중 간에 ‘책임 떠넘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바탕으로 제3세계에 코로나 방역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코로나 발원의 책임을 지라면서 천문학적인 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음모론을 퍼뜨려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전 세계로부터 미국 국가를 자가격리 시킴으로써 국가신뢰를 떨어뜨려 신뢰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가 약화된 반면, 중국은 전 세계 82개 국가들의 방역을 지원하는 ‘코로나 실크로드’를 가동함으로써 중국의 방역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대응의 차이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패권전쟁에 더한 코로나 사태로 방역 소프트 파워 경쟁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 미중패권전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승리지상주의자들(triumphalists)들은 제로 섬적인 관계에서 미중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패권전쟁을 밀어붙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헨리 키신저같은 공진론자(co-evoultion)들은 미중이 협력과 ‘공진’(co-evolution)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승리지상주의자들과 공진론자 중 누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키신저의 공진론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키신저의 공진론은 현실주의 이론으로 1815년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유럽협력체제(Concert of Europe)에서 적용되었던 강대국주의(plurilateralism)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주의자인 키신저는 강대국인 미중간의 수교를 위해 약소국인 대만을 희생시킨 것처럼, 강대국인 미중간의 협조체제를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약소국인 한국의 안보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이 우리가 키신저의 공진론에서 경계해야 하는 함정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금, 2020/06/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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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대학 교수출신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이들의 패악과 제국주의의 폐해를 직접 체험한 Chossudovsky교수는 거주지를 밴쿠버로 옮겨 글로벌-리서치를 설립하고 반미(패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등이 있다. 그의 반미입장이 지나치다는 지적도도 있지만, 미국의 하수인 격인 IMF-WB의 위험한 성격에 대한 그의 경고에는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어야 한다.


세계는 심각한 보건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중요한 현안이 배후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평생 어렵게 모은 저축이 바닥나고 있고, 개발국가들 내에 가난과 절망이 배회하고 있다.

격리봉쇄가 세계적 보건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조치라고 일반적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황량한 경제 상황과 사회적 충격이 때때로 무시되고 있다.

묻혀진 진실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핑계로, 금융권력의 이익이 강화되고 정치인들은 더욱 부패하면서, 세계를 대량실업과 파산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부자라는 미국에서 절망에 빠진 수백 만의 시민들이 긴 줄로 행렬을 이루며 구제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몇 주간, 미국 전역에 걸쳐 푸드-뱅크와 실업구제사무실 앞에는 사람들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사정은 어떠한가? 이탈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간다. 가디안의 보고에 의하면, 격리되어 생활비가 떨어진 빈곤가구들에게 마피아 집단이 음식을 제공하면서 지방정부보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나타나면서 COVID-19와 함께 경제적 운용의 복잡함이 결합되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개발국가들에게 나타나는 충격을 과거의 경험으로 들여다 보자.

필자는 십 년이 넘도록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그리고 동유럽과 발칸 등지에서 IMF(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이 시행한 경제개혁의 효과를 조사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는데, 1980년 이래 소위 구조조정계획(SAP)라는 이름으로 부채를 빌린 개발국가에 강력한 경제적 처방이 시행되었다.

1992년에서 1995년까지, 4년 동안 필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작하여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와 브라질을 끝으로 연구조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추가하여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그리고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워싱턴이 설정한 기구들에 의해 진행된 경제적 조작과 정치적 개입을 직접 목격해 왔다.

인도에서는 IMF의 개혁조치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처해졌고, 세계에서 가장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 가격통제와 식량시장의 규제를 해체하면서 지방도처에서 굶주림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달러의 패권이 작동한 것이다. 달러화로 표기된 부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개발국가들에 있어서 자국의 통화시스템이 달러화에 종속되어 버렸다.

대규모의 긴축조치를 취하면서 실제의 임금이 붕괴되는 것을 유도하였고 민영화 계획이 파도처럼 쓸고 지나갔다. 이러한 악질적인 경제 개혁조치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취약한 경제를 예외없이 붕괴시키고, 가난과 대규모 실업을 야기했다.

1980년 초 나이지리아에서는 나라 전체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해체되었고 공공 병원들이 모두 파산하였다. 당시 필자와 대화를 나눈 현지 의사는 이토록 악랄한 SAP 구조개혁을 다음과 같은 유모를 담아 표현하였다 “우리는 SAP에게 강간당했고 우리의 병원들은 예절바른 IMF-WB 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지.”

 

개별국가의 구조개혁에서 세계규모의 구조개혁으로

오늘날에는 가난과 경제붕괴를 야기시키는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한층 복잡해 졌다. 현재 진행중인 2020 경제위기는 COVID-19 팬데믹의 논리(핑계)와 얽혀 진행되면서, IMF-WB는 개별정부들과 구조개혁 자금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가 없어졌다.

COVID-19 위기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구조에 대한 글로벌한 개혁(GA)이다. 단숨에 글로벌-개혁(GA)은 세계적 규모로 파산과 실업 그리고 절망이라는 과정을 야기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고? 격리봉쇄조치가 팬데믹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개별국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제의 황폐와 사회적 결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지는 셈이다. 봉쇄에 따른 충격의 결과를 검토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고, 부패한 개별 정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격리 수준에 따라 소위 WHO 지침이라는 강제를 통하여 통상과 이주 그리고 수송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 중단이 진행된다.

힘이 센 금융기구들과 로비집단 등 예건데 월가와 거대제약 그룹,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빌& 멜린다 Gates 재단 등이 팬데믹에 따른 WHO의 행동지침에 영향을 미친다.

봉쇄와 더불어 무역과 항공여행에 대한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3월부터 세계적 규모로 경제활동에 대한 중단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주요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인류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에 따른 결과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허용한 것일까?

조업의 중단과 봉쇄조치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라인, 투자활동, 수출입, 온갖 종류의 상거래의 중단뿐만 아니라 학교와 대학들 그리고 연구기구들의 폐쇄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량의 실업과 중소규모 기업들의 파산, 구매력의 붕괴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을 불러 왔다.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목적의 배경은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부자와 기업자본을 위한 거대한 집중

경제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 서비스와 농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이들 조직을 뒤흔들면서, 이 과정에서 파산한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량 실업을 양산한다.

부자나라 고소득 종사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개발국가들의 열악한 노동임금조차 압박하면서, 동시에 공공부채를 증가시켜 민영화를 용이하게 한다.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개혁(GA)는 국가단위에서 이루지는IMF-WB의 구조조정개혁(SAP)보다 훨씬 악질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무한확대판이다

매우 짧은 순간(몇 개월 간)에 COVID-19 위기는 상당한 비중의 세계인구에게 빈곤화를 초래하였고, 곧이어 구원수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IMF-WB이다.

IMF의 총재인 Kristalina Georgieva는 경제붕괴의 원인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세계경제가 멈추어 셨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WHO가 활동하듯이 세계경제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IMF가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세계경제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개별국가들을 희생시키는 댓가인가? 그녀는 어떤 마법을 보이려 하는 것인가?

지난 3월초 기자회견에서 IMF 총재인 그녀는 지원총액은 1조 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관용적인 듯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가공의 조작된 돈’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국가인 당신들에게 돈을 지원해줍니다만 추후 갚아야 합니다’ –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생한 누적부채를 나중에 하늘로 높이 치솟은 달러로 갚으라는 것이다.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부채를 제공하는 것이 구제금융이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이는 채권국가들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한 술책이다 지원금은 부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 지원대상국들은 굴복되어 있으며, 목표는 이들이 채권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해법을 세계적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경제회복은 요원하고, 가난과 실업이 전세계로 확대될 뿐이다. 해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부채라는 짐을 만들어 내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부채의 액수를 가속시키는 것에 기여할 뿐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인 개발국가들을 쥐어짜면서 정치적으로 순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제국에 포획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이 ‘묻혀진 진실’이며, 브레튼우드 체제에서 출범한 기구의 1조달러++의 지원금은 부채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최근에 결정된 사항으로, G20 재무장관들이 합의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상환 의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이들의 전략은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국가들은 IMF-WB의 구제지원 제안에 대해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가내에도 발생하는 부채위기

전례없는 부채와 재정위기는 모든 국가들에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가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과세부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개별국가들에게 부채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서구 정부와 정치권은 채권자들에게 장악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모든 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의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2019년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는 9840억불로 26%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서구 대부분 국가에서 공공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팽창되었는데, 주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구제자금과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지출되었다.

이러한 구제지원의 논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것이지만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연방정부의 채권자이자 동시에 운좋은 수혜자이었다. 지원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집행되었는데, 명분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 모순이 아니던가?

 

국가의 사유화

이번 위기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유화되는 것으로 끌려가면서, 국가가 거대 자본의 지배에 들어선다.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구조가 거대한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감시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권적인 정부라는 전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기능의 일차적 사유화 대상은 공공서비스분야가 될 것이며, 미국의 거대한 자본가들이 도시를 소유하는 꼴이 될 것이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이미 몇 개의 주요 도시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실고 있는 뱅쿠버의 시장 역시 ‘우리의 도시가 파산될 우려가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많은 대도시의 주민들이 단순히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2019년 회계기준으로 916억불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132% 증가한 액수이다. 동시에 개인적 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다. 미국 가계가 신용카드로 지고 있는 빚이 약 1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신용카드의 빚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새로운 질서가 나올 것이라고?

격리봉쇄는 개발국가와 선진국가에서 공히 가난이 번창하고 국가의 경제를 붕괴시킨다. 이는 경제라는 토양의 기반을 전반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학교와 대학 등 사회제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향후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헨리 키신저는 비관적인(diabolical) 새로운 질서를 암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질서를 영구히 변화시킨다’고 언급했다. 그의 유명한 1974년의 언급을 상기해 본다 ‘제3 세계를 향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인구의 감소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번 위기의 끝에 우리는 어떤 성격의 정부를 만나게 될 것인가?

 

끝맺는 몇가지 언급

이번 위기의 성격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존재한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이번 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고 낙관한다.어떤 이들은 잠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재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망한다.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신자유주의가 패퇴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거대한 국제자본들은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공포와 혼란은 지속된다. 이들에 의해 국가는 사유화되고 있고 정부의 성격이 전체주의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들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주제이다.

거대한 국제자본의 권력구조와 더불어 US-NATO의 군사구조에 대항해야 하는 역사적 기회는 이번 봉쇄의 조치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출처 : Center Global Research, 2020-05-03.

Michel Chossudovsky

미국대학 교수출신으로 글로벌리서치(CGR)의 설립자이자 편집인이며 현재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다

 

토, 2020/06/0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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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개별화된 공유적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21세기 자본론>에 이어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출간하여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토마 피켓티는 제도와 시장보다 이를 강제하는 이념과 정치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역시 핵심적인 주제로 탈세계화에 우선하여 불평등의 폭력성을 제거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거대 기업과 자산에 대한 획기적인 누진과세)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Piketty는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팬데믹 사태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한다.

 

이번 팬데믹 선언은 과거의 팬데믹과 어떻게 다른가?

대다수의 부정적인 모델링에서는 이번 판데믹 사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계 희생자 수가 결국 4천만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수를 조정해서 해석하면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당시 사망자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은 불평등이라는 요소를 놓치고 있다. 즉 모든 사회 그룹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가 받는 충격도 다르다는 점은 간과하는 것이다.

신작인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by Thomas Piketty)에서는 불평등이 불합리함을 알면서 왜 줄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구의 0.5%에서 1%가 희생된 반면, 인도의 희생자는 6%에 달했다. 이러한 전염병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해 드러나는 불평등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등의 폭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넓은 아파트에서 겪는 봉쇄가 노숙인이 겪는 봉쇄와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1918년보다 더욱 불평등해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불평등의 수준은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아졌다. 이는 어느 정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낙관론자로서 나는 장기적인 배움과 발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전은 사회 보장 제도와 누진세 제도를 확립하고, 재산 시스템을 탈바꿈한 정치적, 지식 운동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19세기의 재산은 극히 신성한 것이었지만, 그 신성한 지위는 점차 사라졌다. 현재 우리는 훨씬 안정적으로 소유자, 노동자, 소비자, 지방 정부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갖추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재산을 건강 및 교육의 증대와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1980년대보다 불평등은 커졌다. 교정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지금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은 북반구 선진국의 사회국가를 복구하는 동시에,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가속화하는 것일 것이다. 새로운 사회국가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요구할 것이며, 해당제도로 세계의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 등록제(international financial register)를 탄생시킬 것이다. 오늘날의 자유로운 자본순환 체제는 1980년대와 90년대 가장 부유한 국가,특히 유럽의 영향력 하에 확립된 후, 여러 부호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빈곤 국가의 공정한 조세 제도 수립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국가를 이룩할 능력을 저해하게 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에서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충격이 어떻게 위에 언급한 교정의 원동력이 되는지 설명한다. 극단적인 불평등으로 그러한 충격이 유발될 수도 있을까? 다시 말해, 그런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교정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은 세계1차 대전 이전 유럽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적 불평등에 크게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민시대의 자산이 축적된 결과, 유럽과 국제사회에 팽배한 불평등이었다.

지속이 불가능했던 이 불평등은 결국 해당 사회들의 폭발을 초래했는데, 세계1차 대전, 러시아 혁명, 1918년 스페인독감 등 그 방식은 각기 달랐다. 스페인독감 대유행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의 취약 계층을 노렸고, 상황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인 불평등은 이러한 충격들을 압축한 결과이다.

 

책에서 팬데믹이 교정을 주도한 주요사례로 14세기의 흑사병을 언급했다. 흑사병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랫동안 농노의 폐지는 흑사병의 결과라는 이론이 주장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 흑사병으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지자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스스로 더 큰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복잡했다. 오히려 흑사병이 농노제를 부추긴 지역도 있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지주들이 농노를 강제할 동기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팬데믹, 전쟁 또는 금융위기 등 강력한 충격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한 영향의 성격은 당대 사람들이 역사와 사회, 힘의 균형을 보는 이론, 즉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사회가 평등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본격적인 사회적, 정치적 동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 이후 당신이 추천하는 참여형 사회주의(participatory socialism)에 다가갈 수 있을까?

아직은 무어라 말하기 이르다. 팬데믹은 정치적 동원과 사고에 상반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료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타당성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향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외국인 혐오와 함께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든 바 있다.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자유 이동을 너무 빨리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최종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 대비 너무 높을 때에는 트럼프와 르펜의 반(反)유럽주의가 동인을 얻게 될 위험이 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치솟는 공공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래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공공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느리기 때문에, 정부는 색다른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에 직면한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의 부채를 상환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정부는 상류층 채권자의 돈을 갚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했다. 19세기 초까지는 부자들만 투표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한편 세계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다른,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찾았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겼는데, 결과로 195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채 없는 국가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필요가 발명을 만드는 법이다. 예컨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부채 중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

 

팬데믹이 유럽연합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기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위기가 변화의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EU의 분열은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들이 국수주의에 빠진다는 주장만으로는 브렉시트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문제는 사회적 목적 없이 자유 무역과 단일 통화만 있을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부유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독점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고립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교육에 대한 공동 투자를 비롯, 공동의 과세와 사회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역사는 교훈을 준다. 민족국가 체제에서 복지국가를 세우는 일은예부터 쉽지 않았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야 했고, 엄청난 정치 싸움이 필요했다. 국가 간이라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우선 소수의 국가 간에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중에 해당 이데올로기에 믿음이 생긴다면 다른 국가들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EU를 깨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길, 언젠가 영국이 돌아오길 바란다.

 

이번 위기 후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실현될 것으로 보는가?

다음 팬데믹을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의약용품 등 일부 전략 부문에서는 탈세계화가 올 것으로 본다. 전반적인 탈세계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관세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멈춰야할 지 모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제무역에 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다. 이는 19세기 부의 재분배 논의와 유시하다. 사람들은 부를 일부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노예소유라 할지라도 재산소유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지키는 쪽을 선호했다.

일단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면 결국에는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보수주의자들이 견지해온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세계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무관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를 멈추는 지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보듯이 해결책이 항상 단 하나인 것만은 아니다.

 

출처: Guardian

Thomas Piketty

21세기에 마르크스에 비견되는 진보적 경제학자,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3))의 저자로 최근에는 불평등의 역사를 다룬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2019))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목, 2020/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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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해외칼럼의 마지막은 교수이자 상원의원 출신이며 시민사회 활동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벨로박사의 글이다.
벨로박사는 북반구 지식인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코로나이후의 세계는 남반부의 시각을 담아낸 좌파적 입장을 대변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재기로 텅 비어 버린 호주슈퍼마켓의 화장지 선반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대혼란을 보는 여러 의견 중, 특히 세 개의 관점이 주목을 받았다.

그 첫 번째는 비상사태에는 특별대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의 구조는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는 정계와 재계 엘리트 사이에서만 설득력이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올해 3월 중순, 유명한 골드만삭스 후원 아래 개최된 한 화상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이 대표적으로 주장되었다. 수많은 증권시장 당사자들이 참여한 해당 회의의 결론은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고, 금융시장은 적절히 자본화 되어 있어 안정적이다. 현재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9/11사태 때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뉴-노멀”에 접어들었고, 세계경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제요소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테면 직장을 사회적 거리두기에 용이하도록 재설계하거나 공중보건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심지어 Boris Johnson도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덕분에 목숨을 구하자 이를 옹호하고 있다),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번 팬데믹은 뿌리깊은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 생태계를 흔들어 기존 시스템을 바꿀 기회라는 주장이 있다. 단순히 “뉴-노멀”의 수용이나 사회안전망의 확대만 떠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향한 결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진산업국 중심의 글로벌 북반부(global North)에 필요한 변화를 흔히 “그린 뉴딜”이라 표현한다.경제의 “친환경화”와 동시에 생산과 투자의 사회화,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 소득 불평등의 과감한 축소 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중심의 글로벌 남반부(global South)에서는 기후 위기의 타파와 함께 팬데믹을 통해 고질적인 경제, 사회, 정치 불평등을 해소할 기회를 강조하는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필리핀의 라반 응 마사(Laban ng Masa) 시민연대가 발표한 “코로나 19이후 필리핀을 위한 사회주의 선언”이다. 해당 선언문은 장단기 이니셔티브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도입부에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패권주의자들의 방식과 무질서를 통해서는 과거의 체제는 회복될 수 없고, 집권층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19로 암울하고 막막한 혼란과 불확실, 두려움 등이 생겨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우리 사회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제를 잉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자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문제를 야기한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은 과격한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대중의 반응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할 것, 즉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겠지만 큰 변화, 특히 과격한 변화는 더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본다. 이 생각은 2008년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위기가 언제나 본격적인 변화로 귀결되진 않는다. 변화는 객관적인 것, 즉 시스템 위기와 주관적인 것, 즉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결정적 심리반응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시너지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심각한 자본주의의 위기였지만, 주관적 요소, 즉 대중의 자본주의 시스템 이탈이 임계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20여 년간 빚을 내어 소비지출을 했고, 그 결과 호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크게 놀랐지만, 금융위기 중에도 그리고 이후 여파에서도 자본주의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코로나의 발발 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이 꽤 깊었다.금융위기 이후의 암울한 10년 내내 기성 엘리트들은 무너지는 삶의 질과 치솟는 불평등을 반전시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층은 수백만 명의 파산자들을 구하거나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대형은행을 살리기 바빴고, 대다수 유럽국가들, 특히 남부 유럽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긴축이라는 단어 하나만 각인되었다.

대부분의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이미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의한 저개발이라는 만성적 위기가 있었고,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2008년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세계화의 주요 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무역기구 등의 정통성을 갉아먹었다.

짧게 말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깊은 정통성 위기에 봉착해 불안정한 상태였던 글로벌 경제시스템 사이로 터져 나온 것이다. 우선 모든 것이 전통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리를 벗어나 통제 불가라는 충격적 현실 자각이 다가왔다. 지도층의 개탄스러운 무능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 끓어오른 분개와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주관적인 요소, 즉 심리적 임계치가 바로 여기 있다. 정치세력의 포획을 기다리는 회오리 바람같은 것이다. 문제는 -누가 성공적으로 이 힘을 활용할 것인가- 이다.

물론 세계의 기득권은 “올드노멀(old normal)”을 복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분노와 분개, 불안이 터져버렸다. 마술사 지니를 그냥 요술램프로 밀어 넣을 힘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 몇 주간의 대규모 재정 통화 개입은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를 가진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 분명히 보여줄 뿐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다만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설명처럼 그 소멸이 “빠를 것인가”, “느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호랑이 등에 올라탈 자 누구인가?

오직 좌파와 우파만이 또다른 시스템을 불러오기 위한 이 경주에 진지하다.

진보주의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진정한 시스템 변화를 지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을 내놓았으며, 이들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 좌파의 기술관료적 케인즈 학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급진적인 대안 중에는 이미 언급한 그린 뉴딜이나 민주 사회주의, 탈성장, 탈세계화, 에코페미니즘, 식량주권, “웰빙”을 뜻하는 “BuenVivir”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전략들이 현장에서 아직 충분한 임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통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이러한 역동적 움직임을 중도좌파와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도 빼먹을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인데, 현장의 대중은 아직 이러한 전략과 옹호자들을 유럽의 사회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들은 한때 “진보의” 얼굴이 필요하다며 불신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연루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SPD), 프랑스의 사회당, 미국의 민주당 등은 여전히 대다수 시민에게 좌파의 얼굴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들이 걸어온 길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좌파정당들이 “구조적 조정”의 미명 아래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리더십 또는 정부참여를 통해 이들 정당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남미의 “핑크 타이드”정권조차 자기모순에 빠졌고,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자본주의를 확립했다. 한때 과거의 청산으로 여겨지던 칠레의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 브라질의 노동당,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Chavismo), 일명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이제 과거의 일부로 여겨진다.

요약하자면, 중도좌파는 글로벌 남반부에서 신자유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북반부에서는 진보정당 및 그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타협했고, 이는 진보의 전全영역을 변색시켰다. 다만 이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비판을 처음 시작한 비주류 좌파였다.

이는 진보진영이 대중의 끓어넘치는 분노와 울분을 긍정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암흑의 유산이다.

 

유리한 입지는 우파에 있다

불행히도 극우파가 전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불만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입장에 서있다. 이미 이번 팬데믹 이전부터 극우정당은 기회주의자처럼 반신자유주의적 요소와 독립 좌파 프로그램의 요소만 골라 줍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화 비판, “복지국가”의 확대,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 등을 우파 게슈탈트 안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덴마크의 사회인민당(People’s Party),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이 이끄는 헝가리의 시민동맹(Fidesz Party) 등의 급진적 우익 정당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신자유주의 일부를 버리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금의 감세를 요구한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복지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사실 이는 “적절한 피부색”, “적절한 문화”, “적절한 민족”, “적적한 종교”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구태의연한 “국가사회주의적” 계급차별주의다. 다만 인종적,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성분을 가졌다. 현재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려운 시기에는 이들이 힘을 얻는다. 극우 정당이 사회민주주의의 노동자 계층을 난도질하고도 예상을 뒤엎고 선거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기간 글로벌 남반부에서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등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계층을 넘어선 인기를 얻었다. 이들은 독재 프로젝트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향한대중의 불만을 이용했다. 과거 정권에서 탄생한 심각한 사회구조 불평등이 해당정권의 민주주의적 허세를 드러냈고,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을 방관한 진보정당은 “포퓰리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주의적 패러다임에 갇히거나, 종파 간 갈등으로 와해되었다. 이제 독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매우 열렬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채 더욱 억압적인 정치시스템 통제권을 손에 쥐었다.

 

그래도 좌파를 배제하지 말라

좌파를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역사는 복잡한 변증법적 이동을 보여주고, 종종 예상치 못한 전개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자, 집권을 위한 예측불가의 길에 기꺼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우리 편에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많다.

하지만 역사는 자비롭지 않다. 두 번의 같은 실수는 여간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만약 진보 진영이 또다시 이미 신뢰를 잃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이나 미국의 오바마나 바이든 타입의 민주당 인사를 허용한다면, 그래서 진보 정치를 죽어가는 신자유주의와의 협상테이블로 다시금 끌고 간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할 것이다.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영화 카바레(Cabaret)에서 젊은 나치에 이끌린 평범한 사람들이 ”내일은 나의 것”을 부른 과거의 소름끼치는 장면이 또 한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CommonDreams.org, 2020-05-16.

Walden Bello(월든 벨로)

필리핀 전前상원의원이며 이론가이자 시민활동가. 제3세계 출신으로 전全세계의 예외적인 주목을 받는다. 현재 방콕소재 비정부기구인 Focus on the Global South의 공동창립자로 활동 중이고, 뉴욕 주립대학교의 사회학과 국제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는 일명 대안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국제정치학회의 우수 공공연구학자(Outstanding Public Scholar)로 선정되었다

금, 2020/06/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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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세계화의 특성=인류와 지구 전체의 위기

1. 위협의 원천

1) “9.11”, 1-2차 세계대전 등 특정 사람들의 의식적인 계획에서 발생

2) 코로나 위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변천에서, 곧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동물로부터 기원

2. 전파와 확산의 쾌속성

: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위해 전 지구적 생산·공급·소비 연계라는 세계화로 인해 쾌속, 전 세계 확산

3. 확산의 범위

1) 폭발적 세계화 곧, 민족·국가·성별·피부색·연령 등을 초월한 확산(5월말 확진 600만 사망 34만)

2) 그럼에도 빈부에 따른 개별적 차이심화: 발병과 역병창궐로 인한 피해의 측면에서

4. 위협의 지속성

1) 특효약이나 백신까지 약 2년 정도(1918-1920년의 스페인독감이나 중세기 흑사병은 한정적)

2) 고도로 상호의존적인 세계화와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류와 바이러스의 장기적 공존 불가피

5. 총결

1) 인류에게 처음으로 들이닥친 지구와 인류 전체의 총체적 위기로 자리 잡음

2) 미래 기후변화로 초래될 전체 지구의 중대위기에 대한 1차적 여행연습(?)

6. 해결

1) 전 지구적 재앙이므로 모든 나라, 동·서, 빈·부, 중·미 사이, 곧 국제적 공동협력 긴요

2) 장기적으로 인간사회의 공동체성과 인간과 자연과의 생태공동체성 높이기가 관건

 

. 문제제기와 방법론: 시야를 넓고 멀리 하면서 국가 비교를 통해 근본적 의문제기 필요

1. 왜 가장 “선진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미국과 서구가 최악의 창궐인가?

(5월말 미국 확진180만 사망10만5천으로 절대 1위, 영국 확진27만 5위 사망 3만8천으로 2위)

2. 왜 한·중·베트남·대만 등 동양은 서구에 비해, 방역과 퇴치에 성공적인가?

3. 왜 사회주의 역사를 가진 동구는 자본주의 서구에 비해, 성공적인가?

4. 왜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구제금융에 몰렸던 남유럽에 비해, 성공적인가?

5. 또 왜 세계보건안전지수(미·영 개발 2019년) 세계 1,2 위 미국과 영국이 세계 최악이고, 9위 51위인 한국과 중국이 가장 성공적인가? : 잘못된 가치관과 표준의 잣대로 측정한 근본적 오류가 아닌가?

6. “비민주”라고 하는 중국은 왜 조기에 성공했나?

7. “독재” “권위주의” 때문에 중국이 성공했다면, 최악독재인 사우디와 권위주의 러시아는 왜 실패했나?

8. 한국이 민주주의라서 조기진화에 성공했다면, 왜 대표적 “선진과 민주”라는 미국과 유럽은 최악인가?

9. 중국의 우한과 허베이성 봉쇄가 반민주적이면 이태리나 프랑스 스페인 등의 전면적 이동금지 및 국경봉쇄는 더 반민주적이 아닌가?

10. 과연 대의민주제의 “민주”가 방역의 결정적 요인이고 민주의 전형인가?

11. 한국은 코로나 세계화를 계기로 자부심은 좋지만, 헬조선은 여전히 그대로가 아닌가?

“바이러스엄습의 근본요인인 지구오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선두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선진국 두 배. 자살·청년사망·산업재해 최악. 출산율(0.98/0.92)은 인류사 초유.”

 

. 코로나 창궐의 차이 관련 핵심 요인들

1. 공동체주의 대 개인자유 지상주의

1) 동양의 공동체·공민 중심과 개인자유를 앞세운 서구의 개인·시민 중심의 차이

① 한·중·일·베·대만·싱가포르 대 유럽과 미주

② 동양의 중압집권주의 전통 대 서양의 봉건분권주의 전통에 기원

2) 사회주의의 공공이익 우선주의와 대 자본주의의 사적이익 우선주의: 동유럽 대 서유럽

3) 공동체문화 대 개인자유 절대주의 문화형성의 결과

①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금지 및 격리 등에 자발적 동참 대 자유침해로 여겨 저항

② “자유가 공포보다 우선한다”, “사회주의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낫다”며 총 들고 저항하는 미국

③ 자가 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착용을 개인 사생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자유인권 “수호자”

④ 극소수의 일시적 자책에 대한 감시라는 일시적 자유제약 때문에 대중의 건강생명권 위협이라는 큰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이런 개인자유 지상주의가 올바른 인권 접근인가?

⑤ 초기 중국의 우한·허베이성 봉쇄를 개인 자유와 인권침해로 비난하던 서구가 왜 전국 봉쇄단행?

2. 공익공공성 중시 대 사익성과 개인주의화 중시

1) 생산수단 공유 중심의 사회주의 대 생산수단 사적 소유 절대인 자본주의 사이의 본질적 차이

2) 동양 대 서양: 천하위공(天下爲公) 대 사유재산 신성시; 공민(公民) 대 시민(市民)의 대립 개념

3) 토지공개념 대 사적 재산권 “신성불가침”,

4) 미·유럽의 생필품 사재기 대 한·중 등의 사재기 부재

5) 예방중심 의료체계 대 치료중심 의료체계: 북조선과 미국

6) 공적비영리 대 사적영리 보건의료체계구조

① 대처-레이건 이후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자본주의 국가 전반에서 공적의료 약화

② 그럼에도 한국은 공적의료 강화

③ 구제금융 때문에 이태리, 스페인은 재정긴축과 공적보건의료 부문 집중 약화

④ 한국 중국 코로나 검사비용과 입원 치료 행위 공적부담 대 미국 등의 초기 사적 부담

⑤ 한국: 19일간 음압 병동 1인실 총금액 약1천만원 본인 부담 4만원

⑥ 초기(3월18일 입법화 이전) 미국: 보험 없는 검사비 약429만원, 보험 있는 경우 약 150만원

7) 미국의 양면성

① 세계보건안전지수(미·영개발 2019년) 1위, 최첨단 치료중심 의료수준 대(對) 코로나 특등 창궐

② 의료양극화: 사적치료중심 의료 최상위 대 공적예방중심 의료수준 열악(오바마케어 폐기 진척 중)

③ 사적의료보험 의존도 최상 대 공적의료보험 불구화

④ 영리병원–>의료비 폭등,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양극화, 공공의료 및 공적보험 불구화

8) 샌더스의 미국진단

① 코로나로 “국민 4천만 명이 빈곤층이고, 8천7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인 미국 모순” 표출

② “우리에겐 보건의료 시스템이란 건 없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 및 제약사들이 지배하는 의료기관 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을 뿐”

③ “단 3명이 하위 소득계층 절반이 가진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길을 정말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해내기 전에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만델라 말 인용

3. 국가 자율성(대對 시민·공민사회)의 높고 낮음

1) 중국, 베트남, 북조선,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 자율성과 통제력 높음

2) 한국, 중국, 베트남, 북조선,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동양이 서구보다 높음

3)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유럽, 미주 등의 자본주의 국가=시민사회의 집행기구 정도로 자율성이 낮음

4) 구·미: 시민사회의 사적경제 이익집단인 자본가의 목소리가 국가를 압도해 국가의 지도·통제력 한계

5) 미국의 봉쇄해제 요구 시위에 총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사회 집단들에 대한 국가 통제력 약화

6) 국가의 공적 통제력이 약한 구조에서 국가 등이 공적 지도력 발휘하기 어려움

4. 코로나 관련 지도자 리더십

1) 문재인의 리더십: 개방·투명·민주적 리더십

① 신천지사태로 초기 세계 2위의 감염 불명예에서 3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방역과 통제로 격상

② 5월18일 WHO 총회(WHA) 기조연설에서 성공요인: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하에 적극적 추적,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조 제시; 국제 협력·연대 강조

③ 국경·지역의 전면봉쇄나 이동금지 없이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기본·경제생활 유지 속 방역·통제 성공

④ 진단키트 7일내 승인, 진단의 전면화, 승차진료,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⑤ 국경·지역 전면봉쇄 없는 통제로 경제 악영향 최소화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경제충격이 작음

⑥ 취약계층 위한 재정·통화·금융 조치 등 경제정책과 코로나이후 한국판뉴딜 전략 제시

⑦ 지지율 70%안팎으로 상승, 총선 압도적 승리, 세계적 찬사 집중 대상, 한국 중견국으로 격상

2) 시진핑의 리더십: 인민지상, 생명지상 이념 체현

①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무엇보다 첫 번째 과제로 두기”지침으로 건강생명권 최 역점

② “당원과 간부들이…군중의 훌륭한 심부름꾼과 버팀목(群众的贴心人和主心骨) 되기”로 공산당 선도

③ 후베이성 80살+ 3600여명 치유, 우한 108살 최고령과 100살+ 7명 치유, 80살+ 치유 성공률 70%.

④ 4만2천여 의사·간호사 자발적 봉사, 인민과 타지역 봉사로 화신산의원, 뇌신산의원 10일 만에 건설

⑤ 조기진화로 4차산업중심 신기지건설과 서부대개발 제시로 경제 복구와 체질개선 기회로 활용

⑥ 인류명운공동체를 주창하며 국제협력과 공동대응 호소

3) 트럼프의 무능과 훼방꾼의 리더십

① 2월26일 “미국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 독감과 비교할 때 코로나19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② 최악의 상황이 되자 중국에 책임 떠넘기기

③ 선거 전략으로 근거 없는 중국 때리기(4월17일 작성된 선거전략 비망록에 의거)

: 공화당상원전국위의 Brett 오도넬의 “트럼프 코로나 책임론 대응 비책”이라는 비망록의 각본

④ 전 세계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이끌어야 할 G1를 포기하고 훼방꾼 역할과 신냉전 공공연화

4) 아베의 소아병적 업적 쌓기 리더십

① 올림픽 밀고나가기로 코로나 뒷전밀치기와 숨기기로 일관

② 동양 전통의 높은 공동체성 등에도 불구하고 상황 악화시키기 일관

③ 국제적 불신으로 일본 코로나통계는 불인정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5. 정보통신 하부구조의 선진성

1) 한·중의 경우 초기부터 홍보, 추적, 감시체계 등에 인터넷, 휴대전화, 신용카드, CCTV, GPS, 안면·홍채 인식, 빅 데이트(Big Data) 등의 공익 활용

2) 유럽은 하부구조 선진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 약화와 높은 개인자유지상주의 등으로 활용 제약

3) 북조선,베트남,그리스 정보통신 구조 약하지만 초기부터 공항통제, 거리두기, 대비책준비 등으로 극복

 

. 코로나세계화와 각종 변환 추이

1. 비(非)대면 접촉과(untact) 생활 강화

1) 로봇, AI, 무인상거래, 무인기계, 온라인 회의·강의, 영상식별, 원격의료, 사물인터넷, 디지털화 부상

2) 과학기술지능의 확대, 네트워커를 통한 쾌속한 정보능력, 업무처리 강화 추세

3) 비대면(가상)과 대면(실제)의 역전 심화

① 중국 네트워커 접속시간 4시간–>8시간(2019년6월~20년2월)으로 10년 앞당기기

② 수면과 네트워커 각각 8시간, 대면세계 활동시간 8시간으로 비대면 생활이 1/3차지

③ 노년층 네트워커 접속 강요와 부적응

4) 빅 데이터, AI, 네트워커 등은 Big Brother 통제우려, 사생활보호, 정보 투명기제 등 강화필요

2. 인종주의, 배외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재등장

1) 세계화 시대의 상호개방과 국가와 지역을 넘어선 자유로운 사회적 교류왕래에 대한 제한

2) 국경과 지역의 격리 및 봉쇄로 국가 간의 상호 경계와 장벽치기 강화

3) 역병에 대한 구실과 희생양 찾기와 몰아가기

4) 미국의 중국 책임론과 중국희생양 삼기, EU간 국경 재등장 및 협치(governance) 약화

3. 국가 자율성 강화(“국가되찾기” “신국가주의” 확산?)

1) 역병 방역과 퇴치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자원동원능력 강화

2)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와 자유주의 가치관 약화: “주권적 세계화 등장(?)

3) 단극과 독과점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 주도국 약화로 다극체제 형성과 한국 등 중견국 입지 강화

4. 경제침체와 실업 급증

1)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 2020년5월3일 ‘세계의 재개’ 보고서

① 세계 경제성장률–3.3%, GDP 손실액 9조$(2018년 독일(3조9천억)과 일본(4조9천9억) 규모

② 미국(-2.7%), 유로존(-9.3%), 일본(-5.7%) 역성장, 중국(1.8%)과 인도(1.1%)는 플러스 성장

③ 실업률 전망: 미국9.4%, 유로존9.5%, 영국6.0%, 스페인18.5% 이탈리아11.8%, 프랑스10.5%

2) 한국대외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 미국-6.0%, 중국2.2%, EU-7.3%, 영국-6.7%, 일본-6.2%, 인도2.0% 러시아-4.5%, 브라질-5.3%

5. 세계적 범위에서 산업 새 판짜기(产业重组 산업재조정)

1) 제조업 회귀: 4대 교역주체 중 미국, EU, 일본 제조업 공장의 탈(脫)중국 방침을 발표 또는 검토

2) 일본 22억$ 투입해 중국 내 일본기업의 본국 또는 동남아 등 다른 나라 이전 지원 계획

3) 미 의회는 공급사슬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의무화한 법안 지난달 통과

4) 미국은 반(反)중국 산업·안보동맹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추진

5) 낮은 수준의 토속화나 현지화를(本地化) 통한 해결 방안 모색

6) 세계 1위 제조업 기지에 세계 1위의 소비자인 중국 시장 포기 업체 많지 않을 것

7) 중국은 5월말 양회에서 서부개발, 질적 경제개선, 4차산업 중심 신기지건설 등 내수확장으로 돌파계획

6. 신냉전의 서막과 중미 세력교체 가속화

1) 미국의 신냉전 촉진화

① 중·미관계는 총체적 대결시대로 진입: 경제, 군사, 과학기술협력, 인문교류, 국내시장과 경제관리체계 등까지 포괄한 모두 충돌과 대결의 추세

② 미·소 냉전 경우 이념적대를 기본으로 모든 부문 단절과 대결이었지만; 신냉전 경우 세계화 전면 및 완결적 대립은 불성립

③ 미 공화당 가을 선거에서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급진전됨

④ 코로나 대비 중국의 뛰어난 위기처리 능력과 공업생산 능력에 미국 정치엘리트 위기감 한층 증폭

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 한국 포함 일본, ASEAN, 인도 등 역내 협력 관계 강화

⑥ 반(反)중국 산업·안보동맹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추진

⑦ 크라크 미국무부경제차관 5월20일 “EPN은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들로 구성된다”며 한국동참 촉구

⑧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2019년 파기,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비행 허용의 군사조약으로 러시아, EU등 34개국 참여) 탈퇴 예정으로 러시아와도 신냉전 격발

⑨ 한국: 미국의 안보 영향력 절대적, 중국의 경제 영향력 절대적, 양국의 북조선 개입력 높음, 어떻게?

 

. 코로나세계화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관

1. 가치관과 세계질서 변화의 요구

1) 전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 충격으로 위의 ”나“ 같이 기존의 질서, 가치관, 표준 설정에서 문제점 심화

2) 신냉전 본격화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중국주도로 이행하면서 기존질서의 근본적 새판짜기 불가피

3) 대의제 민주를 내세워 자본주의를 핵으로 하는 기존 세계구도가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음

4) 자연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초래된 전 세계적 재앙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사이 생태 공동체 지향적 삶 모색의 절박성 대두

2. 보편적 가치관 새판짜기와 새로운 세상

1) 개인자유 지상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2) 사적 이익과 개인주의화에서 공공성 강화와 공적이익 우선주의로

3) 국가 자율성과 지도력 제고와 중시로

4) 자본주의의 사적이익 중심주의 비판과 사회주의의 공공성 중시로

5) 자본주의·사회주의 대립에서 벗어나 혼합경제체제 지향, 중심문제는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중국특색 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에, 또는 스웨덴처럼 자본주의에, 무게를 두는 혼합경제체제

6)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자유권 중심에서 건강·평화 생명권 중심으로

7) 대의제민주를 민주의 전형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 주체와 통제가 관철·향상되는 참민주 모색으로

8)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에서 인류의 평화·건강 중심의 인류운명공동체주의로

9) 극(極)을 형성하는 독과점 세계지배체계가 다극체계와 공동체중심체계로

10) 인간과 인간 사이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공동체주의 삶의 틀 구축으로

 

. 코로나세계화와 한반도

1. 코로나 방역 세계 제1의 모범국가로 위상 정립

1) 혼란과 비상사태 선포 없이, 국경·지역의 전면봉쇄나 이동금지 없이, 국민의 자발적 협조, 공공의료의 체계적 작동으로 기본·경제생활 유지 속 방역·통제 성공

2) 초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1등 감염국가에서 3개월 만에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됨

3) 대조적으로 “선진” “민주”의 대표 국가로, 또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 영국, 유럽의 최악의 창궐과 극명대조

4) 대외적 위상 격상과 대내적 자부심과 자신감 “충만”

5)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중견국으로 격상해서 국제적 발언권 상승

6)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70%대로 급상승과 총선압승 및 정치지형 변화

2. 코로나 성공적 방역으로 4·15 총선 압승

1) 정치지형 변화로 보수 세력의 수구성 약화

2) 촛불혁명 과제인 수구청산과 사회개혁 등 탄력받기

3) 수구세력의 약화로 남북관계 개선 대내적 발목잡기 구조 약화

4) 대외적 위상의 상승과 대내적 수구세력의 약화로 대미·대일 자주권 상승 기반 강화

3. 사회·경제적 충격 격화로 인한 국제인권규약A인 사회경제권 새판짜기 서막

1) 문재인 대통령이 준전시 경제로 규정할 정도로 경제 충격의 격화

2) 실업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경제충격의 시련에 대한 전 국가적 대처의 긴요

3) 한국판 뉴딜 경제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국제인권규약A인 인민의 사회경제권의 근본적 새판짜기 필요

4)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 민중의 사회경제권 향상의 금기 영역 허물기 시작

5) 건강생명권의 중요성 부각으로 공적의료체계의 지속적 강화 기조 정착

6) 기존 사회경제권 금기영역 허물기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역할 긴요

4. 신냉전과 한반도

1) 중·장기 전망(2025-45년): 중・미세력교체완결기=평화통일최적기

① 한반도 분단‧냉전‧적대체제를 만들고, 강제・강화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해 온 미국의 패권상실

② 새로 부흥하는 신흥외세인 중국은 아직 한계가 있는 다극체제 속의 지도국에 불과

③ 이들 외세의 한반도 개입 역량이 낮고, 남측의 중견국 상승으로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평화통일 최적기를 맞음

2) 중‧단기 전망(2020-35년): 세력교체이행기=신냉전=한반도 경제·안보위기 국면과 자주돌파기

① 미국이 “우아한 퇴조”보다 패권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를 역류시키려고 발악하는 시기

② 한미일 통합 MD체계 구축을 위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군사동맹 등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화로 미국의 신냉전전략의 첨병과 전초기지화 요구 거셈

③ 미국의 반(反)중국 인도·태평양구상, 산업·안보동맹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가입 강요로 안보와 경제 양면의 위기

④ 중국의 대북 영향력 절대적이고 지정학적으로 거의 핵심이익 영역에 속함

⑤ 남한 경제 중국의존도 거의 절대적: 수출의 약 1/3, 중국의 최대 수입시장

⑥ 허구적 남한 안보위기: 남과 북의 군사력 및 전쟁역량 절대적으로 남에 유리,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으로 남북 사이 전쟁위기 원초적으로 전무

: 미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미, 러, 중,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이집트, 브라질로 세계6위, 북조선 25위(실제 노후 무기 고려않아 과대평가)

⑦ 명·청 세력교체기에 병자호란(1636), 중화질서 붕괴와 근대사회 이행기에 청일전쟁(1894), 미‧소 냉전 속에서 한국전쟁(1950) 등을 구조적으로 강제 당했던 과거사와 유사

3) 민족자주와 평화통일 이행기

① 중·미 세력교체기의 자주역량 고조기

② 한국의 경제-군사 역량 상승기([2019년 명목GDP(IMF 2020.5.27): 미 21조4277억$, 중 14조3429억, 일 5조818억, 독일 3조8462억, 한국 1조6421억(OECD 10위, 세계 12위)]

③ 코로나 계기로 중견국 발돋움, 국제사회 위상 격상으로 자주권 발휘력 상승

④ 4·27판문점선언, 9·19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남북 간의 기본적 평화기조 합의

⑤ 코로나 이후 문재인 정권 대내외 역량고조로 남북관계 돌파구 열기 역량 고조

 

. 위기를 전진의 기회로

1) 대공황 위기를 맞은 미국이 뉴딜로 새판짜기 기회 삼기의 역사적 선례 거울삼기

2) 새로운 가치관: 공동체주의, 공공공익성, 탈(脫)개인주의, 건강·평화생명권, 평화, 연대 중시 등등

3) 새로운 세상1

: 서구식 대의제 민주를 민주의 전형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 주체와 통제가 상승 및 관철될 참민주 모색

4) 새로운 세상2

: 서구식 민주에 대한 만능적·맹목적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 가운데(평화, 생명, 평등, 연대, 참여, 인권, 주권, 인민주체, 인민통제, 자주, 생태주의, 민족통일, 성 억압과 성차별 철폐, 공동체, 자아실현 등) 하나로 위상 재정립, 그 우선순위는 주어진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결정.

5) 새로운 세상3

: 자본주의·사회주의 대립에서 벗어나 혼합경제체제 지향, 중심문제는 사회역사적 조건에 따라 중국특색 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에, 또는 스웨덴처럼 자본주의에, 무게를 두는 혼합경제체제

6) 새로운 세상4

: 국경을 초월한 자본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에서 인류의 평화·건강 중심의 인류운명공동체주의로

7) 새로운 세상5

: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생태공동체주의 삶의 틀 구축으로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금, 2020/06/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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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주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의 모임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참석자의 한사람이며 미국 내 저명한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가 Garl Smith의 참가 보고서 요약본이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오랜 전쟁’의 타이틀은 아프칸이 아닌 한반도에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대결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은 종전대신에 전쟁 당사자들간에 물리적 열전을 보류하는 정전형태의 Amnesty(사면)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군사적 대결에서 대치로 전환되었다.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프칸의 미국전쟁은 18년 동안 열전 중에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은 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내연되고 있다.

아프칸에 워싱턴 당국이 개입하면서 그동안 미국시민의 세금이 2조 달러이상 투입되었지만,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해당지역을 군사화하고 남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발생한 현재까지 70년간의 비용을 감안하면 아프칸에 투입된 전비를 훨씬 넘어선다.

활동가들을 초청하고 6.25를 기념하는 것과 별도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요구하는 Ro Khanna(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의원결의-152호’에 동료의원들의 서명참여를 요청하고자 한다.

2 주전에 나는 한국평화활동가주간(KPAW, Korean Peace advocacy week)에 200여 명 활동가들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 모임은 한국평화네트워크, Korea Peace Now!, 그리고 Women Cross DMZ 등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나와 자리를 함께한 6 명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국계 미국여성들이었는데, 이 중에는 Bay Area 영화제작자이자 활동가이며 “Women Cross DMZ” 다큐를 제작한 Borshay Liem도 있었다.

30분간 워싱턴에 있는 Barbara Lee 민주당 연방의원과 줌을 통한 영상대화가 있었고, 얼굴을 맞댄 토론과 준비된 노트북의 활동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전쟁없는세상(WbW)’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한국은 1200여년 동안 통일된 왕국을 유지하여 왔으나, 1910년 일본이 식민지로 강점하면서 통일된 역사는 끝이 났다. 이후 북한을 만들어 낸 것은 다름아닌 바로 미국이었다.

▪그것은 1945년 8월 14일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으며, 미군부의 2명 장교가 한반도를 가르는 분단의 선을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유엔의 경찰작전(police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폭격기들이 63만톤의 각종 폭탄과 32만톤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지역에서만 78개의 도시와 5000개의 학교, 1000여 개의 병원과 50만 채의 민간주택이 파괴되었고, 군인이 아닌 60만 명의 일반시민이 사망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사람들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 현재, 북한은 남한의 50개와 일본내의 100여 개 미군기지로 둘러 쌓여 있으며 평양을 폭격할수 있는 거리의 괌섬에 전략핵무기의 장착이 가능한 B-52 폭격기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 비공식적 정보에 의하면, 미군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서 전략폭격기들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백년).

▪1958년부터 미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한떄 950개에 달하는 핵탄두가 남한 내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하는 침략금지조약을 일방적으로 거부(무시)하여 왔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의 다수는 핵무장만이 미국의 침공에서 조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외교적 활동이 진행되어 온 것을 지켜 보았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플라토늄 생산을 중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일반협정-Agreed Frame에 서명하였다.

▪2001년 출범한 부시정권은 상기의 일반합의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핵무기 계획을 재개하였다.

▪북한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미사일시험 역시 보류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제안하였다.

▪2019년 봄에 미국은 봄철에 예정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김정은은 미사일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이후 이들은 DMZ에서 재회하였으나, 미국은 합동훈련을 재개하였으며, 북한은 전술핵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응하였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제안에 따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Barbara Lee연방의원으로부터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HR6639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제안에 서명하고 이의 지원활동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접수하였다.

–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평화행동주간 회의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다 –

 

지난 해에는 75 명이 참여하였는데, 올해에는 200 명으로 늘어 났고, 이중 50% 정도가 한국계 미국시민들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주까지 26개 주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워싱턴 수도에서 84 명의 공직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음과 같은 성과에 대해 성급하지만 보고를 하고자 한다.

Rep. Carolyn Maloney (NY)와 Rep. Barbara Lee (CA) 두 분이 처음으로 HR 6639에 동참하였다.

Sen. Ed Markey (MA)와 Sen. Ben Cardin (MD) 두 분이 상원에 계류 중인 S.3395에 동참하였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법(S.3908)을 공식화하기로 하였으며, 내용은 곧 준비될 예정이다.”

한 회의에서 연방의회 직원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에게서 다음과 같이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아니, 한국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KPAW 기획팀과 참여단체들은(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Women Cross DMZ 등) 각자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함께할 것과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한국전쟁의 개시일인 6월 25일에서 정전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진 7월 27일까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에서 정리한 요점을 소개한다.

“2020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 70주년의 해이다. 전쟁의 지속상태는 군사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해야 한다.

미군은 여전히 70년 동안 북한과 전쟁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이제는 긴장과 적대를 끝내고 이러한 대결을 해결해야할 시점이다.

대립상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수천 가족들이 여전히 헤어져 살고 있다.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가족들이 다시 결합하고 70년 간의 기나긴 대결과 분단의 고통을 이제 치료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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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rkeley Daily Planet via WorldBeyondWar on 2020-06-21

Gar Smith

WbW과 함께하는 반전평화활동가이자, 버클리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겸 저술가

목, 2020/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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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을 앞두고 미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결의안 동참이 확산(擴散)되고 있다.

Ayanna Pressley 의원과 이금주씨(왼쪽)

코리아평화네트워크 등 4개 미주평화단체들은 24일 ‘한머리땅(한반도) 종전지지 결의안’(H. Res. 152)에 매사추세츠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의원과 뉴욕 폴 톤코(Paul Tonko)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 결과, 두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 결의안 지지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로 칸나 의원을 포함하면 45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안은 2019년 2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앞두고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앤디 김(Andy Kim, 뉴저지 하원의원), 바바라 리(Barbara Lee,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번 로비 활동은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나날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高調)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로비를 통해 미국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크다.

로비행동의 참가자였던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Women Against War)의 멤버인 Maud Easter(마우드 이스터)’은 “폴 톤코 하원 의원실과의 회의 결과로 구속력있는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하원 의원 결의안의 공동 지지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톤코 의원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 대화를 지원했다. 한국 전쟁이 외교에 방해가 된다는 우리 입장을 인정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보스턴 부근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 지역에 거주하는 이금주씨는 “정말 기쁘다. 가장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 중 하나인 의원이기에 우리의 기대도 컸다. 하프레슬리 의원과 3번의 만남을 갖고, 보좌관들과 여러 차례 방문 미팅과 수십통의 이메일, 최근 화상미팅까지 지난 1년6개월간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설득했다. 마침내 프레슬리 의원이 코리안 아메리칸과 한국인들의 평화의 열망을 이해하고 지지해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에 서명을 하게 됐다. 다른 의원들의 설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은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그리고 위민크로스DMZ (Women Cross DMZ, WCD)에서 공동주최하고 있다.

조현숙씨는 “이번 로비 활동에는 26개 주 90개 지역에 거주하는 2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중 84개 의원사무실과 만남이 진행되었다. 총 참가인원 110명은 한인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로비주간에는 H Res 152 외에도 한반도 관련 다른 법안들도 로비활동을 펼쳤다. 북한과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인 H.R. 6639,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 H.R. 7218, 상원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인 S.3908,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S.3395 등이 이번 로비 주간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캐롤린 마로니 하원의원(Carolyn Maloney-NY)과 바바라 리 하원의원(Rep Barbara Lee-CA)은 북한과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인 HR 6639의 첫 지지자가 되겠다고 나섰으며, 폴 톤코 (Paul Tonko-NY)도 바로 뒤따라 지지에 나섰다.

에드 마키(Ed Markey-MA) 상원의원과 벤 카딘(Ben Cardin-MD) 의원은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S.3395 결의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상원의원 벤 카딘 (Sen. Ben Cardin-MD)이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상원결의안인 S.3908의 첫 지지자가 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각 미팅에서는 위 법안에 대한 지지 및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내주기를 요청했다. 많은 의원실에서 6.25 주간에 한국전쟁이 70주년을 맞이했으며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각 의원의 SNS에 포스팅 하거나 성명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활동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에 최대압박 정책을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종전협정 요구를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뉴스로 www.newsroh.com, 2020-06-25 일자.

로창현

뉴스로 대표

금, 2020/06/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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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마디 하자면, 한국의 언론과 단체들은 홍콩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남한 땅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살펴보고 이의 폐기 또는 개정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인민대표자회의(NPC)라는 공식적인 입법기구의 절차라도 제대로 밟아 진행하였습니다만, 한국의 반공법은 (이후 국가보안법) 입법과정의 적법성조차 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적폐 중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방치한 채 홍콩의 국가안전법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워서 (자기얼굴에) 침뱉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예외없이 소위 워싱턴-프레임(Washington-Frame)에 갇혀 미국의 주류 언론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국과 전면적인 통상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 6월 시진핑 그리고 리커창과 영상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은 홍콩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에 홍콩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강조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봉합하였습니다.

홍콩문제의 시발은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의 과정에서 비열한 영국제국주의자들의 아편밀매이라는 촉수와 현대화된 함정을 앞세워 이루어진 강탈의 사건이며, 이후 149년간의 불법적 점거에서 비롯된 것이죠. 현대중국의 설계자이자 비난을 무릅쓰고 1989년 천안문사태의 무력진압을 지시했던 장본인 등소평이, 역사의 원점으로 정상화하는 1997년의 홍콩반환을 앞두고, 임종하면서 자신의 사체를 화장하여 뼛가루를 홍콩 앞바다에 뿌리도록 유언한 것이 매우 암시적 입니다.

반제반식민투쟁을 통하여 현대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자집단들이 모인 국민당이 아니라 역사적 전승에 따라 백성의 지지를 결집시킨 공산당의 인민공화국이 대륙을 통일한 것은 역사적 순리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의 악명높은 독재자 스탈린이 국민당의 장개석을 지지하고 미국번영의 초석을 닦은 루스벨트는 내심 모택동을 후원한 것이 일견 모순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사정을 솔직히 반영한 것입니다. 더구나 코민테른을 앞세운 스탈린은 1948-9년 간에 중국대륙의 통일을 위하여 인민해방군이 양쯔강을 도하하는 것조차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소분쟁의 예고편 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 이후 대소냉전구도를 구상하면서 여러 구실로 늦장을 부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최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진행 중에, 제국주의자 영국은 이미 한국땅으로 확인된 독도를 조약의 내용에서 빼고, 조약참가 초청국가 명단에서 한국과 중국을 삭제하도록 배후에서 작업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은 루스벨트 사후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박과 당근의 전략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미중 국교과정에서도 대만에 전략적 군사무기 판매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국교수립 이후 대만내의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대신 미국연구소 등 유사기관들을 확장하여 천명이 넘는 미국인(요원?)들을 대만에 잔류시키며 대중전략의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에 대하여도, 중국은 자신의 국가주권 하에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중국식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50년의 모라토리움을 설정한 것에 반하여, 홍콩 반환과정에서 미영세력은 중국경제의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엉뚱하게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제로 편입 시나리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백만 시민들이 삶의 뿌리가 뽑히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매금으로 외국자본가들 수중에 떨어지고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이 월가에 편입을 당한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배경인 셈입니다.

아날학파의 거두 브로델과 정의론의 존 롤스도 확인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중립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제입니다만, 홍콩반환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운용원칙을 자신들의 자본중심제 즉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쉐무차오에 의해 확립된 중국식 화폐금융제도를 주룽지가 끝까지 사수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주룽지曰 – 금융과 화폐는 경제의 심장이다 : 한광수 저 – 미중패권 전쟁은 없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미국은 패전한 고객국가 일본을 대중봉쇄의 전략적 거점(남한은 전방기지)으로, 대만을 중국민족문제의 정치군사적 기지로, 그리고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의 공략창구로 삼아 온갖all-rounds 공격을 시도해 봅니다만,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문제는 미영세력이 허울로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식적인 가치와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굴기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파워게임이며 ‘주권방어와 편입강제’간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확한 시각이리고 봅니다 (이는 하버드대학교 Walt교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7년 반환 이후에도 자신들이 뿌려놓은 서구가치 중심의 교육과 사회제도 그리고 소위 35만 명이 소지한 해외시민권BNO를 통해 중국과 홍콩 사이에 끊임없는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은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언론기관을 통해 줄기차게 이념적 공세를 가해 왔으며, 소위 극우 네오콘 집단인 민주재단(NED, National Empowerment of Democracy) 등을 배후로 가장한 시민조직들을 통하여 천명이 넘는 홍콩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콩우산 혁명의 실체이자 배후인 셈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미국의 민주재단NED등과 극우교회세력들이 민족화해를 가로막는 대북전단 사업조직을 지원해온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단연코 한국정부와 한국시민단체들은 섣불리 홍콩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패권(미국이 아닌)이 와해되는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의 이후 전개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와 미래를 중심축으로 국가전략을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의 견강부회한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우선해야 합니다.

홍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다른백년에 이미 게재되었던 내용들을 유첨으로 반복합니다.

# 홍콩 입법회의의 역할과 가능성

# 영국은 홍콩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 하이난 성의 자유무역항 개발 구상

이제 홍콩인들에게는 세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

1) 국가주권을 방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서도 입법회의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홍콩의 행정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해 가는 길.

2) 영국이 제공하는 BNO를 활용하여 1년 한시적 체류를 통해 서방사회로 이민을 택하는 길 (또는 미군사패권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으로 이주하는 선택).

3) 미영식 자본제도에 의해 주거와 일자리의 지옥으로 변한 홍콩 대신에 제3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는 하이난 자유무역 지대를 무대삼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아 도전하는 길.

수, 2020/07/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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