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코로나19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역 관리 및 위기 대응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매일 확진자 이동 경로, 접촉자 수, 검사 현황과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 국민 및 의료기관 행동수칙, 예방수칙을 공표‧점검하고, 격리병실과 선별진료소를 발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조속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관의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대응과 후속 조치로 볼 때 코로나19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

매우 안타깝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이 위험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낙관적인 것은 이를 위한 해결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대응 정도에 따른 피해와 위기상황이 시나리오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8년 UN 세계기상기구와 UN 환경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행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며,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호주산불이나 여름철 폭염 등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의해서가 아닌 항시적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게 되며, 지구는 탄성력을 잃어 다시는 지금의 기후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명확한 목표와 방법은 있다

IPCC 보고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1.5도 기온 상승을 막아라.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을 달성하라. 만약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8년 뒤엔 탄소예산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2019 네이처에 따르면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배고픈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전 세계의 갈등과 사회 불안정,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지구 온도가 0.5도~1도 더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름철 폭염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더 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식량, 물, 거주지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각종 재난과 재해를 유발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위기를 선포하고, 행동하라!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한 상황이다. 이제 선포와 실천만 남았다.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도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코로나19로 가보자.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험이 국가적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위기상황을 직시했고,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고지하고, 인정하였으며 차분하게 설득했다. 전 국민은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코로나에 집중되었다. 코로나만큼, 시작은 그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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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을 하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 누적 총량은 2020년 1월 기준 860조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020년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10만 톤의 72%가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15%의 오염수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10배~100배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을 기준치의 100배 ~20,000배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가 65,00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 ‘트리튬수’라 부르며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후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방사능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를 추진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꼼수에 흔들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원전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목차

1. 원전은 사양산업, 재생에너지 시대로
2.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일자리
3. 재생에너지 OECD 꼴찌, 우리도 이제 에너지전환
4. 피할 수 없는 원전사고, 미해결 과제 핵폐기물
5. 신고리 5, 6호기 중단 탈핵의 첫걸음
6.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 들어갈 비용이 더 많다
7. 전력공급 차질? 발전소 너무 많다
8. 전기요금 올라간다? 따져보면 가장 비싼 원전
9. 이것만 운영하자? 가동 순간부터 위험한 골칫거리
10. 에너지민주주의, 내가 쓰는 전기 내가 결정한다

신고리 손책자

 환경정의의 환경운동은 환경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운동이다.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생물종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을 극복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후위기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 2위를 다투는 중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가뭄과 폭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매해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혜택은 선진국이,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우리 모두가 피해 갈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종이 줄어들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평균 기온이 상승해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와 대기는 우리 모두의 공유자원이고 공유지이다. 따라서 공유지인 지구로부터의 혜택을 이전 세대, 현 세대, 미래세대 그리고 세대 내에서 공평하게 누려져야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일 뿐만아니라 지구 전체 생물종의 위기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에서만의 전환이 아닌, 우리의 생활 및 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불평등을 포함한 정치적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기후위기 문제는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과제와 동시에 고민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후 2주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9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각 정당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질의했었다.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또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월 21일에 있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네 번째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 일시 : 2019. 11. 13 (수) 오후 2-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문의 :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획단 02-735-7067

 [미국 파리협약 탈퇴 관련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프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

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약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2019년 11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가수 폴킴,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에 1억원 기부

가수 폴킴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말 폴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이슈에 우려를 함께 나누고 1억 원의 성금을 했다. 폴킴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호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 상승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태풍, 해빙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공감한 폴킴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시민운동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응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3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캠페인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전국 교육 프로그램과 3월 14일 예정된 기후행동 대중 행사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 1. 16

기후위기 비상행동